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야 한밭 마장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피해상황과 득실, 계곡물에 대한 환경오염, 주위의 축산인들의 대책, 부동산투기대책 우려, 또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십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온천굴착을 위한 허가절차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가야 마운틴스파밸리 신축공사라 하는 이런 김종엽회장측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용역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떤 온천만 단순히 온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탐방로, 눈썰매장, 호텔, 콘도, 야외음악당, 체육시설.

야영장 이런 식으로 해서 산과 온천이 어우러진 이런 온천을 개발하고 있고 이 용역한 것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도 상당히 투자가 되어 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업로 개설을 위해서 지적측량을 하고 지주동의서를 받아서 작업로 개설을 위한 인허가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 되어지면 거의 온천굴착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중에는 발주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피해부분은 예상되는 피해부분은 조금 전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 축산농가들의 피해, 환경오염 이 부분은 저쪽에 근처에 지난번에 김수정씨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구속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 온천개발 주위에 있는 축산인들은 온천으로 인해서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산인들은 어떤 자기들 개인의 재산문제가 달려 있고 자기들을 강제 이주를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지금.

온천은, 저희들 온천계획은 온천지구 내에서도 맨 위쪽에 산쪽에 있는 위치기 때문에, 잠시 도면을. (도면을 보면서) 이게 지금 죽전저수지가 여기고 한밭마을이 여기고 황정마을이 여기고 밑에 보면 쪽다리라고 하는 마을이 밑에 또 있습니다. 59호선으로 해서 죽전저수지로 올라가는 지금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온천개발하는 위치가 이쪽, 이게 온천 전체의 파운다리입니다. 파운다리인데, 지금 개발하려는 것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맨 산쪽에 위치합니다.

축사는 어디입니까?

예. 축사는 여기에 위치해 있지요.

그 사람이 거기 관계도 없는데 왜 고발을 하노?

여기 하고 여기 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게 그 김종엽씨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김수정씨 축사가 여기 있는데 김종엽씨 동생이 축사가 막 인접해 바로 붙은 그곳에 팬션을 9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축사하고 팬션하고! 김수정씨 땅이 아마 김종엽씨 동생 땅을 많이 침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권 때문에 분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저희들 이쪽에 있는 온천개발하는 쪽하고 민가쪽에는 이 축사하고는 거의 영향이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문제가 지금 개발계획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평가를 다 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득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해인사관광객들이 한창 많이 올 때는 130만까지 왔습니다. 80년대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8만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김종엽회장이 개발했던 지리산온천 쪽에 가면 1년에 관광객이 150만 이상 더 옵니다. 온천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구례군청에 가서도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실감도 저도 현지에 가서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의 구례군 같은 경우도 보면 김종엽회장이 대온천, 지리산온천 그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산을 매입해서 골프장 27홀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 진입로를 30억을 들여서 개설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 추정예상액이 26억 정도로 진입로 개설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7km, 8m 폭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게 마을로 지나가기 때문에, (도면 보면서) 이쪽 마을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 길을 이렇게 해서 길을 닦게 되면 인근 주민들하고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기가 편리한 도로로 생각되고 또 앞으로 온천이 개발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이것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온천개발계획을 위해서도 이게 진입도로는 언젠가는 개설을 해 줘야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km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서 영향평가에서 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조건부 어떤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다 걸러주기 때문에 인근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영향평가할 때도 조치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고소를 했던 사람은 김종엽씨 동생인데.

김종엽씨하고 김종엽씨 동생은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인데 재산권문제로 인해서 거의 자기들이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알고 있고 또 김수정씨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사실은 재산권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축산인들의 이주대책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득실부분을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야골프장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부과시켜 놓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가 약 55억, 매년 재산세가 앞으로 10억이 저희들 군세입이 됩니다. 되고, 지금 해인사 같은 경우가 자꾸 관광객이 줄어들고 하는 이유가 일단 머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인사 보고 전부 부곡으로 다 가서 그쪽에서 머물기 때문에.

사실은 해인사 관광객이 축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해인사관광객을 활성화시키고 전입유도를 하기 위해서 인근의 온천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또 걱정하신 진입로를 개설해 주고 나서 그 사람이 부동산투기만 하고 달아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 그에 대비해서 일단 저 사람들이 굴착작업을 곧 합니다만 작업을 해서 거의 건물이 올라가는 걸 봐가면서 저희들 공사를 하려고.

