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경상경비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하고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총예산이 145억 8,61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7억 27,42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건설행정 사업으로서 인건비가 노상적치물 단속인건비하고 국유재산 보존인부임하고 21,22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1쪽에 보상업무입니다. 2,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720만원, 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72쪽에 토지매입비 등에 미불용지 보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3쪽에 소규모 수리시설 농업기반 사업입니다. 총 64억 98,6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유등배수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4,3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유등들에 올해 말로써 완공하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위탁 관리토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5억 7,9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수리시설 응급복구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험저수지 물넘이 보수가 4,800만원, 노후저수지 제당보수가 2억, 이서시가지 도수로확장 6,900만원, 신지민들 도수로설치가 7,000만원, 진라2 앞들도수로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한국농촌공사에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야 건너들보 취입용수로 설치가 2,000만원, 우산리 배수암거 설치가 3,000만원이고 그리고 수리계 수리시설관리에 보면 이것은 소규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여기에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 정비비가 57,198천원, 375쪽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비로서 11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비 농수로 시설물 정비 43개 지구가 있습니다. 11억 12,31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3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역이 많아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비가 13억 9,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2008년도 기계화 경작로가 13억 43,464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은 풍각인데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성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14억 4,1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쪽에 노후위험 저수지정비 사업은 4억 3,700만원으로 노후위험 저수지가 8개 지구인데 사업비가 4억 17,85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다 삽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수로정비사업 이것은 운문댐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79쪽 도수로 정비사업 3억 5,8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 총 예산이 77억 25,361천원으로 인건비가 교통량조사 인부임하고 도로등급 복구인부임 6,511천원이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1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역별로 보면 각계교 개체가 9,300만원, 도로 덧씌우기가 2억, 도로응급 복구비가 5,000만원,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가 5,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3,000만원, 운산도로 확. 포장 공사가 1억 3,500만원, 덕산교 개체가 4억 4,000만원, 남산도로 확. 포장공사가 1억 600만원, 우실- 장기도로가 6,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82쪽에 원정-송원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비가 3억원이고, 실시설계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5억 7,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83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4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은 서상-양원도로 4차로 확. 포장공사비로서 공사비가 39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도로 사업입니다. 8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무등-덕암 도로 확. 포장공사가 1억 500만원, 옥산-덕양 도로가 1억 2,500만원, 오봉도로 3,500만원, 유등도로 확. 포장공사가 1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5쪽에 인건비에 보면 수로원 인건비가 1억 22,89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6쪽, 387쪽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장용기 위원입니다. 369쪽에 인건비에 노상적치물 단속인부임에 보면 전년도보다 8,62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노상적치물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죠 ?

예.

작년보다도 860여만원 증 되면 올해 아마 성과가 좀 나타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원정-송원도로 확. 포장공사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질의했는 부분인데,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확. 포장 실시설계비하고 가격은 어떻게 산정 합니까 ?

기본조사 설계비가 3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안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비가 2,000만원 정도 들고, 환경영향 평가가 2억 5,000만원, 재해영향 평가가 3,000만원, 이래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상 하였습니까 ? 그럼 실시설계비는 ?

실시설계비는 실지 측량해 가지고,

용역주고 하는 것,

예. 그것 실시설계비입니다.

이러면 원정-송원간 확. 포장 기본조사 설계를 끝내나야 확. 포장 실시설계를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물론,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같이 기본조사도 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

예.

병행해서 하면 만약에 환경영향 평가 이런 게 기준 미달이 되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실시설계비 이것은 ?

그것은 실시설계비가 나와야 어느 부분 노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별도로 발주하고, 기본조사 설계비 3억중에는 문화재지표 조사하고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 평가 이렇게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지금 안 되고 되고 그거는 평가결과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지금 옛날처럼 노선대로 바로하면 상당히 구배가 심해 좀 곤란합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구배를 좀 완만히 할려고 하면 뭔가 노선이 완만하게 많이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산 넘어오는 원정 쪽에는, 그래서 영향평가도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게 지금 우리가 원정-송원간 도로 기본 “안”을 잡아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

예. 5만분의 1, 실시설계해서 실지 도로법규, 교통 도로구조 등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해야지,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기본 “안”대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길은,

넘어오다 보면 밑에 구배가 너무 심하면 노선을 돌려야 됩니다.

조금 변경이야 되겠지만, 기본 “안”에서 벗어나지는 안 하잖아요 ?

밑에 송원 바로 넘으면 상당히 구배가 심합니다. 산세가,

아니,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안”을 잡을 때 다 감안해서 대충 잡았거든요 ? 처음 “안”을 잡을 때, 완전히 낭떠러지 쪽으로 길을 이렇게 잡아 놓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 대충은 그런 식으로 잡아 놓았는데, 뭐냐 하면 이게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기본조사 설계를 한다고 하면 문화재 지표조사나 환경영향 평가에서 미달되어 못하게 되면 만약에, 실시설계비 용역비는 내 버리는 것입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우리가 도로 구조를 맞추어서 내려오면 도로 닦는데 특별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환경영향 평가는 안 되겠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걱정하지는 안 합니다.

