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자체사업 편성안 중 사업비 조정 및 변동이 있어 기 제출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882억원에서 이번에 55억원이 증가된 3,93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577억원, 특별회계가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에,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수정예산은 각 실ㆍ과장님하고 1차 협의한 후 조정된 거지요?

실ㆍ과에서 빠진 부분들, 누락된 부분들을 조정하고 우리가 당초에 심의과정에서 심의하는데 누락된 부분도 일부 조정한 사항이 있고요.

삭감된 부분은요?

삭감된 부분들은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 일부 협의가 됐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동으로 인해서 자체 삭감분도 있습니다.

24페이지 보면 벼못자리 공동약제지원 1억원이 삭감됐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삭감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못자리 공동약제는 소요액이 15억 정도 드는데 50% 지원해서 7억5,000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섰고 이것을 1억 갖고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해마다 하는 중대형농기계 지원 3억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3억 자체가 빠지고 이것도 삭감되어서 그렇게...

그러면 7억5,000을 못자리하는 약제지원사업이 당초 얼마 올리셨다고요?

7억5,000이요.

1억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삭감해달라고 했고 중대형농기계 지원사업 3억씩 해마다 하는 사업이 빠져서 그걸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우리 예산심사 할 때도 그렇고 농업부분 예산이 열악하고 FTA 관계도 있고 농업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농업 쪽 예산삭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15페이지에 신상옥 청년영화제가 이제 정산이 다 됐나 보지요? 이창주 과장님 오셨어요?

예, 다 됐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제출해달라고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산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지급하려는 게 아니라 2008년도 신상옥 영화제 개최에 따른 5억인데요. 당초에 도에서 2억5,000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2억5,000이 안 됐고 추경에 확보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5억을 확보했는데 도에서 1회 추경시 2억5,000이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2억5,000은 재원대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나 저쪽 국에서 내시를 하게 되면 100% 내려옵니까?

예.

100% 내려와요?

예.

그러면 2억5,000도 도에서 추경을 세워서 내려올 예정입니까?

예, 저희 시비는 2억5,000만원만 들어가는 건데...

우선은 우리가 집행하고...

어차피 신상옥 영화제가 내년 하반기에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 도비가 오면 2억5,000은 나중에 도비하고 재원대체해서 2억5,000만 반영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8년 행사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윤구병 위원님.

지원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좀 드릴게요. 못자리 공동약제지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노력절감을 위해서 지금 묘판에다가 입제를 뿌려서 하면 지속기간이 오래되고 해서 노력절감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앙 후에 본답에 가서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면 많은 면적도 있고 많은 예산이 개별농가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묘판에서 방제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초에 7억5,000 예산을 세웠다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7억5,000 예산이 들어가는 걸 1억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지원 3억도 누락된 것 같은데 사실 농기계가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기술센터 지원사업은 거의 시범포라든지 어떤 비교전시포 이런 거기 때문에 개별농가로 들어가는 거고 일부 관계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공동이나 이런 걸 분명히 해 주셔서 이거 당초에 7억5,000이 삭감되고 1억 세웠다고 하면 농기계 지원사업 3억을 추가로 해 주실 수 없는지...

농기계 지원사업도 현재 농업예산이 거의 국ㆍ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당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서 사업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해당부서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훼 수출 경영 육성이라든가 고품질 화훼산업도 우리시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화훼 쪽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아예 확보가 안 돼서 삭감된 겁니까?

몇 쪽이지요?

24쪽이요. 25쪽도 마찬가지고요. 꽃소비 촉진...

이것이 도에서부터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가내시는 됐었는데 도 예산이 통과되다 보니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실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28쪽에 명시이월조서, 이건 예산서가 의결도 안 됐는데 왜 명시이월조서가 먼저 나오지요?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도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을 명시해가지고 이월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올해 지금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2008년도 것은 어차피 예산 심의과정에서 깎이면 자동적으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키는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사업이 내년도에는 도비라든가 국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명시이월로 되고 만약에 삭감이 되면 자동으로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명시이월조서가 있을까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예산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은 미리 사전에 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월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고이월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2월 28일 가야 사고이월사업이 나오지만 명시는 확실하게 당해연도에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것으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승인받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예산승인도 아직 안 받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이게 깎일지 안 깎일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서도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사업과 그런 사업이 명시가 아주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쉽게 도시개발비 46억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예산서 본예산 177쪽부터 179쪽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걸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아니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지 삭감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2007년 예산이라면 3회 추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3회 추경 정리추경이 아닙니다. 이건 2008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을 정립해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예산계장이 한번 설명을 해 봐.