군비 32억을 투입해서 진입로 개설을 다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온천 저기에 건물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진입로 개설을 안 할 겁니다. 안하고 저기 하는 것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쪽에서도 지금 용역을 일단 억대 이상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고 또 지금 굴착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확보해서 설계용역은 일단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는 사업비 퍼센트에 따라서 들어가지만, 하여튼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황정주민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조삼술씨하고 몇 분들이 찾아와서 온천개발 어떻게 하느냐, 온천이 개발되어져야 우리 지역도 살아난다 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투기한 분들입니다.”라는 말 있음)

잠시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례는 진입로에 30억을 했다는데 지리산온천이 구례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세금을 많이 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득을 보고 구례군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야 한밭 도로확포장 이게 군도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농촌도로도 지방도로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밖에 들어갈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 보조나 교부세 이런 것은 못 가져옵니까?

예. 저희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엽씨하고 자기 동생이,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셔도, 제3자나 군민이 볼 때는 형제간입니다. 형제간! 그런데 자기 형도 짓고 자기도 지어 놨다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축산농가에 고발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6억이 있어야 한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6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사업해야 됩니까? 다른 국도비는 가져올 수 없습니까?

지금은, 현재 저희들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좀 전에 저게 군도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사실 위쪽은 일부 군도가 포함되어졌고 밑에 쪽은 농어촌도로가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업비부분은 일단 농어촌도로사업비와 군도사업비기 때문에 도비나 이런 부분에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이 근방에 또 길을 하는 것이 있던데, 예. 그것은 됐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군비 말고 과장이 고생을 하시든가 도로 가든가 중앙부처로 가든가 해 가지고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리고 가야 골프장 해가지고 세입이 50억 하는데 고용창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하루 낮일하는 그것은 몇 사람 될까 안 됩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그런 사람들 막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뒤에 담당 임계장님 한밭 마장재도로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 앉아서 말씀해 봐주십시오. 이미 용역비가 들어가면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1회추경에 내년에 하면 되는데 뭐.

(좌석에서) : 그런데 온천지구라는 것은 온천굴착허가에 따른 온천량 자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정에 따라서 나머지 온천의 구조결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일단 굴착해서 지하수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 있고 온천개발이 되고 나면 저희 군에서 온천개발계획수립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천계획수립용역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자와 저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온천 예비굴착이 3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량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투자약정서에, 이것 보면 저희들이 온천진입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고 여기 한밭-황영간 진입도로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투자약정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장께서도 여기 어떤 도로를 구상할 때도 일단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용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용역비를 하든가, 이것은 과장님! 투융자심사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10억 이상은?

아, 그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으면 용역비가 얼마, 과목을 딱 해 놔버리면 이것은 쉬운 것 아닙니까? 이걸 뚤뚤 뭉쳐놓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아니 용역비 얼마, 뭐 얼마 맞춰놨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이미 이것은 예산 확보된 것 아닙니까? 용역비만 통과되면. 안 그렇습니까?

용역비가 2억이 드는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비는 약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 5,000만원 드는데 그걸 위에 표를 해 놨으면 그냥 위원들이 불평할 것도 없고 의문날 것도 없어요. 용역비 해놓은 결과 보고 우리가 이걸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놔놓으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도 이 10억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했다 하든가 그런 설명서도 없고. 무조건 군수님이 하는 사업이니까, 명예군민증서까지 줬으니까, 김종엽이를, 막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골프대학이 4대 때 이 자리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결국은 안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과장님 다시 불러가지고 이 예산 다루는 거지.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승인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 걱정하시는 이런 오염대책, 축산농가들의 피해대책, 또 저희들 사업도 저쪽에서 추진하는 걸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절대 우리 군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을 개발하신다고 하면서 기초굴착을 해서 자료가 좀, 기본적인 자료가 좀 있습니까? 물 온도가 얼마쯤이라든지 하루 양이 얼마라든지 이런.

