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세무회계과 소관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간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1호차가 몇 년 됐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4년 됐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년식에 준하든지 키로에 준하든지 됐기 때문에 바꾸겠다 이말이잖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설 명)
유성
황유성간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낚시공원에 하는거 하고 틀립니까, 스킨스쿠버?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장덕중위원
낚시 공원에서 하는건 뭡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낚시 공원에서 하는건 수산과에서 앞에,...
장덕중위원
그건 이거하고 차원이 틀립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수산과에서 하는, 낚시공원은 나곡일대 기본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스킨스쿠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정규직 학교가 아닌 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울진 지역에 스킨스쿠버 할때 우리 지역에 올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시책사업추진기획단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간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울진군에 어촌계가 몇 개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33개 어촌계입니다.
김완수위원
170만원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어장이 넓은데는 170보다 조금 더 지원이 되겠고 작은데는 작게 지원될 걸로.
김완수위원
점심값도 안돌아가는데,...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많이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보니까 6천 여만원이.
김완수위원
2006년도에 2천만원하고, 2008년도부터는 각 1억 정도는 계상해줘야 어촌계원들이 짜장면 한 그릇도 먹도록 해줘야 되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뭔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보면 어도시설 개보수라고 해났는데 이 돈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낫지 싶어요. 어도시설 현실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불가피하게 어도가 막혀가지고 고기가 못 올라가는걸 예방하기 위해서 해났습니다.
김완수위원
전복치패 사업을 해났는데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복치패 사업은 종료를 시켰으면 하는데 10만미를 할걸 5만미, 3만미 정도, 그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해삼이라든가 바꿔볼수 있는 방향으로, 전복이 너무 량이 많다보니까 각 어촌계마다 꽉 차여가지고 판로가 없어가지고 처치를 못하고 해삼이나 다른 어패류쪽으로 찾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313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가공시설에 개인이 하는 겁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돈 3억을 보조해줬는데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부채에서 그냥 날아갈 소지가 있으니까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공동명의로 해서 대표로 누구를 만들어줘야지, 채무에서 유실될 소지가 있으니까 꼭 공동으로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314페이지 공교롭게도 이 책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서해안 사고가 커졌잖아요. 해수욕장 부지로 관광과에서 수산과로 처음 넘어왔는데 예산이 1억으로 줄어버렸어요. 2008년도부터는 서해안에 이런 대형사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동해안으로 몰려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다. 해수욕장 운영하는 주최들 불러모아가지고 입찰 상한제를 돈당에 천만원 넘게 못한다든가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네요. 그다음 328페이지요. 동해안에 자연석을 넣는건 참 좋은데 결국은 암바위덩어리를 만든다는 얘기는 양식으로 하기 위한 거지요? 주로 전복이나 양식쪽으로 하는, 결국 이런 시설들만 계속 해나가다 보면 고기집이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시멘트를 넣는다는거는 도나 군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 끄집어내야 될지 몰라요. 계속 인공어초 시멘트 덩어리를 넣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가급적이면 묶어서 양식을 하는 이건 잘 모르겠으나 가급적이면 자연을 파괴 덜 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지요. 걱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런 부분은 도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해수욕장 부분은 동해안에 내년도에 미칠 것으로 보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위원
328페이지 미역바위닦기는 매년 해오다가 올해 안했는데 이걸 닦으면 전복치패 사업은 안하는게 맞잖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미역을 많이 붙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미역 뿐만 아니고 다른 해초류도 전복이 먹고 사는데.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결국 해초를 닦는다는게 아니고 바다가 황폐화 되어 있고 백화현상도 많이 일어납니다. 해초 없는 부분에 쓸데없는 것들이 붙어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닦아냄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붙게 하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318페이지 바다 낚시공원이런데 도비만 5억인데 군비는 천6백만원 세워났네요. 이걸 가지고 올해 5억 가지고는 설계하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저들도 도에서 건의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도비 11억 군비 11억입니다. 그래서 22억원으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도비 11억중에 5억만 계상됐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 주겠다 해서, 도비 지원사업하기 때문에 예산 안줄 수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내년에 군비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도비가 계상 되 면은 군비는 어차피 또.
