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병래
박병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곤
최상곤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홍성권 의원, 간사에 장순화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주범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4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본리동, 본동, 송현1, 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2008년도 예산안 중 대구FC축구를 통한 생활체육 및 구정홍보 지원의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FC축구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창단된 시민축구단으로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시민구단입니다. 창단 5년차인 대구FC는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광고수입과 수익사업 저조 등으로 인해 구단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대구FC를 돕기 위해 올해 2007년도 예산에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정홍보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당시 집행부의 의견은 구정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시민구단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에 원활을 기해 보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시장과 구청장의 월례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예산안 취지와는 다른 사업목적과 市 사업을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전액삭감을 하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 사업이지만 시민구단이고 지원 후 지역체육활성화 및 생활체육 확대와 區 사업시 市 지원 등의 가능성을 이유로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구에서 얻은 것은 홈 경기시 롤링보드와 전광판을 통한 구정홍보와 단 한 차례뿐인 달서구민의 날을 열어 달서구민을 초청하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홈경기시 구정홍보는 미약하였고 달서구민의 날 행사시는 각 동에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주민들이 동원되어 참석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 자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市 지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즉, 5,000만 원의 지원예산은 구에 어떠한 도움도 없이 그냥 대구시가 홍보예산편성 협조를 하고 타구에서도 지원을 하니까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지원한 것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2008년도 대구FC를 통한 생활체육 및 구정홍보를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구단이므로 지원을 요청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같은 시민구단에 있는 인천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인천시는 대구시와 재정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시민들이 주주로 있는 시민구단인 것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인천시는 어떠한 예산지원을 구에다가 요구한 적도 없으며 구단의 노력으로 축구단의 활성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구 재정도 열악한데 시장이 단장으로 있고 시민구단이라는 이유로 5,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써야 할 것을 판단하는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도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1,000만 원을 삭감 후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FC 지원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항목을 구정홍보에 관한 예산이므로 주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홍보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시의 요구에 엉뚱하게 축구라는 것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편성하여 생활체육 확대와 구정홍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원이 나가면 지원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만큼 받아내자는 것입니다. 분명 대구FC를 통한 생활체육 확대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저변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면 사업목적에 맞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프로축구팀과 연계되는 사업, 즉 여성축구단과 유소년축구단과의 연계를 통해 축구실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예산이 나간만큼 구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정규리그 목표를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와 충실한 마케팅을 市에다가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내년에는 ‘웃는 얼굴 달서 마라톤대회’ 같은 큰 규모의 자체사업에서도 시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길 하나를 안 닦더라도 힘든 사람을 돕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생각납니다.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구 전체예산에서 보면 적은 돈일지 모르나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돕기에는 충분한 돈입니다. 이런 돈을 지원해 주는데 얻는 것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단순한 예산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지원 후 최대한 區에서 市에 요구할 사항들을 계획 수립하여 지속적인 의견제시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市에서 요구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삭감 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정확한 목적 없이 구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은 市에서 요구해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돈이 함부로 쓰여 지지 않기를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태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태 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운영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60만 달서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07년 10월 4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조례를 일부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에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변경하고, 의원 월정수당금액을 월 170만 원에서 월 186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인용한 관련 법조항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금액을 월 186만 원으로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월정수당금액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신설과 위원 정수 및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한 조례를 변경하고, 운영도시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각각 분리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8명 이내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및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사항 등을 소관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분리 신설하여 3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로 조정하고, 위원회별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8명 이내로 폭넓게 정하여 상임위원회간 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도시건설국 사무와 보건소 사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 명칭을 도시건설위원회로 정한 것은 소관 사무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불합리한 면은 있으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적정한 명칭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규정 및 주차요금 체계를 보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의 위탁 근거와 수탁료 결정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차요금 면제 또는 할인 근거 규정을 정하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에게 여건변화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차장 이용률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을 정한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해철 의원 외 9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구성자복지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구성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 11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과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존경심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5조】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되며, 