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115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에서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전년도와 비슷한 6억 20,241천원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농작업중 농업인들의 사고를 대비해서 공제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6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 180일 중 60일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일 35천원중 28천원을 지원하고 7천원은 자부담을 해서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업인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주차장의 일부 포장과 건물 도색공사가 있는데 ‘99년도에 건물을 신축 후 도색을 한번도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가경영회생기금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부터 30억을 목표로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공고를 해 놓고 있는데 조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기금 30억을 목표로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지난해 농협군지부와 우리 행정에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협과 행정에서 50%씩 지원해서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은 행정에서 8,300만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8,300만원은 군 유통사업 연합단 운영 경비와 홍보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외는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매년 2억내지 3억원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5개 품목에 대해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비에 지원하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인구증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귀농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에 있는 대로 과원조성을 하는 농가에는 30만원, 채소류는 20만원, 영농자재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50만원해서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675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악양 입석과 북천 직전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76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화개의 영당과 적량면 중서, 청암면 명사를 했는데 올해는 호암과 북방마을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는 불가능할 것 같고 한 두 마을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나 중앙에 로비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천 직전마을을 위주로 해서 악양에 4㏊, 고전 전도지구에 3.3㏊해서 42㏊를 해서 우리 하동을 알리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사업 일정을 보면 4월말까지 신청을 해서 5월말경에 중앙에서 지원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중간부분에 빈집수리비 지원입니다. 많게는 1천만원, 적게는 500만원으로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천꽃단지 행사 운영비 지원사업은 내년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북천면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밑에 시설비는 금년에 농축산과에서 3천만원을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만, 시설비는 금년도 했던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화장실이나 원두막 행사안내판, 주차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북천꽃단지 행사를 농축산과, 군청의 각 부서, 북천면이 같이 하다보니까 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집행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서 문제점들은 개선해서 행사가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농지관리위원 교육보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농지관리 위원이 전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읍면당 상·하반기 나눠서 12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이 늘어난 1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차량구입은 저희 부서에 승합차량인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 자운영쌀 생산단지 종자소독제 공급은 내년에 5㏊이상 집단재배지에 농약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2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금년도와 같이 계속해서 13개 단지에 조성해서 화확비료를 절감하고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자재구입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은 내년에 자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50%를 금년과 같이 지원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1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8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3페이지, 벼 생산비절감 종합시범단지 지원은 옥종 법대단지에 액비살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건전육묘 뱅크사업은 금년에 246㏊를 우리 관내 5개 육묘장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0.5㏊이상 75세 이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연령도 낮추어서 확대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량상토 공급은 금년과 같이 계속할 것입니다. 마을공동 효도못자리 설치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마을단위로 하동에 육묘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사업도 금년 수준과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684페이지, 간이육묘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공동육묘장 하나와 공동육묘장에 필요한 부수적으로 육묘를 관리하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벼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를 위주로 관정과 비닐하우스를 하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습가뭄지역 용수관리는 금남 간척지에 급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산배수장 유지관리는 동산배수장 시설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 참여자보상은 재해복구 때 동원되는 인력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는 금년 수준과 같이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은 논과 밭, 과수원은 40만원, 토지는 20만원으로 금년과 같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 우리밀 생산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밀을 생산하는 악양과 북천지구에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은 금년과 같이 수거된 비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콩생산 명품화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관내 약 40㏊가 매년 콩을 재배하고 있는데 탈곡기와 수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메밀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금년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꽃이 아름답게 피지도 않았고 음식도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메밀이 많이 수확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수확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메밀수확에 필요한 탈곡기나 분쇄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를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워 농협과 협의한 결과 농협이 반 부담하고 저희 행정에서 반을 부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89페이지, 하동쌀 우수성홍보 판촉활동 참가 보상금입니다. 이 예산은 하동쌀의 홍보나 판촉 활동을 위해서 금남이나 옥종 알피시에서 도나 중앙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피해농가 이차보전금은 18농가가 7,600만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 정기예탁 9억7,000만원은 지금 현재 9억7,000만원이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691페이지, 지역축산물브랜드 유통직매장 조성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흥룡지구에 당초에는 14억원을 목표로 상당히 크게 구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예산확보를 3억1,300만원이 되어서 지원이 1억 8,800만원, 축협 자부담 1억2,500만원해서 금년에는 직판장하고 숙성실 기자재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한우거세사업은 두당 농가에 2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원 50%, 자담 50%해서 두당 30만원씩 거세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692페이지, 한우개량사업은 인공수정료로 금년에는 두당 4만원인데 지원이 1만원, 농가에서 3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의 지침이 소규모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과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수정사에게 지급을 하고 금년에는 농가에 직접 지원을 했 봤는데 양자 다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수정사에게 직접 지급을 해서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사업은 우수 한우를 등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축개량협회를 통해서 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축산물브랜드 디자인 포장재 개발지원입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50%, 축협에서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축협이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종모우 정액지원 사업은 금년과 같이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4페이지, 안전고품질 축산물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개소당 2천만원으로 자동 급이기, 자동 체중측정기, 질병관리해서 개소당 2천만원의 사업비로 행정에서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은 당초 저희 행정에서 하도록 내시가 되었는데 축협에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초유은행 설치 지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젓소에서 나오는 초유는 일반적으로 다 버리고 있는데 이 초유를 한우 농가에서 한우협회로 급여를 하기 위해서 냉동고 1대와 포유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번식농가 육종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수혈통을 가진 소를 선발해서 생산시에 두당 장려금을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는 가능한 우리지역에서 번식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밑에 홍보시식회 재료 구입하는 사업은 솔잎한우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는 전국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경비입니다. 매년 축협에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솔잎한우가 우수 브랜드로 지정되어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696페이지, 한우브랜드 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소의 등급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경매시장 클린화사업은 종전에 지원해 오다가 솔잎한우 어미 소에 대해서 기생충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 맡겨두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예년처럼 지원을 해서 기생충도 없애고 솔잎한우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97페이지, 유우군 능력검정사업은 예년과 같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농핼퍼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10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698페이지, 가축 공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소 질병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공제회에 가입하는 사업인데 축발기금에서 50% 부담하고 농가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 50% 중에서 도비, 군비 1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도 금년까지는 13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 155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형곤포담근먹이 조제시범 비닐구입은 예년과 같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699페이지, 축산농가 재해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합니다만, 소규모로 공제에 가입해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서, 재해대책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송아지나 돼지에 50% 지원해 주는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페이지, 학교우유 급식사업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도 예년과 같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702페이지, 이 사업도 토봉협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벌통대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농가 자동 보정틀 지원은 소를 고정시키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내년에 새롭게 해보고싶은 사업으로 젓소가 기생충이라든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브러시를 설치해서 젖소가 몸을 비벼서 기생충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액 보관고 구입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양계 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영신원 양계농가에 혹서기 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사 유정란 홍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남 덕천에 유기농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인데 방사를 이용해서 유정란을 생산하여 서울 등지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유기축산물 경남 1호로써 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협회 축산물 인증 전국 1호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직접 소비를 하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사양관리도 알리고 우리 하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담 50%, 지원 50%가 되겠습니다. 705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위에 장비지원사업은 농민들이 직접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 사업은 우리군 자체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요청에 우리가 물량을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매년 추가로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부담 70%, 행정에서 3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은 예년과 같이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706페이지, 청보리재배 및 연결 지원사업은 지금 외국의 곡물 값이 상승함으로 해서 조사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사료 확보하는데 비중을 두고 청보리 우량 종자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707페이지,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구입은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톤당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도의 자체사업으로 톤당 15천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전체 사업은 65천원이 되겠습니다. 708페이지, 청보리사료 제조 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청보리 고포에다 미생물 첨가제를 투입해서 영양가치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축 방역 관리는 가축방역에 동원되는 인력에 보정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9페이지, 소 브루셀라 채혈 검진비 지원은 금년에는 10두이상 농가에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 채혈을 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밑에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행사 때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10페이지, 가축방역 재료비구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는 앞에 있고 뒤에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12페이지, 공수의 수당과 소독시설 설치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돼지는 소모성 질환에 문제가 있어서 컨설팅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714페이지, 예방주사 확대 지원과 가금 질병 차단용 난좌구입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과 공동방제단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양돈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2005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생산기반 시설은 금년에 끝나고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포럼은 운영경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내년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변경을 했습니다. 하동솔잎포크 소비촉진 지원은 돼지 브랜드는 사료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돼지 농가가 기존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와 창구가 있어 사료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돈 농가에 작업도 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우 농가는 지원해 주고 있지만 돼지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수정료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 돼지 사육농가대부분이 정액을 구입해서 자기들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돈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액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719페이지, 맨 밑에 분뇨 악취제거 발효제 구입은 지난 9월달 진교지구에 냄새가 많이 났는데 여러 가지 악취방지제가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가서 설명을 듣고 발효제로 시험을 해 봤습니다. 100평 규모에 일정량을 살포를 하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냄새가 나는데 30% 정도는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약재로 내년에도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720페이지, 악취제거 방향제 구입은 주로 도로변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앞의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신원의 공동분뇨 처리장 전기료 지원은 예년과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밑에 악취방지제 지원도 예년과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1페이지, 축산시설 악취탈취 장치 설치는 돼지 축사의 악취는 다른 축사와는 달리 민원도 많고 축사 농가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산청에 저희들이 가보고 왔는데 기존 탱크시설에 악취를 유도해서 여과기를 거쳐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인데 저희들이 1동을 설치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도 영신원과 일반 퇴비사하고 액비저장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722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예년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액비 살포비 지원은 작년에 70㏊를 살포를 했는데 내년에는 다행히도 액비 유통센터가 설치가 되면 면적을 약 400㏊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금년 9월달에 가축분뇨처리법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금년에 이 사업을 한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토양도 살리고 액비도 처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영신원 공동 분뇨처리장 수분조절제 지원은 지금까지는 영신원 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영농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100만원씩 해서 1년에 1천만원으로 톱밥을 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성수기인 하절기에 분뇨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교반시설과 발효제, 액비살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또 수분조절제 구입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하면서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금년과 같은 8천만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보다 증액을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에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분조절제는 금년은 1,284톤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1,602톤으로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가경영회생기금은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지적해 주신대로 회생기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액이나 지원조건은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지원은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농가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조건은 연리 무이자로 하는데 연체 이자는 8%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지금까지 해온 클러스터사업은 저희 지역의 양돈 농가에 크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2억5천만원 삭감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673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6억7,800만원이 국비와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의 자녀 중 보육시설에 가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50%는 자담이고 50%는 지원이 되는데 매 분기 읍면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674페이지, 농가경영회생기금 조성은 목표가 30억원으로 2008년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하는데 목표액 30억이 다 확보가 되면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까?

