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성환
조성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등 200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으므로 1안건이 끝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안건을 상정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계속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과 예산담당주사로부터 총괄 청취하고 특별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이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시간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 답변만 하여 심의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11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20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은 생략하고 수정예산 개요입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중에서 변동되는 부분이 25,000천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일반회계가 35,000천원 늘어나고 특별회계가 10,000천원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 총괄면에서는 25,000천원중에서 세외수입 10,000천원이 줄었고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이 34,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나머지 기능별 총괄, 조직별 총괄, 성질별 총괄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007-5호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8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 예산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세입은 보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있겠고 3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초고속망은 지난번에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뒤에 추가로 내려와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뒷 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 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평통부분 삭감한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문화관광과 42페이지, 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목을 바꾼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향교기로연 재현은 당초예산 241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틀려 있거든요. 전통향교 문화전승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의 부분은 삭감하고 밑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 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덕동경로당은 본예산에는 바뀌었던데 바뀌었으면 밑의 것도 50,000천원에서 40,000천원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단성 덕동경로당하고 본 예산에 보면 2개 같이 얹혀 있는데 아래 위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것만 수정해 주면 되나요?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경로당 이게 서신경로당은 40,000천원 되어 있고 덕동경로당은 50,000천원 되어 있었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래야 수치에 맞습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서신경로당은 40,000천원이 안 맞습니까? 덕동경로당이 당초 40,000천원인데 5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10,000천원 조정한 것이고......
심재화위원
서신이 50,000천원이고 덕동이 40,000천원인데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둘다 바꿔줘야 맞다는거죠.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40,000천원으로 조정하면 둘다 40,000천원 되는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서신은 50,000천원이고 덕동은 40,000천원인데 조정해야 안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예산계장은 내용을 모르는 것 같네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그 내용이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성
배종성간사
자료를 찾을 때까지 다른데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도시과 55페이지, 5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먼저 물어보니 차탄에 뭘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던데.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그것은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서농공단지로 표시해야 될 것을 산청으로 해서 이걸 삭감하고 밑에 금서농공단지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59페이지, 6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34페이지, 6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용수 구입 및 식재는 어느 부분입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이것은 4개소 돼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 금서 특리 쌈약초재배단지, 산청 내리 감초재배단지에 작목전환금을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4개소인데 또 나머지 2개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개소수는 2개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4개소로 해놨는데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4개소에 쌈약초재배단지하고 감초재배단지 2군데 한 24,0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13,000천원씩 지금 정광들하고 생초약초재배단지에 지원하고 있는 작목전환금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종성
배종성간사
정광들하고 생초한방단지 2개소 빼고 나면 얼마 지원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적은데......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2군데는 그것하고 나머지 금서 특리하고 산청 내리 2개소에 작목전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부기가 잘못됐네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약용수 구입식재가 본래 이걸 하기로 해 놓고 이걸 안 하고 이 쪽으로 돌려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당초에 둔철 산약초재배단지 그 쪽에 계획했다가 지금 금서 특리하고 산청 내리쪽에 약초재배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쪽에 작목전환금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해 놓고 또 바꾸면 앞의 부분을 승인해준 위원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은 것을 여기 와서 수정하면 앞의건 연습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심재화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알았으니.
종성
배종성간사
주민복지과 담당자가 왔는데요. 주민복지과 51페이지, 설명을 들어봅시다.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당초 예산할 때 설명드린 것은 서신 50,000천원이고 덕동이 40,000천원인데 착오로 인해서 미처 발견을 못 하고 수정예산에 얹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삽입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다시 수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추경예산에......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일단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10,000천원 더 넣어서 그것은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니 저희들이 맞춰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본예산에 40,000천원 줄어야 되겠네요, 총괄적으로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본예산에서 10,000천원만 줄게 됩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10,000천원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서 발뤄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산상 10,000천원이 줄어야 된다는 말이죠.
종성
배종성간사
부기상 대차를 맞추려면 한 쪽에 10,000천원 차이나는건 어떻게 발룰거냔 말이죠?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도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도비보조면 산청군 총 예산에서 10,000천원 줄어져야 되잖아요?
영진
문영진위원
10,000천원 깎았고 올리는건 안 올렸으니......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부분 깎이는 부분이 예비비로 가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어디 도망가는게 아니고 똑같은데......
영진
문영진위원
아니죠, 먼저는 90,000천원 아닙니까, 2개가? 지금 40,000천원, 40,000천원이 되어버린다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갑니다. 전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수정자체를 삭감시켜 주시면 그대로......
영진
문영진위원
어떻게 계장들은 말을 그리 해줘도 되고 저렇게 해줘도 되고 말을 그렇게 하나요? 잘못 됐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잘못됐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면 추진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정할건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설명할 때하고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잘못되었습니다. 저번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여기에 또 잘못되었습니다.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종성
배종성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리고 40,000천원은 왜 40,000천원이고 50,000천원은 왜 50,000천원인지?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동일하게 50,000천원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덕동마을은 자연마을이고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가 전체 700,000천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의원하고 해결하면서 40,000천원으로 해도 되느냐, 마을하고 또 자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된 겁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7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계획해놓고 안 해도 되는 것 같네요?