그게 이제 굴착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땅속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온천이 발견되었다고 온천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온천온도에 적합한 이런 기준이 나와야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집니다. 그런 물에 대한 심의는 일단 다 거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온천을 개발하는 온천수중에 유황성분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있어 가지고 몸에 좋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예. 그것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 자료가 다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일하는 과정에 우리가 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그런 기초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뚫어보지도 안했는데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길부터 턱 닦아놓고 나면 아이고 이것 파보니까 물이 시원찮더라, 안 되겠다 하면서 쑥 빠져나가버렸을 때 그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사업이 일단 건물이 들어서서 올라가기 전에는 작업을 착수를 안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앞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용역비라든지 뭐 기초 설계비 이런 것 조금 넣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그냥 뭉떵거려 10억씩이나 넣어놓지 말고.

저게 일단 저쪽에서 지금 온천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끝나면 저게 용역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해각서 체결시에 자기들이 일단 착수가 되면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할 때에 저희들도 만약에 그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도 진입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 확보해주시더라 해도 저쪽에 건물이 올라가지 않으면 저희들 사업 착수를 안할 테니까 승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난번 간담회때(뒤의 담당주사석을 향해)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가져오면 안 됩니까? 그것도 공개 못합니까?

아니. 공개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져와보세요. (장내소란)

(담당주사석을 향해)양해각서를 복사를 해서 위원 숫자대로 좀 드리십시오.

과장님 가야 주민들의 반응, 조삼술씨 같은 분은 온천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데 가까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약 10년 전에 계장때 가야온천개발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 전체가 이 김종엽회장이 아니면 온천을 개발할 수가 없다! 당신이 추진위원장을 맡아달라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추천을 해서 자기가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현재도 그게 유효한지 모르지만 그쪽의 지역주민들은 이 김종엽회장이 아니면 온천을 개발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우리 합천군이나 가야면 자체가 좋은 사업인데 가까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 피해가 돌아오는 그런 걸 과장님 인지해 봤습니까?

현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쪽 지역 전체 주민들이 온천개발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김종엽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놓고 있고 또 현재 그 온천개발을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는 제가 들은 적이 없고 가끔 오시는 분들이 온천개발 언제 하노, 어떻게 추진되어 가노 이것을 물어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까 그 2km 떨어진 그 지역에 축산인들이 몇 명 있습니까?

2km 떨어진 그쪽에 김수정씨 혼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정씨 혼자 있습니까?

예. 그 밑에 더 아래쪽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본 위원이 볼 때 전체적인 틀 안의 개발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치더라도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피해가 가는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나중에 말썽을 부리거나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비를 해봤습니까?

지금 인근 주민들은 온천이 개발되어져야 동네가 살고 그 동네 발전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파악은 사실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김종엽씨 동생이 고발해 가지고 합천사람 한 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아무리 개인적인 재산문제라 해도 김종엽회장하고 확실히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형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과장님 보시기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뭐 어떤 피해가 가고 온천물로 해서 계곡에 상수도나 다른 쪽으로 오염될 수 있고 이런 데 깊이 생각을 해 봤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10억 예산 중에서 지금 나중에 저희들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묶어보면 참 골프대학이나 이런 문제도 100% 된다고 했다가 시행이 안 되고 나중에 재판 걸어놓은 것 이길는지 모르지만 군비가 매달려 있고 이러니까 위원들한테도 돌아오는 책임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믿게 할 수 있겠느냐! 당분간 반이나 얼마라도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하면 1회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못됩니까?

전체 약 26억 정도 듭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10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오염 이런 문제는 골프장, 과연 골프장도 지금, 골프장보다도 온천 같은 경우는 오염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만 골프장 같은 경우도 외부에 폐수가 유출이 안 되도록 밑에 저류장을 8개를 만들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렇게 조건부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저류조를 통해서 정화처리를 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오염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부온천은 최근에 와서 어떤 개발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예산심의때 잠시 봤습니다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죽전소류지 밑에 쪽에서 황정마을 가는 길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새터 이 전원주택단지 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쪽에서 해 가지고 도로 개설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에서) 전원주택단지 그것은.

전원주택단지는 대구사람이 와서 저희들 19세대 기반시설 완전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으로 주소이전을 다해 놓고 있습니다.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 좀 얻어오소.

