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30회 제8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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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위원여러분, 연일 추우신데 고생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제8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민원과와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전과 같이 2008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0시 12분

수근

김수근위원장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 질의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서 597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6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전화친절도 측정 하는 거 있죠. 이게 10회를 예정을 잡아 놓으셨는데 주로 어느 때 하려고 잡아 놨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게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11·12는 안 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월별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성과가 좀 어떻습디까? 전년도에는 몇 번 측정 하셨어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전년도에는 2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9회. 콜을 1541콜을 해서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전년도에는 2회로 돼 있는데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게……. 부서별로 아마 2명씩 해서 한 모양인데 전체는 2월부터 10월까지 계속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렇게 딱 정해진 것 보다 무작위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근데 저거 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월 달에는 그냥 한번 하면 3일 정도 해서 사람을 써서 하고 또 한번 하면 3일하고 월별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좀 불특정하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해보면 이제는 전화 받는 거라든지 이런 태도는 많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좋아졌으나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하면 공무원들이…….

정은

박정은위원

인부는 주로 어떤 사람을 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가정주부들이 많은데, 옛날에 회사생활을 좀 했다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 가지고, 이게 순수한 주민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했던 사람은…….

정은

박정은위원

매년 똑같은 사람 쓰는 건 아니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객만족조사 설문지 있죠. 이거 만족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문지를 각 전 공무원들한테 무작위로 돌린다는 말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군청에 유기한민원을 접수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설문지를 보냅니다. 한 천통쯤 보내면 회수율이 30%미만 정도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내용은 대충 좀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내용은 만족하는 부분이……. 잠깐만요. (자료찾음) 우리 군청이 전체 74.8점 나왔고 100점 만점에, 읍면이 75.4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높여가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 있어요. 불만 있는 사람이 설문서를 많이 제출한다는 건 있지만 이것도 불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줄여나가신다 하니까 그것은 됐고요, 그 밑에 민원친절교육 강사 수당 있죠. 이게 보면 어떤 강사길래 20만원입니까, 한 시간에?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에 강사수당을 많이 못 주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4회로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2회를 하고 맙니다. 금년도에도…….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왜냐하면 한 시간에 20만원이거든요? 타 부서에는 다 10만원이라고요. 초과가 5만원이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 강사하고 좀 다른 게 서울에서 전문 강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줘야지, 상당히 강사비는 이 돈 가지고도 좀 힘이 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친절교육 강산데 부산 근교에는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부산근교에는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찾으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비중 있는 분을 모시다 보니까 강사료가 좀 비쌉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왜냐하면 타 부서에도 이렇게 강사를 초빙할 때는 다 그 분야에는 나름대로 전문가거든요. 전문간데, 대학교수들도 이만큼 강사비는 안 나간다고요. 근데 어떤 강사가 오길래 20만원 초과수당 10만원해서 오면 30만원씩 지급이 되는가 싶어서.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 분들이 오면 자료준비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강사보다는 조금 배려를 더 해줘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딴 부서에도 본인이 다 준비해 오는데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다른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친절교육 하는데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서로 문답을 하다보면 자기가 원하는 기념품도 하나 주고 가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0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면 602 6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602페이지 친절서비스향상 포상금 문제 있죠. 지금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정말 친절해서 주는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쉽게 말해서 나눠먹기식 예산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해마다 연말에 측정을 해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부서에, 부서포상금은 그렇게 주도록, 계속 줘 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서에 준다고 하면요 부서가 돌아가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점수 배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과별로 특성이 있는데? 민원부서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산출을 해 내 가지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전화도 친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공무원친절 우수부서는 기장읍이 최우수가 나와 있고, 현재 저희들 마쳤습니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건설과나 건축과 같은 데는 평생가도 한번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근데 여기 인터넷에 친절내용이 들어왔다든지 그 다음에 그린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설문할 때라든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넣어 가지고 아마 민원부서에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소리만 내 할 수 없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불리하죠. 항의성 전화만 오다시피……. 그리고 2006년도 보니까 예산을 100% 집행이 됐는데요, 이런 예산 쓰는 걸 보니까 예산을 거의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 같은데?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건 시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각 부서에 조금 더 열심히 해 달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07년도에는 이렇게 배로 책정했다가 얼마 또 집행이 안 됐고 그런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 6월 30일까지 하니까 2006년 기준으로 지급됐는데, 예산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은 2006년도 기준으로 지급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위에 친절공무원우수부서 인센티브하고 전화친절도우수부서 인센티브는 연말에 항상 줍니다. 중간에는 안 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액이 6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집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어쨌든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부서가 아무래도 이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배점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보완을 하셔서 정말 공평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읍·면을 대상으로 하든지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출발점이 서로 차이가 나면 결과도 당연히 다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603페이지에 보면요 고객사랑쉼터 조경보식 및 유지관리 그 위에 수족관운영 및 관리 돼 있거든요. 수족관이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최초의 수족관 이걸 설치하겠다고 발의하신 분이 제안하신 분이 어느 분이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게 금년도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분이 제안했습니까, 이 사업을?

장내웃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수족관을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침이 좋은도시 기장인데 거의 초상집분위기더라고요. 수족관보니까. 몇 번이나 총무과를 통해서 한번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날마다 죽어 있습니다. 고기가. 이거 수족관 관리가 아니고 물고기장제비용으로 책정된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거든요. 업자가 잘못됐든지 다른 데 수족관도 고기가 죽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매일 죽어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당초 근해종을 해 가지고 이런 콘셉트로 나갔는데 사실 근해종이 고기가 잘 죽더라고요. 해수어가 되다 보니까 아마 온도나 염분 염도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약품처리를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도,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가보면 참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보니까 거의 죽은 고기가 며칠씩 계속 숨도 안 쉬도 말도 안 하고 가만 누워있던데.

장내웃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저게 처음에 갖다 넣어 놓으면 몸 좀 고른다고 누워 있는 고기도 있고 사실 적응을 못 해 가지고 바로 죽는 고기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제안을 하셨으면 관리도 돼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는 그럼 이 사업을 제안하신 분이 하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물어내야죠. 변상하셔야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내년부터는 계약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도 고기가 많이 죽어나가서 업자를 데려다가 왜 이렇게 물고기가 죽어나가느냐 설명을 들으니까, 산호초 같은 것도 넣으면 안 되는데 넣었다. 그거는 산호초는 화학처리 해서 넣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독성이 나온다든지 기타 등등 물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기타 등등 이야기를 쭉 하시던데, 업자를 바꾸시든지, 어떤 때는 보니까 물이 흘러나와서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어서 수건을 닦아내고 하고 있던데. 업자를 바꾸시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시든지 변상조치를 하시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2008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을 더 추가를 하실 게 아니고 기 확보된 예산만 해도 안 됩니까, 과장님!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러니까 관리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고기는 너무 오래 살지는 못 하거든요. 보름에서 한 달 만에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지금까지 사실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도 어려웠고, 이제는 안정이 조금 돼 가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또 역시-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통과되면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물고기가 죽어나가면 과장님 책임지고 변상하셔야 됩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안의 수종을 저희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대어로 한다든지 아니면 담수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 싶어서 계속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변상 조치 하이소. 내년에 자꾸 죽어나가면?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제가 변상하기는 조금 곤란한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에서 변상을 촉구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물고기가 죽어 나가면.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생활민원인들을 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는 보충질의 2개하고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김쌍우 부의장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포상금 관계 말입니다. 친절공무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현상입니다. 뭔 말인가 하면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317만 1000원이 들어가고 포상금은 178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안 준다고. 그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딨습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주고 포상금이 적은 게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가 317만 1000원이 들어가면 포상금은 더 준다거나. 인건비를 이만큼 들여 가지고 측정한 내용을 가지고 포상금은 이렇게 적게 준다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를 317만원 들여서라도 공무원이 친절해 질 수 있다면 이건 측정을 하는 건 사실은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친절해 질 수 있도록 주위에서 자꾸 쇼크를 준다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게 이래 인건비를 317만원이나 들여서 조사를 한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월별로 데이터를 내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아질 것 같으면 차라리 포상금을 더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친절할 수 있다면 포상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포상금이 적어서 친절하지 않다고 본다면 더 올려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친절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포상금을 더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인건비는 이렇게 300만원 넘게 들어가 있고, 포상금은 이렇게 적게 준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치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니까 친절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니까 이것이 친절하게 됐더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 보면 성과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더라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건 연말에 계속 종합평가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와 그 다음에 개인의 우수공무원이라든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느 부서가 몇 번 정도의 포상금을 받았는지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2페이지 맨 밑에 민원실환경정비가 있습니다. 민원실환경정비 내용이 그림을 비치하려고 하는 거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민원실 안에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을 저희들이 좀 갖다 넣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초화를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큰 화분도 있고. 그거 철철이 교체도 하고 초화도 조금 식상할 때는 바꿔 심고 하기 위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왜 저희들 설명 자료에는 사진 등 그림을 비치한다고 했습니까, 그 구입비용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아, 당초에 예산 제출할 때는 500만원 정도 해서 그림까지 넣을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삭감이 됐고 기존에 생활민원과에서는 초화하고 이런 것만 해라 나머지는…….

경수

강경수위원

500만원 신청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나머지는…….

