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6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사무관리비 2,551만원입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재난관리과 재난대비 업무 및 국가 기반보호 등 제반 업무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1,260만원입니다. 다음 1,05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정착 일환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재난대비 현수막 설치 등 사무관리비가 2,468만원입니다. 다음 1,052페이지 물놀이 금지 안내 표지판 및 구조함 설치 등 시설비가 4,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 상황실 탁자, 의자, TV구입 등 자산 물품 취득비가 660만원입니다. 다음 1,054페이지 재난 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자재비 구입비가 사무관리비가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6페이지 안전 문화운동 시책 추진비 등 사무관리비가 1,680만원입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058페이지 수방자재 구입 등 재료비가 3,03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지도 제작 용역비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용역비 등 연구 용역비가 8,000만원입니다. 다음 방재협회 출연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 관리 시설비가 1억4,892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리 등 시설비가 2억4,856만원입니다. 거기 따른 장비 임차 비 포함해서 시설 부대비가 9,744만원입니다. 다음 1,062페이지 재해 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 재해대책 무전기 관리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가 1,341만5,000원입니다.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5,68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06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사업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비등 실시 설계비가 3,532만6,000원입니다. 안덕 실물천 정비 등 2개소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 거기 따른 시설비가 7억726만7,000원입니다. 1,068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2페이지입니다. 청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토지매입비가 5억8,5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33억96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404만원입니다. 다음은 1,074페이지 현서 덕계지구 하도준설 실시 설계비가 3,000만원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거기 따른 시설비가 5억6,059만원입니다. 다음은 1,076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풍수해 보험료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1,078페이지 재해 예경보 시설 유지 보수비가 2,03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8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6,811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4,010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각종 업무 추진비가 1,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6페이지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공모 및 각종 시상품 구입비가 3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88페이지입니다. 비상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유지보수비가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장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71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장 교육 및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금이 10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및 수당이 11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예비군 지원 육성사업비가 4,0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96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1억6,226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98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등 인건비가 2,60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화장실 분뇨 수거 수수료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2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연도별 조형물 유지 보수비 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포괄 주민 숙원 사업비가 10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04페이지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및 과거 새마을 사업 지구 내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가 1억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7건에 대한 시설비가 7억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108페이지까지 계상되었습니다. 1,108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관리비가 사무관리비가 5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유지보수비가 1억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112페이지입니다. 도민 정신교육, 새마을지도자 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행사 추진 경비가 3,3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주민 숙원사업 도비 지원 사업비가 2억1,76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 부대비가 237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11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새마을 운동 추진 경비가 2,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사무관리비가 2,860만원 1,120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5,59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617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예산 623페이지입니다. 민간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 융자금이 10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 이후부터 농협에서 위탁 운영해서 하는데 2001년부터는 실제 융자금 지원 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율도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실지로 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674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추진 합동작업 여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송읍 교리 남과실천 정비공사외 7건 토지매입 매입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76페이지 시설비가 3억1,65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8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80페이지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비가 9,513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이 현서 두현재 보수공사의 1건에 대하여 토지 매입비가 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비가 2억8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8,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2명입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액이 1억4,598만 정도 있습니다. 2008년도 수입액은 도비 지원금이 1억 법정 적립금 이자 수입이 6,146만2,000원 정도 됩니다. 2008년도 지출할 거는 저희들이 부남 이현 제방하는데 2억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재해재난 예방 복구지원비가 3,000만원 정도 예상해 가지고 2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2008년도 잔액은 7,744만2,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난관리과 소관 1,046페이지부터 1,056페이지까지 재난예방 및 안전 문화운동 전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관리과장님 설명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052쪽에 물놀이 안내 표지판 180만원씩 10곳 1,800만원 그런데 이거 표지판 한 해하면 몇 년쯤 씁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180만원까지 보통 다른데 보니까 표지판들 80만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180만원 이게 과하게 잡혔지 않나...

저희들이 대형 간판으로 해가지고 그림하고 이런 게 삽입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스탠레스로 녹 안 스는 걸로 해 가지고 하니까 조금 비싸게 칩니다. 비싸게 치고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큰 하천에는 했습니다만 소규모 하천에는 아직 못 해서 자꾸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밑에 물놀이 경계 부표는 작년에 것 재사용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것 수거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없어도 되겠네요. 올해는요.

아닙니다. 이것하고 다른 지구에...

더 할려고...

예, 더 할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2페이지에 시설비 방금 김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거기 안내 표지판하고 구조함 설치 물놀이 경계 부표 또 안전간판에 지금 4,400 되어 있죠?