정근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흔들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희는 예산서를 대부분 정리추경 때 이월사업을 다 몰아서 넣었어요. 사실상 원래는 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면 그 예산에 올해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것이 예측이 될 경우는 미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더라도 공기가 12월 30일이 지날 경우 내년도 게 예측이 될 때는 미리 예산서에다 별도로 삽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시에 예산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안 된다 하면 일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사고이월이라는 게 있는데 사고이월은 12월 30일까지 예산이 끝날 것을 예측을 하고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못 끝날 경우 그것은 집행부 장이 결정하는 원인행위가 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 당연히 예산서 조서에 명시이월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설명을 더 명확하게 해 줄 게 왜냐 하면 이게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가서 명시이월 같으면 되는데 2008년도 명시이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2008년도 명시이월 조서가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2007년도 명시이월이 되면 괜찮은 건데 2008년도 예산심사를 하다가 2008년도 명시이월조서가 올라왔으니까 예산심사도 안 끝나고 삭감조서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2008년도 명시이월조서가 왔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요.

정근성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예산안 1쪽을 보시면 예산총칙이 나옵니다. 이쪽에 보시면 예산총칙에 제5조가 나오거든요. 제5조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면서 올해 공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조서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08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라니까. 2007년 예산이라면 아무 소리도 않지.

맞아요. 제가 한번 저기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2007년도 사업이 명시이월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2007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계약절차가 끝났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만 사업 시작도 안 된 상태인데... (장내소란)

정근성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정근성 미리 안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미리 한다?

정근성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사고이월이 있는데 미리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은...

알았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 제3회 추경에 명시이월사업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07년도 사업은.

그렇지요. 이것은 예측이 된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예측이 되기 때문에 했고,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도 3회 정리추경에 들어가야 맞지? 그래서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이번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선태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법이 바뀌었다니까 바뀐 대로 이해해야지.

그동안에는 명시이월이 대부분 2007년도 것은 3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명시이월조서는 2008년도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이 완결되기를 바라야지 안 될 걸 미리 예견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편성지침상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법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명시이월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당부 드리고요. 5쪽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국비 40억, 도비 5억 해서 45억을 이번에 새로 증액을 하셨는데 추계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보통교부세가 복지사업 비율이 전체 평균에 미쳐야 보통교부세를 많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복지비율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거기에 편재하기 위해서도 조금 일부 넣었지만 어차피 국ㆍ도비 보조가 내시된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정식적으로 내시가 되면 보조결정이 되면 이것은 조정이 될 사항이거든요. 정리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앞으로 삭감 내지는 변동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계가 45억씩 차이가 난다는 게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단위사업이 기업유치 활동지원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내용이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볼 때 기업유치 활동지원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에 목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담당 계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한번 다시 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조정을...

지금 연계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19쪽에 이인에 정자건립이 도비를 포함해서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자가 흔히 보면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아주 훌륭한 정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도의원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자가 건립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는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있는데 아마 잘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2억까지도 정자가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0만원이 사연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더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15페이지에 공공용지등 매입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공공용지 매입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아직 절차이행이 아까도 사전에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차이행은 안 됐는데 지금 저희시가 매입할 부지가 시청 앞에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본관 매입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절차이행을 해서 추진하겠지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절차이행을 받아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서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개인택시 운송조합 체육대회는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금년 수준으로 넣어주는데 금년도 사업은 아마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가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예.

작년에는 없었지요?

예.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택시 체육대회를 시ㆍ군별로 돌려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17개 시ㆍ군이 돌다보니까 16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금년에 공주에서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금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주가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같은 금액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공주에서만 계속 매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시ㆍ군이 돌려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14페이지에 교육기관 경비보조 문제거든요. 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작년에 통과되고 나서 그러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한 17억 정도 지원했고 그러니까 2007년도 올해는 한 26억,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제 기억에 36억 정도 되지요?