안 되면 누가 책임 집니까 ? 이게 저번 이인태 과장 계실 때 그 지역으로 봤을 때 “환경영향 평가에 통과 할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고 했거든요, 저번 가신 과장이,

그 때 말씀드린 것은 농어촌 도로망에 보면 5만분의 1의 노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실시설계를 할 때는 도로 구조에 맞춰 노선을 완만하게 하면 특별한 게 없으면 도로 닦는데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이것은 통과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순서가 용역 줘서 실시설계 먼저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합니까 ?

실시설계를 해야 우리가 노선을 정해 이런 코스로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고, 영향평가도 하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한다고 그러면 도로 내는데 설계를 완전히 하는 거네요 ?

예.

그러면 그 옛날에 그어 놓았던 그 기본 “안”을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도 받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

예. 그것은 지금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어느 부분까지 절선도 되면 그 범위가 나옵니다. 지금 그어 놓은 것은,

그어 놓은 것은, 긋나, 안 긋나 똑 같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 “안”은 긋나 안 긋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경우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정비망상, 지도상 해 놓았지, 거기 보면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산꼭대기라도 그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시설계가 확실히 나와야 아까처럼 어느 범위 안에 지표조사도 하고, 그리고 영향평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해봐야 위에 산꼭대기에서는 노선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딴 과에 보니까 무슨 사업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부근에 지정해 놓고,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딴 데는 예를 들어 노선이라든가 그런 게 대충 육안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산에 노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그런 맹탕 산악지대, 악산지대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실시설계하면 기본 “안”은 무시하고 합니까 ?

최대한 하도록 하지만, 도로법 구조령에 맞추어서, 경사도가 예를 들어 10%이상 안 된다고 하면 산에 내려올 때는 코스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거리를 멀리,

조금은 벗어나겠지만, 그 기본 “안”대로 할 것 아닙니까 ?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용역 줘가지고 실시설계 해 놓은 이게 만약에 나중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2억 5,000만원을 내 버리는 돈이 아니냐’ 이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면 도로 닦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특별한 게 없으면 영향평가는 통과 안 되겠습니까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과 안 되면 돈 내 버리고요. 그렇겠죠 ?

통과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

환경영향 평가도 그렇고, 또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둘 중에라도 하나 걸려 안 된다고 하면 돈 내버리는 것 맞죠 ?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보고 있으면 또 문화재 발굴을 하고, 또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발굴은 안 되죠 ? 발굴 하는데 수십억이 되는데, 기간도 수년이 걸리는데, 발굴 조사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산악지대 그런데 문화재 이런 것은 나올 일은 없지 싶은데,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내 버리는 것 맞죠 ? 용역비 이것은, 하다가 안 된다고 봤을 때는 ?

그런 식으로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 안 되면 노선을 더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보완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

보완하면 또 용역비 새로 들어야 되고, 새로 그으면, 이 부분을 과장님 “계속 된다. 되도록 해야 된다.” 고 하시는데 안 될 때는 누가 책임 집니까 ? 이 예산을 낭비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책임질 사람도 없고 내 버립니까 ?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 그런데 이것은 책임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통과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 하셔가지고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될 것은 아닌데, 청도에 산서에 이서국 산성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변 산에 가면 토기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순서를 어떻게 조정하든지 아니면 기본 설계했는 것,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욱입니다.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입니다. 군 시설물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85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700만원과 지형도면 고시 5억해서 7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8억 5,000만원으로 군민회관 옆 도로 3억 5,000만원, 송서 진입로사업 4억원, 시가지도로 보수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체국도로 개설사업에 전체 설계비 및 시설비 등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토목사업입니다. 394쪽에 11억 9,000만원으로 고수8리 도로 6억 5,000만원, 신둔사 진입로 5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보조가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에는 사무관리비와 물품취득비,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2,8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촌 빈집정비 20동, 동당 5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36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수도관리 분야가 35억 8,900만원이고, 마을상수도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3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6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시설에 따른 현재 이서 문수리하고 금천 소천리, 매전 구촌리 등이 되겠습니다. 급수 취약지 식수원개발 사업입니다. 운문댐 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4억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 및 정수시설비로 1억 9,000만원이 되어 있고, 하수도관리비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비가 7,400만원,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16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 5,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억 300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차입금에 지방세 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원금이 삼거리도로 지방세 상환 12억 6,000만원, 시가지도로 12억 6,000만원, 하수처리장 24억 6,300만원, 하수관거 융자원리금상환 등 1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3쪽에 세입부분은 하수도사용료 2억 6,500만원, 상수도사용료 12억 6,400만원, 기타 신규급수공사비 등 기타사업수입이 6억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원 등 총 3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707쪽에 세출부분은 상수도시설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1억 7,200만원 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문댐 물 공급사업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비 5억 1,200만원은 운문댐 물 공급 2억 5,300만원, 노후개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송배수관 긴급보수비가 5,000만원, 배수지 청소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한 비용이 2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운문댐 물 공급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원금이 8,2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20쪽에 기타회계에서 전입되는 비용 전입금이 7억 7,290만원, 국고보조금이 19억 4,2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2,300만원 등 해서 3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36쪽에 하수도 시설 운영비가 1,8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비로는 청도, 화양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12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청도, 화양 실시설계비 2억 4,500만원, 시설비 8억 8,100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10억 4,800만원은 동곡 마을 하수도 시설비,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740쪽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비로 9억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차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2억 1,000만원, 함박이 1억 4,300만원, 팔조리가 2억 7,300만원 등 입니다. 742쪽에 운문댐 상수원관리비 전체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45쪽에 수질개선사업에 행정운영비 2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비용이 750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2,200만원입니다. 보존금하고 국민연금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19쪽에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부담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으로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3쪽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 930만원, 일반운영비 1,400만원, 시설비로 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내용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응급복구 1억이 되겠습니다. 824쪽에 예비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따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4억 8,900만원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833쪽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비와 지장물 철거비로 4억 9,500만원, 그에 따른 수수료 등 필요한 시설부대비 500만원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이승율 위원입니다. 394쪽에 토지매입비 고수8리 버스정류장 옆 도로에 하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데에서 어느 지점까지 나갑니까 ? 이 도로가 ?