경수

강경수위원

500만원 신청해서 그림을…….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청사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그런 환경은 청사관리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기 위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500만원 신청하니까 왜 삭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아마 청사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청사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그림 같은 걸 한다고 보면 이 자체 전체 예산이 없어야 되지 그걸 따로 그러면 환경녹지과나 그 쪽에 초목 구입하는 데 좀 해서 쓰든가 이렇게 하지, 이건 500만원 신청해서 안 되니까 삭감되니까 생화나 초목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그래 된 거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500만원 신청한 게 그림, 사진을 구입하려고 해서 500만원 신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삭감되니까 40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 남으니까 이 100만원 가지고 초목을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화분하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림도 구입하고 초화도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림 구입하는 부분은 예산계에서 이거는 총무과에도 재산관리부서에서 있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이죠. 총무과 청사관리담당부서 예산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설명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어느 누가 한 사람 와서 그림이 아니고 그러한 화분이나 초목 구입하는 데 우리한테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이나 사진을 구입할 것 같으면 청사관리계에서 하지 뭣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서 구입할거냐 한꺼번에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엉터리질문을 했네요. 이런 걸 누가 사전에 와서 그렇다고 이야기 한 번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설명자료에는 그림, 사진 등을 비치하겠다고 이래 해 놨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청사관리계에 질의한 게 엉터리질의가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 부분을 미리 이야기를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화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설명자료를 다시 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본 위원이 청사관리 질의할 때 이야기 안 하지.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엉터리식 이야기한 게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미안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전에 이야기기 있어야 청사관리계 할 때 이야기를 안 하죠. 청사관리 할 때 그림하고 사진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일괄해서 구입하면 조금이라도 쌀 건데 뭣 때문에 나눠 하느냐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엉터리 질의하도록 만든 과장님 책임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설명자료를 다시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들이 엉터리 질의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과장이. 사전에 그러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거나 자료를 다시 만들어주시거나 해 주셔야죠. 그렇다고 설명도 해 주지도 않고 자료도 새로 고쳐주지도 않고 위원들 보고 엉터리 질의하도록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분이나 초목 구입…….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런 거 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603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수족관 이거 안 있습니까. 월 74만원이 관리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견적서를 받아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산정된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견적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몇 개 업체를 받았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2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받은 견적서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한 데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민원실 환경정비 있죠. 지금 이거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금년도에도 10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전년도에는 지금 예산 신청한 게 250만원이었거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150만원은 그 앞에 수족관 옆에 보면 고객사랑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돈이 150만원 들어갔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환경정비 하는 데 예산 신청액이 250만원이었는데 총 집행이 다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신청할 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질의를 드렸더니 화분을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도 화분을 교체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만원 쓰고 올해 또 화분 교체하는 데 또 100만원 쓰고 그러면 거기는 1년생 밖에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1년생이 아니지만 같은 화분을 너무 오래 놔두니까 조금 식상하더라고요. 보통 꽃이 피는 그런 화분은 1년 피고 나면 저희들이 여기 관리해서는 꽃이 잘 안 피더라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어떤 화분을 도대체 몇 식을 사는데 해마다 100만원씩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화분도 있지만 거기 큰 나무로 된 큰 화분이 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큰 화분이 그게 1년에 한번씩 교체가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거기에 안에 초화를 전체는 안 바꿉니다. 조금씩 보충해서 바꾸고 안 좋은 것 빼내고 바꾸고 이래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요. 민원실 환경정비 이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출퇴근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지금 그 수족관이 어떤 느낌을 줍니까, 지금? 다들 입을 대거든요. 그 수족관하는 데 2천만 원이 들었고요. 과연 그만큼 들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다들 지금 그게 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입을 다 댑니다. 그러면 또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지금 봐 보세요. 918만원 또 환경정비 하는 데 100만원, 이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는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 쪽에 천만 원 넘게 들어갈 정도로 아늑한 분위기라든지 느낌이 좋다든가 전혀 이런 게 아니다 아닙니까? 동료위원 김쌍우 위원이 질의했듯이 수족관 이런 것도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설치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인가, 그리고 이걸 설치해서 어느 정도 유지비가 들 것인가, 이렇게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기장군 전체 사업이 대충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벌려만 놓고 유지하는 데 나중에 예산 돈 팡팡 잡아놓고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아주 작은 예지만 그런 사업들이 많단 말입니다. 수족관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도 처음부터 재차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내년에는 한번 담수어로 수종 어종을 변경한다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 더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실 해수어가 참 살리는데 힘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정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603페이지에 민원실 근무복 있죠. 동·하복 해서 17만원 같으면 이게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어떤 단정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충분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사실 좀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7만원 가지고 동복하고 하복하고 두 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잘못하면 안 하는 것 보다 못하거든요. 옷을.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사실 이 돈을 턱없이 모자라는 돈입니다. 동·하복을 다 하려고 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이게 두 벌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직원들이?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본인들이 조금 부담할 때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조금 부담이 아니고 많이 부담해야겠는데. 이걸 해 줄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사업목적이 고객맞이를 위한 깔끔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면 고급스런 옷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잘못하면 안 하는 것 보다 못 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고객만족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처리결과 SMS문자전송구축이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폼문자서비스제도 있잖아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현재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은 SMS서비스 다 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팩스민원 같은 경우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팩스는 보통 당일민원이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팩스민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시스템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죠. 시스템 자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어떤 사업내용인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적에 핸드폰번호를 넣어주면 지금 된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되고 있고 그러면 3일 이상 걸리는 것만 SMS문자전송이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죠. 유기한민원요. 3일 이상.

수근

김수근위원장

3일 이내 것은 지금 안 된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사실 3일 이내는 즉시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들이 오면 바로 처리를 해서 갑니다. 창구민원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시행과정에 대한 어떤 질의를 했으면 처리가 시행중에 있다라고 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604페이지, 6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04페이지에 중간 부위에 보면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이전에 보면 올해 예산에 26억으로 잡혀 있고 작년에는 21억인데 5억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작년도에 21억이 아니고 저게 추경에 확보가 더 되어서 24억이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그러면 당초 본예산이니까 당초에 얼마, 저 추경에 얼마까지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한 3억 정도 더 되어서 24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4억 정도 되었습니까. 24억이라도 한 4억 원 정도 오버되었다 그죠? 아, 2억 정도 오버 되었네 24억 같으면.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보충설명서를 보면 주6일에서 주5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주5일로 하면 수수료가 더 인하가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인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6일에서 5일로 하면 대형업체에서는 사람도 더 써야 되고 장비도 더 갖춰야 합니다. 여유장비나 여유인력으로 하던 일을 당겨서 그 전날 해야 됩니다. 이게 수거체계가 바뀌었다 뿐이지 이 도는 횟수는 똑같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일하는 사람들을 주5일로 쓰는데 어째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아니죠. 5일로 쓸 만큼 사람을 쓰고 있다가 그 마지막 토요일 하는 일을 주중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중에 그만큼 사람이 더 들어와야 그 일을 해 내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6일 일을 다 한다는 결론이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죠. 수거하는…….

인호

정인호위원

직장인들로 하는 사람들은 주5일로 하고 그 나머지 1일은 다른 사람 대체해서 인원을 투입해서 일을 한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5일로 하지만 지금 주5일로 하지만 6일에 하는 그 양을 일을 다 한단 말입니다. 다 해 줘야 민원이 발생 안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더 인하되어야죠. 어째서 인상이 자꾸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안 그렇죠.

인호

정인호위원

일을 적게 하는데도.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사람이 10명이서 5일로 나눠 하던 것을 그러면 6일에 하던 것을 4일로 당겨버리면 회사에서는 어째 될지 모르지만 4일로 당겨버리면 사람을 하나 더 써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장비도 더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장비를 이래저래 왔다 갔다 쓰던 것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쓰레기감량 하는데 이 자꾸 수수료 인상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제일 많이 인상되는 요인은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 또 한 가지는 옛날에 타종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어 지고 집집마다 가서 수거해 오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매년 인상폭보다 어째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민들 생활수준이 자꾸 향상되기 때문에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주2회를 하다가 이제 주3회로 해 준단 말입니다. 문전수거지역에는. 그러면 이게 횟수가 지나고 하면 3일 놔둬도 이틀 놔둬도 냄새나더라, 매일 가져가라 이럴 수도 있단 이야기거든요. 생활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그거하기 때문에 수거비는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떤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생활폐기물처리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는 매년 증액되는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더 줄일 수 있는지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좀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매년 인상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원리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안 그래도 저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우리 관내 하나 오고 소각장이 되고 매립장이 되면 운반비에 대해서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정관산업단지 내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그 다음 소각장이 금년 2월에 시험가동 되고 하면 조금 예산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쓰레기용역비 말입니다. 연구용역비 본 위원이 시의 권고사항이 지금 현재 몇 개 하게끔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2개 업체.

경수

강경수위원

2개 업체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한 군데뿐이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사실은 우리가 2개를 예산계장 계십니다만 2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 하는 게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매년 민간위탁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진짜 한 군데 하는 것보다 두 군데 해서 용역을 해서 예산절감 있느냐 없느냐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예산절감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두 군데 업체 해 가지고 어떻게 한 군데는 100원이 나오고 한 군데는 50원이 나오더라도 그죠. 그걸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말이죠. 한 군데 업체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 있다라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역업체 한 군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죠. 그 용역업체걸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볼 것 아닙니까. 그래도 믿지만 근거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 개 업체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두 개 업체로 해 보자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 설명서에 보면 2007년도에 연구용역비가 372만원이 지급되었단 말입니다. 2007년도에 327만원 지급된 이 내용은 뭡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정관신도시 앞으로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도시는 환경미화원을 안 두고 전체 청소를 위탁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지금 우리 기장, 일광 현재 하는 체제로 하는 게 좋으냐 그걸 한번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 준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째 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건 별도 용역비로 받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별도 용역비로 372만원 줬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약 한 630만원 정도?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뭔 용역을 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내년도 계약할 겁니다. 민간위탁수수료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가지고 가능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하기야 작년에도 520만원 가지고 했으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650만원 가지고 올해 조금 적지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지금 한 군데 용역해서 하고 있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또 해서 한 군데 용역을 발주하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그렇게 되기는 곤란하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지금 하는 거는 내년도 계약하기 위해서 지금 마쳐야 되거든요. 12월 28일 수행기간이 끝납니다. 이거 지금 2008년도 예산은 2009년도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2008년 11월쯤 되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주면 2008년도에 민간위탁 주는 거기 반영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발주해도?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지금 발주해서는 이게 예산 자체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발주를 해도 내년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 2009년도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아니 예산계장님, 지금 3회 추경이 나와 있죠? 3회 추경이 지금 안 잡힙니까? 3회 추경 때라도 해서 발주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그게 안 돼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지금은 곤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왜 곤란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해에도 바로 적용 안 되어서 뒤에 늦게 된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뒤에 늦게 해도 기존에 업체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업체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과장님도 이번에 2개 업체를 하겠다고 용역 올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삭감되었다면서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게 2009년도 할 걸 올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2009년도에 올렸든 저래 올렸든 지금 현재 우리가 2개 업체를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지금 시기상으로 조금 곤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 참, 시기상이 뭐 어렵습니까? 불가합니까, 그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2008년도에는 두 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지금 당장 전혀 불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불가합니까, 그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시간상으로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왜 계약을 좀 늦게 하죠. 그러면.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계약을 늦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너무 늦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갭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고 또 수거체계도 자꾸 바뀌고 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수거체계가 어떻게 바뀝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지금 주6일에서 주5일로 바뀌고 또 철마에 장전 와여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로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하기가 곤란합니다. 내년도 용역에 두 개 기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강경수 위원님 군정질문 답변도 그런 뜻에서 답변을 그래 했고요. 지금도 제가 그런 뜻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하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현재로서는 좀 불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이게 한 개 업체로 하니까 자꾸 문제점이 도출 된다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2개 업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그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생각해서 2개 업체로 예, 맞습니다. 그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한 해만 더 믿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두 개 업체 용역을 의뢰해서 그렇게 금년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경수

강경수위원

자, 과장님! 내년되면 당연히 이거는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연히 낮아지게 되어있습니다. 한 개 업체 해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 민간위탁수수료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조금 낮아질 것…….

경수

강경수위원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한 개 업체로 해도 산술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고 두 개 업체로 해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맨날 천날 뒤따라 다닐 것이 아니고 됐으면 시행을 바로 하자는 거죠. 바로 해 보자는 건데 그게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럽니까? 맨날 뒤따라 다니면서 다음 내년 되면 다른 데도 똑같이 선정해서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시행하라고 하는 그때부터 딱 해 보는 거지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일정상으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어째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좀 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문제들이 똑같잖아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개 업체를 해 보자는 이유가 자꾸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지만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있으니까 두 개 지금 하라고 그럴 때 지금 즉시 해 보자는 겁니다. 3회 추경 있잖아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3회 추경이라도 해서 해 가지고 발주가 안 됩니다. 지금. 연내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조금 강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경수

강경수위원

이해를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용역을 해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은 민간위탁금 안 있습니까. 올해가 26억 5100만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잠깐만요. 속기 잠깐 중단하시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그 진행은 제가 합니다.