그걸 얻어온다 하면 그러면 해 줄 건데 그것은 말도 하도 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를 좀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7,500만원!

수출이 됩니다. 확실히.

수출하면 실적이 우리한테 올라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출 어떤 실적이 있어야 그 돈이 지출이 되거든요.

안 가져왔습니다.

특위로 넘깁시다.

그러면 농가에 수출장려금을 줬는지 아니면 “모든”이라는 회사에 줬는지 그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장내소란) (“그것은 농가별로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수출실적을 받아가지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장내소란)

수출실적을 실제 회사에서 받는 것은 굉장히 믿기가 힘들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자료는 만들면 되거든요. 더 좋은 자료 만드는데.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인도예산담당주사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왔으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결산추경이라 하면 1회 추경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된 내용, 또 추가 재원에 따른 수입 지출을 정리하는 그러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연말까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결산추경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칙상 경상비부분은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또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또 내년 2월 28일까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 각 실과 사업소별로 몇 개 있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구합니다. 3페이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일반회계 2,476억4,672만4,000원, 특별회계 138억1,187만1,000원 해서 총액이 2007년도 2,614억5,8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세가 결산추경까지 이번에 약 7억7천 정도 증액이 되고 세외수입이 36억9,100만원, 지방교부세가 90억8,300만원, 정산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원이 도비보조,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13억9,500만원, 보조금이 국비는 15억 줄었습니다만 도비가 33억4,300만원이 늘어서 17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은 경상예산이 저희들이 1회추경보다도 12억9,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11억9,198만8,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이 25억1,600만원이 증가된 1,718억6,3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55억1,373만원이 늘어난 275억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비비를 결산추경에 정리한 것은 교부세 정산분과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그 다음에 각 실과 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불용액으로 되는 게 나중에 결산검사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시켜서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예비비는 내년도 2008년도 가용재원을 활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지방세가 7억7,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민세가 1억, 재산세가 2억, 담배소비세가 1억, 주행세가 3억5천이 늘어났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3,000만원이 늘은 반면 사업소세가 3,000만원이 줄어서 과목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지난 년도 수입이 저희들이 2,000만원이 늘어나서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외수입에서 30억3,500만원이 늘어난 28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용료수입에서 영화세트장 입장료수입이 8,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이 4,000만원 늘어나고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4,500만원 늘어나서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금년도, 조금 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사항인데 배단지 생산물 수입을 당초에 2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5,545만7,000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계산으로 소매로 판매하는 배 한 상자를 전체 면적에 단순 곱셈을 해서 이렇게 수입을 예상했습니다만 농사라 하는 게 상당히 좀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1억7,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서 저희들이 9억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총 25억2,000만원에서 35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우리 보조금, 교부세 온 여유자금을 가장 이율이 높은 데에 적립을 잘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중간에 순세계잉여금 20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1,153억이었는데 정산분과 또 수해복구, 2005년도 수해복구입니다. 2005년도 수해복구비에 대한 보진분 이렇게 해서 교부세가 연말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23억8,400만원이 되고 분권교부세가 4,746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여기서 저희들이 보진받는 게 10억, 특별교부세가 대진고속도로 합천 진입로 하는데 군수님이 상당히 도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서 5억을 더 받았습니다. 농산물 산지순회수집센터 건립하는데 5억을 교부세를 받았는데 이것은 율곡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재정보전금은 13억9,500만원 추가로 정산지원을 받았습니다. 34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에 지역협력단 운영 연구용역비 이 2,500만원은 추가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용역단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5억8,5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 줄은 이유는 전체 법적 의무적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큰 금액은, 잔잔한 금액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도 중증장애인 돌보미라든지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지원사업은 인원에 대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환경부 소관에 저희들이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과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내시된 금액에서 금년도 지원분이 감이 되고 총 지원금액은.