내년에는 5억을 요구했는데 5억을 확보해 놓고 조례제정이라든지 지원기준을 만들어 놓은 다음 2009년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도 5억을 확보해서 2009년도부터 지원을 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순수하게 상환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 회수가 되지 않고 연체가 될 경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기금을 더 확보한 후에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지역특화 작목육성 12개소에 8,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서를 보면 사업의 대상지라든지 품목, 사업명 등 산출기초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행정에서 농협과 함께 관내 5개 원예 작목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농협은 연합 유통사업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읍면 농협이 참여를 하고 주관은 농협 하동군 지부에서 하는데 내년에 1억6,000만원은 홍보와 협의체운영에 필요한 경비인데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농협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특화사업의 작목명이라든지 위치 이런 사항이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역은 마쳤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과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마쳤다면 산출기초를 내 주셔야지, 용역을 마친 것을 지역특화사업이라 해서 농협에서 50% 부담하고 행정에서 50% 부담한다고 이리 애매 모호하게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675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2개소는 악양 입석과 북천면 직전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도 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민간적 자본보조로 어디에 줍니까?

마을 추진위원회로부터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슨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주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기거를 할 수 있는 민박시설이라든지 영농 체험시설입니다.

677페이지, 북천꽃단지 행사 운영비와 북천꽃단지 시설비, 경관직불제에 금년에 총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전체 예산은 공식적으로 읍면 예산이 2천만원, 저희들이 3천만원, 행사 준비하는데 각 실과에서 1억2천만원이고 경관직불제는 1억8천만원입니다.

금년에 북천꽃단지에 왔던 대부분 외지인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곳에 꽃단지를 한다는 게 참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메밀이라도 잘 되었으면 다행인데 금년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금년에 날씨 관계로 행사가 미흡했습니다.

과장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헛웃음을 웃고 갈 정도이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다음 680페이지, 차량구입비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시는데 기존 차량은 몇 연도에 등록을 했습니까?

몇 년 식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차종은 승합차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오셔야지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개인 같으면 차량이 10년이 넘어도 타고 다니는데 관공서 차량은 조금만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새로 구입을 해서 군청 광장에 관용차가 거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5년이나 6년이 지나면 3천만원이다, 5천만원으로 새로 구입을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개인차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차량이 상태가 안 좋아서 장거리는 못 나갈 형편입니다.

개인차 같으면 5년도 더 탈 수 있는데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681페이지, 자운영쌀생산단지 종자소독제 구입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며,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과장님이 직접 소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70%는 누가 부담을 하며 30%는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소독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읍면 5㏊이상 집단 재배지에 하고 있는데 농약으로 방제를 한번 합니다. 여기는 단지 대표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종자 소독대를 30%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30% 부담을 해서 소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무려 4,8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벼건전 상자묘 뱅크사업이 순수한 군비로 전년도 보다 1억6,500만원이 증된 4억 1,250만원을 사업을 하는데 뱅크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농촌에 영세한 농가나 연세가 많은 분들,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을 해보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은 호응이 좋다고 하시는데 마을 공동묘자리 설치사업도 한 지역에 무려 7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하니까 공동묘자리 설치하는 날은 마을 전체 잔치의 마당이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 마을에 가보면 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하동읍의 고서마을에 제가 가 봤는데 농촌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공동으로 작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685페이지, 쌀소득고정직불제 보조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 대해 ㏊당 얼마가 지원이 되며, 200평당은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종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쌀소득직불제와 휴경농 직불제와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쌀소득 직불제는 종전의 쌀소득직불제와 휴경농 직불제와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쌀소득직불제는 ㏊당 진흥지역에는 746천원, 비 진흥지역은 549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논이나 과수원일 경우 40만원, 일반 초지에는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들이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라든지 대상이 누락이 됐다든지, 앞으로 더 희망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 파악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당초 지원계획을 할 때는 당해 연도만 지원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누락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지원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 생산지원에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 생산지원은 주로 악양이나 북천 지역에서 밀을 생산하고 있는데 자연학습원에서 친환경 차원에서 전량을 수매를 해서 전국에 보내면 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 농가에서 70㏊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674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12개소가 어디입니까?

전 읍면의 농협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작목 명은 확실히 정했습니까?

