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 위원과 간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은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된 세입 예산 가감 정리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고 세출 부분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가감 정리와 경상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재정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1,926억 9,400만원보다 38억 5,400만원이 증가한 1,965억 4,800만원으로 2%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억 2,000만원이 늘어난 1,640억 4,500만원으로 0.6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억 3,400만원 증가된 325억 300만원으로 9.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총 11억 2,006만원 증가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0억 7,800만원, 세외수입이 6억 1,5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7억 7,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이 1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6,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일반행정비가 15억 8,000만원, 사회개발비가 2억 4,500만원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가 1억 9,300만원 감소, 민방위비가 500만원 감소,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2회 추경 예산 199억에서 10억 8,700만원 증가된 209억 8,7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2회 추경 예산 109억 5,5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이 증가된 112억 7,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회 추경 예산 60억 9,100만원에서 3억이 증가된 63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 64억원에서 7억 7,300만원이 감소된 56억 2,7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회 추경 예산 339억 4,800만원으로써 1억 3,000만원 증가된 340억 7,8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회 추경 예산 843억 9,8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가된 84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필수경비 중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가 7억 1,300만원 늘어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원상해 부담금 등이 1억 5,600만원이 줄어 총 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 경비는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전용예산 사용료 등 총 2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투자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총 8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 예산은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3억 1,000만원 감소하여 총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환금 등 기타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7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회 추경 예산 16억 7,600만원에서 5억 2,800만원 줄어든 1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다대도서관 건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평·장림공단 실태조사 용역비 등 9개 사업에 2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4억 6,600만원보다 4,600만원 증가된 5억 1,2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61억 500만원에서 4억 4,500만원이 증가된 65억 5,000만원으로써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예비비 등 총 4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립 사업 4억 5,800만원을 삭감하여 다대로 보도정비 공사 등 8개 사업에 4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된 8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208억 1,100만원보다 21억 3,600만원이 증가한 22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1,0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열입니다. 우리 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및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제2회 추경 대비 1.98%인 38억 5,442만 8,000원이 증가된 1,965억 4,867만 5,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1,640억 4,547만 2,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 325억 3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가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1,640억 4,547만 2,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86억 4,870만 1,000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6억 2,71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3억 1,064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이 844억 5,902만 7,000원 등으로써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69%인 11억 2,05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내용을 보면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을 정리하면서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7억 6,200만원, 사업소세 2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 5,000만원 등의 증가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을숙도 잔디광장 매점임대료 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료 8,549만원과 도로점용료 및 일시사용료, 하천·구거 등의 사용료 수입 2억 7,093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의 환자진료수입, 예방접종 수입 등의 감소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전체 5,01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특별회계 징수교부금 504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증액 등으로 2회 추경 대비 1,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외 세입·세출 외 현금의 이자 수입 7,367만 5,000원의 일반회계 전입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2.88%인 3억 1,54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올해 매각 예정이었으나, 처분하지 못한 “옛 승학어린이집” 등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1,000만원 감액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이 1억 8,890만 5,000원이 2회 추경 대비 감소되었으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등 잡수입 3억 9,855만원과 과년도 수입 5억원 등 증액으로 2회 추경 대비 4.92%인 2억 9,96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전체 7억 7,29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괴정재정비촉진 지구지정에 따른 용역비 1억 3,00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의 영아기본보조금 10억 7,003만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4억 2,973만원, 두자녀보육료 3억 4,387만 6,000원 등이 2회 추경 대비 증가된 대신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19억 5,79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5억 5,341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3억 7,328만 8,000원, 장애수당 2억 3,380원 등의 감소로 인해 2회 추경 대비 전체 12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억 4,473만 8,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 7,055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억 8,664만원, 장애수당 1억원 등이 감소되었으나, 영아기본보조금 5억 3,501만 5,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4억 2,033만원 등과 순수 시비로 사하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6,000만원 등이 증액, 신설되어 2회 추경 대비 전체 12억 9,22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640만 4,547만 2,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441억 4,645만 5,000원, 사회개발비 1,058억 865만 9,000원, 경제개발비 110억 2,957만 8,000원, 민방위비 3억 8,787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 7,290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가 2회 추경 대비 3억 4,019만 4,000원, 사업예산은 13억 194만 5,000원이 증가된 반면 예비비가 5억 2,249만 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기본경비인 인건비 7억 1,333만 5,000원, 민간단체 보조금 등 이전 경비 3억 2,241만 4,000원, 시설비 등의 자본 지출 1억 4,993만 3,000원, 적립금 전출금 등 내부 거래 7억 2,48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인 물건비 2억 8,244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74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증감 내역으로 필수경비인 공무원 등 인건비는 7억 1,300만원 증액되었으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직급보조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이 감액되었고, 경상경비로는 전용회선 사용료 2,200만원을 비롯하여, 공무원 교육원 등 위탁교육비, 공무원재해보상급여, 차량비,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문화회관 전기료 등의 감액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투자비로는 다대해수욕장 시설물설치 및 정비가 2,9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일반회계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7억 2,500만원, 주민센터 현판정비 2,700만원, 진공흡입 청소차량 및 5t 청소차량 구입 9,000만원, 괴정재정비 촉진지구 용역비 1억 3,000만원 등이 신설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예산으로는 도로굴착 복구비 등 1억 8,300만원을 비롯하여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9,600만원, 기동 청소폐기물 위탁처리비 3,1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2억 8,100만원 감소하였으나 시비보조금 12억 9,600만원과 구비부담금 7억 3,400만원이 각각 늘어 2회 추경 예산 대비 전체 7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2회 추경 대비 5억 2,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시행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으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28억 7,2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을숙도 진입로 횡단보도 설치 16억 7,200만원을 비롯하여 다대도서관 건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평·장림공단 실태조사 재료비 및 용역비, 괴정3동 삼경맨션에서 448-31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등이 올해 시행 완료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으로 이는 절대공기 부족과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지연 또는 교부금 등이 늦게 배정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절감한 잔여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부서별로 과감히 인건비 등 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선례답습적으로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 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재정상황 등을 감안 한정된 세입 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325억 320만 3,000원으로 올해 2회 추경 예산보다 9.18%인 27억 3,3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4,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 4,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6,1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21억 3,600만원, 기반시설사업 3,700만원, 지하수관리 900만원이 각각 올해 2회 추경 예산 대비 증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는 신평2동 신평지하철역 주변 보도정비 1억 1,800만원 등 총 8건에 4억 5,8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을 가감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 정리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계획절감 부분 및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하는 등 부동산 경기위축과 세제 개편 등으로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판단되나, 가용재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계 공무원이나 예산담당 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부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조정교부금 80억 4,200만원으로 그나마 인건비를 비롯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어느 정도 해결하였습니다만 그 점 십분 감안하여 각 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예산절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칙 제7조의 “본 추경 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내시 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연도 세입·세출로 편성 심의하여야 하나 심의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총괄분야와 세입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먼저 추경예산서 예산총괄 분야 7쪽부터 17쪽, 세입 분야 19쪽부터 4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번 보죠. 을숙도문화회관 임대료 및 노을정 임대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노을정 임대료가 증가된 사항은 공매 입찰하고 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식당하고 매점 이 임대료는 식당이 지금까지는 분납을 안 받았습니다. 1년치 같으면 1년치를 선납을 받던 사항인데 여기 3회 분할로 징수하도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만큼은 내년에 증가될, 징수가 되겠습니다.

