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6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사무관리비 2,551만원입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재난관리과 재난대비 업무 및 국가 기반보호 등 제반 업무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1,260만원입니다. 다음 1,05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정착 일환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재난대비 현수막 설치 등 사무관리비가 2,468만원입니다. 다음 1,052페이지 물놀이 금지 안내 표지판 및 구조함 설치 등 시설비가 4,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 상황실 탁자, 의자, TV구입 등 자산 물품 취득비가 660만원입니다. 다음 1,054페이지 재난 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자재비 구입비가 사무관리비가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6페이지 안전 문화운동 시책 추진비 등 사무관리비가 1,680만원입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058페이지 수방자재 구입 등 재료비가 3,03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지도 제작 용역비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용역비 등 연구 용역비가 8,000만원입니다. 다음 방재협회 출연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 관리 시설비가 1억4,892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리 등 시설비가 2억4,856만원입니다. 거기 따른 장비 임차 비 포함해서 시설 부대비가 9,744만원입니다. 다음 1,062페이지 재해 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 재해대책 무전기 관리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가 1,341만5,000원입니다.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5,68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06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사업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비등 실시 설계비가 3,532만6,000원입니다. 안덕 실물천 정비 등 2개소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 거기 따른 시설비가 7억726만7,000원입니다. 1,068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2페이지입니다. 청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토지매입비가 5억8,5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33억96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404만원입니다. 다음은 1,074페이지 현서 덕계지구 하도준설 실시 설계비가 3,000만원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거기 따른 시설비가 5억6,059만원입니다. 다음은 1,076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풍수해 보험료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1,078페이지 재해 예경보 시설 유지 보수비가 2,03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8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6,811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4,010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각종 업무 추진비가 1,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6페이지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공모 및 각종 시상품 구입비가 3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88페이지입니다. 비상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유지보수비가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장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71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장 교육 및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금이 10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및 수당이 11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예비군 지원 육성사업비가 4,0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96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1억6,226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98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등 인건비가 2,60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화장실 분뇨 수거 수수료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2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연도별 조형물 유지 보수비 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포괄 주민 숙원 사업비가 10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04페이지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및 과거 새마을 사업 지구 내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가 1억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7건에 대한 시설비가 7억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108페이지까지 계상되었습니다. 1,108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관리비가 사무관리비가 5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유지보수비가 1억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112페이지입니다. 도민 정신교육, 새마을지도자 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행사 추진 경비가 3,3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주민 숙원사업 도비 지원 사업비가 2억1,76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 부대비가 237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11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새마을 운동 추진 경비가 2,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사무관리비가 2,860만원 1,120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5,59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617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예산 623페이지입니다. 민간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 융자금이 10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 이후부터 농협에서 위탁 운영해서 하는데 2001년부터는 실제 융자금 지원 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율도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실지로 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674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추진 합동작업 여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송읍 교리 남과실천 정비공사외 7건 토지매입 매입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76페이지 시설비가 3억1,65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8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80페이지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비가 9,513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이 현서 두현재 보수공사의 1건에 대하여 토지 매입비가 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비가 2억8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8,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2명입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액이 1억4,598만 정도 있습니다. 2008년도 수입액은 도비 지원금이 1억 법정 적립금 이자 수입이 6,146만2,000원 정도 됩니다. 2008년도 지출할 거는 저희들이 부남 이현 제방하는데 2억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재해재난 예방 복구지원비가 3,000만원 정도 예상해 가지고 2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2008년도 잔액은 7,744만2,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난관리과 소관 1,046페이지부터 1,056페이지까지 재난예방 및 안전 문화운동 전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관리과장님 설명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052쪽에 물놀이 안내 표지판 180만원씩 10곳 1,800만원 그런데 이거 표지판 한 해하면 몇 년쯤 씁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180만원까지 보통 다른데 보니까 표지판들 80만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180만원 이게 과하게 잡혔지 않나...

저희들이 대형 간판으로 해가지고 그림하고 이런 게 삽입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스탠레스로 녹 안 스는 걸로 해 가지고 하니까 조금 비싸게 칩니다. 비싸게 치고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큰 하천에는 했습니다만 소규모 하천에는 아직 못 해서 자꾸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밑에 물놀이 경계 부표는 작년에 것 재사용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것 수거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없어도 되겠네요. 올해는요.