이후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들의 예우 및 존경심이 고양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용료가 2002년 3월 1일 인상 이후 상수도,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인상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또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이용료 감면을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운영하는 것을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로 변경하는 것과 【제3조 제4항】 수련시설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구광역시달서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청소년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 제1항】 중 별표 1은 이용료의 변경에 따라 별표로 수정 변경하며, 그리고 【제12조 제2항 제3호】 수련시설 이용의 일부 감면과 관련하여 보호자 1인을 포함한 1급 및 2급 장애인까지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지금까지 각종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인상 없이 운영되어 왔고,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시설이용료 인상이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과 장애인에게 이용료 감면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천동 658번지 공립 월배어린이집은 개소된 지 17년이 경과되어 시설노후로 인한 누전현상이 있어 화재 위험과 누수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월배 대로에 접하여 소음 공해 등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진천동 628-1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 7억1,000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495㎡ 내에 건물을 진천동 628-1번지에 신축하여 공립 월배어린이집을 이전하고, 월배 대로변에 있는 부지면적 443㎡, 건물 연면적 329㎡인 지상 2층에 노후된 공립 월배어린이집을 14억6,000여만 원에 매각하여 용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노후된 어린이집을 매각하고, 쾌적하고 시설 좋은 어린이집 신축으로 지역의 보육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성권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 12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월배신도시 아파트 신축 및 관내 아파트 재건축으로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침제로 인한 세외수입의 감소 등으로 세입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출수요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수요증가와 으뜸 교육도시, 저소득 사업의 단계별 체계적 추진과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도로 건설, 공원 개발 등 주민 수혜사업 확대 및 주민의 행정서비스 기대 수준 향상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의 약 17.1%인 398억1,400만 원이 증액된 총 2,731억7,6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전년도의 16.3%인 357억3,600만 원이 증가한 2,619억4,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세입전망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확정 내시된 의존재원 등으로 인하여 세입 확보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부분의 교육·문화·체육·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의 27%인 339억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원 재개발, 도로 교통시설 확충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확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부담 경비의 증가로 전년도의 8.3%인 17억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 방재비는 전년도의 11.1%인 1억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일반행정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전년도의 24.5%인 34억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의 3.7%인 23억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가 재정 운영을 함에 있어 건전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증가하는 세출 수요를 감안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각 부서별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과 예산 요구액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항목에 대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일반수용비와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은 어려운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적정선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새로 구입할 시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최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비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상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화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60개 항목 7억7,134만3,000원을, 특별회계는 2개 항목 2,55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예산액인 2,731억7,600만 원의 약 0.29%에 해당하는 7억9,684만3,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홍성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부구청장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해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도 금년 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2008년도 구정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올 한해는 대외적으로 고유가와 원화절상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고 국·시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0억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 증가하여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2,462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서는 월배신도시 아파트 신축 등 재산세 6억7,500만 원, 성서산업단지 사업체 입주에 따른 사업소세 7억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7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세징수교부금 13억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4,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부동산교부세 30억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세수결함 보전분 9억원, 진천동 지하철 환승주차장 동편 도로건설 7억원, 진천동 진월초교 동편 도로건설 3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또, 국·시비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 7억6,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억8,8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등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10억2,50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1억2,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천동 지하철 환승주차장 동편 도로건설 7억원, 진천동 진월초교 동편 도로건설 등 4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7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1,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법정 필수경비로 연가보상비 9억4,00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1억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타잡수입을 세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세출은 민간융자금 등 1억4,300만 원, 기반시설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세출은 예비비 등 3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은 과태료 수입 등을 세입으로 주차장사업적립금 등 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여건 변화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6건 141억5,000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2007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면서 그 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그리고 금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대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이진근 부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운영도시위원회 소속 김재관 의원, 최성기 의원, 김종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귀화 의원, 조철제 의원, 김철희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기갑수 의원, 김해철 의원, 이유경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5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