노을정 임대료가 말이죠. 400만원 잡아 가지고 지금 1,400만원이죠? 1,400만원 증액됐죠?

예.

당초 예산 잡으실 때 제가 볼 때는 잘못 잡은 거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요. 전년도에는, 저번에는 임대료가 얼마였죠?

전년도 금액은 한 800만원 되었는데 여기에 예가를 작성하기 위해서 감정을 가격할 때 400만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게 감정가격으로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될까요?

이것은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낙찰되면 낙찰된 가격을 최종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추정치 잡을 때는 예정가격을 기준합니다. 왜, 이게 예정가격보다 이상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없다.

이게 예정가격으로 기준 한 게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기준했다 아닙니까? 그죠? 400만원이라는 것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 계약할 때는 예정가격으로 아, 이번에 할 때는 예정가격으로 잡아야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잡다보니까 많이 지금 증액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 할 때부터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거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최하로 1,000만원 이상씩은 왔다갔다하니까 감정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 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61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81쪽 맨 밑에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이 예산은 우리 당초에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하고 파손된 것 정비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시비 보조로 4월달에 해수욕장 정비하라고 예산이 또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시 예산을 쓰고 우리 구 예산은 절약을 한 겁니다.

정비는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85쪽에요, 통신요금, 통신 이용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이 1,050만원 감액 조치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시·구·동 간 전용회선 구내 전화가 이번에 시에서 268억을 들여 가지고 광케이블을 하고 난 다음에 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분 350만원, 1,050만원이 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우리 예산에 매월 400만원 내지 450만원 전용 회선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전용회선이 시에서 설치됐기 때문에 그 요금 지불 부분만큼은 삭감이 되는 절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러면 8년도에도 절감이 되겠죠?

그렇죠. 내년도에도 광케이블 사용하는 만큼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1억 3,400만원 좀 더 되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예, 내년에는 1억 3,400만원

1억 3,423만 9,000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쪽요. 일반운영비 부분에 3,000만원 감액조치 됐는데 주가 차량비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이 3,000만원은 유류비입니다. 차량관리비 중에 유류비가 연초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당초예산 편성액하고 입찰 가격하고 차액이 생기는 부분, 그 부분을 절감으로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유류비 입찰할 때 연초에 안 합니까?

예, 매년 연초에 합니다. 1년간 계약기간으로 해서

유류비는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것은 없지마는 인상되는 폭이 예년하고 달라서

우리 구청하고 가까운 지역을 제한해서 입찰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91%가 낙찰이 됐거든요. 보통 한 95% 넘어가는데 자기들 마진을 적게 하려는 주유소는 비율이 내려가고 이익을 좀 더 확보하려는 데는 95%, 6%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부주유소에서 상당히 입찰가격이 다운된 그런 상태입니다.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잘 보셔가지고 감액이 된 건지

저희들은 연간 단가를 산출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공사에 A동에 1억짜리 공사를 예산 확보를 하려면 입찰과정에 84.74% 이렇게 하다보면 또 몇 백만원 예산 잔액이 남아집니다. 그것은 예산 시스템상 불가피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차 추경에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시비죠? 추경에는 전부 시비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1억 3,800만원 시비인데 거기에서 우리 구비에 삭감이 8,25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산출을 할 적에 기획감사실하고 사전에 무슨 그게 없었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게 있지요. 재무과에서 이번에 꼭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는 된다 해서 산출 근거를 뽑은 거지요?