김영수위원
반천마을에는 아직까지 안 됐으니 올해는 필요없고 내년에 하면 된다는 겁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80페이지, 8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사업이라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 8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담당주사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회의에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종성의원입니다.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종성간사로부터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삭감액이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3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는 인재학사 관련 회의가 14시부터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하고 저하고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김영수위원님하고 오동현위원님은 인재학사 회의관계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 여성복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재해대책, 위생분야 7개 분야가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포함한 7개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성현황입니다. 7개에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2,084,975천원, 내년도에 가면 수입이 684,671천원, 지출이 175,420천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 당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594,226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설치 목적별 기금현황은 법적 의무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이 하나 있고 융자성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사업성 기금은 5종에 2,338,000천원입니다. 다음 자금 운용계획과 기금별 수지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008년도 산청군의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복지과로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참고로 수입부분은 본예산할 때 이미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수입은 안 보셔도 되겠고 지출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9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질의 없으면 30페이지, 33페이지, 38페이지, 문화 및 관광체육 분야입니다. 체육기금에서는 내년도까지 500,000천원인데 더 이상 체육진흥기금에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체육진흥기금은 500,000천원을 모으긴 모으고 지출은 없습니다. 육성기금이 예치금이 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경남향토음식축제 여기는 경상남도대회할 때 참석할 때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도단위 향토축제할 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축제할 때 누가 갈 겁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관내 위생업소들이 갑니다.
심재화위원
몇 명에 10,000천원이나 행사하는데 10,000천원이면 큰 행사를 하나 하는데 행사 참가보상비를 10,000천원이나 줘요? 작년도 갔다온게 있을까요? 내년도 처음 계상하는건 아니죠? 10,000천원이면 큰 행사를 하나 치르는데 자기들은 몇 사람 갔다오는데 10,000천원을 줘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서 한 번씩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10,000천원으로는 행사개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잡아 놓습니다
심재화위원
행사를 우리군에서 할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내년에 계획을 잡는데 10,000천원으로는 못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천만원 든답니다.
심재화위원
뭘 어떻게 하는데 몇 천만원 듭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전 시군에 향토음식축제페스티벌 모양으로 하는데 올해 산청에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진해가 했습니다. 2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자기 시군의 인기있는 음식으로 축제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축제내용이 우리가 주관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의 토속음식을 갖고 같이 와서 전시도 하고 그리 한다는 거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참여를 하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돈 10,000천원 가지고 안 되면 10,000천원 예산을 올려놔요?
그러면 10,000천원으로 된단 말입니까?
그럼 올해 축제를 주관할 당해년도에만 10,000천원 준다?
그 나머지는 안 주요?
종성
배종성간사
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모범업소 칼소독기가 본예산에 위생도마, 칼 이래 가지고 계획돼 있는데 진흥기금에서 별도로 하려는건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그 예산 부분이?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지금까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집계와 문서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종성위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종성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4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 65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실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6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먼저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많이 추가되었는데 당초 17,000천원인데 소송사건이 늘어납니다. 특히 토지 부분에서 새마을사업 할 때 희사해 놓고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해서 현재 6건이 계류중이어서 이런 것 때문에 좀더 계상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66, 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금년에 발족했는데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금년분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68, 69페이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늘 관심을 가지는 홍보 광고료 부분인데 12,000천원이, 우리군이 홍보 광고료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내년에도 30,000천원인데 다른 시군은 50,000천원 정도 되어서 결산추경에 12,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결산추경에 하면 홍보나 광고가 지금 12월달인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연말에 할 것을......
상근
이상근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금년분이고 적어서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액 패소 부분은......
성제
조성제감사담당주사
이것은 진달래주유소가 기름성분 속에서 경유 성분이 많이 있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데서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과징금을 50,000천원을 부과했는데 그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 해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자기들이 소송수행에 든 보상금하고 8,500천원 들어온 것을 일단은 최소비용, 실제 소송에 들어온 비용부분만큼 2,010천원을 우리가 배상금으로 주어야 하고 과징금 50,000천원은 과다해서 경제도시과에서 25,000천원으로 해서 다시 재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들어오면 업무 관련되는 부서하고 잡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송이 연결되어 왔고 우리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서 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상을 해 주고 별도 처분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과징금 부과를 너무 많이 했다?
성제
조성제감사담당주사
예, 당초 기준은 50,000천원인데 행정적 기준이 처분이나 정황으로 봐서 과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은 이겼는데 대법원에 가서......
심재화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충분히 검토해서 했어야지......
영진
문영진위원
이런 것이 유사하게 또 생기면 50,000천원 매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사안이 유사하면 대법원이 최종 내리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부과해야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러면 25,000천원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판례로서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예.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70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우정학사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행정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7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직원명찰 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달고 있는 이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아침에도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들이 질책을 많이 당하고 갔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확정도 안된 예산을 급하게 해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죄송한 말씀드리고 지난번 의회 회의때도 지금 달고 있는 명찰이 작고 읍면은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눈에 안 띈다는 지적이고 있고 해서 순서는 늦었지만 미처 설명을 못 드리고 바꾸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작은 것이 이렇게 나가면 행정신뢰,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가 저하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 사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74, 75페이지.