36억3,000만원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올라온 게.

예.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한 3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중에 1억 정도는 아마 학교급식지원이 원래 당초 그분들이 요구한 것이 16억인데 요구한 거보다 더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어민 강사는 당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그것은 원어민 강사는 이번에 수정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교육협력지원단 운영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10억을 지원하든 20억을 지원하든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작년보다 거의 한 60% 증액이 됐거든요. 이럴 경우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6억을 했는데 올해 40억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럼 16억이 갑자기 증액되면 내년에 가서 또 한 15억 교육기관에다 계속 이렇게 지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급식비가 이게 사실은 빠져야 되거든요. 우리 지원 조례에도 급식비 지원을 빼고 나머지 3%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데...

급식비를 빼면 한 20억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급식비를 빼도 해마다 늘어나는 양이... 그러니까 급식비를 빼도 올해가 10억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억이 됐거든요. 그러면 곱이, 100%가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예산편성이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거의 100%가 늘어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학교지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고 2008년도는 학교지원 조례가 되다보니까 조례에는 또 급식비가 제척이 돼가지고 3% 이상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첫 번째, 의전용차량 사무국에 5,0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2월 28일이 5년 경과 만기되기 때문에 5,000만원은 전액이 안 되더라도 일부 차량은 대ㆍ폐차할 수 있도록...

실장님 말이에요, 그건 내가 깎으라고 한 거니까 더 재론하지 말아요.

그리고 현안사업 업무추진 연구용역이 저희들이 1억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중소도시 전원회귀 활력사업이라든가 또 신활력사업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소도시 전원회귀도시 사업은 4년간 300억, 또 신활력사업은 3년간 60억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모에 응모하려면 저희들이 용역 성과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거기에 따른 용역비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을 저희들이 8,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BSC 성과관리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기간이 2008년도부터 3년에 걸쳐 가지고 시행토록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본격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총 소요액이 1억3,000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성과지표 개발 및 교육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세웠는데 기존에 우리 도내에서도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을 한 데가 천안이라든가 보령, 서산, 부여, 서천, 당진 이렇게 지금 현재 6개 시ㆍ군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안 된 시ㆍ군들이 용역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1차년도에 8,000만원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정지 제작비는 우리가 1억2,000에서 4,000 깎았는데 8,000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지를 발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업무추진비 500만원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이따 공보전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학교인조잔디조성)은 이것이 총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2억8,000이 오고 도에서 6,000만원, 저희시에서 6,000만원 1억2,000 해서 4억 공사인데 작년에는 유구초등학교가 4억 공사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성중학교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억2,000을 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가 돼야만이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2억8,000이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공주혁신아카데미 맞춤교육하고 고객만족 설문조사는 이따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이ㆍ통장 연수는 저희들이 부기를 변경해서 추진을 하게 하겠고요. 휴양시설 콘도도 1억200만원으로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준 금액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공주복지박람회 행사는 이것이 통합복지박람회를 5개 단체를 통합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단체별로 지원해서 별도로 행사를 했는데 금년부터 통합하기 때문에 아마 4,000만원이 있어야 행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진예원은 지난 3기 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관사에서 예원을 운영을 해 왔었는데 거기에는 다도라든가 또 포장재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7,000만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300만원인데 이것도 그동안에 계속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는 얼마나...

작년에는 3,300만원 같은 페이스로, 금년 2007년도는 같은 페이스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작년에도 3,300 들어왔어요?

금년에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예.

2006년도는?

2006년도에는 6,800～7,000만원인가 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운영경비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 5,000, 5,000이었답니다.

작년에 5,000요?

예.

2006년도에... 지금 이게 군청자리에 있지요? 별관 저쪽에.

예.

그거 임대료 받습니까?

안 받아요. 무료로 허가를 해 줬어요.

무료로 쓰고 이사 가는 데도 몇 천만원 들여서 이사 보냈지요?

그거 설비비가 1,400만원인가 들었어요.