예.

1,05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여기 1,680만원 서 있는 것 도비 되어 있는 것 여기도 보면 물놀이 금지 안내간판하고 또 되어 있는데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전문화운동 재난관리 예방 그래 가지고 이건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이 묵적 외에 물놀이 금지 안내표지판 및 수중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이거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예.

여기에 대해 부족분을 저희들 군비를...

앞에 세워 놓은 거

예, 앞에 세워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1,058페이지부터 1,078페이지까지 자율방재 기능 및 재해 예방 강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문 있습니다.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0쪽에 하천 및 소하천 하상 정리 비 1억을 세워 놨는데 그 다음 토지 매입비는 그 위에 따로 줬는데 송생제 매입비이고 현서에 월정 다리 밑에 김기원 전 면장 집 다리 밑에 미가 많이 차 있는 곳 그게 기성 땅이 몇 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매입비 따로 표시 안 해도 그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매입비를 표시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난 치수사업에 매입비를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상정리 이렇게 그냥 해 놔도 매입하고 하상정리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위에 송생제 민원지구 보상비 이게 조금 여유가 있지 싶습니다.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거긴 안 하면 지금 다리가 반지정도 차가 있더라고요.

예.

비 오면 재난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1,078페이지부터 1,096페이지까지 민방위 지원육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1,096페이지부터 1,098페이지까지 소방인력 지원육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98페이지부터 1,116페이지까지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1,114페이지 넷 째 줄에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하고 여기 도비고 있고 군비고 있는데 이 지역을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2억1,700만원 하는 거...

에, 이거는 지구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동 월매 고작동 거기는 어떻게...

지금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은 이게 실지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의원 두 분 계시는데 도비가 5,500만원 군비가 50% 해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동 월매 지구는... 고작동 지구는 실제 사업비가 1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도비 보조사업에 빠졌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그 전에 저가 감사할 때 사전에 다 하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 군에도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가 아주 시급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었고 도에도 역시 나와 가지고 시급하다고 당장 해야 될 지구라 해 가지고 도에는 사실 응급 저거로 해 가지고 상류지역에 지금 사방댐이 결정되어가 사방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 가면 비만 오면 사실 그 가구는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토사를 마당에 있는 걸 퍼내야 될 형편이래요. 작년에도 우리 군이나 도에 2008년도 예산에 꼭 확보해 꼭 해주겠다고 마을 주민들한테 약속이 돼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빠져 버리면 마을 주민들도 지금 올 해는 그냥 안 있지 싶은데 그리고 사실 사방댐을 막아 줘 봐야 마을 주민들 큰 호응 안 합니다. 사방댐 기능을 토사를 유출 방지 상류지역에 토사 오는 유출을 방지하지 물은 아주 담수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토사는 조금 적게 내려올지 몰라도 계곡물은 똑같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어차피 침수되고 마을 입구 도로가 침수되어 버리면 그 비만 오면 많이 오면 홍수가 나면 마을 사람들이 못 다녀요. 사람이 한 20가구 사는데 그런 지역을 도에도 나와가 해준다 해놓고 군에도 역시 나와서 해준다 해놓고 이 시급한 지역을 빼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지 싶은데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할려 고 상당히 도비를 보조를 받는 걸로 해가지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지금은 사실 가보시면 아주 위급한 지역입니다. 가옥이 작년에도 저가 가보니까 토사가 네 차 정도 마당에서 끌어냈습니다. 포크레인 동원해야 하고 그 집안 안 물이 막 들어와야 큰 기와집인데 이런 거는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원하고 또 사실 당장 홍수가 난다 하면 마을 전체가 고립보다도 일단 못 다니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 참 본예산에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는 이게 확보되어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저 개인 문제가 아니고 동네 전체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고 동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나 도에 가서 내년 예산 세워가 꼭 해주겠다고 약속된 지구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 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14쪽에 시설비 도비사업 시설명은 사업 명을 말씀해 주시고 어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도의원이 두 분인데 혹시 또 예산 짜면서 어느 도의원은 보조 붙여주고 어느 도의원은 군비 안 붙여준 그런 일을 혹시 없는지...

아무래도 도비가 지금 1억1,000원 나왔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하고 하면 2억2,000 군비로는 다 확인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아뇨. 이 도비는 어느 도의원이 내려 논 겁니까?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냥 도에 우리가 신청해가 받아 낸 겁니까?

이거는 두 분이 한 분에 1억1,000씩 그렇게 사업지구가 갈라졌습니다.