심재화위원
투자 유치는 행정과에서 합니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군수님과 관계되는 제반 경비는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괄호 열고 군수 적어 놓으세요 앞으로.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다음 76,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생산자단체 약초수확기 지원 작물재배 이것 내용을 잘 압니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관련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약초수확기는 친환경농축산과에도 해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작년에 큰 기계를 조합에 주려고 할 때 조합에 주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권역별로 2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일괄 관리가 안 되고 조합에서 해야 한다고 1대 했는데 그런데 또 와서 돈 남아 있다고 사 주고 집행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꾸 약초조합에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종성
배종성간사
기계가 무엇입니까?
심재화위원
지금 약초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북부지역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합에 연락해서 수확기 구입해서 지금까지 운행일지 시간하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몇 대정도 더.
심재화위원
주로 무엇을 캡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12대 정도 구입할 계획인데 너무 많이 구매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작목반이나 지역별로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뿌리약초를 캘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캐는 것도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효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합에 잘못 배부하면 자기것화되어 버립니다. 트랙터에 붙이는 작업기인데 효과보다는 잘못하면 자기것화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작목반별로 주되 독활 재배 작목반에 지원해 주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농기계창고 잘못 지어 주어서 자기것화 했어요. 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잘 못하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도라지, 독활 캐는데 작목반 현황하고 심어놓은 면적하고 같이 가져오세요.
종성
배종성간사
감초 시범 재배단지조성하고 정광지구 신활력단지는 임대료?
심재화위원
정광지구에 올해 수확량하고 총비용 지출하고 가져오라 했는데 안 가져 왔는데 정광지구에 총 투자비, 수확해서 판매한 소득금액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생초지구 한방단지에는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는?
영진
문영진위원
해바라기 활용 고품질 상품 개발이 있는데 올해 해바라기 군민이 심은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 괜찮다 하고 단성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유채도 수확이 괜찮아요. 총체보리 대신으로 유채를 했는데 하정지구에, 여러 가지 개발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거든. 유채도 군에서 그전에 식용으로는 인기가 없어서 텔레비전에서 보면 연료로 한다고 하던데 생산이 750kg 가지고 개발할 량이 됩니까?
총 예산이 425,000천원인데 해바라기를 하려면 량이 투자한 것만큼 가치를 내려면 량이 많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산청에는 수변구역이나 자리가 있으면 해바라기로 해야 하네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투자해서 용역주어서 하다가 마는 사업은 안 해야 합니다. 확대해서 투자한 가치만큼 돈을 얻어야 하는데 신경을 써서 연구를 단단히 해 주세요.
심재화위원
다음 지역발전아카데미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이 한방약초의 고장으로 약초의 홍보나 효능, 지명을 설명하는 데는 퇴직공무원으로 조예가 있는 분을 활용하면 좋고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고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야 하는데 공무원만 해 놓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재외향우가 여기까지 옵니까?
산청군에 근무하다 진주에 있으면 진주에 있으라 하고 산청사람을 써 주면 됩니다. 산청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는데 고향에서 돈 벌어서 생활하다가 진주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편안히 살도록 놔두어야 하고......
종성
배종성간사
80페이지, 81페이지. 질의 없으면 행정과 예산심의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재무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85페이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인증기가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수입증지 붙이는 대신에 기계로 눌러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읍면에서도 마모가 되어서 바꾸어야 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86, 87페이지.
심재화위원
중형화물차는 몇 톤입니까, 2.5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입했는데 삭감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차값이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올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그것은 비교 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물가가 다 올랐고 차값이 올랐는데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여유 있도록 잡은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전부 예산이 여유가 있네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자수당이 1인당 얼마 정도입니까?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1회 20천원 주는데 5회까지 줄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공사나 공사 규모에 따라서 틀리죠?
지환
조지환경리담당주사
30,000천원 이상에서 400,000천원 미만공사.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그 중에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상하수도, 보안등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지역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심재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 참여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도 이장인데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장들한테 어떤 권한을 주어라. 공사가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완벽하게 자기들이 본 것을 자기들한테 확인 절차를 거쳐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뭐라 해도 돌아서서 가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물론 공사현장 감독관도 있지만 현지주민들이 감독관으로 지명이 되면 그 분한테 확인서를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일리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한다면 역작용이 날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데도 있을 것이고......
심재화위원
그래도......
토해
검토해재무과장
보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재무과 예산 질의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종합민원실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실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1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없습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설치된 곳이 민원실, 단성, 신안면인데 민원실과 단성면에 있는 것이 기계가 오래 되어서 그 회사가 없어져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고 2개는 교체하고 1대는 시천면에 민원이 많이 증가되어서 새로 삽니다.
심재화위원
민원발급기에서 1일 발급 건수가 몇 건입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군은 1년에 1,200건, 신안은 800건 되는데 공휴일이나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때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긴요하게 사용합니다.