아닙니다. 이것하고 다른 지구에...

더 할려고...

예, 더 할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2페이지에 시설비 방금 김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거기 안내 표지판하고 구조함 설치 물놀이 경계 부표 또 안전간판에 지금 4,400 되어 있죠?

예.

1,05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여기 1,680만원 서 있는 것 도비 되어 있는 것 여기도 보면 물놀이 금지 안내간판하고 또 되어 있는데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전문화운동 재난관리 예방 그래 가지고 이건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이 묵적 외에 물놀이 금지 안내표지판 및 수중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이거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예.

여기에 대해 부족분을 저희들 군비를...

앞에 세워 놓은 거

예, 앞에 세워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1,058페이지부터 1,078페이지까지 자율방재 기능 및 재해 예방 강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문 있습니다.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0쪽에 하천 및 소하천 하상 정리 비 1억을 세워 놨는데 그 다음 토지 매입비는 그 위에 따로 줬는데 송생제 매입비이고 현서에 월정 다리 밑에 김기원 전 면장 집 다리 밑에 미가 많이 차 있는 곳 그게 기성 땅이 몇 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매입비 따로 표시 안 해도 그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매입비를 표시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난 치수사업에 매입비를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상정리 이렇게 그냥 해 놔도 매입하고 하상정리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위에 송생제 민원지구 보상비 이게 조금 여유가 있지 싶습니다.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거긴 안 하면 지금 다리가 반지정도 차가 있더라고요.

예.

비 오면 재난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1,078페이지부터 1,096페이지까지 민방위 지원육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1,096페이지부터 1,098페이지까지 소방인력 지원육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98페이지부터 1,116페이지까지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1,114페이지 넷 째 줄에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하고 여기 도비고 있고 군비고 있는데 이 지역을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2억1,700만원 하는 거...

에, 이거는 지구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동 월매 고작동 거기는 어떻게...

지금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은 이게 실지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의원 두 분 계시는데 도비가 5,500만원 군비가 50% 해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동 월매 지구는... 고작동 지구는 실제 사업비가 1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도비 보조사업에 빠졌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그 전에 저가 감사할 때 사전에 다 하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 군에도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가 아주 시급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었고 도에도 역시 나와 가지고 시급하다고 당장 해야 될 지구라 해 가지고 도에는 사실 응급 저거로 해 가지고 상류지역에 지금 사방댐이 결정되어가 사방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 가면 비만 오면 사실 그 가구는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토사를 마당에 있는 걸 퍼내야 될 형편이래요. 작년에도 우리 군이나 도에 2008년도 예산에 꼭 확보해 꼭 해주겠다고 마을 주민들한테 약속이 돼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빠져 버리면 마을 주민들도 지금 올 해는 그냥 안 있지 싶은데 그리고 사실 사방댐을 막아 줘 봐야 마을 주민들 큰 호응 안 합니다. 사방댐 기능을 토사를 유출 방지 상류지역에 토사 오는 유출을 방지하지 물은 아주 담수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토사는 조금 적게 내려올지 몰라도 계곡물은 똑같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어차피 침수되고 마을 입구 도로가 침수되어 버리면 그 비만 오면 많이 오면 홍수가 나면 마을 사람들이 못 다녀요. 사람이 한 20가구 사는데 그런 지역을 도에도 나와가 해준다 해놓고 군에도 역시 나와서 해준다 해놓고 이 시급한 지역을 빼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지 싶은데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할려 고 상당히 도비를 보조를 받는 걸로 해가지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지금은 사실 가보시면 아주 위급한 지역입니다. 가옥이 작년에도 저가 가보니까 토사가 네 차 정도 마당에서 끌어냈습니다. 포크레인 동원해야 하고 그 집안 안 물이 막 들어와야 큰 기와집인데 이런 거는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원하고 또 사실 당장 홍수가 난다 하면 마을 전체가 고립보다도 일단 못 다니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 참 본예산에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는 이게 확보되어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저 개인 문제가 아니고 동네 전체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고 동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나 도에 가서 내년 예산 세워가 꼭 해주겠다고 약속된 지구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 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14쪽에 시설비 도비사업 시설명은 사업 명을 말씀해 주시고 어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도의원이 두 분인데 혹시 또 예산 짜면서 어느 도의원은 보조 붙여주고 어느 도의원은 군비 안 붙여준 그런 일을 혹시 없는지...