장내 웃음

경수

강경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회 시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외 보충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강경수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두 개 업체 용역을 자꾸 의뢰하자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민간위탁금예산을 잡아놓으면 용역비는 거기 맞춰서 거의 나왔어요. 제가 지금 예산을 두 번 다룹니다만 그 앞에 것도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에 보면 늘 그래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2개 업체 용역해서 우리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쓰레기대란 물론 이 예산 편성 안 되면 뭐든 다 마찬가집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살림살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장님도 너무 그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걸 안 할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당장 이걸 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정회시간에 이야기기 있었습니다만 하다보면 불합리하다고 삭감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야단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충분히 서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왜 이렇느냐 머리를 맞대고 뭔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의원이 잘 되기 위한 겁니까? 과장이 잘 되기 위한 겁니까?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주고 더 싸게 문전수거도 잘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알아주셔야 되고 반드시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한 거기에 맞게끔 용역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철저하게 되어야 되고 그 용역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 뿐만 아니고 많은 동료위원들이 용역 자체를 지금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많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용역기관에서도 진짜 객관성 있게 진짜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 드리고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조금 전에 그래 된 것은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말이 조금 격하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605페이지에 무단투기쓰레기처리가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2700만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여기 이만큼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무단투기쓰레기.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태풍산지 이거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무단투기쓰레기처리 605페이지에 거기 인건비가 말이죠. 2700만원이나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그래 뭣 때문에 이만큼 2700만원이나 증액 인건비가 늘어났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노인환경감시도우미를 한달 먼저 금년보다 내년에는 먼저 한달 먼저 시작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올라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달 먼저 시작했다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한달 먼저 시작했는데 인건비가 2700만원 증액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거기에 대한 보험하고 20명이니까 한달 먼저 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걸 180일로 잡힌 노인환경도우미가, 과장님! 노인환경도우미가 180일로 선정돼 있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6개월인데, 그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6개월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한 분이 환경도우미 되면 6개월간 계속합니까, 180일을?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금년에는 그래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순환을 어떻게 시킵니까? 환경도우미 이거뿐만 아니고 교통지적과에도 노인일자리창출 해서 또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노인을 한분 채용하면 6개월간 일을 하게끔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금년에는 한번 채용하고 그대로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3개월씩 바꿔가지고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거는 노인회지회에 얘기를 해서 사람을 당신들이 해 달라, 이렇게 해서 3개월씩 교대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좋은 계획을 하셨네요. 노인환경도우미는 그러면 기장군노인회에서 추천을 받네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노인환경도우미는 노인회에서 지원받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41명이 기간제로 하고 있거든요. 노인도우미 빼면 한 21명 정도 되는데 그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저쪽에 노인도우미가 또 있습니다. 광고물 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5명하고, 환경도우미 20명하고 그러면 25명이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5명 빼버리면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10명, 전환친절도 2명, 음식물쓰레기무단수거 3명, 불법광고물정비에 1명 그런 사람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노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래 했고요,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거는 한달 하고 또 두 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 알음알음으로 해서 사람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일을 가지고 계속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구할 때 좀 힘이 듭니다. 한달 하고 보름하고, 특히 기간제 읍·면에 조금 불결한데 한꺼번에 투입하려면 일주일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불러서 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편의대로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니 좀 온나’이래 가지고 쓰네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전에 한번 했던 사람들은 혹시 할는지 연락해 보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 말썽이 생길 소지도 있으니까 항상 객관성 있게 좀 하셔야 됩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편리할 대로 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군청에 생활민원과 뿐만 아니고 많은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지금 우리가 객관성이 있다고 해도 의혹을 갖고 보려면 끝이 없습니다. 집행부에 우리가 견제를 하는 이유들이 좀 객관성을 갖고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했다는 게 보일 수 있도록 사람 선정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루 이틀 쓰는 걸 가지고 그걸 객관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람을 쓰더라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 좋은 의견 내셨는데 노인일자리도 3개월씩 이렇게 하면 벌써 한번 써 가지고 20명 할 걸, 25명을 두 타임하면 50명 쓴단 말입니다. 그런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도 되고 또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사람 선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동료의원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단투기쓰레기 처리에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 올해부터 4대 보험이 적용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것도 있고, 작년도 추경에 천만 원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 확보된 천만 원이 빠졌기 때문에 한 천만 원 그렇고, 그 다음에 1700만원은 보험도 보험이고 단가가 금년에 만6천 얼마에서 내년도 단가는 만9천 얼마가 됩니다. 그래 반일로 쳐주기 때문에 노인들은 하루 종일 풀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하루 하는 것도 반일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인원수를 떠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거기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인환경도우미 있죠, 지금 65세 이상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65세 이상이면,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통지적과에 주차장환경도우미 거기에는 보면 만8천 원 이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하루에 4시간 한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떻게 과마다 틀립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선편성기준표를 보고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산계장님! 나중에 어째서 틀리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부담금 이건 해당사항이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게 밑에 노인도우미 게 아니고 고용보험하고 국민부담금은 부기를 잘못 썼습니다. 위에 기간제 여기 들어가야 될 걸 밑으로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태풍산지유원지쓰레기 처리 여기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여기에 들어가도 안 되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거기는 하다가 갑자기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산재보험은 들어가는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지금 지침에 보면 30일 이상이 돼야 해당사항이 됩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우리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은 지금은 연간 며칠, 그러니까 기장군에만 30일이 아니고 다른데 있는 것도 전부다 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때 정도는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말씀은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위에 태풍산지인부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거기 들어가야 될 걸 밑으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5일간 일하고 또 딴 데 가서 5일간 일하고 그렇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게 해도 앞으로는 보험혜택을 받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5일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우리가 부담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죠. 그 해당되는 날짜만.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고요, 여기 가격도 틀리고, 그리고 605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조달수수료 있죠. 이게 왜 갑자기 생겼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종량제봉투는 우리가 일반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달구입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조달구입하면 당연히 조달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해마다 있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해마다 종량제봉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별도로 구분을 안 해 놨으면 종량제봉투 하는 거기서 수수료를 줬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요 항목을 정확하게 해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이때까지 없던 게 나왔거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전에는 종량제봉투 가격에 조달수수료까지 포함시켜서 했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올해는 왜 변경이 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조달단가는 정해져 있으니까 수수료 별도로 주는 게 좋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박정은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태풍산지유원지 등 쓰레기 수거 5일하는 거 안 있습니까. 여기 산재보험만 돼 있는데 그럼 고용보험 건강보험 다 포함된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다 됩니다.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보면 말입니다. 아, 그게 아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1호에 보면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는 여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넣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여기도 보면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돼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이라도 들어가고요,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이면 안 넣어도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다고 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여기 태풍산지유원지……. 일용인부는 산재보험만 넣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그 밑에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부담금까지 다 넣는다고 그러면 잘못 된 거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고용보험은 사실 다른 것까지 전체를 쳐서 고용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며칠 안 되는 거 넣어 줄 수도 있는데 연금은 잘못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잘못됐고. 이 전체를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는지 항목을 잘못 넣은 건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노인환경도우미 2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부담금을 넣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노인환경도우미는 산재하고 건강보험만 넣으면 됩니다.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해당도 안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고용보험과…….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고용보험도 대상이 아닙니다. 노인환경도우미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어디에 넣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위에 기간제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금방 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1호에 해당하는 자는 뭐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안 넣어도 된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빼야죠. 그럼 여기에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이게 다 제외되네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고용보험은 여기에 근무하고 또 다른 데 근무할 수 있으니까 그건 넣어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고용보험이 안 들어갔습니다. 1월 미만에는. 산재보험만 다 들어 있어요, 1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국민연금은 잘못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국민연금도 안 들어가고, 1월 미만인 자에게는 산재보험만 넣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그런데 왜 이 부서에는 다 넣어준단 말입니까, 잘못된 거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옆의 담당계장님들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든지 해야지, 산출근거는 노인환경도우미 임금에 6872만 4000원으로 해서 1.3% 2.385% 4.5%해 놓고 과장님 설명은 위에 태풍산지임금이라고 하면, 태풍산지유원지 등 쓰레기 수거하는 기간근로자들 거라 하면 기간근로자들 임금은 1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잘못 내려온 것도 아니고, 잘못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들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정확하게 삭제돼야 할 부분들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체크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걸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할 부분도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6 6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606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무단투기대형폐기물 처리비 7500만원 편성했죠.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무단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금년도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1억 6천만 원 지출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내년도는 7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모자라는데 거기에 맞게 해야지. 왜 감액으로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래 가지고 추경에 또 신청한단 말씀입니까. 당초에 할 거 같으면 2억을 신청했으면 2억에 맞게, 또 올해 실적이 1억 6천 같으면 1억 6천에 맞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야지, 적게 해 가지고 또 추경에 올리겠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됐습니다마는 군 사정상 조금 빨리 집행이 안 될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7년도에는 보니까 2억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올해는 7500만원하면 3분의1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만큼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것인지 그게 이상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줄어드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확보 하는데 조금 소홀했습니다. 예산자체심의 과정에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당초에는 2억을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전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을, 지금 집행이 1억 6천인데 7500가지고 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무단투기가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 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사실 금년에는 조금 낫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그러나 차를 가지고-저희들이 야간에 순찰합니다마는-차를 가지고 와서 버리고 가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인근에 조금 공터 있으면 한 사람 내 놓으면 두 사람 내놓고 차곡차곡 모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무단투기 적발한 기장군내 지역이 있죠? 어디 어디 가니까 무단투기 한 거 적발한 실적이 있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7년도에 있었던 실적하고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 비용하고 지역별로 투기된 내용이 다 있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A지역에는 폐기물이 얼마였는데 버리니까 비용이 얼마 들었다는 거 그 실적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쓰레기무단투기 CCTV 인터넷 사용료 해 가지고 17대 올라와 있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그 뒤에 보면 CCTV 신규로 5대 설치하겠다하는데 이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현재 12대 있고 내년에 시비로써 5대를 더 설치하도록.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CCTV이전설치 해 가지고 대당 60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전 설치하는데 60만원씩 이렇게 듭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선을 다시 연결하고 기계만 이쪽저쪽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돈이 제법 많이 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607페이지에 신규설치 해 가지고 5대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총 몇 대가 있습니까, CCTV가?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현재 12대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2대가 있고 이거 5대 하면 17대가 되네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17대 설치가 다 될 건데 이래도 쓰레기는 자꾸 늘어가거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상태가 나은데 5개를 또 그거한데로 이전하려고 이전 5대…….