작목명은 5개로 배, 매실, 딸기, 양상치, 감인데 내년에는 배, 매실, 딸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 특산품을 확대할 것입니다.

다음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인구유입 차원에서 빈집수리비인데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사업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부분 중에 하나라도 이건 농업쪽이 아닙니까?

빈집수리비는 귀농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영농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675페이지, 녹색체험마을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도비가 확보되면 읍면에 배정하는 식입니까?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보하기 위해서 5개소를 하고 내년에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운영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화개의 영당은 체계가 잡혀가고 적량의 중서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청암면의 명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자기들 내부정리로 문제가 있지만 위치라든지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읍면별로 배정을 할 게 아니고 화개 녹차에 차라리 지원하는 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배정한다고 해서 운영이 성공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읍면의 어느 지역이라도 체험마을 조성하는데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읍면별로 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와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한 마을에 2억 사업은 사업비도 부족하고 나중에 여기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읍면이든 녹색체험마을을 많이 신청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민들이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듯이 읍면에서 신청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은 자기 건물도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다. 공동건물을 지어놔도 옛날같이 곡물 보관하는 창고도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한 지역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4억이라고 하면 벌써 4농가가 기반을 잡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전 읍면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농지전용이라든지 할 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심사를 합니다. 이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경비지원 수준입니다.

681페이지, 지금 농민들이 어느 작목을 선택하든 어려움이 따릅니다. 농가에서 돼지나, 소, 닭을 사육하려면 사료를 먹이는데 사료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 활용을 조사료 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운영쌀 생산에 종자 소독대로 4,8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벼농사도 유지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 예산은 종자소독대인데 사업지가 50개 단지로 많다보니까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종자 소독대에 배분되지 않습니까?

일반 농협에서 하는 종자소독대 공급은 일반 농가에 지원합니다.

자체사업인데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82페이지, 고품질 쌀13개소 이것도 다 13개 읍면을 나눈 것입니까?

13개소 다 합니다.

683페이지, 보충질의인데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에 내년도에 1억6,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원대상을 금년도 75세이상 0.5㏊를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실제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3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서 지원한다면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당 우리 하동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보조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체사업인데 판매할 때는 자운영쌀이다 무슨 쌀이다 해도 수매를 할 때는 농협에서 무더기로 수매가 됩니다.

이건 금남 알피시에서도 그리 했습니다만, 별도로 약정을 해서 수매를 하여 가공도 별도로 해서 브랜드도 별도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판매할 때만 별도로 판매를 하지, 수매할 때도 별도로 수매를 합니다. 한 섬에 2만원, 3만원 더 주고 합니까?

가격을 더 줍니다.

유통판매장이 축협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694페이지, 축산물생산 시범농가 20농가는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축협에 이전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선정을 합니까?

예,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702페이지, 자동 보정틀 지원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1,000개하고 내년에 1,000개하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축산농가들로부터 민원이 많습니다. 706페이지, 하단에 보면 볏짚곤포사일리지 비닐대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1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지원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이건 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요즘의 볏짚은 전부 비닐로 포장을 해 버리는데 자체사업은 없습니까?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707페이지, 원형곤포담근먹이 조제장비 지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 50%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어떤 근거에서 50% 지원이 됩니까?

국도비 지원사업도 있고 개인지원사업도 있고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은 작목반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장비를 구입하면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농기계대여은행보다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농기계 장비은행에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고 작목반에도 장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원형곤포담근먹이 장비를 많이 요구하는 이유가 한 장비세트를 갖추려면 1억이 넘는데 개인 작목반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을 안하고 개인한테 일임을 시키다보니까 장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1억에 맞는 지원을 해주면 한 세트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트랙터를 한 대 더 사야 되는데 트랙트를 한 대 안 사고 그냥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업량이 엄청 부족합니다. 한 농가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100㏊밖에 못한다고 가정할 때 2농가에서 완벽하게 장비가 되어 있으면 300㏊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조사료 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악양, 양보, 진교, 금남, 금성 지역에 조사료 파종을 많이 해 놨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없습니까?

우리가 장비를 작목반에 지원을 하고 기존 있는 장비를 보완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작목반에 지원을 해도 시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사료생산을 기계나 장비로 하지 않으면 인력문제도 있지만, 보관이나 저장하는데 공간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농기계대여은행과 중복이 안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기는 한 달이면 한달 시기가 정해져 있고 필요한 장비는 10대인데 대여은행에서 2대밖에 없으면 나중에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작목반에 장비를 완벽하게 갖춰주는 게 낮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원과 장비대여은행과 서로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21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3개소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영신원 정착촌에 퇴비사 1개소, 일반농가에 퇴비사 8개소, 액비저장조 3개소, 공동시설해서 3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1개소에 100평정도 됩니까? 예산이 1억1,500만원인데요.

퇴비사는 여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농가에는 꼭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분뇨가 나오는 농가에 지원을 할 것인데 13개소 같으면 한 농가에 1천만원이 안 돌어가잖아요. 그럼 요즘 100평짜리 분뇨처리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몇 천 만원이 들어갈 것인데요.

농림사업으로도 지원이 되는데 도나 중앙의 배정물량이 있습니다.

국비가 있는 것을 보니 농림사업 같은데 자체 지원을 늘리더라도 가축분뇨시설은 완벽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대형장비이기 때문에 소규모시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3개소에 지원을 한다면 평수가 몇 평 안될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많이 증액을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 요즘 한우농가가 자꾸 늘어나는데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구입비 지원은 매년 1억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한 두당 몇 ㎏가 지원이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1,284톤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중앙지원이 늘어나서 1,600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톱밥 가격도 많이 인상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분조절제는 지원기준이 영세농가입니까? 아니면 축산규모에 따라 지원을 합니까?

5톤이상은 제한을 두고 그 밑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푸대 톱밥이 나옵니까? 이건 톱밥을 바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톱밥을 구입하면 구좌로 현금을 넣어 줍니까?

톱밥을 구입하면 확인에 의해서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우리 하동군에 톱밥을 1억원치를 가져올 자원이 있습니까?

외지에서도 구입을 하고 제재소에서도 구입을 하고 외국산도 들어옵니다.

한우를 키워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지원을 할 때는 기준을 두어서 영세농인지 대규모 농가인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사실 톱밥은 소규모보다 대규모가 시설면이나 운영면에서 편리합니다. 올해 지원된 대상자들 명단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살포를 할 것입니까?

이건 액비 유통센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농가에 살포할 때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잠정적으로 계획된 지역은 없습니까?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살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양돈 분뇨이지요? 살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신원 축산분뇨 처리장에서 나오는 거기는 악취가 아주 적습니다. 다행히 엊그제 환경부서에서 악취가 저감이 되고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벤치마킹도 하고 갔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정도를 어디에 살포를 했습니까?

우리 관내에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사료하고 해서 4.8배가 올랐는데 그 정도로 수요가 나옵니까? 국도비 확보해서 계획도 없이 대충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는 70㏊를 살포했는데 내년에는 400㏊를 계획하고 액비유통센터가 구성됐기 때문에 냄새가 줄어들고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리, 자운영, 경관직불제 모든 것을 제외한 면적이 중복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추산하면 하동군 면적의 한 배 반은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 살포할 필요가 없는데도 살포한다는 근거가 나오고 예를들어 밀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자운영의 경우는 녹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다른 보리나 밀을 파종을 하는데는 액비가 들어가도 우리가 반드시 토양 산도측정을 합니다.

보리나 밀의 경우 분뇨는 완숙이 아니면 됩니까? 722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723페이지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구입비 지원이 똑같은 맥락입니까?