심재화위원
신안면사무소 것은 고장이 자주 나는데?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신안은 업데이트가 가능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다가 교체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신안, 단성이 800건이면 20,000천원이면 직원을 한 명 못 씁니까?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상시 대기가 아니고......
심재화위원
퇴근하고 나면 못 하잖아요.
승순
박승순종합민원실장
일직이 있어서 가능하고 민원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와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와서 활용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92, 93페이지, 없으면 종합민원실 예산심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7페이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8, 99페이지.
심재화위원
문화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체활동입니다. 6개 읍면에 각 읍면마다 단성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문화학교라고 이름만 붙인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농어촌도서관 도서구입은 어디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원지에 국회도서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작은 도서관하고 덕산문화의 집하고 두 군데입니다.
심재화위원
남명조식 관련 미술품은 남명기념관에 걸어 놓을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림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이어서 하나는 군청에 걸고 만약에 이 예산가지고 2점이 구입 가능하면 의회도 걸 계획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다음 100페이지, 101페이지 없으면 102, 103페이지 없으면 104, 105페이지 없으면 106, 107페이지 없으면 108, 109페이지 다음 110, 111페이지 없으면 특별회계 277페이지 278페이지 없으면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진행방식은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과장님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115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상담실 민원접대용 물품구입에서 상담실에 오는 부류가 어떤 분들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4명 이상은 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기들의 어려움을 호소합니까, 민원차원에서 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만나 주라,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라 하는 식으로 옵니다.
심재화위원
무엇을 줍니까, 접대로서?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는 사람은 차를 많이 대접해 주고 사탕은 항상 준비해 놓고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16, 117페이지.
상겸
김상겸위원
통합조사 휴대폰사용료는 무엇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휴대폰을 금년에 통합조사계가 생기고 나서 2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기초생활조사를 하던 것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일반인들이 번호를 압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2대에 대해서 공문을 내서 이용을 하라고.
심재화위원
우리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홍보는 많이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밤에도 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밤에도 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담당자가.
심재화위원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1대는 010-5153-6511, 010-5110-6512입니다.
심재화위원
어려운 분들 처우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고.
운석
정운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관내 예식장 사용보상이 있는데 결혼한 사람들 보상차원에서 준다고 하는데 말이 틀리네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관내 예식장을 사용하면 혼주한테 200천원 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118, 119페이지.
심재화위원
장애인시설보조원 야간수당은 장애인 시설에 줍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시설의 종사자들입니다. 1인당 5천원씩 줍니다.
심재화위원
24시간 근무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2교대를 하는데 낮 근무자가 시간외에 근무할 때.
심재화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2시간 합니다. 아침에 8시에 와서 저녁 8시까지.
심재화위원
2교대로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교대로 합니다. 낮하고 밤하고.
심재화위원
특별히 밤에 근무하면 본봉외에 5천원을 더 준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120페이지, 121페이지 없으면 122, 123페이지 124, 125페이지, 126, 127페이지, 128, 129페이지, 130, 131페이지, 132, 133페이지, 134, 135페이지, 136, 137페이지, 138, 13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겸
김상겸위원
124페이지에 금서 신촌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신풍마을 아닙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금년 사업비에 도비사업비 7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사업비인데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신촌마을에 경로당 해서 지난번에 내년 예산에 50,000천원 있다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신풍이고 이것은 신촌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은 기금부분 265페이지, 기금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예, 두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경제도시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경제도시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 14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44, 145페이지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옥외광고물 관련 전수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는 무엇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읍면에 시달해서 합니다. 전반적으로......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읍 소도읍육성사업 1,450,000천원은 매립하는데 그것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다 포함됩니다. 미부담금이 1,450백만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부담 다 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146, 147페이지 없으면 148, 149페이지.
심재화위원
재래시장 소화장비 설치는 어디 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산청읍, 시천, 단성 시장입니다. 도 시책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산청읍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했을 때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안 들어갔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현대화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281페이지부터 특별회계 부분 282, 283, 284, 289페이지까지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금서 농공단지 추가조성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민간대행사업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절감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108,000평 하니까 4,400,000천원 정도 절감됩니다. 용역비 300,000천원 삭감하는 것도 민간에 줌으로서 군비가 필요 없어서.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면 경제도시과 소관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건설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건설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153페이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지리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는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재 도의원하고 의논된 것은 파출소 위에서 올라가면 읍사무소 우측으로 우회전 받는 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현재 하고 있는 도로 말고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다목적 광장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읍사무소 앞에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여고 조금 못 가서 우측편에 철공소 있는 그 정도.
심재화위원
도비, 군비 떠나서 산청에 실제로 주차장이 있고 저기 하고 나면 주차장 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광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주차장 부근은 너무 비싸고 지금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사람들이 거기까지 세워 놓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다목적 광장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협성철공소 쪽입니다. 문화원 입구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문화원 입구가 복잡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연말에 도에 사정해서 집행합니다.
김영수위원
주로 보상비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보상비입니다.
김영수위원
141평에 아스콘 포장하면 얼마 안 되는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양쪽에 측구도 하고.
김영수위원
이것으로 마무리 가능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청의 관문인데 철공소가 있는 것은 보기도 싫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54, 155페이지.
