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삼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추경 대비 169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32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204억 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2,3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 6억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53억 900만 원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5억 2,200만 원 증가하고, 재정보전금은 9,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3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8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3～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169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 연가보상비 1억 7,700만 원과 보조사업인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3,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불용되는 직원인건비 등 16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평생학습 사업비 5,300만 원, 직원 퇴직수당 부담금 1억 900만 원 등 총 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관련 경비 4,600만 원, 직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6,300만 원 등 총 3억 5,3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9억 6,900만 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3억 1,30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 9,700만 원 등 총 2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7억 5,500만 원, 저소득층 보육료 3억 2,900만 원 등 19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온천천 제방도로 개설 5억 원 등 6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1억 2,900만 원, 세입 감소에 따른 맨홀유지보수비 2,000만 원 등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22억 6,100만 원, 기타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 15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6～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0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600만 원은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0～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페이지, 기금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조례가 설치된 지역발전사업기금 분야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 수익금 150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반영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720만 원이 증가한 총 1,324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수정사항은 시비보조금이 72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안의 수정사항은 복지지원과 소관 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에 7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결산을 대비하고 자체용입 변동분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세입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과 금년도 사업으로 일부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게 됩니까?

추경 성립 전에 일단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경 성립 전까지 아주 긴요하고 불요불급한 것을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라든가 또 갑자기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집행, 이런 경우에는 성립한 걸로 보고 사용 승인을 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추경전 사용 승인 금액이 건수가 몇 건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 예산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해증 반갑습니다. 예산담당 이해증입니다. 2007년도에 추경전 사용 승인은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건수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잠시 이따 바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은 지금 정리 추경에 추경전 사용된 부분들이 여러 건이 편성이 이루어져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계의 협의도 받아야 되고 기획감사실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전 사용 승인한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볼 때 불요불급한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정리 추경에서 예결특위에서 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해증 일단 추경전 사용 승인 되는 그 금액은 국비나 시비 등 그 의존 재원에 한해서 일단 자금 배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된,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이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돈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급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됨으로 인해서 추경전 사용승인 제도가 생겨가 있고, 의회에 물론 예산 승인의 건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국시비 내시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의회에서 승인을 만약에 유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한 사업 차질이라든지 기이 집행된데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추경전 사용 승인이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좀 사용 승인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위원회에 그 위원장한테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보조금, 그러니까 민간이전이죠. 민간이전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체 내에서 유인물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계에서 좀 정확하게 통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증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연제어린이 독서 골든벨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왜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못 되었습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101페이지 연제어린이 독서 골든벨 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중에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8년 6월 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신학기가 3월 되면, 4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에서도 거제1동이나 연산1동에서도 이것 독서 골든벨을 하고 있는데 동별에서 시행되는 것하고 시기가 조정이 됩니까?

예, 그것은 조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거제1동하고 연산1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골든벨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도 동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어떤 독서 보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학생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또는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직원취미클럽 활동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감해졌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직원복지후생 차원에서 취미클럽도 업무의 연장선상에 즉, 사기를 앙양 시킴으로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취미클럽에 대한 일정한 급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경에 부산시 종합감사 시에 취미클럽의 급량비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급량비 전액을 삭감을 지금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 감사에서 급량비 지원 자체가 문제가 된 겁니까? 사용이 문제가 된 겁니까?

취미클럽에 급량비를 지원한 그 자체가 조금 부적절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서는 특정 클럽에서 급량비 사용의 그 사용 용처가 잘못돼서 지적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연제구만 지원이 문제가 된 겁니까? 부산시 전체가 문제가 된 겁니까?

타 구에는 지금 현재 급량비 지급이 계상이 되었는지 그것은 자세하게 확인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 구에서는 직원들 후생 복지를 위해서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기이 또 취미클럽에 대한 일정한 액의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금액과 상충되는 격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시 감사 시에서도 취미클럽의 급량비 편성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사기도 진작하고 여가활동도 증가시키고 또 이런 취미클럽을 통해서 직원들 간의 네크워크도 구축하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운영이 잘못됐다 하면 개선을 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연제소식 편집비가 400만 원 경감됐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연제소식 편집지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구보편집원이 일용직으로 있었는데 금년도 10월 1일자로 지방전문직으로 임용되면서 그 이후에 일용직을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럼 지방전문직 상용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계약직입니다.