아무래도 도비가 지금 1억1,000원 나왔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하고 하면 2억2,000 군비로는 다 확인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아뇨. 이 도비는 어느 도의원이 내려 논 겁니까?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냥 도에 우리가 신청해가 받아 낸 겁니까?

이거는 두 분이 한 분에 1억1,000씩 그렇게 사업지구가 갈라졌습니다.

아! 한분에 1억1,000씩...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118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사항별 설명 중 2권 중 재난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620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668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골재 채취 징수 교부금이 작년에는 2억9,300인데 올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골재 채취장이 없어 가지고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었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감이 2억8,000 됐는데 지금 보면 골재 채취에 따른 인건비 하천 감시원들이 인건비가 8,000만원 일반운영비가 2,188만원 여비가 750만원 이래 가지고 전부 1억 이 넘게 하천 감시원 두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데 여기 대한 대책이 대책은 강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 상 저희들이 골재 채취법에 의해 하면 골재 채취료를 징수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면 환경성 검토하고 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 가지고 저희들은 하상 정리 차원에서 하천 점용 사용료로 하는 걸로 세입이 잡혀가지고 점용사용료 거기에 채취료가 포함이 됐을 겁니다.

하천부지 사용료에 2억이 포함 다 됐단 말입니까?

예, 거기에 포함했습니다. 채취료가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천부지 사용료는 얼마쯤 됩니까? 그럼 그 농토를 이용하는 하천부지 사용료는요?

하천부지 사용료는 실제로 금액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점용사용료는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총 1억이 넘게 나가는데 인건비 운영비가 1억이 넘게 나가는데 징수교부금이 1,000만원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도 물론 점․사용료가 거의 뭐 세입 잡힌다 하는 건 저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이 청원 경찰을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원경찰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영 계획안으로 720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있습니까?

예, 그전에 678페이지에 못했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가 군비로 8,000만원 서 있는데요. 용역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듭니까? 이게...

예, 이거 저희들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환경성 검토를 한다면 특별히 다른데 보다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환경성 검토라는 게 어떻게 지금...

이거 환경성 검토는 골재채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수질이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4계절 그러니까 1년 동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결과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해 줍니다.

용역은 전문적으로 계속 용역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다른데 줍니까?

아니 이거는 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입찰해야 됩니다.

입찰해야 되요? 지금 현재 청원 경찰들이 보면 잘못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본인들은 도에 소속되어 가지고 도비로 월급을 받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15% 정도는 도비가 지금 있고 나머지는 군비인데 본인들은 아직 돈이 군에서 받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월급 받고 도 소속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데 군 소속입니까? 도 소속입니까?

소속은 군 소속입니다.

군 소속입니까?

예.

본인들 얘기로는 도 소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도에서 월급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요.