아! 한분에 1억1,000씩...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118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사항별 설명 중 2권 중 재난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620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668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골재 채취 징수 교부금이 작년에는 2억9,300인데 올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골재 채취장이 없어 가지고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었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감이 2억8,000 됐는데 지금 보면 골재 채취에 따른 인건비 하천 감시원들이 인건비가 8,000만원 일반운영비가 2,188만원 여비가 750만원 이래 가지고 전부 1억 이 넘게 하천 감시원 두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데 여기 대한 대책이 대책은 강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 상 저희들이 골재 채취법에 의해 하면 골재 채취료를 징수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면 환경성 검토하고 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 가지고 저희들은 하상 정리 차원에서 하천 점용 사용료로 하는 걸로 세입이 잡혀가지고 점용사용료 거기에 채취료가 포함이 됐을 겁니다.

하천부지 사용료에 2억이 포함 다 됐단 말입니까?

예, 거기에 포함했습니다. 채취료가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천부지 사용료는 얼마쯤 됩니까? 그럼 그 농토를 이용하는 하천부지 사용료는요?

하천부지 사용료는 실제로 금액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점용사용료는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총 1억이 넘게 나가는데 인건비 운영비가 1억이 넘게 나가는데 징수교부금이 1,000만원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도 물론 점․사용료가 거의 뭐 세입 잡힌다 하는 건 저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이 청원 경찰을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원경찰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공공기금 운영 계획안으로 720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안덕 보건진료소가 몇 평입니까?

안덕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아니고...

예, 지소...

112평입니다.

진보는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12평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예.

60페이지, 56페이지, 60페이지, 64페이지 보면 연료비가 안덕 진료소에는 3,600만원 되어있고 진보, 현서는 2,700만원씩 되어 있어요. 면적이 같으면 연료비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시니까 현재 제 추측 상으로는 연료비를 평수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산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자수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또...

그런데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안덕에 환자수가 많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에 환자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덕이 많다고요?

거의 비슷한데요.

제 생각에는 안덕이 많다고 하는 데는 저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보가 많을 것 같은데 인구가 많아도 배가 많은데 그래 안덕이 많다 그러면 저가 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제 생각에는 환자에 의해 가지고 난방비를 지급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방비는 면적에 의해 지급이 되어야 되지 환자가 없으면 난방 안 합니까? 그럼 직원들은 벌벌 떨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우리가... 제가 개인으로 운영해보니까 환자 많을 때하고 적을 때 하고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들 안덕 연료비 많은 거는 2층에 치과가 같은 면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 많습니다. 계장님들 보좌를 잘 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파악을 다 못하셨지만 거기 치과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에 안덕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구입 있는데 구입비 현서는 치과 유니 트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덕은 이번에 구입하는 이유는 이 장비가 상당히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 1년에 하루에 한명도 진료 체 안 되었던데 과연 하루에 한명 진료하기 위해서 계속 치과를 유지해야 되며 또 기계를 사줘야 하느냐

예.

거기에 또 인건비에다가 부대비 포함 하면은 우리 환자 있으면 택시 태워가지고 어디 대구 가서 치료시키고 와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집행부에서 결단 한번 내리셔서 차라리 한방 같으면 안덕에 없기 때문에 이용 많이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민원이라 하는 게 한명을 보더라도 없으면 민원이 야기 될 것 같고 또...

민원이 안덕에 일반치과가 있기 때문에...

예.

또 현서도 치과 있고 그렇게 때문에 민원 있다 해도 그건 얼마든지 얘기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고려를 했고 안덕 면장님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기회에 간부들 하고 상의를 해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 구축 연구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게 3,000만원 서 있는데 용역 어떤데 대해서 용역을 주는지..

이 사업은 만성병에 관련된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올해...

예.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해서 이 3,000만원 용역을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유수의 기관 특히 경대병원이라든지 이런 교수님들이 많은 그런데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만성병은 무엇 무엇으로 분류하는지..

만성에는 보통 요즈음에는 만성병을 생활 습관 병이라 그럽니다. 생활습관 음주나 담배나 영양, 비만, 이런 거에서 따른 당뇨, 혈관계 질환 등 이런 고지혈증 이런 환자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168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하는데 1식하고 6,4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희귀난치병 우리 관내도 그런 환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 40명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로 희귀난치병 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잘 발견이 안 되고...

예.

그래서 흔히 있는 것이 신장에...

신장...

만성... 신장이 망가져서 생기는 이래서 그러면 혈액 투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그런 환자한테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병은 잘 발견이 되지 않고 또 의료체계가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런 환자를 의료비를 어떻게 지급...