앞에 본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공보계 직원들 6분이 거의 1년에 100일 정도 야근을 하고 또 지방전문직 한 분이 전문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소식지 기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편집 업무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업무가 중복이 되고 과중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월 25일자로 구보를 발행하기 때문에 25일하고 연초부터 구보 기획회의라든지 편집회의를 위해서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 수집하고 그 다음에 보통 23, 24일 정도 되면 편집위원회를 합니다. 그전에 거의 구보가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사전에 보면 인쇄를 하는 현재 같으면 국제신문사 가서 거의 편집을 다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 수집이라든지 편집하는데 좀 일이 많습니다.

그럼 이 지방전문직 계약, 이 담당 분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합니까?

그것은 내나 구보 편집하고 자료 수집,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은 현재 저희 과에 행정직 한 명을 감소하고 계약직 한 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같게 되어 있습니다.

6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별도 채용은 아니고 행정직을 한 명 감소했습니다.

어쨌든 연제소식 작업을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투여가 되고 또 우리 연제소식도 이렇게 위원들도 존재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역량이 투여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에 청원경찰 보수가 1,500만 원이 경감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박연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보수 삭감이유는 지난번에 정원이 4명인데, 그때 아픈 사람이 하나 있어서, 장기 입원 환자가 2년 동안 있어가지고 편성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 지난 3월 말에 청원경찰이 한 명이 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1,500만 원이 이번에 반납 되겠습니다.

그럼 한 분이 퇴직을 하시면 충원을 안 하는 겁니까?

예,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원래 4명이었는데 1명은 그때 입원 때문에 그 당시에 4명으로 충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4분이었는데 1분이 입원함으로 말미암아 별도로 충원을 했다가 그 분이 다시 복직함으로 퇴직으로 처리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우리 구청 건물에 4분이 계시고 우리 철도에 4분이 계시지요?

예.

이 철도보수관리원으로 계시는 4분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항상 과다 계상이 되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본청의 분들이 인력이 빠져나가고 하면 그분들로 전환시키면 안 됩니까?

철도 청원경찰 관계는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청원경찰 4명이 지금 즉, 야간근무를 2명씩 매일 서고 낮에 근무를 또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유가 없습니다. 철도에 청원경찰을 관리할 여비는 없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도 보수 관리 지점이 6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청원경찰로 해서 직영을 하는 곳이 거제2동에 거제교회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법원 앞에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는 경우는 연간 4분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직영을 하는 곳은 거의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환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청에서 인원이 감소가 된다면 철도보수원으로 수고하고 있는 이분들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번처럼 이렇게 한 분이 입원이 된다든가 결원이 된다면 별도로 충원을 했다가 또 퇴직을 시키지 말고 철도보수원에 있는 분들을 본청으로 넣어서 철도보수원 부분들을 계속 감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예,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조금 추가 증액 됐는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의료구료비가 14만 4,000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뇨 검사 시에 혈당스틱을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삭감 금액 14만 4,000원을 지금 현재 당뇨 검사 시에 혈당스틱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내용을 전환 시킨 거네요?

예.