시 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결산 추경 때 감액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것은 사실인데 이 예산을 산출할 적에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돈이 예산이 시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본래 많이 나갈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구비에서 어느 정도 탕감을 하고 다른 데 남는 시비를 가지고 보조를 하겠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추경에 추가 자료올릴 때 필요한 거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하고 시비나 국비나 지원돼서 삭감되는 부분하고 예산을 방침에 맞춰서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89쪽부터 92쪽까지 명시이월비조서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91쪽에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새보호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입니다. 필요경비입니다.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을 6명으로 해서 됐는데 실지로 공익근무요원이 4명밖에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왜 4명만 배치됩니까?

현재 사람이 자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서 배정을 받거든요. 배치를 받거든요. 정원은 6명되어 있지만 4명밖에 배치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분을 자동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6명분을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2008년도에 6명 안 했습니까?

2008년도는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자원이 남으면 충분하면 저희들도 6명을 받아야 되고 자원 부족하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보니까 2007년도까지는 인건비가 6만원이고 2008년도는 8,000원으로 증액된 인건비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단가가 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4명을 쓸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정원은 6명이지요. 배치돼서 6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6명을 쓸 수 있는데 4명도 쓸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냐 안 하냐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2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우미 사업은 아이를 낳았을 때에 도우미를 최소 10일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쿠폰을 발급했다가 그것을 쿠폰비를 모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주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들입니다.

아이를 많이 안 낳았다는 뜻입니까?

삭감을 한 것으로 생각해서 보면 우리가 차상위는 현재 신청이 덜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부러 안 하는 그런 것은 없겠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간혹 몰라서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부러 신청 안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게끔 홍보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모 관리할 때에 물론 수첩도 주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낳으면 - 우리는 호적계와 연관을, 각 동하고 연관해서 - 낳으면 엽서를 보냅니다. 산모 지원에 대한 모든 우리 지원 사업들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3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밑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기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내년도 예산도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많지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범위가 됩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많은 환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때 감사 때도 이 말이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병이 이름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잘 없던 병 주위에는 잘 없는 이런 병 111종 그것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111종이 정말 제가 발음을 하기도 힘든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백혈병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은...... 그렇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이라면 공단 주위에서 사시면 그 사시는 분에 의해서 혹시 발생되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공단하고는 저희들이 연관이 된다고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신청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백혈병 이런 건데 이것은 최대한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한 건당 금액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런 희귀병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이런 말을 해서 그거합니다마는 과장님 다음에 직원들한테 혹시 시간이 있으면 난치성 환자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 사후 대책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다음에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볼 수 없을까요?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난치성 병은 일반 병원에도 특별한 전문 분야가 아니면 지금 만질 수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나 드릴게요.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마다 틀립니까? 아까 최대한 3,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병마다 질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해 년마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1회 성으로

예?

1회로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냐고요?

매년마다 합니다. 계속 발생할 경우는 하는데 그 한 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질병에 따라서 틀리지만 아까 백혈병 경우를 최대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병들은 나름대로 조금 기준이 틀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하구민은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차상위 계층 이하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전부 다 차상위 계층이하만 가능하지요?

예.

사하구에 보면 희귀성난치 질환자가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아닌 사람이 차상위 계층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사하구에서는 관리를 못하니까 인근에 있는 강서구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타 구 사람까지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타 구는 해당 구에서 같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 이 지원이나 이런 것을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강서구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희귀성 난치

물리치료는 웬만하면 어느 구를 가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 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아닌데 그쪽에 가는데 그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 말씀이지요. 차상위 계층은 아니에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준에는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차상위 계층보다 더 어렵게 살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중에 하겠지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대상자들을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과장님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나 서비스과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정신요양 시설 생계 급여는 돈이 하나도 안 써졌고 정신요양시설 잠깐만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삭감 3억 2,000 해놓고 또 3억 2,000을 다시 한 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위에 당초에는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이 그 밑에는 국비와

끝자리 숫자하고 틀린데

이것이 금액이 국비 3만 5,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국비 3만 5,000원을 시비로 옮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은데 국비, 시비 부담을 약간씩 변경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이것은 예산편성상에서 문제가 안 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을 못합니까?

아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시비, 국비의 부담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금액이 약간 차질이 안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109쪽부터 11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관장님, 저는 이 페이지를 문화회관에 지금 산출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검토사항을 보면 말이죠. 뒤에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추경에 비해서 다소 조금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장님께서 많이 선례적으로 과다한 계상을 하여 불용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이 추경에 올라와도 안 좋고 또 너무 많이 추경에 삭감이 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선례가 없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7쪽부터 125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3쪽부터 21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21쪽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계급여를 당초에 본 예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본 예산에서요? 왜 편성 못했습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 겁니다.

이게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구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구비는 비율로 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시비가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시비는 왔는데 구비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일단 국·시비를 다 쓰고 지금 모자라는 것을 구비로 포함