단지 골재업무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채취료의 50 %를 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예, 골재업무에 조금 시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너무 과격한 것 보다는 업무상의 추진이 원할 할 수 있도록 또 그전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써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10분 후인 2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정우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 200만원입니다. 36쪽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7,560만원입니다. 의사 임상 연구비 1억5,0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주민진료 약품구입 2,400만원입니다. 38쪽입니다. 보건행정계 보건의료원 공공운영비 1억1,724만2,000원입니다. 44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건의료원 벤치 교체 2,0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자동문 설치 3,000만원입니다. 50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신축 부남 보건지소 시설비 부족분 1억원입니다. 신축 부남 보건지소 안내 표시판 및 부남 보건지소 표시 유리 코팅 설치 400만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신축 현동 보건지소 입간판 설치 500만원입니다. 신축 현동 보건지소 안내 표시판 및 보건지소 표시 유리코팅 설치 400만원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안덕 보건지소 부지 내 주택보상비 3,000만원입니다. 안덕 보건지소 입간판 설치 500만원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수락․덕성 통합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7,320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70쪽입니다. 부동 보건지소 신축비 5억3,518원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안덕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구입 1,700만원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 추진용 차량구입 4,500만원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가지고 임시예방접종 중 약품구입비 6,270만원입니다. 80쪽입니다. 방역소독 의료구입 1,235만원입니다. 방역 소독약품 구입 2,100만원입니다. 82쪽입니다. 배부식 동력분무기 구입 200만원입니다. 차량 적재용 연막 소독기 320만원입니다. 84쪽입니다.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구입 500만원입니다. 96쪽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에 관련한 사무관리비 9,220만원입이다. 98쪽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1억300만원입니다. 다음 임산부 산전 관리약품 400만원입니다. 영유아 영양제구입 300만원입니다. 102쪽입니다. 밑에 구강보건 사업용 이동식 유니트 구입 1,400만원입니다. 106쪽입니다. 식당 운영에 관련한 주․부식 구입에 관한 의료 및 구료비 1억1,092만8,000원입니다. 식당 운영 김치 냉장고 구입 150만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양육비 지원 1,320만원입니다. 118쪽입니다. 건강식단 전시회비 500만원입니다. 122쪽입니다. 건강관리비에 기초체력 테스트 장비 120만원입니다. 130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치료비 1,00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의료장비 구입 250만원입니다. 132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3,810만원입니다. 134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000만원입니다. 136쪽입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778만원입니다. 138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963만9,000원입니다. 140쪽입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 일반 수용비 407만6,000원입니다. 142쪽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 486만6,000원입니다. 144쪽입니다. 다자녀 우대 참여 업체 인증간판 제작지원 400만원입니다. 146쪽입니다.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비 367만3,000원입니다. 150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370만2,000원입니다. 154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 일환으로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여비 742만원입니다. 156쪽입니다. 중간에 골다공증 검진 사업 170만원입니다. 162쪽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 1억1,200만원입니다. 164쪽입니다. 보건소 암 예방관리 사업 재가 암 관리 600만원입니다. 166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 지원 사업 7,0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 3,068만원입니다. 168쪽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6,487만7,000원입니다. 172쪽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사업 120만원입니다. 174쪽입니다. 표준형 정신 보건센터 운영비 1억5,000만원입니다. 180쪽입니다. 중간에 공공기금 운영비 의료장비 유지비 보건정보 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550만원입니다. 182쪽입니다. 주민진료 약품구입 1억5,000만원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진료기록부 비치함 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생물학제재 전용냉장고 구입 1,400만원입니다. 184쪽입니다. 중간 지점에 진료비 감면대상 진료비 지원 1억2,000만원입니다. 중간에 진료 순번대기기 구입 160만원입니다. 190쪽입니다. 간호학원 실습생 급식 및 교통비 보상 1,98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4쪽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중 심전도 모니터 구입 1,300만원입니다. 고압 증기 멸균 소독기 구입 2,000만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건의료원 소관 3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보건행정 향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안덕 보건진료소가 몇 평입니까?

안덕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아니고...

예, 지소...

112평입니다.

진보는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12평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예.

60페이지, 56페이지, 60페이지, 64페이지 보면 연료비가 안덕 진료소에는 3,600만원 되어있고 진보, 현서는 2,700만원씩 되어 있어요. 면적이 같으면 연료비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시니까 현재 제 추측 상으로는 연료비를 평수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산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자수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또...

그런데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안덕에 환자수가 많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에 환자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덕이 많다고요?

거의 비슷한데요.

제 생각에는 안덕이 많다고 하는 데는 저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보가 많을 것 같은데 인구가 많아도 배가 많은데 그래 안덕이 많다 그러면 저가 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제 생각에는 환자에 의해 가지고 난방비를 지급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방비는 면적에 의해 지급이 되어야 되지 환자가 없으면 난방 안 합니까? 그럼 직원들은 벌벌 떨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우리가... 제가 개인으로 운영해보니까 환자 많을 때하고 적을 때 하고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들 안덕 연료비 많은 거는 2층에 치과가 같은 면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 많습니다. 계장님들 보좌를 잘 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파악을 다 못하셨지만 거기 치과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에 안덕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구입 있는데 구입비 현서는 치과 유니 트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덕은 이번에 구입하는 이유는 이 장비가 상당히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 1년에 하루에 한명도 진료 체 안 되었던데 과연 하루에 한명 진료하기 위해서 계속 치과를 유지해야 되며 또 기계를 사줘야 하느냐

예.