별도로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국내여비에 남은 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노인돌보미 지원 홍보비의 예산을 38만 7,000원만 편성하고 약 280여만 원을 불용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보미사업 예산 국시비 1억 2,500여만 원이 불용되는데, 홍보실적액이 미비해서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173페이지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우수 구 인센티브로 국비 250만 원을 지원받아 노인복지시설 방문 견학을 한다고 하였는데 대상자 선발방법, 일정 등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우리 정남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172페이지 노인돌보미 지원 홍보비와 그다음 176페이지 노인돌보미 지원과 그 밑에 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 사업센터 예탁금 이 3가지는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민간경상보조비로 당초에 본예산에 이걸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차추경이 되면서 3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비와 민간위탁비로 이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172페이지에 노인돌보미 그 홍보비는 사실 279만 3,000원이 당초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게 1차추경 되기 전에, 그 금액이 279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279만 3,000원과 그 다음 밑에 보면 176페이지 노인돌보미사업 센터 예탁금 이 중에서 6,089만 6,000원 정도가 이것을 합해져 가지고 위에 보면, 노인돌보미 지원 176페이지에 6,368만 9,000원은 앞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9만 3,000원과 노인센터 예탁금 6,089만 6,000원 이 2가지가 합해져가 6,368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변동은 없으나 예산과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176페이지 노인돌보미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6,368만 9,000원은 앞에 있던 홍보비 279만 3,000원과 예탁금 중에서 6,089만 6,000원, 여기에 2개 합하면 6,368만 9,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선 증액이 되고 딴 과목에서는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우수 구 인센티브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구․군 준비사항에 있어서 우수 구로 250만 원을 저희가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금은 당초에 공문이 내려오길 우수 구 관계공무원 국외연수비로 사용을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내에 노인시설을 방문코자 합니다. 내년 1월 경에, 우리 구에 있는 노인담당 공무원 2명과 노인복지관 그 시설 관계자 2명 정도 그리고 호산건강센터에 2명 정도 그다음에 혜원, 다음에 효원 이렇게 해서 한 8명 그래서 합해서 10명 정도가 전국에 있는 노인 우수시설에 5 내지 6개소 정도에 방문할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배정된 국시비가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어서 수혜대상자가 참 좋은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3동 경로회관 수선비로 1,000만 원을 전액불용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3동에 있는 경로회관이 2005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축할 당시는 1층, 2층, 3층, 4층을 활용하겠다 해서 신축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는 1층, 2층, 4층으로 지금 건립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3층을 증축을 해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예산을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가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에서 재개발을 하겠다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경로회관을 신축해서 구청에 기증하겠다는 제안서가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구태여 저희가 이것을 증축을 안 해도 거기서 기증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올 11월에 이 내용이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당초 예산액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은 예산 요구가 잘 못되었다는 그 증거로 나타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에 근절 또 우리가 예산 요구에 어떤 신중성 이런 것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차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171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자체개발형사업, 그다음에 광역형사업,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우처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171페이지 민간위탁.

지금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고 광역형 사업이 있고 표준형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개발형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이잉글리시 영어캠프와 연제꾸러기 잉글리시 영어교실로 해서 경상전문대학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형 사업은 크게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능력 향상서비스 사업과 은퇴 후 생애 설계서비스, 1․3세대 통합교육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시에서 개발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인데 근로자 근로능력 향상 서비스는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은퇴 후 생애 설계서비스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세대 통합교육서비스는 금정 시니어클럽과 금정구 지역자활센터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체개발형 사업은 경상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혁신 서비스 사업 중에 광역형사업은 대부분이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공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에 제공 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공 기관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금정구에 저희가 위탁해서,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연제구 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가서 하시는가요?

근로자 근로능력 향상서비스는 우리 구에서 지금 10번 정도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는 우리 구에서 38번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3세대 통합교육서비스는 우리 구에서 16건 정도 이것은 집단적으로 참여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단체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단체가 16개 단체 정도가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중에서 광역형사업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부분이고 위에 자체개발형 사업은 지금 현재 정리 추경에 1,200만 원을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한 사업입니다. 여기 광역형하고 자체개발형하고 추경 전 사용 승인 한 부분하고 어떤 차이에 의해 가지고 광역형사업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했고 위에 부분은 지금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과 그 다음에 제공 기관도 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고 자체개발형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형이 지금 추가되는 부분은 사업이 내년 1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원인행위 후에 집행은 1월이나 2월에 이루어지는 금액입니까?

예, 원인행위는 12월에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12월에 원인행위하고 1, 2월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

예, 1월까지 연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개발형 사업은요?

자체개발형은 연장할 필요 없이 12월에 저희가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지금 현재 완료하는 사업이면 자체개발형사업은 이미 사업 자체는 완료 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는 완료 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부담하여야 되는 구비 부담액이 적다보니까,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적다보니까 그 비율만큼 정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쪽 위탁된 기관에 주어야 하는 돈?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왜 추경 전 사용승인을 안 받았죠?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은 이유?

그것은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내시 금액에 따라서 또 내시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에 자체개발형사업도 이미 내시가 이루어진 부분이었거든요? 같은 사업이면서.

