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식입니다. 이번, 제16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내년도 구정방향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사항을 토대로 법적 근거와 편성내용의 합리성과 단위사업의 실시에 따른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등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총예산은 1,283억3,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1,253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73억9,600만원, 세외수입이 146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5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86억 7,300만원, 보조금이 594억 4,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총 1,253억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391억4,000만원, 재무활동에서 4억6,500만원, 사업예산이 843억9,900만원, 예비비가 1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예산은 30억3,5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이 2억1,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6억원 기반시설사업이 2억원 주차장사업이 10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매년 대폭 증가를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폭 둔화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세원발굴과 체납정리 등 획기적인 세수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촉구토록하고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된바 있는 일부 필수경비가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편성 되어 부족분에 대하여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충분한 시장조사와 사전 면밀한 검토없이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낭비를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서 삭감조정 하였으며, 2008년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뚜렷한 지역적 특성이 없는 우리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업의 성과 거양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직원 혁신 워크숍 또한 금년도 수준의 경비로도 충분한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직원 후생복지관련 예산에 대하여 공무원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행사성·소모성 예산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로 기 시행중인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대덕제 행사, 신천돗자리 음악회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성과상여금, 문화재입간판정비 및 보수, 항온항습기 구입,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재래시장 쿠폰발행, 삼륜차 수선비 등은 별첨 삭감조서와 같으므로 참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관련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성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특별회계 취지에 맞는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은 예산과 분리되어 예산부서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기준에 정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당부 하였으며, 편성과정에서 일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승인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1,253억원중 9억50만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전액을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는 수정 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심도 있게 심사 및 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억2,800만원이 증액된 1,261억7,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억4,000만원이 증액된 1,22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감액된 40억7,2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은 9억4,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억5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보조금은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9억4,500만원의 증액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에 2,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수료 수입에 1,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1억2,900만원과 재산매각 수입 8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담금은 9,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잡수입 등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6억500만원의 감액 내용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 수입은 6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 사업에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12억원 증액 내용은 도시공원 정비 및 기능보강 사업에 1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6억원의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 등에 9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 등에 1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3억4,9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도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4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 3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9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감액된 경상예산 4억4,600만원의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에 2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기본급 및 제 수당 집행잔액 5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서 2억8,1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1억6,500만원이 감액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2,8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3,700만원, 연금지급금에 1,200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의 집행잔액 2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에서는 5억3,700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자체사업에서 9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체사업에서 9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에 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200만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2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 중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액 9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0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부당이득금 등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오납 등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4,2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사업예산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1,9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은 교통유발 징수 교부금에 1,700만원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자 수탁금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1,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부서별 불요불급 예산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필수소요 경비 부족분을 확보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