정은

박정은위원

이렇게 자꾸 CCTV만 설치해서 될 것인가. 어떤 딴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 인접 지역에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양심거울이라고 해서 그거 설치한 지역에는 무단투기가 현저히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자꾸 이렇게 돈 들여서 설치하고 유지하고 이전하는데 돈 들고 그러면서 무단투기물은 자꾸 늘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양심거울 관계를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랬는데 그 양심거울이 현재까지는 낮에만 비치고 밤에는 잘 안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아마 거의 개발 중이고, 낮에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저축을 했다가 밤에 발산하는 솔라형 양심거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울산에 한 두어 군데 설치를 했는데, 거기다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가까이 오면 “버리지 마십시오”하는 음성메시지까지 나오는 게 아마 금년 10월 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심거울은 이제는 흉물이 되어서 안 되겠고, 차라리 음성메시지까지 나오는 게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넣으려고-그거는 한 대에 70만원 정도 보면 되거든요-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의 양심거울 갖고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게 나온다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설치하는 걸 봐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걸 보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군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봐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또 설치해서 아까 수족관처럼 용두사미가 되는 꼴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다른 데 설치한 거 견학을 해보고 거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현재 무단투기 CC카메라 이전 설치 장소는 어딥니까? 어디 있는 걸 어디로 옮깁니까?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 장소는 또 어딥니까? 자료 있죠?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건수가 줄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몇 톤 정도 버리다가 지금 CCTV설치하고 몇 톤 정도 줄었다,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CCTV를 설치한 지역에는 무단투기가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잘 안 보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줄었다, 그래서 될 게 아니고 평소 때는 몇 톤 정도 수거됐는데 CCTV를 설치하니까 몇 톤 정도로 줄었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냔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많이 줄었더라, 양이 어느 정돈데 얼마 줄었는지 어예 압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CCTV 있는 데는 거의 안 버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17대 전부 철거하면 됩니까? 12대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5대를 또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신규로 자꾸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줄어들었다면 다른 데로 이전설치 해야 되지 뭐 때문에 신규로 더 많이 하느냐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우선 5대는 이전 설치하고 5곳은 신규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그래 되면 안 되지.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CCTV 설치한 장소에는 무단투기가 줄었다 했잖아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12대 설치한 데 다 줄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12대 설치한 데 줄은 것 같으면 신규로 할 필요가 있냔 말이지. 다른 데 또 옮기면 될 걸 이렇게 돈을 많이, 이전하면 60만원인데 신규설치하면 900만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근데 저게 떼버리면 그 장소에 또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CCTV를 설치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의 양이 어느 정도 됐다는 수치가 된 게 없잖아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수치화 해 놓은 건 지금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막연히 줄었습니다.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막연하게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지금 현재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1일 발생량이 어느 정도다, 그죠? 그런 게 조사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래 설치하고 나니까 줄어든 게 몇 톤 정도 줄었다. 그런 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해 놓으니까 줄었더라, 그걸 우리가 어예 알겠습니까?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과장님 말만 믿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증거 제일주의입니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 놓고 일을 열심히 한 데 비한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A라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하려는 장소 안 있습니까. 거기 무단투기를 해서 무단투기 쓰레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뭔 얘긴가 하면 현장중심이 안 된단 말이죠. 거기 가서 수거한 양이 1일 몇 톤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설치하고 난 뒤에 수거한 양이 어느 정도 되니까 줄어들었다, 그런 수치화된 게 있어야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해서 이래서 이렇게 줄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쵸? 앞으로는 우리가 뭔가 근거를 내 놔야죠. 근거를. 설치하는데 거기가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앉아서 어예 다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지금부터 설치하는 데는 저희들이 먼저 수거량하고 계산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대로 액면그대로 믿는다면 현재 우리가 12대 설치됐단 말입니다.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12대 설치해서 줄어들었다, 그러면 새로 설치할 필요 없이 줄은 그 지역에 떼서 하는 거죠. 그래야 맞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떼 가면 거기 또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줄었다,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607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CCTV 한대 900만원인데 올해부터 예산편성 부분도 바뀌고 하는데 사업설명서에 세부계획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얼마, 설치비 얼마, 다른 어떤 부분의 상세명세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해서 덩그러니 900만원 이래 놓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건 전체 시비가 내려와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비든 군비든 간에 한대 900만원 같으면 어떻게 해서 9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게 앞으로 예산서를 하실 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 CCTV를 할 때 그게 방범하고 겸할 수 있는 기능은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방범을 하려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테이프가 CCTV하면 녹화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녹화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녹화되면 방범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보관기간이 언제까지죠? CCTV녹화한 테이프가 하드에 보관되는 기간이 언제까지 보관됩니까? (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하드용량 때문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설치장소를 방범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도를 조정하시든지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안 계시면 608페이지부터 6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위에 재활용품 매입매각 대금하고 재활용품 수집보상 금액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재활용품 수집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609페이지 재활용품 매입매각대금하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5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올해 이걸 수집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해보니까 돈이 그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올해보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재활용품이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분류해서 안 내놓고 그냥 무작위로 쓰레기봉투에 같이 넣는 거 아닌가?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재활용품이 팔아서 보상금 주는 거는 재활용품수집 저거를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10인 이상 해 가지고 수집자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일반가정에서 그냥 나오는 재활용품은 매각하면 바로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공동주택에서 하는 게 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집 금액을 지급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 나오는 거 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수거 있죠. 이거 3명이 5일간 5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1년 중에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기장군에는 넓은 지역인데.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여름철에 보통 음식물쓰레기가 나와 있으면 대개 냄새가 많이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그래서 요구해 놓은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5일이 조금 안 적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적습니다. 적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은 대행업체한테 조금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아까 과장님이 말씀할 때 수거비용이 자꾸 올라간다, 생활환경 개선변화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3일에 하던 걸 이틀에 하고 또 생활이 바뀌면 하루만에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에 보면 물이 흐르고 물기제거가 완전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 한번 보셨습니까? 광주광역시 광진구청에서 우리 일반 가정용이 아닌 대형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 있잖아요. 물기를 증발해서하는 것 보신 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일반가정에는 보면 통에 해서 어떤 약품처리를 해서 전기나 약품처리를 해서 말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양이 상당히 줄어가잖아요. 광주광역시 광진구청에서 시범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 위원이 한번 가려고 하는데 생활민원과에서 한번 같이 가실 용의는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같이 한번 가보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 플라스틱 통으로 주니까 밑에 물기도 많이 흐르고 여름 되면 상당히 악취가 나거든요.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범운영을 우리도 대단지아파트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현지에 가서 설치비용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양이 주는 거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한번 해서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내년 초에 본 위원은 국내연수를 거기를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다른 데 가려고 하고 있는데 광주를 거쳐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마 광주광역시 광진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좋은 시책 같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10페이지 6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61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용역관리비가 1억 50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천만 원 또 상승되었네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왜 그렇게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까? 화장실이 자꾸 늘어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숫자가 많아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올해 2008년도는 몇 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한 56개 정도 보는데 일부분은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입찰해서 민간위탁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청소도 깨끗이 안 될 때가있고 특히 여름철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돈은 같이 들더라도 국비를 한 6500만원 정도 넣어서 우리 군비 한 4천만 원 정도만 하면 할 수 있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보조가 가능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이게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면 그 쪽에 국비가 사회복지과 쪽으로 그 인건비만큼은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태까지는 뭐 했습니까? 국비 받을 수 있도록 안 하고 여태까지 뭐 잠자고 있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종합적으로 돈이 하도 많이 들어서 검토를 우리 최선단 계장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국비를 이거를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하면 한 60%정도는 국비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받을 수 있는데도 여태까지 안 받았으면 업무기만 아닙니까? 왜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전부 다 우리 군비로 가지고 운영관리 했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돈으로 환산하면 국비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엄청날 건데. 그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국비든 군비건 어차피 전체 돈은 비슷하게 나가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을 하면 개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56개 전체를 했을 때 얼마 이렇게 입찰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전체.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 총괄입찰을 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전체를 이게 관리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걸 이미 용역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 용역서에 의한 금액이 1억 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용역이 1억 천만 원?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 올해 2008년도가 그렇다는 겁니까? 2007년도에?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2008년도 꺼요.

인호

정인호위원

2008년도 1억 천만 원 정도 그러면 1억 500 이거는 또 조금 모자라네, 그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용역으로써는 조금 모자라지만 저희들이 이걸 확보하면 여기에 맞춰서 입찰하도록 용역서 내에 조금 손을 볼 수도…….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56개소가 있는데 이것 정말 누구든지 우리 군에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다른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도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한번 실태점검도 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장실이 추접은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김 과장한테 아무것도 안 물으려고 했더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61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철거 이래 놨거든요. 이게 아까 공중화장실이 56개인데 어디 어떤 곳에 철거하고 보수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거는 공중화장실 56개에 대한 전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수비나 이런 게 10만 원 이하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그게 수리비나 이런 게 10만원이 초과될 때는 그 돈은 우리가 부담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철거하는 데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철거도 화장실을 거의 이동식화장실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연결되는 데는 수세식으로 하지만 상수도가 연결 안 되는 데는 그게 좀 이쁘게 된 경량철골이라든지 판넬을 가지고 합니다. 그게 오래 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화장실 증설하는 데는 없습니까, 내년에?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화장실은 2개소 지금 시에 시비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해 놨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611페이지 맨 밑에 2개소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이 쪽에 이리로 그거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저게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가 안 하는 걸로 철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못 쓰게 되어서 철거하고 그 자리 다시 짓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철거를 하면 다시 그 자리에 새로 또 화장실을 설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기 56개 되어 있는 장소에. 안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내년도 계획은 장안사에 화장실이 엉망진창이고…….

김만선위원

저 말씀은 과장님 답변도 놔두고 일단은 제가 말씀하는 것을 감지를 하세요. 철거하면 하나 또 그 자리에 신설해 줘야 되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신설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없애 버리면 그 자리에 기 화장실 있던 걸 완전히 없애버리면 사용하던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게 도로가 다시 난다든지 해서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화장실은.

김만선위원

과장님 답변은 내가 놔두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61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공중화장실 수도사용료는 이거 어디 공중화장실 수도사용료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지금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어디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

김만선위원

일단 간단간단하게 내가 예산문제니까 서론은 안 듣겠습니다. 어디어디인지 그것만 답변만 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용궁사하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그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전체 56개소에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수세식이 몇 개나 됩니까? 파악된 거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6개소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6개소.

김만선위원

6개소.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위원장 말대로 내가 그러면 서면 받도록 하고 그 다음 수도사용료는 거기 따라서 사용료를 받는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아까 56개라고 했는데 그 명단이 다 있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611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에 유원지 신축하는 거 하고 그 다음 해수욕장 되어 있는데 이 개축비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신축비가 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사업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다르니까 그러니까 개축비하고 신축비를 보면 규모가 다른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신축비가 개축비보다 더 적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규모가 작아서 규모가 다릅니다. 저 쪽에 신축은 거의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규모가 남자 한 2개 정도 여자 한 2개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뭐 정도, 정도 따지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잘 모르거든요. 파악하기 어려운데.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보통 자연발효식으로 하면 2평에서 3평정도 하는데 남자는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여자 좌변기니까 어차피 두 개 그렇게 동수로 설치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수욕장 화장실 개축 건은 지은 지 얼마나 되죠? 여기 하고자 하는 데가.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언제 지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사업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1억 2천이면 거의 6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6천만 원 새로 하나 짓는 거하고 맞는 수준인데.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개축이면 다시 뜯고 그 자리 짓는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부 개축하는 게 아니고 전면?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개축은 완전히 뜯어버리고 증축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히 새로 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뜯어버리고 다시.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자료 정확하게 좀 표기를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이 일광해수욕장 화장실 다른 게 벌써 작년에도 다뤘는데 신축 건으로 해서 다뤘는데 또 이렇게 두 군데나 올라오니까 정확하게 일광해수욕장 또 한 군데는 어딘지도 모르겠고 신축 건도 마찬가지고 두 갠데 굳이 이렇게 “등” 할 필요 있습니까? 두 개를 다 명기를 해 주면 되지.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전에도 CCTV와 마찬가지로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이런 부분들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어디 어디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간단하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계획서 있죠. 그걸 첨부하시면 되는데 그런 걸 첨부 안 하신다는 게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위탁금이 1억 용역 결과로써 약 1억 천만 원 정도 나오셨다고 하셨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1억 500을 잡아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재료비에 500만원 있는 이건 뭡니까? 악취제거비 우리가 직접 이거 다 줍니까? 아니면 이거 민간위탁 주면 같이 다 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민간위탁에 같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전체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이 사 가지고 배부를…….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유원지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민간위탁을 다 줬는데 우리가 이걸 들고 뭐 합니까? 이거 그 사람들이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아니죠. 악취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서 그만큼 재료비가 빠집니다. 여기 안에 용역 안에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약 1억 천만 원인데 이 재료비 500만원을 빼고 나서 약 1억 500인지 안 그러면 용역비 1억 천만 원 나왔다고 했는데 1억 500을 주고 재료비가 여기 500만원 있길래 이 재료비 500만원 빼고 난 나머지가 1억 500이 되는 건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악취제거제를 누가 쓰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가면서 공중화장실 악취 나는 데 쓰는 건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 주는 업체에다가 이걸 줘서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할 때 쓰는 건지 누가 사용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개방화장실이 있고 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우리가 사서 민간업체에 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개방화장실도 거기 화장실 관리자한테 갖다 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제가 환경녹지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장 새마을공원 탑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계장님하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근래에는 안 가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현재 겨울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사용이 가능한지? 본 위원은 갔다가 사용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악취가 원체 심해서. 새마을공원 같으면 사람들 왕래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버스정류소가 있고 시장이 접해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게 조금 관리가 소홀했는데 내년에는 조정을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는 몰랐는데 우리 김만선 동료위원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수세식이 아니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자연발효식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연발효식이면 그게 주차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곳인데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시장이 접해 있다 보니까. 과연 악취제거제를 500만원치 줘서 발효제까지 구입해서 주고 연 2회 56개소 해서 공중화장실 발효제를 구입해서 주는데도 그렇게 관리가 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은 612, 613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도 지금 불법광고물정비 노인도우미 여기도 지금 도우미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그거는 조정을 하시고 613페이지에 광고물집중게시대 설치 이렇게 해 놨죠? 시설비에.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관내 총 몇 개입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현재까지는 21개소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1개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22개소가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하실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정관신도시 내에 어차피 내년에 사람들 들어오고 하면 일단 한 개 정도는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들어서 정관신도시에 설치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정관신도시 내에요. 설치하실 때 정말, 정말 이게 적당한 장소인지 신중히 한번 검토하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612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인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불법광고물정비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이런 계획.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사실은 불법광고물 정비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계획 수립되어 있으면 그걸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서 한 23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거든요. 이건 뭡니까? 뭣 때문에.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이게 당초예산은 이렇지만 추경에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추경에까지 해서 전부 다 그러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추경까지 합해서 2500만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현재 한 2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네요. 결과적으로?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건 인건비가 조금 늘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불법광고물정비 이게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게시대 말입니다. 정관신도시에 몇 개소 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일단 내년도에 한 개소만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5개소 하겠다고 안 그랬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한 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5개소 하려다가 1개소로 줄어들었네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까 노인도우미 여기에 잘못 된 부분 연금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보험하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험이 뭐 뭡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고용보험.