내시가 내시 성격이 먼저 오고 내시 시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 위탁된 기관에 돈을 줘도 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이미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미리 주고 하는 이 차이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시가 내려온 시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차추경 전에 이게 내려왔다 하면 저희가 1차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 1차 편성 후에 이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지금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오는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시가 내려오는 시점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왜냐 하면 위에 자체개발형사업도 이미 이 금액만큼은 간다고 이미 돼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관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촉박해 가지고 또 때로는 예산편성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든지 이럴 때는 지금 광역형사업과 마찬가지로 전액이 국․시비로 우리 구비 부담 없이 국․시비로 내려와서 사업이 지정이 되고 목적이 정해져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위에 자체개발형 사업은 우리 구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국비 시비는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 하나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 시에서 우리 구를 거쳐 가지고 그냥 우리 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업, 이 2가지 똑같은 사업이면서 하나는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고 하나는 추경 전 사용 승인 없이 지금 정리 추경에 올라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매달 점검을 합니다. 돈을 주기 전에는 매달 점검을 해서 매달 몇 명이 우리 구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 하는가 확인을 해서 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이 끝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하이잉글리시 영어캠프는 캠프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캠프를 했었습니다. 그때 93명이 참여했고 저도 참여를 했고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여러 번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꾸러기 잉글리시 영어교실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때 94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는 매달 점검도 하고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12월에 끝났습니다.

원어민 교사 강사들인데 여러 나라에 걸쳐져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참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재개발 이야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재개발 관련되는 진행 사항을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지만 만약에 이게 재개발 가능하다면, 한다면 구태여 1,000만 원이라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부분은 뒤에 재개발 업체하고 이야기하기로는 경로회관을, 저희가 원하는 경로회관을 지어주겠다.

지금 해병대사무실이 일부 거기에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 게 현재 경로회관이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이기 때문에 4층 건물 그 이상의 규모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이용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지 간에 현재보다는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민간이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가 시비 지원액입니다마는 당초 845만 원에서 약 75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96만 원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아동 중에서 수학여행 대상자가 없었는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정남순 위원님께서 학생들 수학여행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학여행 관계는 종덕원에 수용 돼 있는 아이들의 수학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은 초등학생은 6학년생, 중학생은 2학년생,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고등학생은 2학년이 없고 우리 종덕원에서는 1학년까지 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6학년생이 7명 정도, 중학교도 7명 정도 이 사람은 실시를 합니다. 당초에 시 단위에서 조금 예산편성에서 과다 편성한 그런 내용으로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설 아동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특히 지원 예산의 불용이 없도록 이것은 시에서 과다 편성되었다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9페이지 최고 하단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이번 정리 추경에 1,302만 9,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가 이만큼 증액이 된다 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

아동발달 지원 계좌사항은 지난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아동 한 사람이 3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저금을 하면 국가에서 3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지요, 100% 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동발달 지원 계좌는 이 부분이 증액이 이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은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자매결연을 본인 스스로가 노력에 의해서 많이 일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포상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도 열심히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전문 자매결연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 인력은 지원이 덜 되고 있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1,300만 원정도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최고 금액 3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0만 원이면 100명입니까?

그런데 그게 인원도 우리가 당초에 목표를 143명 했는데 결연기관에서 15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인원하고 그 증가된 금액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를 국․시비 3,000만 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운행시기, 운행지역 등 구입 후의 어떤 활동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는 시청으로부터 구입해서 저희 구청에 관리 전환을 받은 상태이고 3,000만 원은 CNG가스차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시청으로부터 시비 국비를 받은 내용으로 됩니다. 이 차량은 11월 18일부터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역 간선도로 변에 운영을 하고 있고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4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사실상은 청소 기간을 빼고 이러면 아침 6시부터 오후 1시, 2시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구입비 외 이 차량의 운행 관련 별도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운영비라고 해서 시청으로부터 내년에는 1,0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 있고 올해는 11월, 12월 해서 200만 원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운영비를 받도록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 우리 구에서 계약하는 시기가 몇 월입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지금 민간위탁 업체는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삼덕에는 7월 1일부로 하고 서희나 자연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덕 같은 경우에 7만 원을 하다가 7만 500원, 500원 인상된 상태고 추가 증가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7월 1일부터 하수병합처리장에서 음식물처리기가 고장이 잘나는 바람에 우리가 평소에 한 300t을 거기에 넣었는데 지금 현재는 100t 정도 밖에 못 넣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약 100t이 더 못가 가지고 일반 민간처리업체에다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올해 지금 11월분은 못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업체 3군데 다 나가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서희나 자연 같은 경우는 좀 작고 10% 정도밖에 안 되고 삼덕 같은 경우가 거의 85%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삼덕이 돈이 또 제일 요금이 비쌉니다.