구비가 없어서 못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는 다 써버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해서 바우처 지급이라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국비하고 구비가 포함이 되어 국·시비하고 구비인데 저희 구비는 전체적으로 해봐야 4,400만원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바우처 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책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내려온 것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남는 것 있으면 국비가 남으면 같은 비율을 따라서 그래서 감되든지 증되든지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해당이 되는데 본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된 내역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우처 사업이 크게 해서 표준형 사업과 그 다음 자체 개발형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위에서 사업을 설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으로써 아동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국·시비만 포함이 되어 3억 8,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개발형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하는 광역사업하고 그 다음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사업이 몇 개냐 하면 네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예산이 보면 아이러브 잉글리쉬해서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1억 9,600이고 그 다음에 자활사례 관리사업이 1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느냐 하면 국비가 70%, 시비하고 구비가 각 15%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 구 개발사업이 2억 9,6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7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4,400, 구비가 4,400 이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품목을 한번 대보세요. 뭐 어떤 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브 잉글리쉬 어린이 영어교실하고 그 다음에 자활사례 관리서비스라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하는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이 영어는 초등학교 다섯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례 관리 서비스 이것은 근로 증진을 위한 조건부 사회관리로써 주민서비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개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심의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게 17억이나 감액되어 있는 부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한번 더 설명 죽,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은 과, 부서별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불용금액이 우리 사하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논의가 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국·시비를 신청을 할 때 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국비를 많이 하니까 거기 비율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자체는 우리가 지급할 것을 못하고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책정을 할 때에 국비 신청을 할 때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게 전부 다 보면 우리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뒤에 가서 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국·시비 신청을 할 때 좀 많이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생계 급여자가 통계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통계가 될 수 없는 게 중간중간에 수시로 수급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대강 한 몇 명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얼마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틀려 가지고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부산시에서 일반 수급자는 우리 사하구로 전부 이사오다 보니까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할 겁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방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여기에 구비가 들어간다면서요.

예, 구 예산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돈 남았지 않습니까?

아니, 남더라도 우리 구비를 하나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부담은 똑같이 남는 금액가지고 비율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율에 대한 그 금액을 남긴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구비를 1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마는 나중에 보니까 비율이 금액이 우리가 10억 중에서 실지로는 처음에 할 때 같으면 10억을 편성해야 되지마는 나중에 정산하고 보니까 한 7억이든지 6억이든지 그렇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한 게 미반영 분이 얼마냐 하면 우리 구비가 4억 8,000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했으면 한 7, 8억 정도 해야 될 건데 연말 되어서 정산하다 보니까 국비도 주니까 같이 따라서 우리도 비율을 줄여서 그걸 분담을 한 겁니다.

글쎄요.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님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듣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입니다. 제가 말이죠. 우리는 소관이 총무위원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는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맞죠? 페이지를 보면 214페이지입니다. 제가 올해 보건소에 보면 약 20억 정도가 의료 및 구료비로 추경까지 합해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예산은 약 3억 5,200인데 추경까지 3억 7,000이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의료비 진료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보건소와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국비하고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하면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것만해도 3억 1,600만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그게 뭐냐하면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맞으면 사줍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도구를 마련해준다 이런 뜻이지요?

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장비를 사주는 거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또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요양비라 해서 복막관류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그것만해도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요양비라는 것은 의료비에 들어가겠네요?

전체가 의료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료비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보상금도 해 주고 상환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의료2종 되는 사람이 입원해서 20만원 이상이 나왔을 때 그 금액에서 50%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런 등등 복잡합니다.

다음에 제가 총무위원이 돼서 상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2종이 되고 20만원 이상이 되면 정부에서 20% 정도

50%

50% 정도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냥 해줍니다.

그냥 무료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주는 일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 자료 준비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서비스과 소관 127쪽부터 152쪽까지, 명시이월조서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 부랑인 시설 춘계부식 및 월동대책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시설이 줄었습니까?

시설이 줄은 게 아니고 입소 인원이 변경이 수시로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볼 때는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입소 시기가 단축이 됐다할지라도 있는 부랑인들한테는 더 따뜻하게 해 줄 수 없습니까?

이게 1인당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그 인원하고 다 맞추어서 전부 다 계상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칙으로 줄 수 없는

변칙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난방비라든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도 이렇게 많이 배정이 돼서 그래서 남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만 믿겠습니다. 충분하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채호입니다. 금방 지근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돈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부랑인 시설 춘계부식 및 월동 대책비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요.

(응답없음)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팀장님 속기를 위해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이중편성 됐다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금년도 예산 본예산에 이것을 243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시설 운영해서 예산이

몇 페이지요? 예산편성에 없는데

243페이지 부랑인 시설 운영해서 순수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178만원인데 이 안에서 이런 부식비하고 포함돼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시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다가 앞에 것은 필요없다 하니까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문구는 없거든요. 부랑인 시설 춘계 이런 문구는 2008년도 예산서에도, 그러면 올해와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너무 포괄적으로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서 굳이 그 부식비하고 전부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 춘계 부식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을 반납해 버리면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반납을 해버리면 부랑인 시설에는 완전히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납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3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1억이나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밑에 기본보조금하고 조금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밑에 영아기본보조금 21억 4,000만원이 추가되고 위에는 인건비에서 감액돼서 그래서 우리 국·시비 보조금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과다 내시된 경우도 있고 부족되는 내시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가면 4/4분기 9월경에 전부 다 내용들을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재배정된 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조금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구비도 9억 2,000이나 들어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다들 국비, 시비, 구비 들어갈 부분에 있는데 국비나 시비 지원하는 날짜하고 제대로 안 맞아서 그렇다 기타 등등 말씀을 하시는데 매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일어난다고 하면 통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오차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연초하고 또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11억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까? 불용 금액이

전년도는 별 차이 안 납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민서비스과 내용을 죽 보니까 주민과 아주 와 닿는 곳에 투자가 많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약 443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는 우리 구비가 몇 %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우리 구비가 보통 전체 금액의 10% 정도

구비가 10% 정도 투입이 된 나머지는 국·시비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140쪽요.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부임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만요. 정병윤 팀장님 담당이니까 끝까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재 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거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자세를 정 자세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게 위원들의 부탁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 쌀 소득 보전직불제라 이건 어떤 겁니까?