1,400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사를 내보냈지요? 현재 쓰는 건 무료고.

예.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지원 ‘카인과 아벨’은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총회 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이번에 요구를 했고 또 해당 업체하고 의원님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제작을 해서 내년 아마 당초에는 2월달 방영계획으로 했는데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3, 4월달에 방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카인과 아벨’에 대한 제작비는 저희들이 일부... 먼저 ‘쩐의 전쟁’에 보령에서 3억5,000을 지원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것이 많다 해 가지고 2억5,000으로 다운시켰는데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셔 가지고 ‘카인과 아벨’이 제작돼 가지고 방영이 돼서 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제작할 저기가 저희 마곡사라든가 갑사, 동학사 이런 데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전국 시청자들한테 공주에 대한 많은 이미지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제작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제문화산업특화지구 조성계획은 이것은 이따 문화관광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문화관광과장님, 이거 지금 그러면 대백제전 여기부터 이거만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이따 일괄적으로 해요. 실장님이 전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예, 백제문화산업특화지구 조성계획 용역은 우리가 8,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을 3,000만원 조정해서 5,000만원만 살려주셨는데 이것은 이따 관광과장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걸로 가능한지는 이따 한번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백제전 숙박촌 조성은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지매입비 일부를 받아가지고 일부 부지매입을 했고 앞으로 더 부지매입 일부를 할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숙박촌에 대한 기반시설이지 우리가 숙박촌을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숙박촌 부지를 매입하면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기반을 섞어가지고 앞으로 그 기반위에서 우리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건물을 한 동씩 져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이번에도 농협에서 공주대학교에 10억에 해 가지고 농협 은행을 져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저희도 앞으로 숙박촌 관계는 대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단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시설비 내지 부지매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설계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갑사 진해당 보수 및 영은사 화장실 개축, 신원사 등운암 요사체 건립 이 부분들은 이것이 전통사찰로서 문화재보호법 내지 전통사찰보존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사항인데 이것은 꼭 보조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들어가고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관광지 대상주민 선진지 견학은 이것은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으로 지금 역사의 거리를 하는데 아마 구 박물관 거리에서 중동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사업에 따른 기존에 된 데 선진 견학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카트는 살린 사항이 되겠고 방송시설 이전비는 재래시장의 방송시설이 재래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마켓 주차장 설립하고 마켓이 건립이 되면 그 부지로 방송시설이 이전되기 때문에 순수한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참석수당 및 기업유치활동위원회 활동수당은 이것은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위원들하고 같이 기업을 방문하신 적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활동비 내지는 위원회에 따른 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공주시가 기업이 유치돼 가지고 아마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는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추모공원하고 그것은 앞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리고 공공용지 매입은 아까 절차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삭감된 부분은 절차이행을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상옥 청년영화제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보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도에서도 확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사님께서도 개최식 때 오셔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신다고 공약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도에서 이번 본예산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도비를 2억5,000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해서 앞으로 1회 추경시에 2억5,000은 도비로 대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디자인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매년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8동 내지 10여동 짓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원된 예산 가지고 막무가내로 설계를 해서 짓다보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또 실질적인 신축사업비에서 설계비를 빼다보니까 건축 신축비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주의 디자인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 설계를 해서 앞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또 마을회관을 특색 있게 져가지고 외부인으로부터 모양새 있고 또 우리지역 살리기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디자인 설계용역 2억은 꼭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가지고 해당 실ㆍ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장님 나오셔서 57쪽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고요.

공보전산실장 이태묵입니다. 48쪽도 있는데요, 공주시정지 제작비가 1억2,000인데 위원님들께서 4,000을 삭감하고 8,000을 조정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시정소식지 제작비가 1억2,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3월달부터 12면으로 증면하다 보니까 금액이 실질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추경에도 또 저희가 반영이 돼서 1억2,000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57쪽에 체육행사 추진여비입니다. 500만원을 삭감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이라든지 평일이라든지 생활체육 이런 체육행사가 날로 증가하면서 출장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요. 또 여러 가지 중앙단위 행사유치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육성하는 씨름팀이라든지 역도팀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전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생활체육시설(학교인조잔디조성)은 6,000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전산실 책임질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기획실장님은 기금확보 차원에서 교육에 넘겨줘야 해서 확보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고 공보전산실장님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2억8,000이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1억2,000을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면 4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도 유구초등학교가 교육청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알아보고...