거기에 또 인건비에다가 부대비 포함 하면은 우리 환자 있으면 택시 태워가지고 어디 대구 가서 치료시키고 와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집행부에서 결단 한번 내리셔서 차라리 한방 같으면 안덕에 없기 때문에 이용 많이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민원이라 하는 게 한명을 보더라도 없으면 민원이 야기 될 것 같고 또...

민원이 안덕에 일반치과가 있기 때문에...

예.

또 현서도 치과 있고 그렇게 때문에 민원 있다 해도 그건 얼마든지 얘기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고려를 했고 안덕 면장님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기회에 간부들 하고 상의를 해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파악도 안 됐을 텐데 자꾸 물어대면 좋은 것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궁금한 점은 또 물어야 되고 또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사실 읍면에 올해 보니까 정수기 구입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수기 구입을 예산을 많이 서 있는데 보면 제품 구입은 수준이 미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수기부분에 200만원 섰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정수기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만 한 단계 앞서가는 그런 회사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정수기 구입 해놓고 보면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

하니까 거기 대한 걸 신경을 써 주시고요. 72쪽은 지금 했습니까?

질의하세요. 하면 됩니다.

예, 여기 방문 보건사업 추진용 차량 구입이 3대가 있네요. 지금...

예.

이건 의료원에서 일괄 관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으로 나눠서 추진 할 계획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의료원에 차량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은 계가 있으니까 일괄...

예.

읍면에는 방문 보건진료 사업차 직원이 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는 직원은 없지만은 그 자체 직원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가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추진 용 차량이 1,500만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떤 차량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아까 중소형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지 1,500만원 같으면 거의 아반떼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 하면

특별히 장치가 필요 없는 거구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4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전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마초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있는데 해마다 추진 해오던 거 아닙니까?

몇 쪽 입니까?

지금 76쪽입니다.

예.

그럼 청송에 수거된 게 있습니까?

대마초 관련 기간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대마초를 현재 청송에 키우고 있고 적발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적발하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 일전에 한번 한 서너 달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이 직접 가서 수거를 해서 사진을 찍고 소각하고 나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인부가 필요합니다.

예,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처리는 그렇게 일단 수거 후에 소각합니다. 소각하고 사진까지 찍어 놔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96페이지 보니까 에이즈 진단 시 약 구입이 있는데 청송에는 에이즈 보균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청송 감호소에 한분이 계십니다.

예, 특별히 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92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건강관리 사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108페이지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셋째 아이 출산 시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입니까?

예, 셋째아이부터입니다.

그러면 넷째 아이를 놓게 되면 1,320만원이 지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사업은 우리가 자체에서 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 이거든요.

예.

그래서 군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 맞춰서 출산하는 거 양육비는 지원을 하고 그 외 셋째 아이 이상 가족에... 가족을 무료 검진 한다든지 진료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 무료검진 진료비는 770만원 서 있고요. 70만원 따로 서 있고 사회보장적 수 혜금 해서 셋째 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 해가지고 1,320만원인데요.

예. 그러니까 군에서 우리가 1억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한 것은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를 차등해서 지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고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검진사업까지 곁들여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오해하지 쉽습니다.

예, 잘못 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1,320만원이 표기가 잘못됐네요. 부칙을 다음에 달 때는 이해 할 수 있도록 달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방문 보건 사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 구축 연구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게 3,000만원 서 있는데 용역 어떤데 대해서 용역을 주는지..

이 사업은 만성병에 관련된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올해...

예.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해서 이 3,000만원 용역을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유수의 기관 특히 경대병원이라든지 이런 교수님들이 많은 그런데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만성병은 무엇 무엇으로 분류하는지..

만성에는 보통 요즈음에는 만성병을 생활 습관 병이라 그럽니다. 생활습관 음주나 담배나 영양, 비만, 이런 거에서 따른 당뇨, 혈관계 질환 등 이런 고지혈증 이런 환자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168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하는데 1식하고 6,4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희귀난치병 우리 관내도 그런 환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 40명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로 희귀난치병 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잘 발견이 안 되고...