그 부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근거는 「쌀 소득 등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쌀 소득의 목표 가격을 설정해 놓고 목표 가격하고 당해 연도의 수확 시에 산지에 전국의 평균 쌀 값하고 차액 85%를 정부에서 농가에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로 보면 대상이 논 농업 이래가지고 벼나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등 이런 논 농업을 하는 그런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이것도 논 농업을 안 하더라도 휴경하는 경우에라도 농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농가 그런 데는 지금 현재 85%를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 구 같은 데는 증액이 5,000만원이나 됐는데 이게 실행에 다 옮겨집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도 저희 구에서 연초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1월달, 2월달 신청 접수를 받고 3월달에서 6월달까지 또 논 경작지에 시·군·구에 실경작 조회를 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상이 없는 건 가을에 저희들이 올해 10월 26일날 직불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농가가 저희 관내에 약 390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액은 또 시비고 하니까 국비든 시비든 고루고루 어떤 실행에 다 옮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나 지적을 했던 건데 울타리하고 있는, 나무 버팀목하고 있는 나무가 독성이 들어있다는 거 비소목이 독성 그거 한번 알아봤습니까?

지주목 말씀입니까?

예.

지난번 지주목 말고 계단에 침목 그 관계로 위원님께서

아니, 계단 침목이든 지주목이든 요즘 보면 다 나무 비소목재 독성이 들어있는 나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독성이 들어있는 지주목 해놓으면 나무가 살 일이 없잖아요. 연못에 울타리 같은 거 비소목재로 해놓으면 개구리도 죽어버리고 기형 개구리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안 알아보셨습니까?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침목의 계단, 철도 침목하는 그런 건 상당히 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신 바도 있고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독성이 강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는 독성이 그렇다 하면 일체 그런 것을 지주목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사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독성이 들어있는 목재는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지적한 내용이니까요 관계 팀장님이나 따로 설명을 하시든지 서류 제출을 하셔서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56쪽요.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인데요. 평소 예산보다 증감이 2,240만원 이 부분 인원이 몇 명 해당되는 겁니까?

당초 예산에 30명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제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추가 인력이 보충도 안 되고 지금 현재 13명으로 공익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이 편성된 것에 비해서 남아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상당히 절반 이상 줄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공익요원들을 자꾸 줄인다는 그런 정책이 전개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공익요원이라 하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군 입영 적령기에 있는 그런 청장년들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상도 타고 그렇다지만 산불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경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력이 국방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이 됐어도 부산시에 최우수상 받았죠? 우리 산불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돼도 별 상관이 없겠네요. 감액돼도 잘 했으니까요. 그렇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미리미리 예방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액하는 것만큼 관계 공무원들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우수상 받았다 아닙니까? 감면 돼도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57쪽부터 159쪽, 명시이월비 조서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용역비라 해가지고 9,243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결위 심사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국비 5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신평·장림지역 악취 실태 조사 용역을 발주를 하다보니까 계약이 4억원에 일단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지금 이 금액이 됩니다. 잔액이 9,243만 8,000원 그래서 이 잔액을 국비를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우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데 신평·장림지역에 내년에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변경안을 올렸습니다.

사실 잔액이 적은 잔액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 또 잔여금을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아, 죄송합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에는 없고 뒤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위원회와 달리 도시위원회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명시이월 올라온 것이 어느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환경관리에 대한 그것입니까?

명시이월은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환경실태조사 국비 5억원 중에서 4억 계약이 체결된 것이 11월 16일날 체결됐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1년 이상 소요되는 거라서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월되는 것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과목 변경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9,243만 8,000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명시이월 사업은 1년에, 한 2년 정도 가는 것도 있습니까? 보통 단년도에 한번 이월해서 명시이월 넘어가서 그 해 종결짓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또 안 끝나면 다음 사고이월로 해서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구에서 하는 이월금이 사고이월로 계속 가겠지마는 명시이월로 주로 끝나는 것이 많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161쪽부터 16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163페이지부터 164, 165 우리 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보면 전부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감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업무 자체가 정확하게 금액을 맞춰 가지고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전에 예결위, 2008년도 예산심사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나름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주민들께서 배출하시는 대로 하고 그런 것을 겸해서 약간 여유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항목별로 다 하기는, 일단은 환경미화원 급여 같은 경우는 당초의 인원에 맞춰 가지고 100% 합니다. 해놓다가 보면 중간에 가다가 사람 몸이 다치든가 하면 산재보험에서 공단에서 70%를 노임지급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 30%만 가지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남습니다. 또 하다가 휴직을 하게 되면 기본급 한 달에 73만원인가 4만원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1/4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휴직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임금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걸 예상해서 적게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을 아껴 쓰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한 건도 아니고 보니까 5, 6건이 전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산 절감한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은 휴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산업재해 관계하고 휴직 관계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예,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조금 궁금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명예퇴직을 할 때 기본금만 주고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올해 2007년도에 12월 19일 144회 정례회 때 보면 예산통과된 게 69억 2,932만 3,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때 보면 2억 1,847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노임 자체가 노사협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서 전국 일용인부하시는 분들 우리 구에도 지역경제과나 건설과, 도시개발추진단 그런 데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전국단위 조합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상을 합니다. 해마다 노임이 2월, 3월 돼야 결정이 됩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처음에 예산을 짤 적에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짭니다. 몇 % 인상해서 짰는데 나중에 협상을 하다보니까 그것보다 항상 많이 오릅니다.

안채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세 번 정도의 중복 질의가 되기 때문에 서면 자료 요청을 하고 따로 설명을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요. 그러면 조식비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식비는 안 나갑니까?