김영수위원
단성 남사 농로 정비는 어디입니까?
영환
권영환농촌개발담당주사
도평에서 넘어가면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강쪽으로 하우스단지 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는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논두렁 위에다 콘크리트로 해서 다음에 논두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신안 신기 저지대에.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156, 157페이지 없으면 158, 159페이지.
심재화위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를 보조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화물자동차가 장거리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연말까지 바꾸도록 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60, 161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있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일단 예산은 주고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주면 안 듣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줘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갔다가 나오면 적자가 월 몇 천만원 가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게 안 되는 것은 군청 이야기를 듣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진입하기가 사실은, 국도 3호선할 때 지역사람들 관심이 없어서 S커브인데 이번에 도로 개선하고 나면......
동현
오동현위원
그 안이라도, 다리가 되면 되는데 자기들이 돌아서 들어가 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불편하다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줄기차게 이야기해도 안 듣는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계속 불러다가 업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생초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은 무엇입니까?
종성
배종성간사
그 앞에 보면 생초박물관하고 박찬수씨 전수관이 있는데 이 사업이 앞에 주차장이 반 토막인데 그것을 다 사서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원래 800,000천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조금씩 해서는 사업을 못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마쳐 주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에다 건의하니까 군비도 같이 포함하라 해서........
김영수위원
생초버스는 못 댑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정기버스는 다니고 조각공원이나 지역에 큰 버스가 장기 주차를 못 해서.
김영수위원
심야버스 재정지원 10,000천원, 군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0,000천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심야버스는 부산교통에서 운행하는 경상대학교에서 봉곡동, 신안, 원지, 단성을 거쳐서 산청읍까지 오는데 탑승 인원이 적어서, 우리가 1년에 1번씩 교통량 조사해서 일반인이 타는 사람하고 학생하고 구분해서 연간 손해에 대해서 15,000천원 손해가면 10,000천원 정도 지원합니다.
김영수위원
몇 시까지 다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하루에 1번 다니는데 읍에 11시50분에 도착합니다. 방학 때하고 국·공휴일은 안 다닙니다.
심재화위원
심야버스 운행은 학생들이 진주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인재학사를 하면 그럴 학생들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20명에서 23명 이내로 민간인도 있고 읍은 1명 아니면 2명 정도 옵니다. 읍에도 그래서 처음에는 안 왔는데 건의에 의해서 왔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앞으로 도로가 되면 생초 화계까지 가야 합니다. 노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명시이월된 사업비중에 동당～천잠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작년에 500,000천원이 있었는데 이월되었는데 내년 예산도 있는데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하수사업비하고 도로사업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합해서 하는 것은 2007년도 사업이고 이번에는 재정건의 사업비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2007년도 상반기에 250,000천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하수도 사업하고 맞물려서 우리 사업비를 줘서 하수도에서 공사중이고 그만큼 상반기에 쓰고 연말에 건의해서 4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영수위원
500,000천원이 이월된 것은 무엇입니까?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설계용역만 하고 내년에 이월......
김영수위원
어디까지 도로가 가능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공동묘지 입구까지만 하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재난관리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 167페이지
김영수위원
생초천 유수토지 제거사업을 왜 그만 두었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생초천 유수 토지제거사업은 당초에 군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여의치 못해서 원석대를 받고 공고해서 입찰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입찰 얼마 봤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170,000천원.
종성
배종성간사
우리가 대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없고 토지는 사유토지가 일부 있는데 우리가 사서 공공용지로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심재화위원
지리산 민간산악구조대 활동경비는 어디 줍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지리산 민간산악구조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토록 합니다. 민간이전으로 주어서 구입해야 하는 것은 10,000천원 가지고 구급약품이나 응급약품 등 구급 활동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토록 합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산악구조대 회장 앞으로 줍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민간인한테 줍니다. 총23명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70, 171페이지 질의없으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약초특화단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산림약초특화단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산림약초특화단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단 175페이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산청한방휴양산업 활성화 포럼하는데 인부임이 무엇을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별도 자료 수집등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에 균형발전 정책포럼 사업에 응모해서 금년 7월에 확정받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산자부 소속이고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중에 상세하게 국비 30,000천원, 군비 20,000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이 사업을 전담할 김윤근박사를 포함해서 보조인력 인부임입니다.
심재화위원
김윤근박사외 보조요원이 한방휴양산업 활성화 포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포럼사업하면 전국에 유명한 석학을 모셔서 포럼을 하고 그 분들이 낸 자료를 편집하고 수정하고 각종 연락이나 일용직 사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몇 명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1명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포럼과 관련해서 176, 177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176페이지에 산청한방휴양산업 활성화포럼 추진 사무용품 구입이 있고 177페이지에 활성화포럼 추진 사무기기 구입이 있고 산청한방휴양산업 활성화포럼 개최해서 176페이지, 177페이지에 같이 있고 177페이지에 또 이중으로 되어 있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책임급 2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해서 4명이 일본현장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산청한방휴양산업 추진사무기기 구입비는 PC하고 관련된 카메라를 1대 구입합니다.