이게 인상이 된 게 시점이 어느 정도에 인상이 이루어졌습니까?

민간업체 수수료 인상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삼덕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됐고 자연은 올해 안 올랐고 서희는 1월 1일부터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도 했었는데 왜 추경 때에는 반영을 안 했죠?

금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7월 1일부터 수영처리장에서 약 300t을 하던 그 처리량을 이것은 1만 4,000원인데 지금 현재로 100t밖에 안 되니까 한 200t 갭이 민간업체로 갑니다. 민간업체로 가면 거의 돈 갭이 7만 500원 차이가 난다 하면 약 5.7배 차이 납니다. 그것을 돈으로 또 환산을 하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 부분의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산에는 지금 현재 반영은 일단 해 놨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시청으로부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영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예산으로는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이 부분의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도 되겠네요?

그 말씀은 금시 말씀드린 대로 하수병합처리장에서 운영을 거의, 이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나 처리량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서 처리를 많이 못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민간업체에 가는 처리량이 많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가면 구에서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작게 가면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해는 좀 늘어났다 한 해는 좀 줄어들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들이?

그렇다고 봐야지요.

뒤에 부분들은 지금 감이 이루어졌거든요. 감이 이루어지고 민간가는 부분은 증액이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 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전년도 기준으로 조금 증가되어 예산이 편성돼져 있고,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 부분도 이게 예측이 모자랄지 남을지 예측 자체가 잘 못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유지로 해 간다면 예산편성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뭐 증액되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재로 나가는 음식물 처리하는 그 양을 보신다 하면 그대로 저희가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더 악화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영처리장에 더 작게 나간다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고 안 그렇다 하면 거의 예산에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군데입니다.

진양.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군데가 있습니다. 삼덕기업하고 그다음에 서희하고 자연하고 그래 있습니다.

서희는 지금 현재로 톤당 5만 4,575원이고, 자연은 6만 7,000원이고 삼덕은 7만 500원입니다.

삼덕에 많이 넣습니다.

서희나 자연은 처리능력이 거의 부족합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양은 저희가 구로부터 배정을 받아가지고 넣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고장이 납니다. 전 구에 음식물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양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희나 자연은 처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각 구별로 지금 배정을 받아가지고 넣고 있는 상태고, 어느 구나 예산을 절약하는 게 우리 청소과에 아주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예산을 너무 많이 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또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구가 다 삼덕에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 그 옆에 피마라고 지금 민간업체가 있는데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 2군데서 거의 지금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제일 돈이 적은 수영병합처리장에 넣고 싶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수영도 그렇고 서희도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삼덕에 넣게 되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돈을 최대한 예산을 작게 세우고 할 수 있도록 시청하고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도 많이 신경을 써서 했는데 올해는 수영처리장이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배정을 그래 못 받았기 때문에 또 구청으로서 보면 전 구청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에 있습니다.

그 처리량은 제가 잘 모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및 봉사활동 급식비 80만 원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비가 국비로 2,100여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해당 가구 수와 그 분들의 농사지역 및 면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선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체험 봉사활동 급식비 이번에 감한 사유는 그동안 매년 실시해 온 농촌체험 활동은 일손이 부족한 노령자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농촌 일손을 도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차 갈수록 저희들 공무원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마땅한 농가 찾기가 우리 부산시 관내에서는 사실 어려웠고, 또 이 행사가 어찌 보면 일회성 행사로 이래서 농가에 큰 도움이 없다 싶어서 금년부터 체험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농촌체험 봉사활동은 안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쌀 농가에 대한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 구에 대한 농지원부 대상은 현재 한 780세대가 됩니다. 이 780세대 중에서 쌀농사 짓는 농가 수가 2006년도에 보면 140농가로 저희들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242농가로 이게 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 농지원부 대상 농가 780세대에 쌀 소득 직불제에 대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또 직접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이래 놓으니까 아마 그동안에 많이 좀 증가되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본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3,200만 원만 저희들이 가내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줄 당시에 보니까 242농가로 많이 확대되면서 그에 부족한 2,100만 원을 국비를 다시 보조금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고 또 지급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농사 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농사지역은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실 경상남도 지역이거의 주로 많습니다. 이것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교통 편의가 좋아서 그런지 사실 밀양이나 하여튼 경상남도 시군구 거의 다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비사업은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면적 같은 것은 잘 안 나와 있네요?