조식비하고 그 내용에 올해 그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식비가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돼서 항목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예산절감이 1억 8,844만 7,000원이지요?

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인건비도 올랐고 수당도 올랐고 인원은 1명 줄었거든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조식비가 1억 4,700만원 잡혀있었는데 추경에는 조식비가 안 잡혔었거든요. 물론 노사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반면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조식비가 없어지고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돼서 올렸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그거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렵니까?

예, 그래합시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채호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따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인데 8차, 9차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 지금 8차에도 1억 5,400이고 9차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4억 9,200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예산이 8차는 본예산이고 9차는 추경예산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이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8차 공사는 우리 보상이 선행되어야만이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죽 해 왔습니다마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결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절차상 기일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8차는 공사비 미집행 그러니까 보상은 이미 끝났고 공사비만큼 저희들이 이월돼서 내년 초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8차 공사비도 역시 사업비도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구간의 도시계획사업 양쪽 건물 다 편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서 아주 일부만 걸리더라도 보상을 다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 쪽에만 편입되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 관계상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이후에 보상관계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해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 애초 착공 시점에서 몇 년 걸렸지요?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응답 없음)

시간 걸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공사를 하는데 물론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단 시일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72페이지에 시설비에 도로굴착 복구비에 많은 예산이 경감이 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굴착 복구비는 용도가 저희들이 수도나 통신, 개인 오수 관로라든지 도로 굴착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복구를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징수하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허가신청이 예년에 봤을 때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라든지 통신 관련 유관기관에서 상반기에 3/4분기까지 많이 집행을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4/4분기에는 부족되다 보니까 결국 허가신청 건수가 사업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없으니까 유관기관에서, 그래서 허가신청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복구비도 줄어들 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이 줄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복구비를 가지고 먼저 복구를 하고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항상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세입 이만큼 절감이라기보다도 돈 이만큼 적게 받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닙니다. 1억 7,000만원이나 되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건수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허가 건수가 유관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예년에 비해서 적게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적게 들어온 이유가 자기들이 사업하려고 하면 수도 공사하려면 그 공사비가 필요하거든요.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해버리고 4/4분기에는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그만큼 신청 건수가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1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 부분에서 1,659만원이 절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도로 공공요금이 1,6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의 3% 정도의 여유를 둡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도 전기세가 더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예산에 맞춰놨다가 그 달에 전기요금을 못 내면 가산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3% 정도 여유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172쪽 도로조명 시설보수재료인데 500만원 추가증이라 해놨는데 설명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도로조명 가로등 보수 재료비를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사용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신청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재료비를 다 썼습니다. 500만원 추가로 필요한 것은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만큼 예산 배정될 때까지 시일이 걸립니다. 특히 이것은 조달 구매를 하다가 보니까 구매하는 기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 동안에 전구가 소등이 된다든지 이러면 구입하고 설치하고 하는 그 기간만큼은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만이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500만원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딴 뜻이 아니고요. 가로등 보수 이 부분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이 나가면 하는 겁니까?

여기 재료비는 저희들이 불시에 가로등이 약 5,000등 정도 되기 때문에 매일 몇 등씩 소등이 돼서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램프가 매월 89개 정도가 통계를 내보면 소등이 돼서 못 쓰고 또 안정기라고 램프에 붙은 그게 32개가 있습니다. 기타 등기구 12개정도 글로버라는 자재가 있습니다. 등등해서 저희들이 매월 체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와서 거기에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여유 있게 예산편성 하실 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역시 건설과는 관심 분야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173쪽부터 17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직원 급식비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올해는 급식비가 필요 안 합니까?

지난 8월에 실시한 을지연습입니다. 당초에는 5일간 실시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반도 정세 관계로 2박 3일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명에 1일 4식에 5일간 이렇게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실제 하기를 이틀 간은 89명에 4식을 그리고 마지막 날은 89명에 2식을 했고 위기대항훈련이라 해서 이틀 간 7명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한 500만원

결과적으로 시간을 다 못 때웠기 때문에 남았네요. 그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을지연습 기간이 줄었다.

줄은 거지요?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지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침에 대해서 줄었습니까?

날짜가 올해는 한반도 정세가 좀 특이했습니다. 왜 특이했느냐 하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을 10월달에 방문을 했죠.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도 줄여서 합니까?

내년에는 줄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러면 올해만 줄여서 했습니까?

예, 올해 줄여서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예.

왜 궁금하냐 하면 작년 2008년도에도 1,000만원이 예산서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을지연습은 닷새 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는 한반도 정세,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좀 짧게 해서 전부 다 실제 훈련 안하고 도상훈련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일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 215쪽부터 22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주거지 전용 사용료 수입이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1억 5,000이나 감액이 된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좀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작년보다 한 300면쯤 늘리겠다 그런 계획으로 일을 했습니다. 연초에 다 만들었으면 삭감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또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11월 초순경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입면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늦게 마무리가 되어서 수입을 못 올린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이 예산대로는 경감이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자료 221쪽 세입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탁금 상환금하고 예탁금 이자 수입해서 7억 2,400이 늘어났고요. 그 반면에 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부분에 있어서 1억이 증감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예, 먼저 예탁금 상환수입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작년도에 7억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상환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과태료 수입이 저희들이 줄어든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구청 앞에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급한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에서 현년도 3억원 또 과년도 3억원 6억원 예산을 순수하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6억을 다 예산을 증액한 대로 수입을 못 올리고 1억을 적게 거뒀습니다. 결과적으로 5억을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증액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 해서 항목을 넣어놓으니까 헷갈린다 말이죠. 예를 든다면 정차차량 탑재형 단속 카메라도 차량이 세 대나 늘고 했으면 과태료가 수입이 늘어나야 될 사항인데 역으로 계도를 잘해서 위반하는 차량이 적어서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금년도 차량 탑재형 카메라 단속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입이 조금 늘어나겠네요?