장덕중위원
천6백만원 군비, 백분의 1도 안되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올해 군비가 적게 계상됐는데 하여튼 이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믿을 수 있어야지요? 참, 보기에 딱합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312페이지 수매사업으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바다에 작업을 하다고 폐어망을 배에 싣고 들어오면 버리면 안되잖습니까.
장용훈위원
국비 반납됐던데요 지난번에?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물량이 많이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실제는 바다에서 나온게 적다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됐습니다.
장용훈위원
314페이지, 수산물가공 시설은 뭔 시설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멍게 젓갈입니다. 멍게를 가지고 젓갈을 만드는 겁니다. 멍게 젓갈이 지금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품평회 나가서 장려상도 수상하고 사장이 법인어촌계입니다. 사장이 해양수산부나 신지식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왕돌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장용훈위원
몇 명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5명입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간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99페이지요. 방재단운영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을 올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해서 내년도에 방재단을 구성합니다. 방재단 구성 인원을 300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관련 급량비라든가 피복비나 이런거.
재원
송재원위원
운영보조금이라 해났는데 실지적으로 어떤 부분에 보조금이 들어갑니까, 방재시에 출동했을때 출동 수단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하고 피복비에 들어가고 그런거에 관련된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 받을때 질의했듯이 의소대하고 여기 중복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중 지급될 소지가 있다 여기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군단위의 인력의 한계점도 있지만 중복될 조짐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재난시에는 어차피 의용소방대도 출동하는거 아닙니까, 이중 지급될 소지가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참고로 해가지고 이중 지급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리고 404페이지에 방재시설진입도로 이거는 도시계획 도로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비가 6억5천 정도로 들어왔다는데 대해서는 방재 시설을 안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해버리면 도에서 안내려줬겠지요? 도시계획도로 인데 운영의 묘를 기 했는것 같네요. 도비가 이만큼 붙었다는 거는 방재시설로서 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기했네요.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있었는데 예산이 깎이다보니까 표기가 안됐습니다. 작년엔 1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 증액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장덕중위원
의용소방대는 자녀들 많이 있던데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15명 정도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예비군육성 지원은 감해졌는데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도비 보조 부담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덕중위원
도비 보조 부담분을 도비가 작아지면 군도 작아지는데 원칙입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안세우니깐,...
장덕중위원
재난에 대한 거는 예산에 왔다갔다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꼭 필요한 것은 확보도 하고 일단 도비 보조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장덕중위원
다른 예산은 도비 관계없이 합디다만은 이런 재난에 대한거는 맞춰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설 명)
유성
황유성간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마을간이상수도 관리요원 위탁한다고 했는데 계상 해났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계상 해났습니다.
장용훈위원
읍면 리장들이 하는데 앞으로 그 분들이 주로.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였듯이 자연연소가 검출 안되는 부분에, 연찬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으로 민원사항으로 이건 아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독 부분은 행정에서 되는 걸로.
장용훈위원
년간 얼마 계상 해났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1억 해났습니다.
장용훈위원
빈틈없겠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1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해보고 보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427페이지 울진 정수시설 설치공사는 보수하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국한된게 아니고요, 울진관내 있는 정수시설을 하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마을 상수도입니다.
장덕중위원
마을에 간이 상수도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장덕중위원
43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마무리 됐는게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적으로 돈이 나가야 됩니다. 내년도에 세운거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행비, 내년되면 설계가 되는 설계비, 착공비 거기에 따라서 돈이 계속 나가줘야 됩니다.
장덕중위원
갚아나가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편성 해서 군비 부담해서 매년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 아마 1회 추경때는 상당한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되지 않나 봅니다. 아직까지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안내려오고 내시가 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 1회 추경부터는 많은 돈이 국비가 울진군에 떨어져가지고 예산 편성이 될걸로 봅니다.