심재화위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 분들이 한방산업에 끼칠 영향이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정부에서 활성화포럼이 활성화되고 있고 민간투자가 침체되어 있는 한방휴양산업에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심재화위원
한시적으로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용역사업인데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방휴양관광지나 한방특구 지정에 따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관광사업으로 이끌어 나갈지 용역사업의 일종입니다.
심재화위원
용역을 주면 되지?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용역, 우리군에다 거기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안에 근무하면서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주어라?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
김영수위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총50,000천원입니다. 국비가 30,000천원, 군비가 20,000천원입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활성화 포럼관계는 비교증감 금액을......
김영수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외여비에서?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위에는 공무원이고.
종성
배종성간사
1명 갑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총4명입니다. 우리군이 응모해서 통과를 받은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일본에 가서 보고 오겠다는 것인데......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
심재화위원
한방산업이 선진화되어 있는 데가 일본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한방휴양산업 활성화 포럼입니다. 총체적으로 해서.
심재화위원
왜 실무를 담당하는 분은 안 갑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책임급 2명에는 김박사하고 제가 책임관이고 나머지는 관내에 이와 관련되어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분 15명을 위촉했는데 그 중에서 함께 갑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다음 178, 179페이지, 차황 신기 야생화길 조성 성립전인데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인데 교부는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은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대상지 선정은 안 되었는데 현재 추경에 210,000천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얼마전에 도에서 확정되었는데 군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사업하려면 도로변에도 가능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 예를 들면 농협앞에 쌈지공원 그런 식의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국도20호선 선형개량구간에 잔여부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내년 본예산에 그와 관련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산림과학기초연구 지원은 왜 안 하게 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경상대학교 임학과에서 산림청에 산자부에서 포럼사업 따오듯이 요청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 산림청에서 요건이 우리군과 경상대학교하고 관학 협력이 되어야 하고 20,000천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 사업을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산림청에서 이 사업이 책정이 안 되어서 감액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경대에서는 우리가 용역비 받아 주면 받아서 할 계획이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정책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추진을 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다음 180, 181페이지.
심재화위원
목재집하장 노후시설 보완사업은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산림조합에 당시에 산림청 국비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임업기계화센터 목재집하장이 완공이 되었는데 시설이 오래되어서 기계가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82, 183페이지, 없으면 184, 18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는 어떻게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단성지구에 발생된 9본과 그 주변에 있는 것 합해서 300본 정도 벌채한 후 완전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 인근 54ha에 대해서 나무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파쇄한 것은?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소각 처리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86페이지, 187페이지.
김영수위원
밤수출 장려금 지원은 농협에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1,739톤인데 총 수출 금액은 2,200,000천원입니다. 여기서 20,000천원은 생산자단체 농협에 주기 위해서 20,000천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수출업체에 줄 금액이 전체 금액의 2% 정도 확보해서 생산자 단체에 1%, 수출업체에 1% 줍니다. 이것은 농민들 생각해서......
김영수위원
2008년도 예산에는 삭감되었는데?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전액 삭감된 것은 생산자단체에 주는 것은 삭감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1%는 생산자단체에 주고 1%는 수출업체에 주는데 며칠전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생산자단체는 농민들한테 직접 지급 안 하고 농협으로 자기들이 수입을 잡기 때문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하고 수출업체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수출물량을 담당하고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일본 바이어나 중국의 수출업체를 초청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보조금을 안 주면......
김영수위원
1,739톤을 농협에서 수매해서 수출했는데 자기들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잘 모르는데 밤을 매수하면서 시장 가격하고 같은 금액으로 매수했습니다. 일정 부분은 시장가격보다 좋은 가격으로 수매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밤 생산자들은 수출단가가 약해서 어렵습니다. 농협에서는 수수료 수입으로 상당한 것이 발생하는데 수출지원 장려금은 생산자들한테 돌아가야지 왜 농협에서 가져가느냐 그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생산자는 농협에 물량을 수매도 하고 일반상인한테도 팔 수 있는데 수출물량을 수매해서 정산한 다음에 캔 작업까지 해서 각종 가져갈 중국이나 일본 상인들에게 로비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개개인은 그런 수출을 못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밤 판매사업 손익을 농협에 파악해 봤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농협에서 확실하게......
동현
오동현위원
보조는 적자가 나면 보조해 주어야 하는데 흑자가 나 있는데다 달라고 해서 무조건 못 주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이런 수출보조금 정책을 펴지 않으면......