수근

김수근위원장

고용보험이죠. 이 외에 다른 거는 지금 문제 있는 거 없습니까? 잘못 산출된 거 없습니까?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답변을 하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고쳐야 하고 수정을 해야 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불법광고물 1명 이거는 어르신들 쓰실 것 아니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14, 6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민원과 전체적으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현안사항에 정관음식물처리시설 5년 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가동한다 합의문 되어 있는데 이거는 행정기관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행정기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아마 사업자하고 그 쪽에 반대대책위원회 측하고 정관현안대책위원회 측하고 합의가 된 걸로 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합의문을 들고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중재한 건 아니죠, 행정기관이?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일단 내부에 민원인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5년이면 지금 현재 이거 수거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현재 도시계획상 해운대, 기장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운대, 기장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5년이면 이 물량이 다 차는 겁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된 겁니까? 뭡니까?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아, 거기 대충 자기들끼리 화해전 제도로 신청서 합의문안을 대충 보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저희가.

쌍우

김쌍우위원

매립량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5년 지나면 자기들이…….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아니죠. 매립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음식물쓰레기만.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처리량에 관계없이 5년만 하고 바로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기관의 어떤 입장은 없는 거네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쌍우 부의장이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기관이 전혀 관계가 없으시다면 기장군청에서는 누가 입회한 사람 없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산시청에서는 입회를 했는데 행정기관하고 관계가 없으시다고 하면 부산시청에서 담당사무관이 입회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아는 거는 그 합의서를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입회는 했습니다. 담당 그…….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담당 그 시청에서는 담당사무관이 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도장까지 찍었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아직 날인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입회 도장을 찍어야 만이…….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문안은 완전히 확정이 되었고 아직 날인은 지난 금요일까지 날인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지 선정 담당사무관이 입회를 했고 본 위원이 아는 거는 입지담당사무관이 도장을 찍는다는 거는 사무관 개인이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렇죠. 그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입지담당사무관이 찍는 거지 입지담당사무관 개인이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 도장을 찍는데 행정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저게 옮긴다고 하니까 다음 옮길 때 또 도시계획으로써 산업입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입지선정담당사무관이 입회를 하고 도장을 찍는 거는 행정이 옮기는 데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그런 것이라고 꼭 볼 수는 없고요. 저게 도시계획…….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잘 판단을 해 보세요. 5년 뒤에 옮긴다고 하는데 옮기는 데 반대대책위원회가 합의를 했는데 옮긴다, 그걸 확인시켜 준 사람이 누굽니까? 부산시청 담당사무관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차피 사무관 개인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요. 부산광역시 입지선정담당사무관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런데 그게 여기가 다음에 입지가 되었을 때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위에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죠. 과장님이 여기서 보고한 거 대로 하면 5년 후에 이전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일단 그렇게 합의만은 되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합의된 거에 도장을 찍어주면 이거는 엄연히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장군청이 기장군이 거기에 개입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하고 행정이 개입을 안 했다라는 거 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기장군 행정을 보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행정이라고 하면 부산시도 포함 된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제가 받아들인 뜻은 기장군이 개입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개입 안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관련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4시 17분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보건소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예산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621페이지 세입 623페이지까지 세입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 예방접종비 있죠? 필수예방접종비 그게 올해는 안 내려 왔습니까? 법정전염병하고 하는 거 있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

정은

박정은위원

전년도에는 1억4천 돈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25%해 가지고 1억 넘게 내려왔는데 올해는 전혀 그 항목이 없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산서 제일 마지막 예방접종약품비 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이건 약품비 아닙니까? 약품비 말고 접종비.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접종비는 따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약품비 안에 접종비라는 게 거기 주사기 소요라든가 이런 차인데, 약품비로 그냥 그 항목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에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국·시비 보조 중에 인건비 있죠. 인건비 내려오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인건비 국·시비 내려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공중보건의 이거 나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나오는 게 항목이 보건소 여기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인건비 전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국·시비 보조 인건비 현황 있죠. 항목별로.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고, 세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627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치과실에 치위생사 있죠. 627페이지에 인건비에 나와 있죠. 이게 치과실에 치위생사가 몇 명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현재 치위생사는 한명입니다. 한명이고 일용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용은 아니죠? 이게 일용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일용 맞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규직의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따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인건비라는 거는 국비 시비에 관련된 그런 인건비만 이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국·시비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 인건비는 우리군 자체 예산에 지불해야 될 일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국비로 보조받는 데가 뒤에 하고 641페이지에 보면 치과실에 치위생사가 또 한명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이건 일용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일용은 두 사람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먼저 일용을 해야 될 사람이 그리고 또 조금 뒤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일용할 사람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둘 다 다 259일 240일인데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쓴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연간 사용하는데요, 근무는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왜냐 하면 뒤에는 국비확보가 되는데 왜 앞에도 국비를 확보를 하시지 여기는 왜 전액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건강교실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 확보한 이외에 사실 구강보건실하고 치과하고 두 개 안 있습니까. 그래서 구강보건실에 한 명 쓰고 치과에 한명 쓰고 이렇게 두 명이 항상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실까지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국비를 신청을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기술인력 여기는 전년처럼 영양삽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간호삽니다. 대체간호사.

정은

박정은위원

왜 간호사로 바꿨습니까? 2007년도에는 영양사로 한 걸로 아는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근데 간호사가 저희들이 확보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간호사가 계속 자리가 비면 대체인력이 곤란해서 교육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자리가 비면 일반 다른 업무하는 사람이 대체해야 되는데 이 간호사는 대신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 하나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한명은 예비는 거의 매일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보면 법정최저인수가 영양사 한 명 더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올해 안 하면 이 쪽에는 영양사는 한 명도 없어지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영양사 지금 맞춤형건강관리 방문간호사가 거기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가지고 사실 여기 저기 다 하고 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방문보건간호사 중에 영양사가 한 명 있다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 영양사 한 명 가지고 전체 영양사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명이 부족하지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 사람이 현재 방문보건간호사로 뛰고 있는 사람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방문보건간호사 역할도 하면서 영양사 역할도 같이 한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영양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영양사 일단 한 명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는 간호사로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작년도도 간호사 한명 했고, 실제로 써보니까 활용하기 좋아서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그 뒤에 맨 위에라서 잇따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628페이지에 저출산 대책 간호사 있죠. 이게 전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다 받았거든요. 왜 올해는 못 받았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금년에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현재 사실 국비지출계획을 그래 세우고 나니까 저희들 입장이 난처합니다. 사람은 꼭 있어야 되고 국비를 적게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이때까지 내려오던 게 왜 삭감이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요청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요청 다 했습니다. 요청은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했는데 안 내려올 때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근거가 국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모자라면 덜 주고 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국·시비 요청을 했는데도 전년에는 잘 주던 걸 올해 안 줄 때는 이게 무슨 사업성과가 없었다거나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중앙에서 예산확보 하다가 못 하면 좀…….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간호사가 국비가 매년 내려오는 거 맞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올해 이게 빠졌단 말입니까, 아예 신청을 했는데 누락됐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내려왔는데 3개월만 내려왔습니다. 3개월만 내려와서 실제 이 업무를 하는데 임시로 3개월 정도 써서 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방의 업무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에 3개월하고 또 5개월 분 더 내려와서 했는데 금년에 2개월 정도 모자라게 내려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3개월분만 내려왔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확보되고, 140일 같으면 이건 나머지 2개월에 관한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나머지 결국은…….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보통 기간제로 쓰려고 하면 249일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맞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49일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데 그럼 현재 3개월 같으면 140일 같으면 우리가 며칠 게 내려왔단 말입니까? 249일 거 내려왔단 말입니까? (장내소란) 149일 게 내려왔네요, 그럼?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9개월 치가 모자라는 거죠. 아, 6개월. 그러니까 저희들 군비로는 6개월 예산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6개월 예산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3개월 것이 내려왔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6개월 같으면 180일 돼야지 왜 140일이 됩니까? 일·공휴일 빼고 140일이다 이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부족하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국비가 3개월밖에 확보 안 돼 있고 나머지 6개월 치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군비로 확보해야 된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난 연도에는 국비가 전액 확보된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국·시비하고 해 가지고 1년 거의 다 썼는데 조금 모자라서…….

경수

강경수위원

저출산이 국책사업입니다. 그죠? 저출산 대책은 국책사업인데 국비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죠. 국가시책사업인데 왜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가 시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시에서 추진하거나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국비신청을 하더라도 좀 적게 받으면 우리가 군비를 투입한다거나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출산에 관한 대책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겁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간호사를 하는데 국가예산을 못 받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거기다 우리 군비를 다시 투입한다는 자체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실지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일단 저희들 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내려오니까 또 우리 군(청취불능)…….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시 더 추가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된다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결국 나중에, 지금은 다 가내시 받아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본내시 내려올 때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내시가 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말이죠. 3개월 치를 쓰다가 국가의 지원이 안 되면 다시 추경에 편성하거나 해야지 이걸 해 놓고 또 불용처리 될 수도 있겠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개월 내려왔었는데, 내려온다고 해도 작년보다 많이 내려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3개월 내려왔으면 6개월은 우리가 확보하는 게 안 맞겠나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보고 2개월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지 더 이상…….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가에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사업자체가 예산이 저출산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뒤에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건강관리…….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건 놔두고 간호사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안 주냐는 말입니다. 하라고 해 놓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전국적으로 3개월로 돼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된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걸 안 준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면 국가가 잘못됐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국가에다 건의를 하느냔 말이죠. 우리가 왜 어려운 살림살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고 있느냔 말입니다.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을 왜, 이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걸 찔끔찔끔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런 문제점들을 국가에다 건의를 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복지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잘못된 것들을 그냥 국가에서 시키니까 이래 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잘못됐다, 이거 빨리 해 달라 그런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시일변도로 주는 건 하고 안 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점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628 6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28페이지에 제가 모르는 거 질의해 보겠습니다. 골관절염건강교실운영 강사 수당 이래 가지고 225만원 있죠. 있는데 15회를 한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건 2회 라마즈교실 이런 건 7회 이렇게 하는데 골관절염 및 건강교실 이거는 1년에 15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 구강보건실 교육장에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이렇게 골관절염건강교실만 15회로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8, 9년 됩니다. 이래서 상당히 많이 확대된 사업입니다. 이게 일종의 치료요법-홍보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아닌데-치료요법이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교육을 할 때 1회 교육생이 몇 명 정도 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20명 정도에서 25명.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300명 정도 했네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480명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강사는 어디서 초빙해 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부산대학교나 동아대학교 교수.