기금요?

예, 체육진흥기금인데...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질의 안 받아요?

이따 끝나고 한꺼번에 받을 거예요.

아니 여기...

그럼 아까 받았어야지요. 여기 계시니까 잠깐 설명 듣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체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문제에서 혁신역량과제 운영에서 공주혁신아카데미 및 맞춤형교육 해서 4,000만원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50명에 1박 2일씩 네 번에 걸쳐서 혁신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던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있는데 혁신문제는 그전에 5억의 상사업비를 타다가 사실 사용용도는 경상경비 20%, 혁신사업에 한 80% 사용하도록 돼가지고 금년도까지 일부 명시이월 시켜가며 아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6쪽에 사회단체 관리에서 이ㆍ통장 연수인데 그것은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인데 올해 처음이자 이ㆍ통장들에 대한 지원 조례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ㆍ통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열악한 실정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살려주시고요. 이ㆍ통장 체육대회를 워크숍으로 먼젓번에 하실 적에 부기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2,000만원인데 그거 살려주시고 그 밑에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에서 6,400만원 삭감하셨는데 그것은 사정변경이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M콘도라고 해서 오션캐슬을 갖고 있고 덕산에 있는 것이 M캐슬이 일부 있고 해서 약간씩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올렸는데 사실 태안 이번에 유조선 사태 나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그쪽이 조금 뜸할 것 같아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조정액 갖고 저희가 적절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지만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하신 거 과장님이 더 보충하실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래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97쪽 제일 아래쪽 복지박람회 관계인데요. 이것이 거기 예산상에 현년도 2,000만원이고 신년도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 복지박람회는 사실 2,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박람회 500만원, 가족한마음대회 1,200만원, 그리고 수화경연대회 500만원 해서 사실은 전체 예산은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행사를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한 번에 치르고자 4,000만원으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부터 변경된 내용은 아니지요?

예, 절대로... 금년도보다 오히려 예산액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꼭 원만히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복지사업과는 추모공원 관련이라 더 이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여비가 있습니다. 지역주민계도, 홍보여비 이것은 경로복지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그것은 추모공원하고 관련 없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웅진예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여성하고 남성의 남녀차별 금지라든지 또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 웅진예원을 그동안 해 가지고 너무 방대하다 해서 금년에는 인건비를 하나를 줄여서 3,300만원만 해서 실지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 기회확대를 위해서 깎지 않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내년에도 꼭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보육서비스 확대 171쪽에 어린이집 기자재는 지금...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입니다. 저희 소관이 1권 274쪽 첫째, 관광홍보 관리에 있어서 드라마 제작 지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에 의원총회에서 부의를 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돼서 처음에 4억 달라는 것을 깎고, 깎고 협상을 해서 2억5,000에 해 주겠다, 내용은 SBS 월화드라마 20부작입니다. 70분 분인데 출연하는 배우는 남자는 소지섭, 여자는 정려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지역을 알릴 수 있는 총 시간은 60분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7쪽에 백제문화산업 특화지구 조성계획 용역은 웅진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8만평인데 현재 충남에서 천안하고 공주가 경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에 대백제전 숙박촌 조성관계 25억은 이미 지난해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1억5,000, 토지매입비 15억5,000 17억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토지도 현재 전부 매입을 해서 등기가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항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500만원 부대비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282쪽에 갑사 진해당 보수, 그 다음에 영은사 화장실 개축,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원사 등운암 요사채 건립은 위원님들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해까지 5 대 5로 매칭펀드가 진행이 되다가 금년부터 4 대 6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비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도 우리가 문화재 보수를 못한다면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87쪽에 역사문화관광지 대상주민 선진지 견학은 백제고도 옛모습 되살리기를 홍익대학교하고 8억1,5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 300명을 대상으로 물론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이 잘 돼 있는 삼청동이라든지 인사동길, 경남 김해, 경기도 성남을 1박 2일 정도로 견학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맨 마지막 장에 일반회계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5쪽에 공주 신상옥 청년영화제는 앞서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5억을 확보한 뒤에 1회 추경 때 도비 2억5,000을 확보해서 재원대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정 미심쩍게 생각을 하시면 2억5,000을 삭감을 하면 1회 추경 때 도비를 2억5,000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공공시설 디자인 설계용역은 노인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사실은 이게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마을 측에서 직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서 설계를 마을에서 직접 하던 것을 어찌 보면 마을 측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말 이름 있는 설계사들한테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품위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쇼핑카트 구입은 산성재래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가 내년도에 건립되게 되면 고객지원센터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재래시장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손수레카트...