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밑에는 자체사업입니다.

722페이지, 축산시설 악취탈취장치 설치라 해 놨는데 물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 하동군 행정이 무분별하게 축사를 지어놓습니다. 악취가 안 나는 곳에 축사나 퇴비사를 지으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질서가 안 맞습니다. 아무 곳이나 허가 내주어서 지어놓고 악취가 나지 않게 설치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처음부터 적정지를 정해서 축사를 지으면 예산도 낭비가 안되고 축사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 줄 때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축산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2010년까지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의 부지확보라든지 악취 때문에 밤낮없이 민원이 생깁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공동방제단은 읍면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지원해 줍니까?

약품은 금년까지 축협에서 배정이 되면 그걸 다시 읍면에 배정을 하고 했습니다. 인건비는 읍면 방역단에 실제 배부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단구성은 읍면별로 잘 되어 있습니까?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제가 안되고 낭비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방제를 하지 않고 방제를 한 것처럼 해서 보상금을 타 먹기가 수월합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돈을 2억을 투자하는데 실효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페이지, 원형곤포 담근먹이 조제장비 사업이 농림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농림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촌지원과나 친환경유통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축종별로 농림사업이 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도 일관성이 없는데 과거에 공동기계화단지가 실패했습니다. 동업도 부자지간이나 형제간에는 하지 마라는 말도 있는데 작목반으로 지원이 되면 사실상 관리는 혼자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도 100대 정도 주면 모르지만 매년 2대, 3대 지원을 하는데 결국 축산농가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특정인에게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분배를 하다보니까 6명에게 분배를 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축산규모나 회계상에 공동으로 구매가 안되면 안되는지 모르지만, 농기계 대여와 연관을 둔다면 농기계 대여가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우를 100두 이상, 젖소를 80두 이상 내부규정이 없으니까 많은 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천부농 만부촌 하면서 영세농가는 자꾸 축소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건 역비례로 힘있는 사람은 30마리 키워도 기계 한 대를 가져가는 식으로 내부규정이 없으면 축산인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생깁니다. 무작정 올리라고 하면 올리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작목반도 중요하지만, 명의만 작목반에 가지만 알고 보면 개인소유가 안되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절대 관리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농림사업이 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할 것 같으면 대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정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도내 사정을 파악해 보면 지원측면이나 관리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림사업과 비 농림사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림사업이 된 사람들도 일부 구입을 합니다. 다음 706페이지, 비닐대 지원이 올해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금년에도 이 수준으로 했습니다.

698페이지, 재료비에 조제시범 비닐구입이 다른 것입니까?

뒤에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앞에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비닐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곤포기를 몇 대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제 장비가 없으면 비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 농기계 대여도 어려운 실정인데 갑자기 축사를 늘린 사람들은 장비구입할 여력도 없지만, 소외감을 느낍니다. 장비가 없더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 낙농목장 사양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었습니다. 젖소는 안정이 돼야 하는데 축사에 브러시를 설치해서 스스로 등도 긁고 기생충도 떨어지게 하는 스트레스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한우보다는 더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젖소수입이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우유값은 보장이 됩니다. 한우하고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연계되는 쪽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육묘를 공급하지 말고 콤바인으로 타작하는데 한 마지에 4만원인데 여기에 2만원 보조해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춤춥니다. 묘판은 이웃간에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콤바인의 경우 4천만원을 주고 사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2년이면 본전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수지타산이 맞겠지만, 뱅크사업을 하지 말고 콤바인 타작하는데 2만원씩 보조해 주는 게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농 핼프사업도 사업은 좋은데 2,400만원이면 1인당 240만원이 되는데 20만원을 주어도 열 이틀입니다. 1인당 열 이틀을 인부 사역할 수 있는 돈인데 낙동가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까? 한우 농가는 안 돌아가십니까? 이런 부분도 축종별로 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낙농을 안하고 한우를 하는 일반 농가들이 해외여행 1주일 가면 누가 도와줍니까? 어찌 보면 여유가 있는 농가는 더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한우도 100마리 이상이 되면 어렵고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되, 자녀결혼이나 부모의 흉사가 아니면 차단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3일 가는데 핼프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한 50호정도 해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계도 1주일 해외가면 핼프 지원해 주고, 한우도 해주고 축종별로 축산 농가들이 아닌 일반 농가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소득이 되는 품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젖소의 경우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집을 2, 3일정도 비울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도와주되,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하는 것은 흉사를 당했다든지 자녀결혼을 할 때 필요한 것이지, 단체에서 해외여행 가는데 3일 도와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예산 배정도 매년 다르게 해야 하는데 항상 똑같이 하면 당신들 알아서 쓰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상대방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도 지원사업이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돈도 사실 사람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우도 대규모로 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두 서 너 농가 해주면 죄 받습니까? 한우 농가는 부모가 없고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제가 낙농가를 도와주는 것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축종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695페이지, 한우 번식농가 육종사업이 있는데 좋은 송아지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한 마리에 10만원 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송아지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생후 몇 개월이 되면 판단이 됩니까?

저희들이 세 번 등록을 하는데 기초등록 혈통등록과 고등등록을 하는데 고등등록은 24개월에서 36개월이 되면 합니다.

그럼 그 등록을 마치면 줍니까? 24개월이면 2년이 되는데요. 24개월 뒤에 주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기존 사육하고 있는 소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송아지에 줄 것입니까?

이건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할 것입니다.

계획도 없이 예산만 자꾸 편성해 놓고 이리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안하면 아는 안면에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합니까?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시점인데 지금 수 소가 비쌉니까? 암소가 비쌉니까?

지금은 수 소가 비쌉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끼를 그만 낳아도 숫자가 많으니까 �G소 값이 올라갑니다. 번식농가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암소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비육할 수 송아지입니다. 우수 혈통 암소가 낳은 새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력관리해서 혈통 소가 암소든 수소든 낳았을 때 이 송아지가 혈통이 우수한 소가 아닐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혈통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 평가를 해서 어떻게 돈을 줄 것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총체적으로 많은데 돈을 20억 30억을 세분화시켜 놓으면 거의 나눠서 사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좋은데 아무 기준도 없이 암송아지인지 수 송아지인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4페이지,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20개 농가는 축종이 뭡니까?

한우입니다.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있는데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환경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자동급이시설, 질병관리와 체중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한우농가 20농가에만 지원을 하면 다른 농가에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2억이면 2천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3가지정도 사업 같으면 사업의 범위내에서 단가도 설정할 때 기준을 안 두었겠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육성사업은 명칭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5년이 되어도 시범사업인데 육성하면 돈이 없어서 육성을 못합니까? 육성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육성을 시켜야 농민이 살 게 아닙니까? 사업가도 육성을 시키고 농민도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항상 시범사업입니다. 육성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보니까 시범사업이 나옵니다.

그럼 시범사업만 하고 육성사업을 안 한다면 항상 시정만 하고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67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240명인데 우리 군내 240명밖에 안됩니까?

매월 계속해서 나가는 인원인데 전체 인원은 여기에서 12를 곱합니다.

매월 3억 3,000만원이 나가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금년에 330명을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내년 예상할 때 금년 실적을 보고 이 숫자를 계산한 것입니다.

1인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정상적으로 보육원에서 주는 금액의 80%를 주는데 0세는 253천원, 만1세는 222천원, 만2세는 183천원인데 여기에 월 8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장채용 인건비가 금년에 1천만원을 가지고 한 군데 준 것입니까? 두 군데 준 것입니까?

영당마을 1개소입니다.