인호

정인호위원

관절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신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사업이 오래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작년도 2500만원 올해는 5900만원, 3300만원이 부족 되는 데 이렇게 모자라도 괜찮습니까? 아, 예산이 많이 불어났죠.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배 이상 불어났네. 어떤 내용에서 많이 불어났습니까, 올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작년도하고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한 건 있는데 크게 많이 불어난 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900에 2500같으면 3300이 불어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불어난 건 없다 그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629페이지에 소장님, 정관보건지소 청사 유지하고 장안·일광청사 유지하고 이거는 2470원이라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연간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다 보면 이 정도는 다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면서 이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정관보건지소는 지금 370㎡ 되어 있는데 평수로 하면 몇 평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백…….

김만선위원

110평 이래 되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120평

김만선위원

확실하게 몇 평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백스물.

김만선위원

백스물, 그러면 거기 56만 2000원 그러면 장안·일광청사 유지에 167㎡ 이러면 이것은 한 40평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50평.

김만선위원

50평이면 그러면 정관에 120평,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하는 데 56만 2000원 들고 우리 장안 일광 두 개 합쳐서 167㎡ 하는데 82만 5000원 유지하는 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오히려 밑에가 많이 잡혀져 있는 이런 되어 있는 건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건물이 새 건물도 있고 노후 된 건물도 있고 또 건물평수가 크면 난방비가 많이 쓸 수 있고 차이가 좀 안 나겠습니다. 일률적으로는…….

김만선위원

정관에 보건지소에 2007년도에는 3000원 잡혀져 있던데 그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

김만선위원

과장님 정관에 보건지소에 작년도 예산서 아까 보니까 3000원이 잡혀져 있는데 올해는 2470원이 잡혀 있어서 갈수록 더 잡혀야 되는데 덜 잡히는 것은 뭣 때문에 이런 겁니까? 오히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새 집도 아니라면 물론 조금 차이 난다지만 내려와 있는 거라 그러면 이대로 예산 통과하면 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예산지침서라든지 작년도 3000원 헤베 당 올해 2470원에 대한 근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김만선 위원님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이소.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자꾸 오래 이야기하는 거 나는 싫어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소장님이 답변, 아까 저출산 이거 간호사 이야기하다가 다른 걸 하나 빠트려 가지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4대 보험을 넣어주잖아요. 거기 보면 보험요율이 말입니다. 산재보험이 다른 과에는 보면 산재보험요율이 전부 3.8%입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에는 이 간호사 이 사람 산재보험은 0.6%가 되어있는지요? 보험요율이. 혹시 예산계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그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누가 답변을 한번 해 보시렵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보험요율이 왜 0.6%가 되었는지. 답변 못하시면 예산계장님 한번 해 보세요. 왜 0.65가 되었는지 다른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산계장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담당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 짤 때 이거를 어떻게 짰습니까? 누가 짰습니까? 예산 짤 때 누가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건강관리계 담당계장님은요? (

경수

강경수위원

건강관리계장님도 모르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예산계장님도 몰라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산계장님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내용이 왜 0.6%로 되었는지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저출산대책간호사 인건비 현황도 그렇고 연도별 예산현황도 그렇고 한번 보시겠어요. 2006년도에는 없다가 2006년까지 없다가 200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라마즈교실 운영해서 이것도 역시 2006년까지 없다가 2007년부터 있거든요. 이거 현황이 어째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겁니까, 이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라마즈교실은 매년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현황에 보니까 전혀 안 한 것으로 있어서 그렇고 라마즈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임산부에 사전 출산 전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러니까 뭐 교육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교육하는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앨범구입비로 300만원 잡혀 있는데 앨범하고 라마즈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출산할 분들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앨범기념품 주는 사업이네요. 라마즈사업이라는 게. 이거 뭡니까? 계장님 빨리.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라마즈교육을 시행하면 임신기간 동안에 상당히 장기간 하기 때문에 수료하면 수료기념물로 한 권씩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진내용에는 보면 명상 및 호흡 체조 이렇게 되어 있고 무슨 교육도 실시하고 요가도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는 보니까 기념품 구입하는 데 300만원 다 잡혀 있는 데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 교육비 따로 안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전액 군비로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전년도는 국비로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돈이 안 내려와서 군비로.

전년도도 국비라고 표시 안 되어 있던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전년도 국비 내려왔다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국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편성했고 금년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국비 내려온 표시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고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시든지 그러면 전부 다 빈칸으로 해 놓고 2007년부터 금액을 적어놓으니까 2007년부터 신규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 내리겠고, 보통 보건소사업이라는 게 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시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확보 안 되고 전액 군비로 하겠다면 어떡하죠? 이것도 내년도 이 예산도 그러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 100%라고 되어 있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사업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금년도는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이것 또 이런 사업들 하다가 중단하기 곤란한 사업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보건소에 뭐 어떻게 소장님이 확인을 해 보셔야죠. 정책을 입안을 했으면 뭐 내시라도 내려줘야죠.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주겠다든지 무슨 아무 근거 없이 확인도 안 해 보고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시면 어떡합니까? 국·시비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시고 계속 사업을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편성하시면 기장군청에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사실 628페이지에 그 라마즈교실운영해서 300만원 임산부 앨범구입비가 있고 그 다음 630페이지에…….

쌍우

김쌍우위원

628페이지는 강사수당이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강사수당하고 앨범구입비하고 그 두개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그 아까 전에 저출산대책간호사 인건비도 그렇고 이거 같은 경우에 140일 기준으로 해 놨던데요. 그러면 이거 추경이 내려왔을 때 사업을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140일 같으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작년에 총 5개월 나왔었는데 추경에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뭐 2개월 이상 더 추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쌍우

김쌍우위원

140일이니까요. 그러면 정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추경에 어떤 내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추경에 주겠다든지 무슨.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사업을 하라고 하든지 무슨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면서 국가정책을 집행하면서 대행하면서 무슨 내시 없이 한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이런 사업은 나중에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되었을 때 해도 늦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출산 간호사는 저출산정책에 몇 가지 사업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임산부 산전무료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는 다 저출산대책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편성 상으로 조금 간호사 인건비가 3개월 우선 책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비춰서 내년에도 국가에서도 어떤 추경에서도 더 나올 것인가 또 추세를 봐서 안 나올 것인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일단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켜 놓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전국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잖아요. 보건소가 다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기장군보건소에서만 안 했는지 전체적으로 다 안 한 건지. 그래서 내시라도 확인하고 사업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라마즈교실도 그렇고 지금 보면 그냥 예전 하던 사업이니까 사업을 올리는 것 같은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내려올 때는 16개 구·군 다 공문으로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각 구·군마다 확보되는 예산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내려왔고 또 작년에도 해 봤지만 거기에 꼭 저출산대책 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이 저출산대책 하는 따로 사업을 관리해 줘야 이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 하다가 가 버리고 나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일도 안 되고 전부 일이 자꾸 어려워서 작년부터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일단 6개월분만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해야 될 사업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알고 시작해야죠. 라마즈교실 이거는 앨범구입대금이 300만원인데 강사만 하면 안 됩니까? 돈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근거를 확실히 제시를 해 주시고 사업을 집행하셔야지.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 라마즈 이것도 저출산대책에 있어서 더 강조되는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임산부건강검진…….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니까 그러면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국·시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만이라도 알아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확실히 좀…….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 좀 잘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라마즈교실이 분명히 국비로 나오죠? 확실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국비로 나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6년도까지 말입니까? 2007년도 올해까지 말입니까?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비로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안 내려왔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서 나온 거 가지고 라마즈 운영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이게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아닙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비로 신청해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들 사업비 매년 한 사업들은 다 신청을 같이 했는데 이거 안 내려오고 하는 거 보면.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전래답습 형으로 전액 군비로 했기 때문에 의례히 군비로 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국비로 신청 가능한 품목들은 사업은 국비로 신청해 보고 그런 노력들을 하시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거는 일단 다음에 의논하고요. 우리 보건지소가 몇 개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4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3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3개고 일광은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안에 사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없죠? 그런데도 청사유지비가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난방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난방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청사유지비라고 하는 게 뭐 아주 기본적인 것 밖에 일광은 해당이 없죠.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왜냐 하면 629페이지에 장안·일광청사유지 이래 가지고 2개소가 왔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왔는데 전년도에도 그게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보세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지금 보건지소에 4개소가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지난 연말에 지난 5월에 문을 닫고 그 이후로 정보하고 그 다음 안전비용은 어쩔 수 없이 해 왔고 정보비하고 겨울에 난방비하고는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료비 한번 봐 보세요. 보건지소 난방비 온수보일러 해서 4개소 안 들어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사실상 요 예산 올릴 당시만 해도 일광보건지소를 완전히 문 닫는다고 결정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서에도 올리고 좀 보충자료에도 좀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박정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건지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개소가 66만원, 온수보일러 사용하는 데가 122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하고 간호사 월급은 나가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람 나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 세입부분할 때 국·시비보조 인건비에 관해서 내역을 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문을 닫았으면 안 받아야죠. 당연히. 왜 다른 데서 씁니까? 다른 데 보건소 운영 정확하게 잘 하시겠다고 문 닫아놓고 잘 하시지도 안하면서 안 쓰면 안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 안 해야죠. 계획이 없었으면. 그리고 군수님께서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예산 편성했다는 이야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런데 어떤 용도로도 앞으로 조금…….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건소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년 2008년도 보건지소는 문을 닫으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문을 닫는 데도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무엇을 준비를 해 두고 문을 닫아야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보시스템보수비가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난방비가 온수보일러 난방비가 왜 들어갑니까? 다른 거 청사관리유지 보수하시는 거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아니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청사는 유지 보수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용 안 하는데 무슨 난방비가 들어갑니까? 사용 안 하는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그리고 사람도 없는데 인건비가 왜 들어갑니까? 그래 행정을 인건비를 유용하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 인건비…….

수근

김수근위원장

거기에 써야 할 사람을 거기 안 쓰면 안 써야죠. 왜 옆에서 다른 데 씁니까? 거기 써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일광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하고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 없는 걸 다른 데 써도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거 한번 여쭤봅시다. 법에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사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되는지 안 되는지만 이야기하십시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사실 공중보건의는 실제로 군인신분이고 그 사람들 쓰든 안 쓰든 저희들이 배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죠. 배치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일광에 근무를 안 시키더라도 본청에서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본래가 보건지소에 한 명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 한 명씩 하고 보건소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건지소 폐지면 그걸 안 받아야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건소에 써도 뭐 당장…….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건의는 가능합니까? 간호사도 가능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간호사도 당연히 가능하죠. 간호사는.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할 때 기장군에 10명이면 10명을 줘 놓고 배치를 할 때 최우선이 읍·면지소라는 거지 읍·면지소 외 못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치를 읍·면을 비워놓고 군에 배치를 하니까(청취불능)실제 읍·면에 위치적으로 가깝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 폐쇄를 하고 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좋은데 지금 보건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셨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왜 허위로 업무보고 합니까? 3담당 4보건지소 랬는데, 4보건지소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왜 허위로 합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수정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가시는 게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군수님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군수님 보고한 것을 보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폐지하셨다는 그…….