예.

그래서 흔히 있는 것이 신장에...

신장...

만성... 신장이 망가져서 생기는 이래서 그러면 혈액 투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그런 환자한테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병은 잘 발견이 되지 않고 또 의료체계가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런 환자를 의료비를 어떻게 지급...

일단 이러한 환자가 발견되면 큰 병원에 의뢰를 하고...

예.

혈액투석을 시키면서 그 후에 진료비가 나오면...

나오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까?

예, 보조를 그대로 전액을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자 대회 차량 임대 할 때에 인원이 지금 2대 정도 운행할 정도가 됩니까? 238페이지에요. 238페이지에...

예.

농촌지도자 대회 차량 임대 2대가 나왔는데 사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대회에 참석차 인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원이 많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2대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농촌지도자 인원이 242명입니다.

예.

금년도 저희들 그때 9월인가 경주에서 농촌지도자가 대회를 했는데 이때는 또 도비도 별도로 내려왔습니다만 차량 8대가 1개면에 1대씩 해가지고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그 때 인원이 그 때 의원님들도 몇 분 현장 와 보셨습니다만 인원이 30명 이상은 전부 찼습니다. 그래서 차량 2대로 많다고는 저희들이 생각 안 합니다. 인원은 충분합니다.

예, 그럼 256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이 1식이 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업인 전체입니까? 아니면 무슨 한 단체가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까? 이게...

예, 사이버 농업인은 주도 우리 농촌에 젊은 세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조직 인원은 한 20명입니다만 연초에 확대를 하면 50명 정도는 내년에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쉬게 표현하자면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팔고 농산물 홍보를 하고 해서 바로 직거래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그건 조직체입니다. 작년 연말에 창립총회를 해 가지고 발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 운영비를 조금 도움을 줬으면 해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지금 홈페이지 구축에 운영비 입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개설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홈페이지 개설비가 아닙니까? 500만원이... 256페이지입니다.

예, 아! 이거는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홈페이지 개설 비 아닙니까?

예.

예.

개설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개설 비인데...

예.

홈페이지 개설하게 되면 농업경영인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군에 걸쳐 가지고 주로 젊은 층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개인 홈페이지 만들고...

개인 홈페이지 개설하게 되면 또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건데요. 이게...

운영비가...

이게 개설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

개설해도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을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운영비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군비도 30만원 정도 올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개설하고 지원도 좋지만 차후에는 이 단체에서도 본인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잔잔한 거 하나 까지 군비로 모든 걸 충당 할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쪽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일단 자생력을 키울 때 까지만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완전 자립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240페이지 밑에 하단에 둘 째 줄 보면 청송 엿기름 포장재 개발하고 250만원 서 있는데 250만원 하면 포장재 개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150만원 가지고는 포장재 하기가 예산이 적습니다. 적어도 한 1,000만원 정도는 돼야 포장재를 개발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 엿기름은 전국에 일감 갖기 사업으로 유일무이 하게 청송에서 하는데 생산이 되자마자 전부 주문생산 다 팔리고 또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장학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는데 허락이 하신다면 250만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예산을 조금 보태줄 수 있으면 1,000만원 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만 사실 지금 엿기름은 거기 포장재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형편없고 그 엿기름이 서울 유명 백화점에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사실 의성이나 영주에 가보면 농업기술센터해서 나가는 게 청송에 단 이거 한 가지뿐입니다. 한가지뿐인데 이거를 해줄려면 옳게 해주고 안 그러면 그어 버리든지 250만원 줘가 그 사람들이 지금 저가 알아보니까 디자인 개발하는데 만 또 500만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포장재 500만원씩 해가 과연 몇 개 나오겠습니까? 1년에 보리를 수백 가마니씩 나가는데 보조사업도 해줄려면 옳게 해 주고 안 그러면 치워 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250만원 줘서 포장재 개발 못합니다. 그것 또 실지로 한다고 해도 그냥 있는 포장재 한다고 해도 그 종이하고 틀려가지고 몇 개 못 합니다. 이런 거는 할 때 바로 세워 주시고 해야 되는데 250...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은 계속 해야 안 됩니까 안 그래도 거기 일감 갖기 거기서도 걱정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개인적으로 한 푼도 안 씁니다. 도에도 늘 심사오고 아무래도 전국에서 제일 났다고 이름은 떨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실과에 포장재 했는 거 보면 1,7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해 주는데 이게 포장재 개발비라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포장재 인쇄는 자기네들 하더라도 이게 군의 우리 얼굴인데 지금 포장재 가보면 개인 엿기름 파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소장님 신경 써 가지고 할려면 옳게 되도록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예산 저거 하던지 그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262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농촌 여성생활 개선 및 육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그래도 일을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각 실과 별로 이래 보니까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제일 그래도 상세하게 내용도 표기를 잘 해 주셨고 신경을 제일 많이 쓰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가지 한 가지 보니까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 주신 부분도... 일단 고맙습니다. 그런데 280페이지에 보니까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지원이 5,000만원이... 첫 사업입니까?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예, 이거는 지침이 5인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사람 이상이 연합해가지고 사업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면에나... 읍면 중에 어느 한 곳을 한 동을 지정해야 되겠다 그지요?