단속이 잘 되고 효과가 좋으면 제가 볼 때는 수입이 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입이 안 느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자료까지 준비하신 김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177쪽부터 179쪽 주요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31쪽부터 24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9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80만원 증액이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우수한 건축사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돈이 조금 부족해서 또 180만원 증액시키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업무량보다도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대한건축사 협회에다가 도서를 경유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 설계했을 때 현장조사한 것하고 또 준공할 때 현장조사한 것 두 가지를 민간인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허가가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돈이 적으면 사회 건축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하가 개발이 잘된다고, 활성화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비가 1억 3,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괴정 뉴타워 재정비촉진 지구는 우리 능력이 있는 오흥택 과장님께서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아무쪼록 괴정 뉴타워 촉진 재정비 지정이 되어서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자기 지역구는 관심분야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3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에 대한 세외수입이죠? 거기 보면 위에 237페이지 지금 세외수입 보면 약 1억 1,000인데 1억 7,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액이 약 6,000만원이었는데 물론 거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한 5,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또 내년도에도 그대로 넘어가는 이유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그 돈을 쓰는 용도가 각 주거환경개선 사업 당해 지구에 공공시설을, 도로나 어떤 공공시설을 재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을 딴 데 쓴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 금액을 쓰다 보니까 그 금액이 사실 현재로써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투자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에 대한 잉여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차액이 지금 말씀하신 그 차액이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흥택 과장님 하여간 내년도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81쪽부터 18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한 경비인데 처음에 산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680만원이나 경감이 됩니까?

예,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 2007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전체 총액이 5,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900만원, 2,953만원, 지방비가 2,387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게 된 원인은 국비를 다 집행을 먼저 하고 지방비를 절감한 사항인데 현재 국비가 3,000원이 남아있고 지방비가 83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68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고 15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쓸 예산을 그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네요,그렇지요?

고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우리 개발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 1일부터 새로 부활돼서 하는데 대도시에 660㎢ 이상을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20%의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익이 얼마만큼 난 것에 대해서 개발자가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그것을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의뢰를 하는데 그 용역 금액에 대해서 용역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해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원인은 3억일 경우에 240만원 0.8%의 용역비율이 되어 있고 5억인 경우에는 300만원 0.6%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3억 정도의 용역 금액이 될 것이라고 보고 10건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한 게 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좀 낮추었습니다. 의뢰를 할 때 깎아서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현재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살림도 야물게 살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감정수수료가 적게 나간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부동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무등록 업소가 없다고 했지만 무자격증이 부동산 자격증을 임대를 해놓고 하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희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단속을 게을리 하시지 말고 자격이 없는 사람 임대해서 하는 업소라든지 또 역시 등록되지 않은 보조원들이 난립하고 있는 그런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단속을 해서 항시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지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8건 용역을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용역이 몇 건 들어오겠다 예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처음 한 게 전년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한 사업인데 특별한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추세로 이 정도의 규모로 볼 때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사항의 건수가 이 정도 되겠다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10건을 처리를 했는데 역시 내년도에 1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현재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용역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대충 그 정도 되면 1년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500을 갖다가 용역을 올린 게 물론 쓰고 남는 돈도 있지만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해마다 똑같이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돈이 남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8건 정도 예상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하든지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돼서 개발 사항이 많다고 하면 사실상 10건도 모자랄 수 있고

그러니까 한달 다 올라오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덜할 것이고 봄이나 여름철에 활발할 것이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 된다고 돈을 늘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도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쪼개서 쓰는 데도 있는데 추경에 올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해마다 2008년도도 똑같이 2,500 올려놨는데 2007년도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도에는 10건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추경에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활용성 있게 잘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185쪽부터 190쪽까지, 명시이월비조서 191쪽,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51쪽부터 26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263쪽부터 274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75쪽부터 28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라 해서 기정액이 1,200만원인데 어떻게 경감이 588만원 됐습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지적과도 그런 비슷한, 저희들은 연간 수요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평균 6회 정도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료를 공고 대상,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8회 정도를 개최를 했습니다. 8회를 개최하더라도 이게 순수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우리가 구청에서 비용 부담한 거는 두 번 정도 했고 나머지는 민간인 자기들이 제안해서 우리 같으면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비용 부담을 민간한테 하다보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횟수는 당초 6회 정도 할 것이라고 했지만 두 번 정도 더 했지만 구비로 나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사실 일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한 것은

사실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냐, 없냐는 우리 도시개발추진단장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항시 현장 위주로 무단형질변경이 있는가 없는가 현장 위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앞에 동료 위원이 먼저 질의하시는 바람에 준비를 했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꾸 보충질의만 하게 됩니다. 아까 하수도 준설 종사원 이게 2007년도 예산에 2억 8,000만 8,000원이었는데 추경에 또 852만 8,000원 추경 때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쓴 것을 보면 2억 5,016만 8,000원 이렇게 썼는데 예상을 못 했습니까? 추경에 올렸다가

추경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종사원들은 부산광역시 단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에

무슨 단체입니까?

고용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단체권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협약에 보면 매년 저희들이 임금상승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예산 편성되고 나면 5월에서 3월쯤 돼서 그 당해 연도에 대한 단체협약에서 상승된 부분이 구청에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추경 때 상승된 인상 분만큼 추경 때 매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는

매년 그러면 단체협약을 합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합니까?