1개소에 인건비가 1천만원이면 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월 90만원입니다.

그럼 영당마을에 사무장이 보는 업무의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사무장을 선발할 때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매일같이 하는지 모르지만 1천만원을 주는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지급이 되는 만큼 사무장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 안내도 하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자기도 교육을 받고 추진위원장을 보필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681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될 시기에 예산이 증액이 안되고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업별로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683페이지, 간이 육묘장 지원에 1억이 있는데 간이 육묘장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간이 육묘장은 육묘 공장이 5개소 있는데 좁은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육묘를 하여 7, 8일 지나고 나면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넓은 장소로 옮겨서 보름이나 25일정도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육묘장에 따른 간이 육묘장도 있고 읍면에 대규모 농가에서 간이 육묘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13개 읍면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준은 100마지이상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를 선별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684페이지, 동산배수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동산이 영신원 앞에 거기 입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 분이 지정이 되어서 70일 정도 사역을 하는데 주변에 풀도 베고 비가 올 때는 수문을 열거나 닫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책임지고 잘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착오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계작동이 서툴러서 기술자를 불러 작동을 했다고 하는데 기계를 작동을 하지 못할 정도이면 이 사람이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배수장 가동을 전부 기름으로 했는데 지금은 한쪽은 전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배수문도 자동으로 교체를 하면 운영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경험에 의해서 수해가 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의 범위를 소나 돼지, 토봉, 양봉 등 어디까지 보십니까?

말씀하신 이 외에도 닭, 염소, 개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지역에서 염소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산서에는 염소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소의 경우 장려금, 수정료, 퇴비료, 톱밥까지 지원을 하는데 염소도 축산으로 본다면 염소 농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소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담당주사님, 고품질쌀 생산조성에 58,125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뒤에는 예산이 전체 다 늘었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671페이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지원에 8,715호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입니까?

예, 보험형태입니다.

하동군에 농업인이 전부 몇 호나 됩니까?

10,000호 정도 됩니다.

그럼 1,300호가 혜택을 못 받네요.

이 보험은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전 농가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67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 당초 예산대비 당초예산을 계상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인원이 늘어날 때는 도에 요청을 해서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되는 대로 계상을 했다가 부족하면 도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 보건소, 농축산과 3곳이 하고 있지요?

예,

중복 지원은 안되지요?

종전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이중으로 되면 다 튀어나와서 정리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복지부서와 수급자의 관계를 정리를 하면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농가도우미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있는데 농가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줍니까?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일 전후 180일 중에 약 60일간은 일을 못하니까 대신 도우미를 사역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은 여성농업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원에 지급되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을 하고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에는 35명인데 금년에는 48명을 지원을 해보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했습니다.

일손돕기 430명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못가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 주는데 읍면에서는 직접 농가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3년동안 한시적이라고 했습니까?

사무장 채용인데요 계속 사업입니다.

여기는 적은 돈이 아닌데 잘못하면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하동군 전체를 봤을 때 제일 잘 된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연말이 되면 결과를 파악을 하는데 화개의 영당마을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시설이 있고 민박시설이 있는데 주변에 작은 마을이지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개소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도내 10개 중에서 2개소입니다.

지원금액은 2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중앙에서 2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억을 가지고 할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겉치레가 되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되면 모르는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2억 가지고 토지 사들이고 건축행위가 끝나고 나면 해볼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2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2억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떠한 사업형태를 가지려고 하면 사업형태 만큼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원이 돼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생력이 생깁니다.

일반 관광농원이나 휴양시설이 있는데 이건 그런 차원을 떠나서 주 5일제를 시행하니까 가족단위로 이런 지역을 찾아 왔을 때 민박을 하면서 농장도 체험하고 쉬었다 가는 공간입니다.

생각은 좋은데 이 예산으로 민박이나 체험을 하면 어떤 체험을 하겠습니까? 중앙에서 2억을 주니까 자부담해서 작목반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도 농촌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후까지도 지침이 전달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지역뿐 아니고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6, 70%가 사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면 사후관리 계획까지 세워서 한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용역을 하고 컨설팅도 받는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북천꽃단지가 경관직불제에서 다음 해에는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돼야 합니다. 조건은 갖추어졌는데 여기에 무한정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행사를 북천 축제위원회에 맡길 것인지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장소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장소도 북천으로 하되, 주위에 적지가 많으니까 이런 곳을 찾아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근본적인 생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축제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행사가 확대가 되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다. 이 축제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겠지만, 이건 꽃이 없다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좋은 행사라고 인정을 하는데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과 행정이 같이 고민을 하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경관직불제로 했다가 자꾸 발전이 돼서 축제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병주문학관과 연계가 되면서 매스컴의 홍보 탓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금년에 날씨 관계로 인해서 메밀꽃이 안 좋아서 이미지가 흐려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북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지원하는 의미에서는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서 금년보다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북천 행사관련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에도 4천만원이었습니까?

작년에 공식적으로 지원한 것은 3천만원이었습니다.

운영비가 3천만원이고 시설비가 4천만원이 아닙니까?

북천면에 행사 지원하는데 2천만원 해주고 저희들이 뒤에 3천만원해서 5천만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지출한 비용을 보면 무대 조성하는 비용인데 지금도 그 시설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이 원두막, 쉼터, 화장실이고 무대는 적은 부분은 재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원두막은 기반시설인데 이런 비용은 시설비가 아니라 기반시설로 해서 계상을 해야되는 게 아닙니까? 운영비 3천만원도 다른 축제와 비교해서 많은데 시설비도 매년 들어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 수정료가 1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수정사가 확인해서 농가로 입금하는 방법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수정 관련해서 소에 대해 개체 관리가 되지 않는데 물론 수정사를 믿어야 됩니다. 수정사가 자기가 수정하지 않고 작년에 수정했던 소를 수정했다고 기록해 두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 수정사가 할 때는 구분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소에 대해 개체관리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들어 작년에 소가 수정을 해서 송아지를 낳았는데 내년초에 팔았을 경우에 수정사가 그 부분에 수정했다고 해서 기록을 한다면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정한 소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한번 수정이 되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해도 확인이 됩니다.

한번 된 건 되는데 소를 키우다가 팔았을 경우에 그 부분이 완전하게 전산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앞으로는 전산관리가 됩니다.

우리가 수정사를 믿어야 되고 이력관리가 완벽하게 된다고 하지만 가장 완벽한 방법은 농가와 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수정사가 확인하고 수정료를 농가에 지급하면 오히려 말썽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가축공제사업 지원은 농가부담이 25%라고 했습니까?

35%입니다.

내년은 몇 % 했습니까?

부담비율은 지금과 같습니다. 축발기금에서 50%, 농가에서 50% 부담인데 농가분 50% 중에서 행정에서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04페이지, 정액보관고 구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많이 사육하는 농가에 지급을 합니다.

709페이지 살처분 참여자 보상은 살 처분했을 때 보상금입니까?

살 처분했을 때 참여자 급식비입니다.

농가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까?

농가보상은 시가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바로 농가에 지급을 합니다.

참여자 지원은 급식비와 장비까지 포함됩니까?

이건 급식비입니다.