거기에서 약 100M정도 지금 정류장 뒤쪽 편까지 금년도에 개설했고, 거기에서 연장해서 100M정도,

지금 보면 농협하나로 마트 앞으로 나가는 그길 아닙니까 ? 버스정류장 쪽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버스정류장 울타리까지 되어 있거든요. 길이,

예. 울타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버스정류장을 관통하는 것입니까 ?

정류장 관통이 아니고 울타리 도로를 따라가지고 그쪽에 창고 같은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역전블록 쪽으로 나갑니까 ?

올해 했는 것에서 연장해가지고 그대로,

그럼 역전블록 쪽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

예.

823쪽에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가 어디입니까 ? 2억 3,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사업지구가 정해지지 않았고, 나중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우리가 세입결과에 따라서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김태수 위원입니다. 394쪽에 동천 신둔사 진입로 개설사업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화양 삼거리 청도에서 화양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삼거리 그 쪽 부분에서 향교 진입로 개설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삼거리 같으면 시계탑 하던데 거기에서 동천재 올라가는 그 길입니까 ? 저 위에 절 앞입니까 ?

대천횟집 있는데서 부터 전에 향교 진입로 개설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올해 다 못 하죠 ?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모자라죠 ?

예. 우선 보상 우선하고, 예산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보면 부대비하고 이런 것은 별것 아닌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신둔사 진입로가 설계비가 2,000만원, 토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 시설비가 1억 5,000만원, 부대비 2,000만원해서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다 마무리 못 하겠네요 ?

실시설계하고 보상을 감정을 일단,

823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

조금 전에 이승율 위원님 물으신 내용인데 그것은 위치가 아직 기반시설 부담금이 들어오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위치를 별도를 지정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현재,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장용기 위원입니다. 394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수8리 버스정류장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이 부분을 지금까지 사업진행 했는 것하고 앞으로 내년부터 진행해야 될 도로하고 도면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2쪽에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청도군 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식 2억 5,700만원, 기본계획 관리지형 도면 고시 용역비 5억원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5억원이 불어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 토지적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적성평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용역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군 전체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보장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3가지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를 다시 한 번 더 수정하는 것입니까 ?

예. 관리지역에 대해서, 세분화 작업입니다. 관리지역별로 현재 관리지역은 전체 통틀어서 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세분화가 되면 그 용도 지역별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데 제한이나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게 별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할 때는 용역 줘서 그냥 합니까 ? 안 그러면 관리계획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나중에 되면 군 관리계획 위원회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까지 거쳐가지고 도에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도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설계비 1,500만원에 10개소가 있죠 ?

예.

이 부분을 10개소면 어디인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

저희 예산 수립할 때는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현재는 이것도 균특 보조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현재 3개소로 보조사업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이서 문수하고,

지금은 3개소,

예. 3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금천에 소천3리, 매전 구촌리,

나머지 7개소는 앞으로 생기면 하겠다는 말입니까 ? 10개소인데, 지금 3개소 있으면 7개소는 2008년도에 개량사업을 마을이 생기면 할 계획입니까 ? 어떻게 10개소가 되었습니까 ?

그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따른 청도 유호마을 상수도 물탱크 설치 등 7개소하고 이서 문수, 소천, 구촌 3개 지구하고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시설비 이게 밑에 포함 됩니까 ?

예.

이 설계비를 위에 있는 사업이 다, 이것을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설계비 10개소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빌라 짓다 남은 데까지 140M 정도,

이것은 위치도에 표시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체국 뒤는 아는데 정확한 구간을 몰라서,

이것은 아직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있는데,

예. 그것은 운문댐 물 보급사업에 따른 구역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