그건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방송시설부터 하세요.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 이전비는 금년도에 산성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다 방송설비를 전부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내년도에 고객지원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그쪽으로 시설을 전부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 노점상정리 용역은 금년도 예산에 1억을 확보해 놨었는데 KT 자리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빌딩이 건설된 이후에 운영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대신 내년도에 1억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어떤 용역인지. 아까 저희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아, 그랬습니까? 이것은 현재 산성동 재래시장 주변에 보면 장날 외지사람들이 인도에다가 차량에다 물건을 실어놓고 점유를 해서 도로를 막으면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길거리 옆에도 전부 다 차량이 쭉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장날 바깥에만 사람이 많고 안에는 사람이 텅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건설과, 도로교통과, 경찰서 이렇게 쭉 해서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용역업체에 맡기지 않으면 예산하고, 그동안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인력도 많이 투입하고 행정력도 투입했지만 잡히지 않아서 전문용역업체한테 차라리 맡겨서 하겠다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이 아니라 노점상 사람들을...

노점상 사람들 장사 못 하게 쫓아내는...

됐어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

그러시고 14쪽에 기업유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기업유치위원회가 우리가 두개가 있는데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하나 있고 6명으로 구성됐는데 그렇게 하고 기업유치활동위원회 해서 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업유치심의위원회는 4회 7만원씩 해서 168만원 해 놨고 기업유치활동위원회도 95명 해서 1,330만원 했는데 뒤에 보면 기업유치활동위원회 활동비에서 보조금으로 해 놓은 게 17개 읍ㆍ면ㆍ동당 100만원씩 1,700만원하고 우리 본청 활동위원회에 300만원 해서 2,000만원 해 놨는데요. 꼭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참석수당 1,33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기업유치활동위원회 보조금 300은 살려서 읍ㆍ면ㆍ동별로 100만원씩 살려서 기업유치활동위원회 때 기왕에 모일 때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1,330만원은 삭감을 하고 168만원은 살리고 그렇게 하고 활동위원회에서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장님 안내책자 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는 됐으니까요.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등산로 안내책자 발간은 현재 저희시 관내에서 정비가 확실한 등산로가 우리 시내권만 해도 호태산, 연미산, 봉화대, 두리봉, 일락산, 반포에 우산봉, 의당 요룡리 저수지 뒷산, 유구 관불산, 또 사곡 태화산, 우성 묵방산, 무성산 등 이렇게 등산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도 대전에서 보면 우리 등산로 현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등산로 정비 4개소라고 했는데 실지는 이것은 편의상 4개소지만 돈을 최대한 아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한테 우리 뒷산 등산로 내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으면 그때 그런 거 다 해 드리려고 이 예산 살려주시면 이 등산로 현황은 잘 인쇄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대전 인근도시 외지에다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공주로 많이 오시라고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꼭 좀 만들어 주시면 잘 만들어서 외지에 보내가지고 외지 양반들이 공주로 많이 놀러오게 할 계획입니다.

안내책자를 책자에다 같이 넣으시면 되잖아요. 공주시 관광안내책자에다 같이. 거기다 넣으시면 되지 등산로 책자만 해 갖고 공주시에 오면 등산로만 찾아갑니까?

아, 거기다가 등산로 총체적인 앞에다가 우리 총체적인 관광안내도 넣고 저희들은 등산로 주변에 볼거리 또 등산로 주변에 가시면 맛있는 음식점 이런 걸 같이 해서 이렇게...