급식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150만원인데 비슷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신재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구입비 지원 농가의 명단과 번식농가 육종사업 계획서를 오늘 계수조정시간 이전까지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지원과 소관

농촌지원과장 조병옥입니다. 평소 농촌 발전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은 2007년도 총 20억 84,798천원이었는데 약 20억이 증가된 40억 94,5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천부농 만부촌 사업에 12억정도 증가했고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약 11억원, 농업인회관에 2억원이고 삭감된 부분은 홍보시상금 5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천부농 만부촌 육성사업입니다.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부농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10억원으로 우리군 특수 시책사업으로 하는 천부농 200호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당 500만원으로 농민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정예산에 들어 있는 천부농 만부촌 육성사업은 1억8,600만원이 별도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4개 단위사업이 있고, 사업은 각 파트별로 하지만 예산은 저희들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경영개선은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7호에 농가당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비 8만원씩 해서 456만원을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72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7개소 사업인데 법인이 3개소, 개인이 4개소인데 법인은 1천만원 기준하고, 개인은 800만원을 해서 70%를 보조하고 30%는 자부담하는 사업인데 4,14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4,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747페이지,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행사지원이 3천만원이 있는데 이 행사내용하고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 육성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도자가 경영인이고 경영인 회원이 여성경영 회원인데 행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행사지원은 여성농업 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농민회, 축산인 모두가 농업인 단체에서 총괄 참여합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행사를 하는데 금년에 치른 행사에 대해서 품평회도 하고 잔치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 밑에 농민회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 사항은 일반 농민회 회원만 해당이 됩니까?

이 경비는 농민회만 해당이 됩니다.

11월달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농업인 단체에서 참여해서 1년간의 농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노는 것이지요?

우수회원도 표창을 하고 신규 농산물 전시, 신기종 농기계 전시, 친환경 생산물 전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농사 짓기 바쁜 게 아니고 행사 다니기에 바빠서 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42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회는 지도자회대로 1,700만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있고 또 연말에 묶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지도자회를 없애고 묶어서 전체 1년 대회를 하면 안 됩니까?

농촌지도자 활성화사업 지원은 읍면 단위로 하는 게 200만원씩 해서 2,600만원이고, 군에서 하는 행사가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읍면은 읍면 단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작물을 심는다든지, 유실수를 심고 화단을 조성합니다. 군단위는 군에서 꽃밭조성을 하는데 금년의 경우 평사리 도로변에 철쭉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농촌지도자회는 활성화사업이 있으니까 지도자대회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11월달에 농업인 대회를 전체 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소 키우는 단체는 소 키우는 단체대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양돈 농가는 양돈 농가대로 읍시장에서 단체별로 다 하려고 합니다. 단체를 다 한다고 하면 농촌에 있는 단체가 소방, 방범, 청년회 지도자회, 경영인 대회, 한우회 등 기본적으로 1년에 행사를 하는 것만 해도 한 달이 넘습니다. 이걸 이제는 지도자들이 과감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회에서 결정을 안 지으면 단체의 회원들은 행사가 있으니까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다 우리 자체 예산 아닙니까? 우리 농가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는데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서 수지도 안 맞고 부채로 어려운 실정인데 차라리 이런 돈을 농민들 사업하는데 지원해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 회원들이 돈 1만원짜리 2만원짜리 밥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안면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냥 나와서 하루 놀다 나가는 식인데 그러니까 한 시간 있다가 가는 사람, 3시간 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대회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가을에 축제할 때 단체별로 묶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밑에 농촌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은 읍면 단위로 대청결 운동을 합니다.

이건 여름에 하는 대회 아닙니까? 저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 이런 행사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26페이지, 천부농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호 농가에 읍면에서 희망을 하여 개선하고 싶은 곳에 500만원씩 보조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184페이지, 농축산물 유통시설건립해서 1개소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유통시설건립은 현재까지 12억 2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추가로 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년에 할 사업은 조경과 포장, 실내 내부에 음향과 인테리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회관에 필요한 시설 같으면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농축산물유통 농업인회관 건립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은 빼고 별도로 합니까?

지난번에 자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은 별도로 조성된 하동군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2억이 투입되면 총 얼마가 투입이 됩니까?

14억 4천만원입니다.

14억을 투자해서 운영이 잘 안돼서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으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농·어업인들이 모여서 활용을 하겠지만, 건축물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243평으로 3층입니다.

활용을 잘 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757페이지, 다목적보행형 관리기가 142대에 도비, 군비가 되어 있는데 1대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보조가 30%로 54만원 정도이고 융자가 40%에 72만원, 자담이 30%로 54만원이 되겠습니다.

1대 가격이 총 얼마입니까?

180만원입니다.

보조가 30%, 융자가 40%, 자담이 30%인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농기계 자동충전기 공급은 뭡니까?

충전시키는 밧데리입니다.

밧데리 한 대에 얼마입니까?

24만원입니다.

다목적살포기 공급이 39대에 1,950만원인데 이건 무슨 살포기입니까?

다목적 퇴비 살포기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수정예산에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공급 5대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트랙터에 달고 가면서 땅을 파 나가면 논두렁이 바로 되어 갑니다. 100m 논두렁 만드는데 10분 내외이면 완성이 됩니다.

트랙터는 농촌에 대부분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5대만 공급을 하면 읍면당 1대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도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확대 지원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조사업으로 개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에 논두렁 조성기는 많이 사주고 신청이 있으면 많이 배부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트랙터를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확대 보급을 해서 인력해소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조 나온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온 물량 외에는 별도로 추가 공급할 의향은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됩니까? 소모성 경비인 경상경비에는 엄청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은 왜 예산을 자꾸 감소를 시킵니까? 도비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대여은행에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군비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농촌에 트랙터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비가 안되면 군비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 때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58페이지, 대여은행 농기계 보관창고에 순수한 군비가 4억이 있는데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농기계 대여은행의 기본시설은 우리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대여은행까지는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대여농기계 및 장비구입에 국비 2억4천만원, 도비 1억, 군비 3억4천만원해서 군비가 무려 7억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농기계 대여은행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4억 1,044만원이 순수한 군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7억으로 되어 있는 보조 지원사업이 변경이 돼서 8억이 되었습니다. 8억 중에는 3억9천만원이 군비입니다.

단돈 3억이라도 보관창고를 짓고 나면 대여해 주는 농기계와 장비가 무엇이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관하는 장비는 작업기와 소형농기계입니다.

대여은행 보관창고의 규모와 대여농기계 장비명과 운영계획에 대한 문제 대책등 자료를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181페이지, 제일 하단에 천부농 만부촌 화물탑차용 하동 홍보물광고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탑차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재료를 싣고 전국을 다닙니다.

그럼 탑차에 홍보용으로 신청을 한 품종이 있습니까?

옥종의 딸기라든지 축산물을 싣고 다니는 차인데 10대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 탑차 같은 것인데 도색을 합니까?

별도 그림을 그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천부농 만부촌 경운기가 과장님 부서인데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옵니까?

200만원 하면 헌 경운기의 엔진부분은 다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운기가 옛날에는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교통수단으로 시장에 갈 때도 이용을 하고 농촌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운기를 다 소유하고 있고 사용해 본 사람들은 10년 동안은 별 탈이 없다고 합니다. 200만원으로 수리비도 안 나오겠지만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강력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장날에는 30대 이상이 보이는데 지금은 2대도 안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포터를 이용하는데 아무리 천부농 만부촌 사업이라고 해도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오래된 경운기를 교체를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분들은 연령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부분 연령이 많고 영농규모가 적은 분들입니다.

한 두 사람의 건의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10억 이상을 가지고 분산을 시켜버리는데 경운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은퇴농업인 쉼터조성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당초 국비지원사업으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것인데 국비지원사업이 삭감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안됩니다. 사실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기존 회관에 리모델링하면서 건강관리 기구도 넣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은퇴 농업인이라고 명칭을 하니 좀 이상한데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고 연초에 선정할 것입니다.