수근

김수근위원장

현황이 보건지소를 폐지를 시켰다 아닙니까. 1년 가까이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도 보건지소로서 운영한다라고 보고를 하시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보건지소로 운영한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소를…….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광보건지소를 폐지를 시켰잖아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폐지한 것은 폐소고 저희들 폐지를 시키는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운영을 안 하고 있다 폐소에 해당이 되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폐지에 대한…….

수근

김수근위원장

소장님, 정회를 하고 회의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임 보건소장님이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하신 데에 대해서.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세출예산에 대해 저희들이 만들 때까지는 군수님이나 뭐 답변이 없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만들 때도 폐지가 되어 있었다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폐지를 공식적으로 폐지 절차를 이행한 거하고 현재 사항에 운영 못하는 거 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나는데 그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건소 행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서 일광보건지소는 폐지를 시킵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현 보건소장님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임보건소장님이 폐지를 시킨다고 했으면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게 폐지를 한 게 그게 아니고 폐소 당분간 문만 닫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전에 있었던 일이 잘못 됐기 때문에 폐지가 아니고 수순을 밟고 있는 폐소단계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공식적인 어떤 부분이 답변이 있었어야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그 지금 단계에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단계에 있는 게 아니죠. 회의석상에서 일광지소는 폐지를 시키겠다고 전임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정책을 그렇게 시행해서 절차를 밟아 와서 지금까지 폐지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소장께서 폐지를 시킨다면 폐지 아닙니까. 운영 안 하고 점차적으로 다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째 소장님만 폐지가 아니고 기장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은 폐지를 시킨다고 하고 소장님께서는 2008년도에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시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군수님의 폐지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를 하는 모든 우리들 앞에 있던…….

수근

김수근위원장

답변서 한번 봐 드릴까요. 폐지를 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쓴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것은…….

수근

김수근위원장

결정이 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쓰겠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일광면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쓴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끝이 났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절차가 또 필요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런데 거기 상세한 저희들의 보건소 폐지 건에 저희들의 행정적인 답변은 주민자치센터를 당분간 사용하되, 당분간 사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보건지소를 폐소하는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폐소를 하고 난 뒤에 자치위원회를 쓰는 게 아니고 자치위원회는 건물이나 본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지소가 항상 보건소가 요구 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하는 걸 중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답변서 갖다드릴까요? 군수님 군정질문에 답변한 답변서 갖다드릴까요. 녹음테이프 틀어드릴까요. 언제 군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군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지만…….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답변이 일광면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사용은 하되 언제든지 다시 환원시킬 수는 있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뒤의 말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답변했습니까? 소장님 답변입니까, 군수님 답변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기안 안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고 나면 끝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기안 안을 낼 때 다시 언제든지 필요하면 환원시키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기안서를 가져오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가져와 보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저희들 본래 한 기안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대로 하겠다라고 답변이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군수님께서?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러니까 언제들이 저희들이 당분간만 자치센터를…….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건 소장님 생각이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 나온 게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군수님은 그렇게는 뒷말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희들이 일광보건지소에 대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내용을?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본 공개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지는 안했습니다만 그 일광지소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안한 내용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기안은 하셨는데 기안하신 거야 소장님이 기안하시면 되죠. 결정이 어떻게 났나, 이 말입니다. 소장님이 기안하신 대로 결정 난 근거자료가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하셨다시피 4개 지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검토해서 또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일단 답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들 주민들 반대의견도 있고 그게 폐지절차가 너무 성급했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주민여론이 반대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일광이라고 해서 일광보건지소를 부활을 시키라 폐지를 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건행정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걸 재 부활시킬 것 같으면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계획에 하겠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오셔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정책을 준비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하겠다라고만 하고 난 뒤에 폐지를 시키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 하나 더 드릴까요. 소장님 철마 보건지소는 어째 되어 갑니까? 보건지소 새로 신축하시는 거는 어째 되어갑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철마보건지소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삼동지소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삼동 그거 건은 현재…

수근

김수근위원장

국비확보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국비확보 건은 지금 보류가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왜 보류가 되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현 시점에서 새로운 보건진료소 신설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신설이 아니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거는 새로운 신설이죠. 그 장소를 아주 벗어났기 때문에 새로 그 자리에 생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철마면 아닙니까. 이전 아닙니까. 이전신축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전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철마면지역이지.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아니 철마면이 아니고 그거는 진료소 단위기 때문에 마지리에 이쪽 개울에 저쪽 개울로 넘어간다든가 그것은 이전인데 이거는 동네가 다른 송정마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이 되는 거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진료권역이 다릅니다. 권역이 마지하고 이곡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달리 하기 때문에 신설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동네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진료소를 세울 때 진료권역이 있습니다. 그 진료권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전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삼동보건진료소로 갑니까, 보건지소로 갑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진료소로 해석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3개 지소 폐지안은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장안보건지소의 폐지가 불가하다 해서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무산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검토사항을 쭉 해서 일광보건지소를 지금 당장 폐소를 해서 그 자리에 우리 자치센터로 운영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자치센터는 당분간 비어 있는 건물이니까 잠시 안을 조금 다듬어서 운영을 하고, 폐소 폐지라는 문제는 좀더 여러 가지, 폐지에도 거기에 상응되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소장님,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쓰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그게 조금 손보는 정돕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산은 큰 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백 정도의 간단한 건물 구조를 바꾸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돈이 3천만 원 들어갑니다. 2천～3천만 원 들어가는데 기백 만 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자꾸 억지를 부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소장님, 벌써 그걸 쓰겠다고 모든 게 결정이 다 나 있는 상황에서 자꾸 그렇게 억지를 부리십니까? 1년만 버티다가 가시면 그만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오히려 위원장님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제가 1년만 있다가 갈 거 같으면 애초에 온 날부터 조용하게 있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종합적인 여러 가지 안을 제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또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도 가는 날까지 뭔가 제 나름대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보건지소의 앞으로 새 주민의 유입에 대비한 제대로 된 의료보건센터로써의 지소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 그걸 언제까지 내 놓으시겠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닷새 내로 내 놓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실행은 어떻게 옮기실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 실행은 앞으로 저희들 기장군, 저희들 실행하는 간부와 또 의원님들의 애정으로 이걸 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소장님, 만드는 건 가지고 계시는 거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실행할 방법을 찾아내 주십시오. 그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가지 잡혀 있는 계획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계획서만 제출하면 뭐 합니까, 계획서는 계획서 일뿐입니다. 실행계획서를 달라는 겁니다. 언제 무엇을 완성시키겠다는 부분을. 일광뿐만 아니고 철마까지도 그 보건지소를 계획은 나왔으니까 국비확보는 언제까지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부지 매입에 따른 협상은 언제까지 하고 신축이 되고 언제부터 진료소의 면모를 갖춰서 개소를 할 것인지 하는 실행계획서를 달라는 겁니다. 단지 국비 확보해서 삼동 송정보건진료소를 건립하겠습니다하는 계획서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호언장담하시고도 국비 확보 못 했잖아요. 국비확보 안 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 의원들이 소장님한테 따뜻한 애정을 보여 달라는 이야깁니까, 뭘 알아서 보여드립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실 이번 7월 말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몸을 움직였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안 됐다고 보고, 지금 본예산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것은 소장님 변명이고요, 안 되는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하신다는 보고만 하시고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연되고 안 되는 사항에, 이 예산서가 오기 전까지, 이 예산서 올리고 난 후에라도 저희들 동료의원들한테 송정 삼동보건진료소 예산 확보 안 됐다는 이야기 해 본 적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수없이, 수없이는 거짓말 입니다마는 두세 번 유인물로 다 보여드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중요한 몇 가지 골자는 저희들이 석장으로 해서 넉장으로 해서 유인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닷새내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총괄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희들 의원들 애정을 끌어내려고 하면 어려운 거 진행상황에 대해서 중간중간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하신다는 말씀만 믿고 아무리 예산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찾아봐도 철마보건지소 건축 국비가 없는데 국비 확보 안 됐다는 자료 우리한테 언제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국비 확보 안 됐다는 자료 준 적 있습니까?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소장은 자료를 스스로 많이 만드는데 전달은 안 된 것이 유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는 직접 제가 의원님들하고 직접 제 손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협의회 때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들 애정을 이끌어내서 같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 같이 대화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추진하는 사항만 말씀을 하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잘 되면 그냥 저거 하는 거고, 안 되어도 말씀을 안 하시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협의회 문제도 몇 번 고려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630페이지 6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630페이지에 환자진료약품비 하고 소모품비 올라와 있죠. 거기 인원수가 진료실 치과실 인원수가 쭉 나와 있는데 실지로 이만큼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매년 평균수와 가까운 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소는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게 진료실 같은 경우는, 물론 보건소 지소 합쳐서지만 매월 이렇게 진료실에 850명 이렇게 됩니까, 한방실에 500명 이렇게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매월 뽑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 매월 통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까 내가 2006년도의 총 실적표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왔는데요, 이건 다음에 찾아서 다시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에 신혼부부건강검진 지원 있죠. 이거 2007년도에도 해 줬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신규사업……. 올 하반기 추경에서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17명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7명 한 데서 풍진검사 나온 그런 환자는 없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예방접종비 있죠. 이거는 무슨 예방접종비 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독감을 포함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연 인원이 2만 명을 계획 잡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예방접종비가 지금 군비로 신청돼 있죠? 이 돈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독감을 포함해서 연 인원 2만 명 접종이고 군비가 50%, 국비 시비가 25% 25%.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소장님, 이게 2007년도에는 국비가 50%내려오고 시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 부분에 물은 게 예방접종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다고요. 국비 시비가.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말씀하신대로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왜 하나도 안 내려왔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여기 주는 건 약품빕니다. (장내소란) 전년도에도 약품비 항목 따로 있고 병의원 접종비 따로 있고. (

수근

김수근위원장

계장님, 담당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이 답변이 안 되시면 본 위원장에게 계장이 답변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계장님이 여기서 왜 답변을 합니까? 계장님 여기 답변하러 왔습니까? (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국가 예방접종비에 대해서 저희들 예방의약계장의 답변을 허락 하시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약품비하고 등록 센터 운영비는 내려왔는데 접종비가 전년도에 내려온 게 얼마냐면 국·시비 합쳐 가지고 한 1억 천……. (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일반 진료한 거 하고 독감을 포함한 접종자수하고 이렇게 보면 수가 1년에 장안 같은 데는 2천명도 연 인원이 그래 되고, 문제는 순수 진료한 노인진료 본인부담금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그나마 또 일광지소는 현재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탠데 요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나 지금 앞으로 장안하고 정관은 충분한 환자의 진료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광지소 건에 대해서만 조금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광은 폐소 하는 걸 당장에 우리가 염두가 두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예산서 올릴 때는 일광지소가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반적으로 검토가 불성실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수도세도 그렇고 전기세도 그렇고 전부다 4개의 지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안 올리시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는 선명하게 밝혀야 할 때가 안됐느냐 이래 싶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630페이지 소장님 한번 봐 주시소. 한방실 있죠. 이용이 어째 되는 겁니까, 늘 그대롭니까,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있습니까? 한방 이용하는 환자들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한방 이용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한 걸로, 현재 완전 통계는 12월 말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월 체크하고 이러는데 제가 와서 특히 진료의 활성화를 기대해서 특히 지소 같은 경우는 1주에 한번씩 체크합니다. 그래 하고 나머지는 월 체크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 돼 가는 걸로 알고, 또 한방에서는 칼복시기 비만치료를 겸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김만선위원

한방 의사님이 우리 보건소 와 계신지 오래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올해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전에 계신 분은 제대를 하고.