일단 이러한 환자가 발견되면 큰 병원에 의뢰를 하고...

예.

혈액투석을 시키면서 그 후에 진료비가 나오면...

나오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까?

예, 보조를 그대로 전액을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4쪽에 방문 보건사업에 있어 가지고 민간 이전 표준형 정신 보건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지금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7,500 반이 내려 오고 군에서 반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예전에는 올해 전에는 기본 형으로 출발 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 그 이후에 모델형 현재는 표준형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바꿔 왔습니다. 그렇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신보건에 관한 신경을 쓰면서 의료 시해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도와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실정으로서는 이 정신보건에 관련되는 것은 사실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너댓 명 간호사도 유능한 간호사도 정신과에 있는 간호사도 필요하고 닥터도 필요합니다. 해서 현재 우리 실정에서는 자체에서 하기에는 무리여서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예, 민간에 위탁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간에 위탁을 일단 주고 저희들 관내에 정신과 환자가 한 50명 됩니다. 정신과 환자는 또 노출을 꺼려하고 또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안동이나 근처에 정신병원 전문센터에 어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잘 협조를 해서 또 이 사람들이 위탁만 받고 환자를 잘 보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을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서 최대한으로 그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정신병원에다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 진료비에 대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청송군에 전 환자 전체다 너희가 봐주는 거다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것은 당사자 그 담당 병원하고 저들하고 계약하는 순간에 그런 걸 세밀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진료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예산만 낭비하는 일도 없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박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예, 하여간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군 관내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원할히 잘 받고 또 우리 청송 관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 같은 그런 편리성이라든가 건강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의료원 진료활동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간호담당 진료활동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194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보건의료원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3시4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에 예산을 4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꽃가루은행 시설 설치 2,500만원입니다. 228쪽은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수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쪽은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지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쪽은 친환경 대학 운영 강사수당 외에 각종 수당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쪽은 농업인 연구모임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36쪽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중식 제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쪽은 농촌지도자 대회 차량 임차 180만원 되겠습니다. 240쪽에 중앙 및 도 단위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자 여비 보상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에 농가 경영 컨설팅 교육 교재 유인 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쪽은 농가 경영 컨설팅 재료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 844만2,000원입니다. 248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연찬교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쪽에 GAP 농업인 교육교재 40만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에 새기술 실용화 교육 급식 500만원 되겠습니다. 254쪽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급식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에 사이버 농업인 홈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에 농가 경영개선 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쪽에 영농 4H 생산화 과제 사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2쪽에 농촌 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에 청송 홍보용 요리 제작 중식 제공 50만원, 농산물 가공 교육장 인부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6쪽에 농산물 가공 교육장 실습재료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68쪽에 농촌 여성 교육 여비 보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쪽에 농작업 환경 개선편이 장비 지원 1억이 되겠습니다. 272쪽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교육 재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농심 나눔 쉼터 조성 3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6쪽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 재료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8쪽에 지역 표준특화 기술 표준화 시범 운영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쪽에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지원 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벼 품종 비교 전시물 인부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284쪽에 병충해 진단 원색도감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6쪽에 평년 왕겨 매트 구입 상자 처리제 구입 완효성 비료 구입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288쪽에 농기계 장비 유지 및 보수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쪽에 육묘상자 처리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쪽에 병충해 예찰 운영 보조에 516만원입니다. 294쪽에 병충해 예찰가 재료비에 160만원입니다. 296쪽에 병충해 진단실 장비구입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298쪽에 현장 이용 기술교육 재료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쪽에 자갈 매몰 로터 베이터 구입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02쪽에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시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4쪽에 벼 정부보급 종 공급 가액차액 보상이 2,400만원 되겠습니다. 306쪽에 퇴비사 운영 장비 임차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8쪽에 양수장 수중 모터 교환 및 보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험포장에 시설입니다. 310쪽에 초 저온 냉장고 구입이 500이 되겠습니다. 312쪽에 토양 검증실 실험용 시약 구입 360만원입니다. 314쪽에 고추품종 전시포 인부임이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316쪽에 원예휴게실 재료구입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318쪽에 경제작물 관리 요령 리후렛 제작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쪽에 경제작물 시범 사업장 표찰제작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22쪽에 한우 생균인데 한우 생균이 아니고 축산 생균제 급여 시범 5개소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4쪽에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적용시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6쪽에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에 실증 시험포장 예찰 및 자료정리 인부임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기상 온난화에 따른 사과 대체 작물 개발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쪽에 사과 소공원 조성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4쪽에 생산포 퇴비구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6쪽에 자근 측지묘 생산포 장비임차 780만원입니다. 338쪽에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역화 시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에 사과 왜성 대목 시험 포장 인부 4대 보험료 45만원이 있습니다. 342쪽에 사과 왜성 대목 관수자재 외 6종 구입에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기본급은 344페이지부터 351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218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지도기반 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농업인 조직체 운영 및 교육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240페이지 밑에 하단에 둘 째 줄 보면 청송 엿기름 포장재 개발하고 250만원 서 있는데 250만원 하면 포장재 개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150만원 가지고는 포장재 하기가 예산이 적습니다. 적어도 한 1,000만원 정도는 돼야 포장재를 개발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 엿기름은 전국에 일감 갖기 사업으로 유일무이 하게 청송에서 하는데 생산이 되자마자 전부 주문생산 다 팔리고 또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장학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는데 허락이 하신다면 250만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예산을 조금 보태줄 수 있으면 1,000만원 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만 사실 지금 엿기름은 거기 포장재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형편없고 그 엿기름이 서울 유명 백화점에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사실 의성이나 영주에 가보면 농업기술센터해서 나가는 게 청송에 단 이거 한 가지뿐입니다. 한가지뿐인데 이거를 해줄려면 옳게 해주고 안 그러면 그어 버리든지 250만원 줘가 그 사람들이 지금 저가 알아보니까 디자인 개발하는데 만 또 500만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포장재 500만원씩 해가 과연 몇 개 나오겠습니까? 1년에 보리를 수백 가마니씩 나가는데 보조사업도 해줄려면 옳게 해 주고 안 그러면 치워 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250만원 줘서 포장재 개발 못합니다. 그것 또 실지로 한다고 해도 그냥 있는 포장재 한다고 해도 그 종이하고 틀려가지고 몇 개 못 합니다. 이런 거는 할 때 바로 세워 주시고 해야 되는데 250...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은 계속 해야 안 됩니까 안 그래도 거기 일감 갖기 거기서도 걱정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개인적으로 한 푼도 안 씁니다. 도에도 늘 심사오고 아무래도 전국에서 제일 났다고 이름은 떨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실과에 포장재 했는 거 보면 1,7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해 주는데 이게 포장재 개발비라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포장재 인쇄는 자기네들 하더라도 이게 군의 우리 얼굴인데 지금 포장재 가보면 개인 엿기름 파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소장님 신경 써 가지고 할려면 옳게 되도록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예산 저거 하던지 그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262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농촌 여성생활 개선 및 육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2쪽이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다음...