764페이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5천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마을단위로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면서 동력비닐피복기, 비료살포기 수확운반차 등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나왔습니까?

아직 마을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특정 마을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농기계대여은행 신축에 따른 규모, 농기계 장비운영 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봉학위원입니다. 773페이지, 제가 짚어 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생산농가육성에 3천만원, 수출밤호박 재배단지에 2천만원, 석류과원 재배단지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작목을 가지고 2천, 3천만원이 대부분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분배가 된 것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779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도 마찬가지이고, 784페이지, 하단에 푸른들 가꾸기에 2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들 가꾸기 2억700만원은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5천만원이고 푸른들 시상금이 600만원, 785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지원과 친환경 고품질쌀생산 광역단지 합해서 2억7,096천원이 됩니다.

785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이 밑에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거기에 종자대입니까? 푸른들 가꾸기 내용이 뭡니까?

자운영 종자대를 지원해서 질소질을 보정하고 유기질을 공급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취나물단지가 몇 개소이며 취나물이 몇 년 전부터 생산되어 왔으며 취나물 생산농가에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취나물은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역은 악양, 청암, 적량, 양보, 진교도 일부 있는데 시설을 이용해서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적량과 청암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는 농가들이 크게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나물단지에 지원한 것은 퇴비 일부분인 것으로 아는데요.

지하수와 관수시설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은 산지개발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량 삼화실의 경우 지하수와 관수시설 건조기도 지원을 하고 유기질 비료는 청암과 적량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의 취나물단지에 지원하는 예산이 6,750만원을 해 놨습니다. 한 농가 육성하는 예산도 안됩니다.

도비 6천만원과 자체사업 6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과 자부담 포함하면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됩니다.

한 품목에 5천만원씩 지원하면서 취나물단지 6개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됩니까? 취나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로 어려움이 많은데 농업생산유통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딸기라든지 과수인데 취나물단지는 왜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2페이지, 블루베리 재배단지 2㏊가 개인이 하는 사업 같은데 여기도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96페이지, 블루베리 단지 4,430만원이 되어 있는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앞에 것은 자체사업으로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뒤에 도비사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과일이 비가 오면 잘 터지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79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과수원 폐업을 하는데 지원기준은 뭡니까?

과수는 복숭아와 포도, 참다래와 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다래와 복숭아 포도에 3 작목에 대해서 하는데 참다래는 사업비가 300평에 4,184천원, 복숭아는 3,447천원이고 시설포도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4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단감은 포함이 안 됩니까? 안되면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단감은 과수원 폐업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고 과수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에는 단감과 또 뭐가 있습니까?

배하고 단감입니다.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을 철거하면 철거비에 대해서 배는 200만원이고 단감은 철거비가 없습니다. 나무제거비가 ㏊당 절단을 했을 경우 배나 단감의 경우 400만원이고 굴취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100만원을 더 플러스를 시킵니다.

체리 수출작목 육성단지 1개소가 균특세와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올해는 금남면 대치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역을 선정해서 집단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체리 수출 작목 육성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내년 것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805페이지, 취나물단지 육성에 있어서 예냉시설 2천만원의 50%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지역이 선정이 안되었는데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도비와 합쳐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96페이지, 민간인자본이전에 관수시설이 1천만원인데 5개소에 50%를 지원하고, 예냉시설 500만원이 5개소에 50%가 지원이 돼서 3,750만원인데 관수시설은 어디이며, 예냉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매실은 천근성이기 때문에 한발시에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매실 한발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871페이지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1개소에 1억3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건 파프리카와 가지를 수출하는 작목이 있는데 파프리카는 횡천, 금남, 옥종, 북천 4개소인데 생산자협회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812페이지, 딸기선별장 설치 지원해서 1억원이 군비로 70%를 지원하는데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옥종의 경우 175㏊의 딸기를 재배하는데 선별장이 있습니다만, 작목반 별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7천만원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여타 지역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이기 때문에 50%나 40%, 30%를 지원해서 옥종에도 두 군데를 지원하고 횡천에도 두 군데 주고 이리하면 좋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70%를 지원하고 자담을 30%를 했을 경우에 형평성을 잃습니다. 어려운 농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셈입니다. 40%만 지원하더라도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확대 보급을 시켜나가야지 어떤 특정지역에 지원을 해서 위화감을 조성합니까?

공동선별장은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이 없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옥종같은 경우에 딸기를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인데 40%나 50%로 지원을 하면 수혜를 받는 대상이 확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딸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옥종과 횡천이 있다고 하면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올해 지원을 하고 모자라면 내년도 지원을 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사업이 극대화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찬을 하셔서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780페이지,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장비지원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원래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이건 잔류농약 검사장비가 있는데 도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고 가내시가 왔는데 뒤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일부 잔류농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못하는 기계종류가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출작목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로서 충분합니까?

장비가 충분하진 않은데 농약종류별로 다 분석이 돼야 하는데 6가지밖에 분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법에 가장 중요한 게 농약입니다. 그럼 수출농산물이나 국내 유통되는 농산물도 다 검사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농약 파동으로 비상이 걸렸는데 농산물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87페이지,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가 금년도 보다 5,592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80%는 보조를 해주고 20%는 자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60%는 지원을 하고 40%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80% 기준해 가지고 60%로 하향조정되는 바람에 신청농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신청농가가 줄어든다는 것은 천적먹이사슬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딸기같은 경우에는 ㏊당 600만원정도 천적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필요한 농가는 반정도 지원을 해 주어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는 지원율이 낮다해서 신청을 하지 않아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친환경부분에 효과는 있습니까?

효과는 진딧물이라든지 응애라든지 균은 안되지만 충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대신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농가에서 하라고 하면 아무리 친환경이 좋다고 해도 농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참여하는 농가가 줄어듭니다.

788페이지, 마케팅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유통과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행사와 운영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마케팅 활동에는 예산이 적습니다. 국내외 마케팅활동에 보면 3천만원, 대도시 고객 초청 700만원, 국내 마케팅 활동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비에 1천만원, 2천만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스임대라든지 참가보상이라든지 경비가 들어갑니다. 특히 부스를 임대하더라도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고, 대도시 고객 초청차량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면 다른 것은 사업 운영비로 초청한 사람들 접대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국내마케팅 활동지원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으로 마케팅활동 지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이든 국외이든 도매상들을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가는 사람들은 도매상인데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90페이지, 직판장 운영 활성화에 대도시 초청 고객지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대도시 초청 고객 지원은 서울의 마장동과 생활개선회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마장동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특산물을 알리고 판매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와 관계를 가졌는데 그동안에 아파트단지와 연결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서울 마장동 아파트단지에 가서 홍보도 하고 직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봉감 외 건채류는 거의 매진할 정도로 다 판매를 하고 왔는데 단, 포장재를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파트단지에서 판촉활동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연속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자매결연 맺은 지역과 왕래하면서 한 두 번 하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 지역특화 산업으로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에 2억8,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청암에 최철용씨가 대나무를 이용해서 죽순이나 대잎차, 대나무수액을 지고 기능성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인데 하동에 있는 대나무를 이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하동에서 60년대와 70년대 대나무를 이용해서 특산품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사양산업이 되면서 대나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고로쇠에는 비타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차 계획은 없습니까?

하동에서 여기 육성을 하면 다른 대나무가 있겠습니까?

794페이지, 해외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 5개국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난해에도 LA와 러시아, 동남아시아, 호주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갔다 왔고 또 도에서 추진해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 농산물이 유럽쪽 사람들 기호에 맞습니까?