동현
오동현위원
업체에는 관내 밤을 사가기 때문에 업체에는 주는데 생산자단체에 손익도 모르고 마냥 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손익에 문제가 있거나 밤 판매사업을 해서 조합을 위해서 하다 보면 적자가 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전해 주면 되는데 그쪽에 손익 상태도 파악 안 하고 무조건 수출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출밤 급냉시설도 삭감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면 지원을 해야지 읍소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손익상태 파악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수익을 보고 있는 입장인데 수익을 가중시키는 현상인데 이런 길을 들여놓으면 실제로 매년 요구할 것인데......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2006년도에도 농협에 수출장려금이 나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작년에 추경 할 때 농협 수입을 잡을 것이 아니고 밤 출하 농가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명단을 제출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안 되었는데 그것은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확실히 파악을 하고 해야 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밤을 수매하면서 밤 규격이 특대, 대, 중, 소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소, 아주 상품 가치가 없는 밤을 가져와서 농협에서 수매하면 만약에 600원에 수매하면 농협에서는 500원 받고 다시 재판매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아직 판매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동현
오동현위원
전체적으로 손익을 봐야 하는데 대는 가격이 높고 중 이하는 헐값인데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부분을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격 형성을 할 때 수출업체하고 상에서 가격형성을 합니다. 산청밤 수출가격이 800원 하는데 1천원 주고는 안 사고 가격 형성시는 수출회사하고 절충을 합니다. 이 관계를 파악해 보시고 어느 정도 수치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결국은 생산자인 농민한테 안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해는 가요. 업체를 산청밤을 팔기 위해서 로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위원들은 생각할 때 자기 돈 가지고 해도 되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경비는 많이 들어요. 그래도 위원들은 농민들한테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 그것인데 수수료 몇% 받는지는 모르는데 5%의 수수수료 받는다고 가정하면 거기서 10% 라도 수수료를 깎아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는데 군에서도 지원해 주어도 생산자한테 돌아가는 방향도, 수수료라도 조금 인하를 해 주면 농가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은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2006년도에 수출장려금 지원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단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약초특화단 소관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보건증진과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19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없으면 194, 1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의료원 난방비가 13,000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월5,583천원이네요?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입원실이 있어서 전 건물에 유류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원환자 음료제공은 무엇을 제공합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여름에는 시원한 요구르트를 하다가 지금은 한방차를 끓여서 지원합니다. 공무원이 안내하면서 제공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96, 197페이지, 없으면 198, 199페이지, 없으면 200,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구평보건진료소 신축은 예산이 당초에 충분히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종윤
홍종윤보건증진과장
신축하다 보니까 건물앞에 이웃집하고 옹벽공사를 해야 해서 추가로 20,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204페이지 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7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왜 추경에 합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군비는 줄어들고 교부세가 늘어나서 조정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208, 209페이지, 210, 211페이지.
김영수위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사전에 집행은 다 하고 늦게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1차추경에는 못 하고 중간에 내려와서 집행은 다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양정업무 추진비는 늘어났네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유통계에 있다가 같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증액이 되는데?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국비가 늘어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212, 213페이지 없으면 214페이지, 21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퇴비유기질 사업지원이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물량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처음에 파악을 안 했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1차 도에서부터 배정되었는데 추가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것은 신안 산골농장 것하고 신안 밑에 그것입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금년까지는 농협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공급을 다 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농민들이 선호하는 제품도 있는데 관내에 퇴비생산 업체를 지도하고 감독해서 질좋은 퇴비가 되도록 하고 관내에 있는 퇴비를 100% 사용하고 나서 외지 것을, 2007년도는 모 업체에서 양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 듣고 우리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조정해서 신경 써 주세요.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부터는 우리군에서 직접......
심재화위원
신안 산골농장 퇴비는 유기질사업 지원이어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업체라서......
심재화위원
업체라도 유기질은 유기질을 넣으라고 주는 것인데?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유기질 퇴비로 등록된 업체는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합니다.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주민의 희망을 받아서 원하는대로 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16페이지, 217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자운영종자 공급은 다 지원되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자운영은 남부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확하기 전에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 지원이 115,000천원 있고 앞에도 친환경쌀 클러스터 지원사업 해서 24,000천원인데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앞에 있는 클러스터 사업은 경남쌀유통 클러스터사업단이 김해터널에 운영이 되고 있고 경남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부기를 달리 하는 것으로 해서 앞에 것은 사업단 운영비 성격의 사업비고 뒤에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영수위원
시설은 김해에 합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각 지역별로 사업을 신청받아서 우리는 비닐하우스 육묘장을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25동.
김영수위원
차황에 갑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차황에 지원하는 것보다 쌀 생산되는 것이 안 적습니까?
우식
민우식친환경농축산과장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차황에 쌀 소득이 얼마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5,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농가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심재화위원
생산 총량은?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쌀로 하면 220톤 됩니다.
심재화위원
총 경지면적은?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502ha정도 됩니다. 답만.
심재화위원
산청군은?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4,777ha입니다.
심재화위원
차황이 1/10이네요?
종성
배종성간사
친환경쌀 앞으로 시천, 삼장으로도 보내주세요. 예,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은 다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예,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농업지원과 21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실습재료가 있는데 4,800천원어치나 들어갔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향토음식 개발하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한방 관계로 해서 실제 읍에 개발한 것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센터에서는 보급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가서 먹어보면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던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업무가 의료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음식 개발하는 업무가 위생계로 넘어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218, 219페이지.
상겸
김상겸위원
4-H회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주로 학생들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일반회원도 있고 지리산고등학교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입 공부 때문에 활동을 못 하는데 1,2학년 기준으로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군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에 국비가 없네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균특회비가 되어서......
심재화위원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다기능복토직파기 교육용은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트랙터 부착용인데 벼 직파나 보리 파종에 활용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샀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아직 안 샀습니다.