예. 전체적으로 농림부 소관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세입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 소방방재청 소관에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4,655만원은 개인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지원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은 자치단체별로 피해금액이 20억 이상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약 6?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체 복구비 18억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복구하는 걸로 해서 예비비에서 다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 부담금이기 때문에 40페이지, 41페이지 도비부담금이기 때문에 44페이지까지 유인물로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44페이지 TV난시청해소사업 4,80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금인데 이러한 국도비보조금은 성립전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5페이지 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 농산물산지순회수집센터 이것은 율곡농협과 용주농협에 대한 저장시설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 48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도비지원사업 중에서 지난번에 초계 아막, 삼학은 저희들이 청덕면사무소 신축부지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주면서 재원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내용이고 밑의 하천정비라든지 문화관광국 소관의 도비지원은 도의원들 포괄사업비 또는 도비보조금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보건여성국 소관에 노인요양시설 가야,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삼가, 합천군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인건비 이것은 전체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온 겁니다. 다음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기능별로는 참고로 해 주시고 59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 이 내용은 사실상 370만원인데 우리 관내 환경미화원 겨울 방한복을 구입해 주는데 부족분이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농작물 피해신고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 피해보조에 따른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약 4,000여만원 가지고 전부 현지 조사를 해서 통지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은 감액을 시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암롤박스 구입 350만원은 재활용차 구입에 따른 암롤박스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문용어로 지금까지 박스가 호탄성이 아니었는데 호탄성 박스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밑에 음식물쓰레기위탁관리 이것은 배출 세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8개월로 생각했는데 5개월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3억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분뇨처리장 홀딩탱크 수선에 2,000만원을 하는데 이것은 분뇨수거차량이 분뇨를 처리장 재료를 투입을 하는데 일시 저류용량이 8톤에서 16톤으로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용역비 축산폐수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중에서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1억4,200만원 이것도 당초에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9개월로 감소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 정리되는 돈이 전부 예비비로 다 가용재원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175페이지 교통행정담당에 한전 옆에 저희들이 한전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임시주차장 재계약에 따른 부족분이 한 300만원 정도 되고 그 밑에 농특산물 2,000만원 감을 시킨 것은 농특산물 제조하는 중소기업 관련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176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이고 177페이지는 삼가시장 도비 미확보 관련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소화장비 설치사업은 합천읍 시장내 화재발생시에 소화장비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재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1,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일본 미토요시 벚꽃마라톤대회 500만원 삭감을 시키고 중국 절강성도 60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은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군비감소에 따른 정리가 되겠고 180페이지 이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번호판이 전에는 지역별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어디 가서든지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창, 번호판 제작하는 것은 자꾸 감소를 하고 있고 번호판 제작하는 그 안의 시설비를 증액을 안 시켜주면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관내 번호판만 달도록 하기 위해서 외지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안에 뭐라 합니까? 주물로 만드는 그 비용을 해 줘야 만이 이것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다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이것은 반환하는 사유고 다음 185페이지 적중농공단지에 융자금 일시상환하는 덕산DNG라 하는 그 회사에 1억3,500만원 바로 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야로 폐수처리장에TMS 장비 구입 1억5,000만원은 이것은 설치기한이 좀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맨밑에 감가상각비 해 가지고 기 적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를, 야로농공단지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돈을 일단 유예를 시키고 야로농공단지 측정기를 설치를 하는 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비용 도비가 2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전략사업팀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 부족여비가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181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해 주시고, 193페이지 도비보조 초계 아막-교촌간 3억 이 자체는 재원 대체한 비용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3억을 얻어왔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대병 하금에 있는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가 저희들 생태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4년 태풍 “매미”, “루사”때 ‘그 지역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에 의해서 1등급이 되었는데 태풍 “루사”, “매미”때 하천으로 거의 다 휩쓸려 나가 가지고 아무런 생태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데 1등급으로 되어 있으면 연수원 부지를 개발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조정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등급을 조정해야 만이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9,031만6,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2,538만5,000원 이것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수입이 되는 내용이고 198페이지 그것은 삭감시켰는데 그 삭감된 내용과 수입은 맨 밑에 예비비로 다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영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딸기 전처리 기계설치비를 소프트웨어사업비 잔액을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으로서 상습가뭄지역을 위한 추가 지원사업하고 포함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변경하는 그러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고, 20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이것은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5억 왔다는 이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 고품삼거리에서 영상테마까지 가는 이것은 성립전편성으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상사업비 7,000만원은 도비 하천제방사업비로서 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7,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시설비에서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지장물 보상입니다. 이것은 총 3억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복구 덕연 제방공사로 인해서 내수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하천담당에서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 고충을 겪었는데 뒤에 추경때 전체 감정금액을 지원해 준다 라는 피해보상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천골재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은 맨 마지막에 4억4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의 3월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7농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고 214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서 국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215페이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농가에 대한 사유시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여성민방위대 조직에 도비를 준다는데 상당히 삭감이 되었고 군비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축산산림과에 자연휴양림담당에 산막 증설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이 780만원 정도 됩니다. 추경을 해야 연말까지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그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을 시킨 내용이고 220페이지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전체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브랜드 축산물 장려금 부족분 황토한우 500만원, 한우거세시술비 지원이 두당 2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지금 부족분이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1,390만원 이것은 당초에 4천 되어 있는데 5,392두가 되어야 전체 송아지생산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계획한 두수보다 증가한 두수는 작년까지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정산을 했는데 지금은 같은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때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읍면지역 거주 농업인자녀고등학교 대학생 입학료 이게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540만원, 우리 군비가 2,9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 231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1,6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출산전후해서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라 했는데 60일 이내 1일 2만8,000원의 인건비를 농가도우미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그러니까 232페이지 합천농협 RPC 개보수사업 사이로 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아!작년예산입니다. 작년에 지원을 좀 약속을 한 분야기 때문에 결산추경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정리하는, 공동방제비 지원을 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56페이지까지 거의 내일하는 그런, 국도비 변경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259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16건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169페이지 보면 환경위생과에 도비보조사업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이게 삭감된 거죠, 2,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었다면 피해가 난.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전부 피해조사해 가지고 조정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는 없어도 도비보조금1,700만원하고 군비 4,2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농민들의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기준이 미터제곱이 이제 평수인데.

