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과 12월 6일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6일과 12월 10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에 동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있는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211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27 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3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78억 4000만원, 세외수입 196억 8100만원, 지방교부세 1198억 77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원, 국ㆍ도비 조금 628억 6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269억 7300만원, 교육분야 5억 8200만원, 문화 및 관광 137억 5500만원환경보호 175억 7100만원, 사회복지ㆍ보건 357억 6900만원, 농림해양농산ㆍ산업 367억 1600만원, 수송 및 지역개발 375억6500만원, 과학기술 7억원, 예비비등에 27억 7100만원 기타 403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문은 9개 특별회계에서 총규모 83억 7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2억 5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5억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공공행정 13억 2500만원, 환경보호 34억 8800만원, 사회복지 17억 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억 8900만원, 기타 2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1억 14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각종 기금운용계획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전년과 비슷한 가운데 의존재원이 87%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 시키고 일류자치단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본 군 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한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각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유지하면서 농업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시책개발사업,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향상 등에 타당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