심재화위원
농기계교육은 여기서 안 하잖아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현장에 나가서 농기계 순회 수리하면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기계가 몇 대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1대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20, 221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마늘건조장 설치가 있는데 내년사업에는 4,000천원이 있던데 여기는 12,000천원씩 지원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이것은 작년도는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이동식인데 이것은 5,000천원인데 마늘 예냉건조시설 해서 고정식입니다. 3평에. 예냉시설겸 건조시설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이 되면 위원들 견학을 한번 시켜 주세요. 이것은 권장을 해야 합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센터에서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촉진자금은 올해 수출이 1,200,000천원 되었는데 10% 촉진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단감이 200,000천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GAP도입 딸기 공동선별장 설치는 어디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단성면 사월리에 군부지 100평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선별장이 필수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단성에 보면 농산물유통 하고 있는데 거기에 GAP시설이 되어 있는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이것은 유통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경휴스닥 업체에서 임대를 했는데 지금 안 돌려준다고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사용을 안 하면 환원을 빨리 시켜야 합니다. 시설투자를 자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토론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을 안 하면 환원을 받아야 합니다. 군수 밑에 모든 과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시설이 없으면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을 또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없는데 해 주는 것하고 있는데 또 지어 주는 것하고는 문제가 있는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임대한 것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매경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선별해서 포장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환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환원 조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물건인데 군 재산을 활용도있게 사용 못 하면 그것은 놔 놓고 또 시설하는 것은 안 맞다, 서부쪽에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물량이 많으니까 이쪽도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매경이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압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기간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경이 계속 사용한다는 이야기이고 여러 가지 여의치 않는 사항인 모양인데 하루빨리 대형 유통매장에 단성딸기를 납품하려고 하다 보니까 GAP시설을 해서 선별을 안 하면 납품이 불가능하다 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알고 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사무실 용도하고 옆에 우리가 그쪽에 문을 열고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하면 그 부분 기계 설비는 절약할 수 있다, 매경이 그것은 좋다, 창고를 쓰고 거기에 시설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소독하고 하는 것은 쓸 수 있으니까 옆에 붙여서 지으면 됩니다. 선별장을 우리가 써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주면 못 쓰는데 설비 부분은 우리가 쓰고 그 옆에 지으면 비용이나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봅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은 단성유통센터 건립은 농산물유통단지로 봐야 하는데 GAP공동선별장 설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매경에서 이 시설물 안 쓰면 창고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경에서도 GAP시설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예산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했는데 전체 함께 갈 수 있는 유통하고 생산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고 딸기작목반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매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25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26, 227페이지 없으면 228, 229페이지 없으면 230페이지. 다음 특별회계 251페이지, 252, 253페이지부터 해서 262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255페이지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산청읍, 금서, 시천, 단성, 신안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251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252,000천원이 있는데 기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군비로 갔다가 다음에 기금으로 와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252,000천원중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83,000천원, 군비 부담금 200,000천원, 수변구역 주민사업 이런 것이 넘어와서 군비로 갔다가 다시 넘어온 것입니다. 사실상은 군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김영수위원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주민지원사업은 기금이 배당이 되면 읍면별로 할당을 합니다. 면적이나 비율에 의해서.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1차사업이 선정되면 명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결정해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김영수위원
사업추진은 주민들이 선정하는 사업을 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가 합니다. 시설비로.
김영수위원
이 사업들이 읍면에서 단성은 업무량이 많은데 사업추진이 원활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절차상 복잡한 것이 있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2006년도 사업 중에서 마무리 못한 것은 없습니까?
재우
유재우환경보전담당주사
현재 진도가 90%입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실지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이해관계에서 지연이 되고 있고 설계나 추진하는데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소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눈에 표가 나서 부당하거나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안 그러면 마을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승인해 줍니다.
김영수위원
수변구역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전혀 의견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견을 내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했었는데 저 사람들이 점수 35점 매기는 과정이 있는데 예방 점수가 많고 농토는 적게 받는데 우리가 신문이나 관내 사례를 들어서 단성은 면장이 건의를 한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 망라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도 개선해 달라, 관내에 있는 땅을 살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주라등 군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특별히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해 주라고 건의했고 자기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건의는 언제 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금년에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금년도부터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규정이나 법령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바뀌면 우리 입장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자기들도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죠?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
이것이 문제가 우리군에서는 수변구역 인접한 곳에 건축이나 허가를 내 주고 있고 일부에서는 보상을 받아서 철거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런 경우가 있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직접 업무를 집행은 안 하지만 정확하게 지역주민 정서나 실태를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사실 보상이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실제 보입니다.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 하지만 투명성에서 의혹 제기가 있고 사실 검찰에서 수사한다, 언론에 보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 모르는 주민들은 군에서 하는 것처럼 오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대화나 업무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예,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추모공원은 아까 안 했는데 넘어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종성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집행부에서 제출한 499,000천원 중에서 민원실내 전광판 설치외 3건 195,760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히 심사한 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대로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할
조성할위원장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배종성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일반회계 3건 195,76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건 195,76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