아무래도 다섯 사람이 일을 할려면 자주 만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면단위로 흩어져가 하기도 곤란하고 거의 보면 마을별로 이제까지 해 온 게 마을 단위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5,000만원 해가 한 마을에 해 가지고 이렇게 사 업 한다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는 지금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전에 지원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원사업이...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덕에 엿기름 방 그게 지원사업 받아서 한 겁니까?

예, 그거도 여기 지원받아 했습니다.

그럼...

그때 할 때는 금액이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올해는 아직까지 일감 갖기 사업지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해진 사람은 없고 그지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홍보해 가지고 희망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으면 그 단체를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해서 나중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0만원 사업은 또 희망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부담을 또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올라올 정도 같으면 이미 계획은 수립돼가 올라오면 더 좋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부칙 설명을 잘 달아 준 관계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식량작물 안정 생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304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과학 영농시설 운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312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채소특용작물 및 특화작목 육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2쪽이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다음...

다음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28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과수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32쪽에 인건비 란에 자근 묘 민간위탁 현재 몇 만주하고 있습니까?

현재 3만주 내년에는 5만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3만주 했습니까?

예.

2006년도는요?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2007년도 3만주 2008년도에는 5만주 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거 인건비가 2005년도로부터... 2005년도는 우리가 몇 만주 생산했습니까?

민간에 하는 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자근 대목 15만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과묘목은 언제부터... 데이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대목이 15만주이고 묘목 생산은 1만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은요?

2006년에는 대목이 5만5,000주... 아! 묘목이 4만5,000주... 전체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계속 10만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10만주로 해 왔지요?

예, 10만주로...

그런데 인건비가 단가는 인상되었는 거는 2만8,000원하다 3만하다가 3만8,600원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 만큼 모든 비용 줄어드는데 불구하고 예산은 더 늘어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은 절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344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센터 업무가 농민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면 도비 조금씩 내려 와가 또 군비붙이고 그 사업이 또 군비로 이중 계상하고 이런 게 내용이 많습니다. 많고 또 농민단체들 지원하는 게 그냥 농촌지도자회 도 대회면 도 대회 얼마 이래 몫을 크게 지우지 임원들 회의하는데 급식비 회의비 이거는 예산상 그거 아닙니다. 사회단체 또 농민단체 관리할 때는 총괄... 경영인들도 농정과에서 그냥 총괄 얼마 이래 안 나옵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또 안 해 줘야 될 예산도 너무 작기 때문에 예산서 감은 안 하겠습니다만 차기년도부터 예산 세울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그래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326페이지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에 민간자본 이전에 여기 수출 농산물 생산 단지 육성 시범 이래 가지고 2,000만원 버섯재배 환경 관리 자동화 시범 2,000만원 1개소,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이런 항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도에 부탁해서 우리 군에 1건씩 당겨 온 겁니다. 오고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1월, 2월 달에 농민교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가 전부 홍보를 하고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현지 출장 조사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관련 기관장들하고 농업인 단체장 또 작목반 농가 대표 이래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원회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지정하고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