예를들어 쌀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쌀 가격이 유럽산보다 3배정도 비싸기 때문에 우리 교포들도 기피를 합니다. 그러나 건채라든지 밤, 고사리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남아쪽은 좁고 미주쪽으로 시장을 넓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일조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북천의 강당을 신축하는데 시설목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신활력사업이 대봉감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녹차만 합니까?

녹차를 70%, 대봉감을 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사업에 3억 3천만원이 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홍보마케팅 3억3천만원은 신활력사업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는데 서울에 4개소인데 주요 도로변의 옥상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4개소에 1년간 연장해서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판매촉진 강화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하동 녹차 및 대봉감 홈쇼핑에 참여하는 경비가 3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이 되겠고, 안전성 녹차유통체계를 위한 농약검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정성에 관한 사항은 재배농가들이 알아서 부담해야할 사항이지 왜 행정에서 이런데 까지 지원을 합니까?

안정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 농가가 해야 되지만, 소비자가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7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명품브랜드 구축사업이 대봉감과 녹차하고 하는데 비율이 70대 30이라고 하셨는데 녹차 농가가 500여 농가가 됩니까?

1,900 농가가 됩니다.

1,900농가 중에서 지원이 법인단체 쪽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닙니까? 1,900농가가 주로 화개지역에서 녹차를 하는 농가로 녹차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소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에 개인적으로는 지원이 안되고 공동가공시설이나 법인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해서 늦게 대봉감이 들어와 있고 법인단체의 소수 사람들에 치우치면 소규모 농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인은 공동가공시설에만 해주고 농가는 전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은 녹차클러스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농가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자꾸 배분만 해 줄게 아니고 고심을 해야 합니다. 하동군의 4년 역사가 군수님 한 분하고 의회 열 분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까? 하동군 5만인구를 열 한 사람이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돈 몇 십 억을 고심하지 않고 소홀하게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47페이지, 명품브랜드 구축사업이 냉동실입니까?

관수시설하고 냉동시설, 선별장을 하는데 선별장은 법인에 해주고 관수시설과 냉동시설은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냉동시설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림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려놨는데 승인이 되면 대봉감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부담비율이 자부담 20%, 보조가 80%인데 이런 사업은 농림사업으로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되지, 뭣 때문에 신활력사업에 투자를 합니까? 농림사업은 보조가 60%이기 때문에 20%가 부족하면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 농림사업으로도 충분히 되고 그 돈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다른 부서에 가면 농림사업으로 하라고 하는데 농림사업이 가능하면 농림사업으로 하면 되지, 균특을 왜 신활력사업에 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건조시설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림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농림사업에 되는 것은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조가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농림사업에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신활력사업은 신활력사업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농림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고 농림사업에 되는 부분을 하면 농민들이 더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재범 부의장님, 그 부분은 농림사업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80%의 돈을 남겨서 다른데 도와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업을 더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냉동창고는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급냉시설로 곶감을 저장하는 냉동시설입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이 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하동군 전체적으로 부담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도 3개 부서가 맞지 않는데 검토를 해서 배분할 때 적정하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긴급 임시거주 시설지원 2동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이건 천재지변이나 화재등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시거처라는 것은 형태가 컨테이너 형태입니까?

컨테이너밖에 안될 때는 할 수 없고 공가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 거처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재난이 생겼을 때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것보다 다른 대책을 빨리 세우는 게 낮지 않습니까? 임시거처는 낭비성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별 걱정이 없는데 겨울에 화재가 발생해서 거처할 곳이 없을 때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마을회관을 이용합니다만, 마을회관도 주거를 할 수 없는 조건일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가건물을 지어주는 비용인데 우리 자체사업도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도 입장이 다른 것 같고 발표가 돼서 군민들이 알고 있고 지금 설문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17개 단체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동군이 관리하는 전 사회단체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져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밖에서 오해가 있어 단체별로 설명을 드려 오해는 풀었습니다만, 다음주 중에 전 단체의 대표나 회계책임자를 모시고 설문과 곁들여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 주 내용이 전 사회단체에 무조건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100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비용으로 어디 놀러 가는데 사용을 한다든지, 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돈은 자구책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2/4분기 정산때부터 그 비용에 한해서는 일체 인정을 안하고 정산서를 보완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소모성 경상경비를 앞으로 5년간 점차적으로 줄이고 2013년까지는 일체 경상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단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운영되는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단체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경상경비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별도로 우리군의 시책사업에 동조를 한다든지 다른 시책에 호응해서 뭘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놓을 때는 검토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청내에도 명확하게 공유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을 실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형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차후에라도 우리 직원들이나 위원들간에도 협의가 잘 돼서 정확한 우리 입장을 밝혀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39개 단체가 회원수만 해도 몇 만 명이 되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이 내용을 위원님들도 같이 동조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오해를 받으면 위원님들에게 혹시 누가 될까 싶어서 이건 전적으로 집행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해 나가자는 취지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비가 왜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까?

독거노인 파견사업은 국도비사업에서 33명에서 26명으로 숫자가 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우리관내 독거노인 보호차원에서 지장이 없습니까?

숫자는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넉넉하게 올렸습니다.

요즘 대선후보들도 노인 복지분야에 공약을 걸고 있는데 노인사업 예산이 감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감이 돼도 지장은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경작로 정비사업과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건 도 재정사업입니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람을 보고 사업을 합니까? 마을을 보고 합니까?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도의원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합니다만, 계획이 지정이 돼서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이 없는 마을은 하나도 없고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비가 지원 안되면 군비라로 지원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이 사업은 도의원들이 지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보고 알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도의원들이 사업 대상지를 지정을 해서 하라고 하면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아무리 도의원들 사업이라 해도 현 군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도 한번 하도록 예산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예산서를 보면 사실 우리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청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동군 재무과 전도자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건설과장님이 계시지만 해당 부서인 과장님도 아무 내용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봉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6차의 회의를 거쳐 집행기관의 보고 청취와 폭 넓은 군민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품목예산 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되지만, 시스템 구축의 미비로 예산안 심사에 큰 불편과 애로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일부 반영된 점과 기금운영의 활성화 부족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군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6차의 회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체육활동 활성화, 전문체육 활성화 도·군 단위 체육대회 경비지원, 민간이전(307-04)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체육활동 활성화, 전문체육 활성화 도·군 단위 체육대회 경비 지원 민간이전(307-04)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경비지원 6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관리, 인사 및 교육, 행정운영지원 행사운영비(201-03) 전 직원 한마음 교육 1억4,300만원 전액 삭감, 행정관리, 행정서비스 구현, 군민만족 군정실현, 일반보상금 (301-12) 부부와 함께 하는 위탁교육에 대한 가족보상금 2천만원 전액 삭감, 경제도시과 소관 비젼있는 산업육성, 투자유치 인프라 조성, 하동골프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401-04)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10억원 중 5억원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 조성, 푸른하동 가꾸기,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시설비 및 부대비(401-04) 자투리땅 녹지조성 2억 9,800만원 중 군비 1억 삭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시설관리, 문화시설물 유지관리,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 자산취득비(405-01)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문예식장비 집기구입 2천만원 전액 삭감, 체육시설관리,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실내체육관 주변 휴식공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01-04) 실내체육관 주변 휴식공간 조성 2천만원 전액 삭감, 관광시설관리,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최참판댁 주변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401-04) 최참판댁 - 대숲 체험로 데크설치공사 5천만원 전액 삭감, 총 8억7,3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6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동안에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으로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20일부터 21일까지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