장용훈위원
428페이지 울진처리장 기술진단용역에 울진 전체 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
그 밑에 하수도요금 원가분석은 매년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울진하수도 사용을 일반으로 받고 있으니까 세분화 해서 할려고, 기본 데이터를 해야만 조례 개정하는데 자료를 쓸 수 있어서, 분류식 합류식 근거를 따로 둬서.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
내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예산을 보면 수익에서 1억씩 작게 되어 있는데, 51페이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왜이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회 추경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세입을 많이 잡아놓으니까 세출하는데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처럼 재원이 많을 것 같으면 세입 많이 잡아도 세출에서 삭감처리 해버리고, 본예산 2억 정도는 큰 계획이 생기거든요. 올해는 확실하게 조례 제정해가지고 추경에 다 보존하도록 일단 세입은 타이트하게 잡아가자 하는 면에서.
주현정위원
본예산 인건비하고 특별회계에 있는 인건비하고 틀립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틀립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일반 하수도하고 관리비하고.
주현정위원
특별회계 69페이지 수질 검사, 이 검사하기 위해서 그 사항들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료채취해가지고 출장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공무원이 바로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 원수 정수 분기별로 법적으로 얼마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별도로 분기별로, 보건연구원에,...
주현정위원
갈 때 같이 가는거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날짜가 다 틀립니다.
주현정위원
어차피 특별 공사하면서 수도꼭지 검사라든가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타 지자체 단체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관리소에서 검사 하는데.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 정수는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가는거고 밑에거는 우리관내 직원들이.
주현정위원
간이 정수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자체내에 하잖습니까, 그걸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게 되면 어떨지, 매일 검사도 하고 하잖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물은 장비 자체가 구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하수 관계는 실험실을 만들면서 먹는물은 장비 자체가 구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타 부처나 타 기관에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비가 백만원이나 백50만원 소요되는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보는 견해 차이도 있고 해서.
주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431페이지 말이지요. 산포3리 하수도설치공사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경축 자원화 시설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계획해가지고 축사설치 하면은 약속 사업인데 하수도만 우리가 하는.
유성
황유성간사
상수도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아직 책정된게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그럼 그쪽에 상수도 음용수는 뭘로 쓰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산포3리는 노음,...
유성
황유성간사
아직 2리 이쪽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2리도 현재 먹고 있고요.
유성
황유성간사
그럼 그쪽 근방 어디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진복쪽에 많이 덜 들어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상당한 문제로 될 것 같으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해서 사전에 체크를 해줘야 되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구역이 확장되면 사실 물구멍 하나 터준다는게 쉬운건 아니거든요 돈 자체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현재 자체에 먹는게 큰 애로 사항이 없으면 있는 물을 먹는게,
유성
황유성간사
상수도 요금이 다른데 보다 지나치게 사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투입되잖아요. 빠른 시간내에 현실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다른쪽에 배려해야 균형적인게 되고 아직까지 상수도물도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생산단가에 50% 미만 된다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설 명)
유성
황유성간사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보건의료원에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방의약약품 구입비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 예방접종 약품 이런데 대해서 줄었습니다.
장덕중위원
걱정이 될 정도로 예산 편성은 안되잖아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산부와 상의를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줄이더라도 추경때 진료 약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6월달 또는 5월달 되어서야 필요한 약품 구입이 있으니까 그때 고려를 해주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장덕중위원
477페이지 용역비 5백만원인데 5백만원 가지고 뭔 용역줘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금 5백만원 작년도에 세워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작은 것 같아서 추경때 더 보탤까 생각중입니다.
장용훈위원
466페이지 희귀난치성 환자 거의 발굴 해서 지급되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11개 희귀난치성 병이 있습니다. 그 진단을 받으면 다방면으로 사회복지사, 의료보험공단 이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477페이지 저출산대응인구정책연구용역비는 사람에 대해가지고 기초조사한다 그 얘깁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기간이 짧은거 아닌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하다못해 기초 자료통계라도 내볼까 합니다.
장용훈위원
487페이지, 방문보건인력 인부임은 몇 명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6명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예산 확보된거는 아닙니다. 10개월 정도 됩니다.
장용훈위원
작년보다는 증액이 많이 됐네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작년에는 6월달부터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