그 피해보상금를 10만원을 하향조정을 안했습니까!

예.

신청 들어온.

신청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보니까, 물론 읍면에서 잘 하셨지만, 좀 빠진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걸 신청하려니까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보상도 못 받는 그런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더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돈이 남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런데 그 기준을 10만원 하니까 농작물 생산량의, 10만원을 생산해 보면 엄청난 양이 됩디다. 예. 면적을 보면 피해가 많은데 그 생산 금액을 다음에는 그 면적을 하든지 해야지. 농작물에 대한 금액을 정하니까 농작물 10만원어치 생산하는 데는 면적이 상당히 넓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축피해는 또 부분적으로 피해를 보면 어려운 농가로 봐서는 우리 논에, 우리 밭에 피해가 저렇게 많은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그 기준에 또 너무 어긋나게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소도읍육성사업에 보면 대야성 테마공원 조성에 증감해 가지고 금액은 안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은 당초 2005년까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209억인데 2005년까지 집행을 80억 하고 집행잔액이 67억 안 남았습니까!

아, 그러면 소도읍육성사업이 핫들 도시기반하고.

전부 다 여기 포함됩니다. 5가지가 소도읍육성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증감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 증감이 없을까요? 변경사업은 증감이 있어야 되지.

이 사업은 당초에 확정해 놓은 사업을 가지고 2005년도부터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증감이 필요한 사항은, 옛날에는 국비보조가 있었는데 지방교부세로 재원을 소도읍사업에 투자하라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더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서산 레포츠공원 단지에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골프대학이 안된다 아닙니까? 신평 가는 그 길을 안하고.

교량하고?

예. 안하고.

정산을 해서.

정산했고 그 돈이 지금 아래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우리 읍 소재지 소도읍사업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관계는 없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처음에 국도비보조금내시를 할 때는 이게 계획된 사업을 보조목적에 딱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지만 지금은 소도읍육성사업비가 전체 우리 자체 재원으로써 교부세 재원으로써 활용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하는데요. 실장님 그 돈이 내려와 가지고 서산리 다리 확장하고 소방서 하는데 거기 쓸 것 아닙니까? 일부 쓴다 아닙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평 가는 길에 되어 있는 그 돈을, 물론 골프대학을 안한다 해가지고 다리도 확장 안하고 길도 반쯤 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조금 민원이 있다고 안 해버리고 그 돈이 다시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재원이라 하는 것은 자체재원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계속되지 않는 사업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대학이 설립되면 4차선으로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확정하지만 아직까지 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물론 주민들이 차가 하루에 몇 대 안다녀도 4차선으로 하고 위험도로 굴곡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우선투자를 해야 될 그런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남정교 다리를 놓을 예정 아닙니까?