김만선위원

그럼 지금 두 분이 한방 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거기 인원수가 여기 500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한의원이 16개 한의원이 돼 있네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그 쪽에도 가고 이리 가고 하면 보건소 이래 많이 이용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많이 하지요. 저는 항상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있는 것이 주변에 의원이 있다 없다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놔두시고요, 내가 볼 때는 작년도 비하면 인원이 좀 줄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한번 살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그래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31페이지에 에이즈검사가 60만원 책정을 해 놨는데 에이즈 환자가 우리 관내에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두 명이다가 근래에 한 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무슨 300명이나 늘 검사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검사는 본래 에이즈를 검사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이런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검사대상자들을 어떻게 발췌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검사대상자는 업소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건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해본다, 그 이야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검사는 무료로 하고, 그래서 개중에 감염자가 한 명이고, 또 감염자끼리 구를 넘어서면 자기들이 이주를 할 때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합니다. 이쪽에서 살다가 저리 가면 우리가 통보를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에이즈검사 300명 이 수치는 각종 업소에 근무하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접객업소에 일하는 그런 분들이다, 그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우리 관내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최 극소수로 잘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에이즈검사 대상은 업소가 주론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검사를 하겠다 하면 무료로 해 드립니다.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아까 공중보건의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좀 주시고요, 630페이지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11명이네요,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11명 배치현황하고 다음에 기장군보건소에 11명이 배정되는 산정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준 있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인구라든지 뭐 복합적인 인원배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표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632 6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미취학아동 시력정밀검진 이게 본인부담금인데 이게 본인부담금이 몇%입니까, 총 얼마 금액에서 본인부담이 이렇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 금액 전첸 걸로 생각하는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1인당, 왜냐하면 시력정밀검산데 1인당 도대체 검사비가 얼마나 들길래, 그리고 어떤 검사길래 이게 본인부담금이면 예를 들어서 50%를 하더라도 1인당 하면 만4천 원 아닙니까, 검사비가. 시력만 검사하는데 어떤 검사를 하길래 이만큼 드는가 싶어서.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게 1차 검진이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일단 수동제로 하기 때문에 검진료가, 이게 안과정밀검사를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분담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1차 검진을 해 가지고 이상이 생기는 애들은 정밀하게 들어간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 정밀이 보면 어린애 사시-사팔뜨기-도 있고 또 조금 그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 자부담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느 쪽 부담이라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자부담이 7천원, 1인당.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1차 검진은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 해 주시고 2차 해당되는 사람 골라서 하는데 그게 전액부담이 7천원이라는 얘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본인부담금 이래 놔서요. 그럼 이게 본인부담금은 아니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 전액이라는 뜻이죠.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2007년도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추경사업으로 한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뇌졸중환자 전동상하지 운동기 천만 원 올라왔는데 보충자료에 보면 크게 설명도 없고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일단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카탈로그는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센터가면 잡고 움직이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기계를 잡고 사람 운동시키는 그런 기곕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걸 두 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걸?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상지 하지 운동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한 대에 천만 원이란 말입니까, 2종인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상지용이 하나 있고 하지용이 하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는 하나만 이야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634 635 안 계십니까? 636 6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638 639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실?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640 641페이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642 643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노인의치보철 있죠. 이게 2007년도에는 몇 명 해 줬습니까? 아까 설명자료에 보니까 34명인가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이 깎였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34명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떤 어려움? 국비확보가 말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많은 분들을 시술을 해주려고 하는데 시술할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이 적다고 해서 지금 시술하는 치과의원이 회피하는 그런 경향은 눈에 띄게는 없다고 보고, 또 있어서는 안 되고. 조건이란 게 뭐냐 하면 의치를 하는데 있어서 잇몸상태라든가, 저희들이 병원의뢰를 하다보면 다소 조금……. 어쨌든 그게 조건상에 안 맞는 것이 의료비도 들어가고 환자의 의치를 해야 될 구강상태가 안 맞아서 이래서 대상자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말하자면 조금 성한 이 있으면 안 뽑으려고 하고 틀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국비를 우리가 조금 확보를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치과에서는 요즘도 최대한 확보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관내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치를 상당히 필요로 하지 싶은데 예산이 더 늘어도 시원찮을 게 지금 줄어서.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말하자면 틀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집행하는 데는 치과에서는 실제로 좀 꺼리는 경향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일단 필요한 인원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전년도에 34명인데 지금 현재 예상은 20명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20명보다 훨씬 나는 필요로 하는 인원수가 더 많지 싶은데요. 이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가 미확보된 부분하고 같이 해서 좀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644페이지부터 645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장애아동 수영교실 지도지원 있죠. 이거 좀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보충 자료도 없고 이거 어디서 수영교실을 지도하겠다는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외 일반인들 중에 비만자들 같이 수영하는 코스가 있는데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재 어디서 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예산이 이렇게 이만한 예산을 주십시오, 할 때는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중에 서면자료를…….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자료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서면자료로 보충설명서를 만들어서 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력단련기구 있죠. 장애인 쪽에 체력단련기구 320만원이 지금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우리지역에 국가대표 투포환선숩니까. 그 선수 때문에 지금 내려온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체력단련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자기들이 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곳?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헬스장도 있고 자기들이 운동하는 장소에 지급해 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가 지금 어딘데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기장에 한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헬스장으로 막바로 줍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46 647페이지. 박정은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이 지금 우리가 몇 대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두 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두 대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두 대하고 그 렌트 두 대하고 총 4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게 한 대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국비로 한 대로 교체하라고 내려왔고 두 대는 추가구입 하라고 일단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내려왔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안 잡혔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려와서 바로 진작 서류를 했으면 될 건데 예산 올리다보니까 차량구입TO가 있습니다. 그 TO가 승용차가 보건소에는 한 대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TO 확보하는 동안에 이 예산하는 과정이 끝나고 해서 내년 추경에 다시 두 대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게 확보 안 되면 국비가 삭감되고 이런 건 아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삭감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삭감 안 되도록 추경에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이걸 어디에 운영하실 겁니까? 치매상담센터 운영해서 지금 5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 간호사가 문의자씨가 정신질환자 상담간호사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일단 그 사이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상세한 것 답변을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정밀검사비에도 2차 정밀검사비에 1인당 만원이란 말입니다. 1인당 만원으로 과연 이게 어떤 검사가 가능한가,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상세한 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박정은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치매상담센터 운영계획표를 계획이 하나 세워져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운영계획표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비만클리닉운영은 5천만 원입니다. 보건소 비만클리닉시범사업 운영은 국·시비 해서 5천만 원인데 치매환자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10분의1 시비 500만원만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군비는 10원도 안 들어가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검사에 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거기서 발견된 치매환자들은 저희들이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복지과에.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치매관련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조금 더 확대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이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2차 정밀검사 하는데 1만원이란 말입니다.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치매환자 의료물품 이래 가지고 어떤 의료물품인지 모르겠는데 상세한 내역이 없더라고요. 200만원 이래 해 놓으니까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 뒤에 국·시비, 군비로 해서 비만클리닉은 5천만 원이나 되는데 비만도 상당히 문제는 문제입니다. 소아비만에서부터 있는데 너무 10분의1밖에 안 되니까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미한 점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군비라도 투입이 되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획이 서 있으면 그 계획서를 상세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648 6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치매환자는 정신간호사가 겸해서 한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혼자서 일이 다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질환하고 여러 가지를 사실 문 여사가 좀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출산대책간호사 인건비도 거기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맡는다면 세 사람 네 사람이 맡아야 될 업무입니다. 양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 오던 누적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정신질환자 병원입원관계도 저희 보건소로 넘어와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각종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비만클리닉 이 사업이 시범사업도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비만클리닉시범사업 이래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는 1명이 다 하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별도 한 명을 받아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650 6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52 653페이지 김만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없습니까. 654페이지, 6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암환자 지원이 이게 2007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지원 건수가 많이 늘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검진계획이 좀 불어났기 때문에 지원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검진 건수라서요. 암환자 발생률은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발생률은…….

정은

박정은위원

비슷하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검진하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보면.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656 65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658 6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658페이지 보면 재래식화장실 소독약품지원해서 750만원 3천 세대 해 놨는데 지금 우리 관내 재래식화장실 사용하고 있는 데가 3천 세대 정도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지원실적은 얼마였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뭐…….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에 소독약품 지원 지금 얼마…….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똑같이.

인호

정인호위원

똑같이 다 썼습니까? 750만원 다 해서 어디 이장을 통해서 나눠줬습니까? 어떻게 나눠줍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장을 통해서 나눠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재래식 있는 집에만 나눠준다, 그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어떤 뭐 하는 약품입니까? 이게. 벌레가 안 나오는 약품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벌레 죽이는 약품입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옛날에 DDT에 해당되는 다이아델타라는 그런 약입니다. 재래식화장실 가에다 이렇게 석회석…….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재래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구더기 발생이나 파리 이런 걸.

인호

정인호위원

2007년도에는 750만원 예산 집행 다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몰라서 내가 묻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660페이지, 661페이지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거기 보세요. 신문구독료도 지소 4개소 전기요금도 4개소 그 옆에 보면 정화조 청소도 4개소 다 있죠. 물탱크청소 뭐 이거 다 시정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 662페이지.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아까 운동처방기구 당뇨병환자 운동처방기구나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주요경상사업 설명서에 세부명세서를 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데 카탈로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세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638페이지 보시면 금연 성공자 시상금 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 2007년도 올해는 추경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200만원 있었거든요. 올해는 500만원 해 놨는데 2007년도 시상금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실적을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다이찌환자들 있죠. 관절염자주모임 63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관절염자주모임 활동비 지원 1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인가 거기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자기들이 활동하는 거 보다도 와서 운동하면 실제로 보건소에서 실제로 운동을 시키고 있고 이 활동을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이 사업비 1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서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주는데 몇 명인데 어떤어떤 활동을 해서 들어가는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부연설명 하더라도 이 분들이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없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니고 그냥 여기 넣고 있으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앞으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여러 가지 김수근 위원장님 많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자리에 제가 꼭 말씀드릴 게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하십시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국내 자치단체는 주변에 저희들이 주변에 자치단체 총괄예산 대 보건소예산안 비율을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예상한 대로 저희들은 1.03%이고 평균은 2.2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10년 동안 이런 적은 비율로 보건소 사업이 되고 그리고 지소사업이 돼 그렇게 위축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소에 네 군데 지소에 필히 있어야 될 정원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명의 현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공보의는 6명의 정인원 중에 5명이 상주하는 데 비해서 14명의 직원이 있어야 될 지소에 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96년도 IMF때 저희들 많은 인원감축을 시행하다보니 그것이 여기 군에는 당시에 473명이 506명으로 늘어난 반면에 보건소는 41명 정규직이 35명 그나마 현원은 34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IMF때 직전 8.6%가 보건소 인원비율이고 지금은 6.9%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여러 가지 보건지소의 현황이 한번도 이런 게 주변하고 연결되어서 우리들이 체크를 못하고 또 주변현황을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한 데서 조금 사업 활동이 미진한 것이 분석이 조금 여러 항목을 잘 살펴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이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점차 개선되어 나가면서 지소나 진료소의 운영 또 건강증진센터의 건립 이래서 보건소의 활동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 상세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나 이것은 곧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1주일 전에 전 의원님과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책자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장군 보건행정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예산심의 시 최대한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