안내책자에다, 관광안내 가이드 있잖아요. 거기에다 같이 넣어서 같이 묶어서 해야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아산의 산’, ‘충북의 산’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별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자체적으로 하면 좀더 많이 우리 등산로를 홍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님 됐어요.

그럼 다른 거 설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기획실장님한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실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할게요. 용역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에도 용역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더 나은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용역비가 1억이고 8,000만원이고 5,000 예산을 결정을 할 때에 용역업체로 선정될 업체하고 사전에 가격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냥 이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업체한테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존에 타 시ㆍ군이라든가 용역성과, 용역발주 할 적에 이 정도 선에서 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모든 용역이 우리 공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용역부분들은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진 라인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정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업체에 협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한 사례를 보고...

그리고 행자부 주관 발주하면 거기에서 어떠한 용역비가 어느 정도 선에서 기준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 성과관리시스템 용역도 우리가 8,000만원 했지만 이것도 8,000만원에서 어디는 9,000, 1억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정한 사항이지 어디에 딱 저기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자한테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룰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에누리 없는 장사 없다는데 D/C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애초에 계약 당시에...

계약 당시에?

어느 정도 선에서 되는 거지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시설 이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송시설은 납품이 다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끝나갖고 그래서 이것은 이전할 곳으로 선까지 다 빼놨습니다. 빼놨는데 본체하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500만원이 들어갈지 300만원이 들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1,000만원씩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옮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 그쪽으로다 선만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선까지 다 빼놨습니다. 이거 대비해서.

다 해 놨는데...

본체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본체만 이전하면 되는 겁니까?

예.

1,000만원씩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충분히 세우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양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노점상정리 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미묘하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냐 아니면 침체로 가느냐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기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방향을 설정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다같이 의견 개진을 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은 재래시장 주변 단속 용역비를 예산을 세울 때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전에도 예산을 세울 때도 했지만 그 뒤에도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하는 데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전 시ㆍ군이 마찬가지로 이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데는 잡혀있고 안 한 데는 아주 난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경찰서에 협조 얻어갖고 그 사람들 밥 사줘가면서 급식비 줘가면서 하는 데도 이 돈이 들어갔는데 하더라도 할 때만이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정도만 집중적으로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복을 입고 호루라기만 한번 불러도 그 사람들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염려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면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오는 노점상들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그분들은 조사를 해갖고 이거 할 때에 예고를 해 갖고 그분들은 우리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 갖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점상하는 분도 있어야 볼거리도 돼서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분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시장 안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장 밖에서만 길거리에서만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시장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바깥에 나오면 사람들 북적북적 대고 하니까 시장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맥이 빠지는 거지요.

시장 안에...

그러니까 차량은 못 들여놓지만 조그만 손수레 정도 깔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 점포인데 내 앞에 와서 노점상들이 쫙 있으니까 전에 보면 점포주인이 사실 싫어하는, 뭐라고 하나...

그게 지금도 보면 큰 도로 옆에는 어떤 분들은 거기다 세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의 상인들하고는 이거 때문에 회의를 몇 차례 해 갖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내 집 앞에다 내가 불편해도 하지 않으면 그분들 떠나면 여기도 휑하니 빈다,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미 합의도 됐고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난해 하려고 하다가 KT 주차장 부지가 주차빌딩이 거기도 주차단속도 할 텐데 차량을 몰고서 나가라, 나가라 하는데 그게 주차빌딩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용역을 세워놓고서 금년에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를 해서 방향을 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 오신 노점상을 어디로 몰 것이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언제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이 상당히 활성화냐, 침체냐 잘못하면 더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이것을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사전에 설명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공보전산실 맹계장님, 앉으세요. 공주시정지 제작비가 전에 6,0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두 배로 오릅니다.

맹윤영 그러니까 당초 8면 발행할 때 6,000만원 들었거든요. 3월부터 12면으로 발행하면서 추경에 5,400만원을 확보해서 2007년도 예산이 1억1,400입니다.

1억1,400, 그러면...

맹윤영 당초예산에 6,000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은 예산서에 있는 거고요. 1회 추경에 5,400만원을 확보해서...