예.

그것도 민원 있으면 옮기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이 길은 한다고, 확장한다고 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것은 이미 하는 것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는 거지 골프대학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소도읍육성사업안에 골프대학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다리를 확장하고, 서산리 저기 계림에! 이렇게 하셔야 되지 조금 민원이 있고 대학유치가 안 된다 해서 옮긴다면 말이 안 되고 지금 제2다리도 군수님이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원이 있으면 또 옮기겠네요. 그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지금 현재의 교량이라든지 도로를 봐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다음 다른 사업이 온다고 보면 계속 그 당시 또 시급하면 그 당시에.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제가 지금 이 사업을, 그래 이 사업이 일부가 서산리 다리 하고 소방서하고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그 다리를 한다고 딱 생각하고, 물론 땅 수용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이 건설과에 보상계도 있고 이런 부서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땅이 수용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 축사하고 다 했으면. 이미 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이걸 좀 하다가 안한 걸 이리 옮기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우선 투자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를 미리 안하셔야 되지요. 안 되는 것은.

그때는 이제 또 같이 되는 걸로. 대학이 오면 교통에 불편을 느낄까 싶어서.

예. 알았습니다.

예. 234페이지 보시면 배단지 관리운영 해가지고 5,89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배단지를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기본급에다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깎아서 일시사역인부임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배단지 관리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그렇게 좀 해서 가을에 겨울에 시비하는 인건비로 충당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하실 겁니까?

예. 시비하는 인건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농사 또 짓습니까? 손해가 좀 많이 갔다면서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내무위원회 세입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년에 배직영을 해 가지고 이 앞에 세입부분에서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2억3,000만원을 수입을 올리겠다 했는데 지금 5,400여만원 해가지고 상당히 세입결함도 생기고 농사가 마음대로 안되는 게 저희들 농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단위면적당 한 나무에 몇 개 정도 달리고 곱하기 몇 상자, 곱하기 시중가격 이래 버리니까 좀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농사를 지은 박시병과장을 불러서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았고 그동안 수입면에서 여러 가지 판로문제도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보시면 농협 RPC노후시설개보수 사이로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1억6,000만원이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중부농협에 아, 연합사업단! 관리를 중부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사업단 시설인 RPC에 사이로 곡물저장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이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소요되는 비용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색도문제와 이런 걸 들어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는데 다음 추경때 이렇게 미루어 오다가 금년 추경에 재원이 좀 허락을 해서 약속된 사업을 지원해 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공사가 끝난 거다 그죠?

이 공사가 끝나지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시면 거세지원사업이 있는데 거세시술비 지원이 지금 현재 2,56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당초에 거세시술비가 저희들이 두수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세를 한 총 통계수치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거세한 지원사업비를 전액 다 지원하려면 2,560만원이 소요가 된다!

더 필요해서?

예. 더 필요해서. 지금까지 종전에는 1년 예산이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가지고 거세시술비를 지원해 주다가 중간에 예산이 다 떨어졌다 이래 가지고 뒤에 거세를 하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어렵더라도 연말까지 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총체보리 재배 우량종자 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216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이게 전부 지원된다 하다가 전부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216만원만큼을. 당초에 도비보조를 86만4,000원을 줄테니까 군비를 129만6,000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확보를 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감액이 되어 버려서 전체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총체보리를 종자공급을 해서 재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합천에는 하나도 안 되었죠?

여기 사업을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총체보리라 하면 저는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총체보리는 당근먹이용 보리입니다. 청보리 종류! 그런데 어째 이런 사업을 안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자체가 시범사업으로, 216만원 같으면 시범사업 정도 되었겠는데.

시범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예. 다음에 이것 한번 가서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위에는 1억1,800만원이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7,851만3,000원 위의 세입에서 농림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가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 예. 밑의 딸기전처리시설하고 이것을 감을 시켜 가지고 위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억1,800만원 이게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이 밑의 7,851만3,000원과 4,000만원을 감을 시킨 것이 바로 위에 증액된 1억1,851만3,000원!

이게 세입에서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정리를 안 해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세출면에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