면적은,

지금 면적이 82㏊가 됩니다. 여기에서 진흥 면적이, 진흥 면적이라 하면 옛날에 말하면 절대농지. 진흥 면적이 32㏊고 비진흥 상대농지 그게 한 50㏊, 전체 82㏊가 됩니다. 이것은 진흥과 비진흥이 지급기준도 틀립니다. 진흥은 헥타르당 74만 6,000원을 지급하고 또 비진흥은 헥타르당 59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 및 봉사활동 급식비 80만 원 전액 불용 처리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액이 전액 불용 처리 되는 이런 예산요구 행위, 이런 것은 우리가 근절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주의 내지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전에 2차 예비 심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안락사비를 당초 예산의 약 50% 이상을 불용하고 1,2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고 2008년도 본예산에도 2,71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내년에도 연말이 되면 또다시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유기동물이 많고 특히 고양이가 많습니다. 요 며칠 전에 한양아파트 앞에서 밤 10시쯤 되어 가지고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딜 가려고 나오니까 고양이가 울고 보이지 않는데 차 밑에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주먹만한 새끼고양이가 앞발도 불구가 되어 가지고 뒷다리하고 가슴 가지고 걷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바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 던져줘서 얼어 죽지 않게끔 하고 아침에 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고양이가 없어졌을 때 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부분을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볼 때는 정서적으로도 그것은 저는 굉장히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지금 산에도 왕이 되어 가지고 온갖 것을 다 잡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개보다도 지금 이 주택가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아주 무서울 정도로 번식률이 태어나서 3개월만 되면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퍼주는 것이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유기동물의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 유기동물은 개, 고양이가 주로 하면서 최근 IMF 이후에 사실 유기동물이 숫자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31두 정도로 많고, 그게 금년도에서는 보면 유기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도 있고 텔레비전에서도 몇 번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또 저희들도 소식지나 우리 홈페이지의 동물사랑터를 통해서 동물을 유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한 덕분인지 어쨌든 금년에는 거의 한 236두, 100두 정도가 작아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양이에 대한 어떤 발생에 대해서는 사실 고양이가 제일 번식률이 굉장히 강하고 또 야생성이 굉장히 심해서 도심지 내에서는 고양이를 잡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해서 어떤 총포나 안 그러면 독극물로 해가지고 고양이를 잡을 정도 같으면 좀 위험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고양이는 고양이를 잡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저희 과에서 3개 정도를 준비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틀을 빌려줘 가지고 그 틀로 잡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어떤 총포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독극물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이래 가지고 빈집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양이들, 사실 개보다 고양이가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면서 유기하지 않도록, 그러고 만약에 유기된 동물이 있으면 즉각 동물보호소에 연락해 가지고 포획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혹시 또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동물이 유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유기되면 자기들끼리 짝짓기를 해서 굉장히 번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이 3개 가지고 안 되고 이 틀을 좀 더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 많이 비어져 있는 재개발주택 같은 데도 좀 홍보를 해서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고양이 근절에 각별히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불용되지 않도록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많이 빌려갑니다.

지금 한 몇 차례 빌려간 학교 같은 데나 또 주민단체에서 빌려간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 잡는 것도 틀 외에는 사실 고양이는 정말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것,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우편 송달료를 당초 예산보다 2,500만 원 추가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구 전체 주차장위반과태료 고지서 1회 우편 송달료가 얼마가 되는지, 금년도에 몇 회 우편으로 송달을 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단속 건수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번 결산 추경에 2,5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단속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2006년도에는 6만 5,000건을 단속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만 2,157건을 한 40% 증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 단속이 증가함으로써 주․정차위반 사실 통보서 및 고지서 증가, 독촉, 압류통지서 등 우편 발송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국 체납 독촉장 발송은 작년에 4회에서 5회, 올해 또 BC카드 결제계좌 7만 건 발송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약 2,500만 원 돼 있고, 현재 이렇게 함으로써 주․정차위반 징수는 11월 말 현재 19억 9,7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11월 말은 13억 8,000만 원, 약 6억 1,700만 원정도 작년에 비해서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고지서를 약 16회 보냈습니다. 평균 한 4,700여건, 103만 4,000원정도 소요되고 독촉장은 15회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통지서는 14회, 전국 체납독촉장은 금년에 5회를, 작년에 4회에서 올해 5회를 발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체납금액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 관련민원으로 항시 고생하시는 직원 노고에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14페이지,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지금 중앙분리화단 공사가 어디에 하는 부분입니까?