아, 증면하는 바람에 추경으로 들어왔었구나.

맹윤영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을 과장들이 자세히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의원들은 “야, 이거 갑자기 어떻게 해서 6,000만원 짜리가 배로 뛰냐.” 아까 이야기 한 걸 그대로 전달하면 이걸 지금 두 배로 증면을 한다거나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6,000을 다시 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의 난맥상이 뭐냐 하면 설명들을 잘 안 해요, 설명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마간산 격으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물어봐야 되고 어느 때는 긴가민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하셔서 관계과장한테 책임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세히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를테면 저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맹윤영 예, 반으로 줍니다.

1억1,400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면에 그 정도 칼라 2색인가 3색인가를 넣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설명을 할 때 8면에서 12면이라고 틀림없이 체킹을 해 놨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예산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원래 본예산이 6,000이었고 다시 추경에 달아서 총계 1억1,400 추경에 선 건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런 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맹계장님이 담당인지 누가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체크포인트를 과장이라고 해서 사실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메모를 좀 넘겨주시고.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더...

예, 박병수 위원님 한번 더 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일전에도 사실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참석수당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제가 특히. 조금 아까도 위원간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앉아계셔도 돼요.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용단을 내리셔서 활동위원회 참석수당 1,330만원은 삭감을 해도 이것은 무방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활동위원회 2,000만원 세워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사실 활동위원회나 활동위원회 참석수당이나 활동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 2,000만원은 두 개가 다 필요치는 않습니다. 필요치는 않은데 사실은 두 가지를 제가 이걸 다 올렸어요. 왜 그러냐. 기업체 유치는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조례로 이미 집행부 직원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기업유치를 하면 기업유치 규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아시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소요소에 그래도 지역의 내로라하는 사람들로 90여명 이상을 유치위원회를 만든다는 그 자체는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반대의사 개진을 폈었고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일전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위원들이 어디 기업체 방문하고 한 것은 경비를 혹시 어떻게 조달하셨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때도 기업유치활동위원회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500만원하고 읍ㆍ면에 200만원씩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220만원을 지출해서 차량하고 식대 정도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220만원.

그러면 그때에도 활동위원회 보조금이 있었구만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보조금은 제가 그때 다녀오고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도. 가서 무슨 놈의 정치니 이런 얘기를 선거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기자한테 “당신 정신 나갔냐고. 거기 모이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보면 당에도 이당도 저당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거기 와서 무슨 선거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하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목숨이 몇 개인데 거기 와서 선거운동을 하겠느냐.” 그분들 모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기업유치활동위원회에 이번에 읍ㆍ면별로 100만원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기왕에 한다고 하게 되면 삭감을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전체 모였을 때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할 테니까 회의수당은 삭감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 주시고 여기 보조금으로 된 것을 세워주시게 되면 그걸 겸해서 모였을 때 회의까지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모였을 때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사실 여비도 못 주고 수당도 못 주는 형편에서 이 정도는 세워줘야 그래도 회의라도 한번 할 수 있고 모임을 가질 수 있지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해 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로 되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바람직스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보도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기업유치활동위원회는 우리가 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있고 법안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 세워주신 분들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기업체 유치에 어떤 가능성도 있고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실 다 위촉을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2,000만원 가지고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하게 되면 전부가 다 95명이 움직인다고 보면 몇 번 정도 활동할 수 있습니까?

2,000만원이 아니고 95명이 하는 것은 300만원 예산 세우는 겁니다. 300만원 세우는 거고 읍ㆍ면별로 17개 읍ㆍ면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면당.

이게?

예, 그래서 2,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17개에 100만원씩 1,700만원하고 공주시 기업유치활동위원회 95명에 대해서 300만원 예산 세우는 거예요, 1년간 예산.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그러니까 제가 어제 다녀온 읍ㆍ면ㆍ동에 돼 있는 게 1,700만원이 나가는 거고 100만원씩, 그렇지요?

예.

300만원은 우리시에 95명 되어 있는 데 나가는 거고.

예.

박병수 위원님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협의 완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준모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내년도 예산에 대해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1건에 44억6,33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2건에 8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44억7,13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오후에 개의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