예,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월급도 기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겠네요?

예, 매년 오릅니다. 공무원 상승하듯이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물론 협약에서 그래되겠지만 조식비 같은 이것도 500만원이 넘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58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 부분이 빠져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아까 상여금, 후생복리비, 초과수당, 그 다음 자녀학비보조 수당 등등 거기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만 예를 들어서 조식비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광역시 전체가 건설종사원 그 다음에 건설과 같으면 도로관리하는 종사원, 우리 같으면 준설종사원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구별로 다른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은 똑같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3,8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전에 근무 근속연수가 많은 분들이 50년생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있다가 세 사람 나가고 지금 연초에 오신 젊은 사람 한 분 오신 분은 72년생, 또 한 사람은 70년생, 또 한 사람은 82년생 이분들의 근속 연이 얼마 안 되니까 기본금이 팍 떨어져서 한 사람 앞에 이것을 보면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젊은 사람 쓸수록 1,2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적게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내실있게 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개발추진단에는 돈 100만원이 없어서 민원 해결 못 하는 것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50만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추진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네요.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자료 257쪽요, 매각사업수입해서 21억 7,000이 늘어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3,740만원이 경감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렵니까?

저희들이 홍티 택지 처분을, 분양할 처분을 금년도에 거의 99.9% 다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 예산이 206억원 저희들이 추경 전에 매각한 땅이고 지금 현재도 개발한 토지 중에 앞으로 팔아야 할 땅이 딱 근린생활용 두 필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가격으로 환산하면 9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팔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시설이 지금 21억이 늘어난 것은 추경 이후에 주차장 용지를 18억 8,000만원 정도 팔고 또 그 외에 조성해 놓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용지의 임대수입을 해서 임대수입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실제만큼 특별회계에 이익금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부분에는

잡수입 부분에는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요 수입 등이 되고 지금 임요 수입이 3,700만원 감액된 것은 그 옆에 선보공업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6개월 정도 쓰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조성해놓은 택지를 5,000여평 사는 바람에 거기에서 공장을 이전을 하고 3개월 정도 사용하도록 한 부분을 사용을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임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홍티마을 개발 건에 대해서 토지 부분 두 필지 남았다고 했지요?

예, 근린생활용지는 실지로 팔 수 있는 것은

근린생활 주택지가 9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땅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갈 그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최대한 빨리 매각하는 게

저희들 생각은 내년 이때쯤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통장에 28억 9,7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수입하고 내년에 추경쯤 되면 우리 구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구의 일반회계로 사용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 남은 것은 재무과에 구 재산해서 이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관내에 518공이라 그랬지요. 폐공된 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폐공되는 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폐공이 숫자는 못 하겠는데 계속 자기들이 음용수로 사용을 하다가 수질이 떨어지면 그것을 음용수 수질 검사를 하면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 그러면 저희들이 폐공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안 바꾸려면 페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폐공한 개수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숫자는 미리 못 챙겨왔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내용을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요. 지하수 개발이 무분별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개발 도중에 폐공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지하수가 오염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음용수로 사용을 하다가 수질이 나빠져서 사용을 제대로 안 하든가 했을 때 지표수가 스며들어서 거기에 지하수하고 바로 연계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하수하고도 연계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맥을 통해서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받으면 하수세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하수도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사용료는요 지하수 사용료 관계없이 그것은 전부 다 받습니다. 가정용이든 일반이든 그것은 어차피 수돗물을 쓰면 일정한 걸 쓰고 나면 나머지는 하수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침을 하고 상수도 이용료는 일정한 퍼센티지를 하수도로 이유 없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수 이용료로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비상 급수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징구를 합니까?

비상 급수용은 저희들이 우리 같으면 재난안전과에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관리비 해서 확정도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죠?

예, 안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렵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지금 한 1억 8,000인데 예산액은 2억 3,500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수입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16쪽에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수입과 그 다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지금 보면 금회 추경액은 지금 약 5,0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3,500인데 이렇게 기정 예산액보다 약 5,0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불은 사유를 한번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허가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 이상 건축허가 나면 건축허가일로부터 저희들 4개월 안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를 합니다. 결국은 1억 8,4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건축허가가 날 것을 추산을 해서 재원을 잡았던 것이고 지금 현재 추경에 5,000만원 더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건축허가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이 난 게 어디에서, 내나 어디입니까?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들인 건 롯데캐슬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데는 주택건설사업하는 데는 부지 안에 도로가 저희들이 공용도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기반시설에 투입된 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공제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돈이 조금 많이 들어와야 수입이 늘어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이렇게 적게 됐다는 것은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공공예금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산출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1억 8,400만원 본예산 같으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돈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은 지금 우리 구 같은 데는 통합관리를 합니다. 모든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등등 이런 예산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3개월 안에 돈 안 쓰는 거는 전부 계좌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은 일괄적으로 단 이자가 0.1% 높은 데에서 저희들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약 282만원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자율을 연간 한 1% 정도 보고 저희들이 이자율을 이렇게 계산해놨는데 이게 기반시설 부담금 시기가 쉽게 말하면 금년 6월 이후에 돈 들어오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하반기 쪽으로 계속 11월이나 12월달에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간 이자율은 얼마 안 되거든요. 평균으로 우리가 1% 정도 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돈은 증액되지마는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부담액이 전부 하반기 쪽으로 많이 쏠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자료도 준비하고 공부하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