다음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28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과수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32쪽에 인건비 란에 자근 묘 민간위탁 현재 몇 만주하고 있습니까?

현재 3만주 내년에는 5만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3만주 했습니까?

예.

2006년도는요?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2007년도 3만주 2008년도에는 5만주 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거 인건비가 2005년도로부터... 2005년도는 우리가 몇 만주 생산했습니까?

민간에 하는 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자근 대목 15만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과묘목은 언제부터... 데이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대목이 15만주이고 묘목 생산은 1만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은요?

2006년에는 대목이 5만5,000주... 아! 묘목이 4만5,000주... 전체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계속 10만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10만주로 해 왔지요?

예, 10만주로...

그런데 인건비가 단가는 인상되었는 거는 2만8,000원하다 3만하다가 3만8,600원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 만큼 모든 비용 줄어드는데 불구하고 예산은 더 늘어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은 절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344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센터 업무가 농민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면 도비 조금씩 내려 와가 또 군비붙이고 그 사업이 또 군비로 이중 계상하고 이런 게 내용이 많습니다. 많고 또 농민단체들 지원하는 게 그냥 농촌지도자회 도 대회면 도 대회 얼마 이래 몫을 크게 지우지 임원들 회의하는데 급식비 회의비 이거는 예산상 그거 아닙니다. 사회단체 또 농민단체 관리할 때는 총괄... 경영인들도 농정과에서 그냥 총괄 얼마 이래 안 나옵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또 안 해 줘야 될 예산도 너무 작기 때문에 예산서 감은 안 하겠습니다만 차기년도부터 예산 세울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그래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326페이지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에 민간자본 이전에 여기 수출 농산물 생산 단지 육성 시범 이래 가지고 2,000만원 버섯재배 환경 관리 자동화 시범 2,000만원 1개소,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이런 항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도에 부탁해서 우리 군에 1건씩 당겨 온 겁니다. 오고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1월, 2월 달에 농민교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가 전부 홍보를 하고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현지 출장 조사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관련 기관장들하고 농업인 단체장 또 작목반 농가 대표 이래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원회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지정하고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