이 5억 원은 지난 3월 26일 국비 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공사구간은 거제로 신세계주유소에서, 신세계주유소면 바로 동해남부선 거제에 이사벨여고 있는 쪽에 그 주유소에서 남문교 교차로까지 74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공사를 금년에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중앙분리대 화단을 하다보면 중앙에 폭 3.5m 정도 녹지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다보면 현재 차선을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비용을 총 산정해 본 결과 2억 5,000만 원정도의 재포장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 5억을 가지고 2억 5,000만 원 재포장도 하면, 사실상 2억 5,000만 원 가지고 공사하다보면 공사 구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포장은 시 산하기관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계획에 넣어가지고 포장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해 주면 우리가 계획대로 740m 정도를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특별교부세 5억입니까?

예,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 보조?

예.

특별교부세?

아닙니다. 국비 보조입니다.

국비 보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국비 보조 5억입니까?

예, 국비보조 5억 원입니다.

국비보조 5억?

예.

그러면 이번 연도 말에 특별교부세 5억도 보니까 거제로 화단 분리 공사라고 이루어져 있던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확인을, 우리 쪽에 아직 공문이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말에 3억 5,0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월드컵길을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포장비는 우리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조금 억지를 써가지고 1억 2,000만 원 정도를 작년에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길은 공사를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 지금 5억은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5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교부세는 아니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20m 이상 도로포장은 시에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재포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달,

제가 알기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연초 계획을 금년에 12월에 수립하는데 총액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 포장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도로 포장 시기라든지 현재의 여건,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는데 우리가 9월에 협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90% 이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 있고 해가지고 늦어도 춘계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앙분리대는 공사도 물론이거니와 공사 끝나고 나서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사는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녹지계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조금 더 수목이라든지 그런 방면에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에 협조 요청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월드컵길 3억 5,000에 대해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쳤고, 이 돈이 보조가 3월 26일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1년의 계획을 기이 수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아니요. 풀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2008년도 계획은 전년도의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금년 3월 26일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어떤 계획이 다 수립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제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온천천 제방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제2회추경 예산 확보 사업으로 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구간 및 사업기간 등 제반공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온천천 제방도로는 우리가 올 7월 23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지금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는데 연산교에서 안락교 사이에 연장이 69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11월 1일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4월 29일 공사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20% 정도 되어있고, 지금 자전거도로 제방도로만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과정로, 과정사거리에서 안락교까지 일부 구간에 보도를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도를 정비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는 보도 마친 다음에 바로 자전거도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가 계획된 대로 원만히 추진되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온천천이 더욱 사랑받는 그러한 철저한 시공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가 최대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침수흔적도 제작을 위하여 당초 예산 요구한 4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는데 그 사유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갑철입니다. 정남순 위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흔적도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 지역에 침수 흔적을 조사해 가지고 침수 구역에 침수심, 침수시간 등을 지형도에 표시를 해 가지고 재해 예방 및 각종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그런 뜻에서 침수흔적도라고 그럽니다. 올해는 이게 400만 원으로 예산 잡아다가 하절기에는 아시다시피 강우량이 적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침수 지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흔적을 조사할 수 없어가지고 침수흔적도 제작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허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예비비성이 있고 예측이 좀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 처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 책정하지 않고 그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일반부담금 지금 현재 맨홀유지 보수비가 세입에서 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종영입니다. 맨홀유지 보수비는 유관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한전이나 상수도, KT 등의 맨홀을 우리구 세출예산으로 우선 보수하고 후에 관련 공사비를 청구하여 세입으로 운용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유관기관 맨홀은 유관기관 자체적으로 보수․정비함에 따라서 최근 3년간 맨홀유지 보수비 관련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포장 시에 맨홀이 재포장을 하다보면 덧씌우기 하니까 지면이 올라가면서 맨홀은 낮아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차량이 통과하면서 맨홀이 갑자기 부서질 그런 경우에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3년간 추계로 볼 때 여기 집행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또 유관기관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즉시 보수를 해옴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세입과 세출을 각각 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