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85쪽 노사화합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 올해 예산을 많이 증가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주된 증가원인은 공공근로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금단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시간당 노임이 3,480원입니다. 내년에는 임금단가가 3,770원으로 상승이 됩니다. 임금단가 상승에 의한 것이 주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임금이 몇% 인상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12% 정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12%가 안 되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급으로 봐서는 12%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는 약30% 인상이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고용 인부를 10%밖에 인상을 안 시켜주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인건비 공공근로 사업비는 시에서 내시를 해주는 내시금액이 있습니다. 내시금액에 의해서 우리 구비와 시비 이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내시금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상승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아무래도 분권교부세와 우리 시비와 구비가 %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권교부세가 40%, 시비 30%, 구비 30% 이런 비율로 편성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내시는 이렇게 해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이 분들한테 작년보다 30% 올려줘야 되는데 고용인부는 10%밖에 더 증감을 안 시켜놓았으니까 20% 차액이 나잖아요? 차액이 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인건비가 많을수록 사람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해 분기별로 평균 100명을 참여를 시키는데 내년 1단계는 120명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박재술위원
인원수를 많이 늘린다 이 말씀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돈이 많아지니까 인원을 더 많이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05번 민간위탁금 해서 저소득층 및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 여기는 작년보다 744만 2,000원을 감소했습니다. 여기는 증가를 시켜야 하는데 왜 감소시켰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올해보다 적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계상이 안 되고 국비와 시비가 80대 20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내시된 금액이 국비, 시비가 그렇게 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이런 비율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서구는 저소득층이 더 많습니다.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하면 우리 서구는 많으니까 저소득층이 서구가 더 많이 생기는데 오히려 더 증가를 시켜서 이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 분들을 감소시켜 혜택을 안 주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인구를 다른 구와 대비했을 때 우리 구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저소득층이 서구로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국·시비가 왜 이렇게 적느냐 하면 현재 데이터를 시에서 하고, 알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제과제빵 훈련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무조건 우리 주민들을 다 시켜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생이 줄면 돈을 줄여주고 늘어나면 올려줍니다.
박재술위원
올해 인원이 줄었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재술위원
서구에서 인원이 줄면 구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홍보를 안 하니까 고용촉진 하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합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신청자는 많은데 그 신청자를 다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재술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감소하고 하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나오지요. 예산을 감소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그 분들을 다 못 받아 주는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박위원님, 신청자가 들어와도 그 점수에 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아야 고용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심사를 하더라도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세요. 작년만큼이라도 예산을 다뤄야 되지 올해 예산을 삭감해서 다루면 어떻게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도 시에 예산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시되는 금액이 구별로 다 틀리고 해서 우리가 요구는 많이 해도 그렇게 올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세요. 작년보다 더 올리지는 못해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혜택이 많이 가게끔 해야 되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28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올해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40% 증가를 시켰는데 공공근로 사업 어느 선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작년보다 많은 인원을 사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자격은 어느 선까지 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자격은 현재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구직등록을 필한 실업자 또 정기소득이 없는 자 이렇게 신청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18세부터 30세까지는 정식으로 시험을 쳐서 회사에 들어가야 안 됩니까? 지금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18세부터 30세 이하는 없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많은 인원은 없지만 그 중에서 구직등록을 한 휴학생이라든지, 방송통신대학 또 야간대학생은 사업에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에서 18세 이상해서 젊은층에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인원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자료를 드리기 전에 청년층 3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40% 예산액을 증가 시켰는데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넓히고, 공공근로사업은 무슨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를 들어 공공생산성이 있고, 행정정보화, 환경정화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대분류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국토 공원화 관계라든지, 숲 가꾸기, 폐현수막 재활용해서 포대를 만든다든지, 노인안마사업, 음식물 쓰레기통 정비사업, 구민건강증진센터 환경정비라든지, 광고물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광고물정비나 음식물 깨끗이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신청이 오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각 동에 음식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도 하고 주변에 필요하다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독도 보조하고 하기 때문에 각 동에 2명 정도 매년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환경관리과에 예산을 넘겨주세요. 환경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음식물통……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인원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경제과가 주관이 아닙니까? 심사도 해야 되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과가 주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을 해주고 우리가 옥외사업장 점검도 하고.
박재술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환경관리과에서도 하고 경제과에서도 하면 이중사업이 된다 이말입니다. 차라리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통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전봇대 광고물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하면 이중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은 환경관리과로 넘겨주고 예산도 환경관리과로 넘겨주고 경제과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다른 사업을 해야지 그러면 이중으로 안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박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과에서 업무를 총괄해야 되고 또 수요조사를 우리가 각 실·과에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나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술위원
287쪽에도 공공근로 인건비가 같은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소분류이고 앞에는 대분류이고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288쪽 농업인의 소득안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해서 4,133만 7,000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우리 서구에 농업인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우리가 주소지를 서구에 둔 분들이 쌀소득직불제 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정직불제라고 있습니다. 11월에도 나갔습니다만 논농사를 짓는 분에 대해서 1,000㎡ 이상 되는 분들이 주소가 우리 서구에 있는 분들에게 보상금조로 국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쌀소득지불제가 국비에서 조금 늘어났고 289쪽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사업해서 양봉농가하고 민간경상보조에 1,100만원 그렇게 해서 4,1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2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75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증가가 안 됐고 사무관리비가 증가 되었는데 증가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국내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공무원들 국내여비하고 이런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기본월액여비가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기본월액여비를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국내여비를 16만원에서 20만원 올리면 4만원 올랐는데 4만원은 몇% 올린 것입니까? 40% 가까이 올랐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25%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본월액여비로 우리 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다른 과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과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만……
박재술위원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올리고 우리 과만 올려서 지금 물가상승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안되잖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업무를 25%나 올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기본업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9.8%밖에 안 올렸어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박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과에는 사실 업무가 복잡다양 합니다. 단속업무도 많고, 증감하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제가 16만원에서 다른 과처럼 우리도 그 정도 받아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단속업무는 수당이 나가고 하는데, 출장비가 다 나가는데 25%씩 올리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구에는 돈도 없다면서 25%까지 올리면 되느냐 말입니다. 10%하면 1만 6,000원인데 그 정도만 올려도 충분한데 25%까지 올리면 안 되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기본 월액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술위원
10%만 하면 되겠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기본 월액여비는 박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295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3월, 9월 1년에 2번 부과하는 금액인데요. 디젤 자동차 경유차에 쓰는 차량하고 상가건물 연면적 160㎡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연료, 상수도 수도 사용하는 요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보다 4,000만원 더 증액시킨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수가 높게 올라간다 해서 시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몇% 가까이 올린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시에서 매년마다 사업비를 사전에 3월, 9월에 부과를 할 때 그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줍니다.
박재술위원
사전에 구청에서 이만큼 올려야겠다고 시에 보고를 안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구에서 시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8개 구·군에 사정에 따라 얼만큼 지수를 올리라고 사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지수 올린 만큼 부과를 합니다.
박재술위원
올해는 몇%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14%, 15%됩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우리 국민들이 세금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세금도 올려도 나라가 운영이 되고 하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연간 10몇%씩 수입을 못 올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무작정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잘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어쨌든 세금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차에 디젤차가 매연을 품어내는 예상을 해서 우리 대기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차원에서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밑에 하단에 229-01 여기는 30% 이상 수수료 수입하고 과태료를 증가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켜 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 폐기물 무단방기 과태료,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을 내년에 30%이상 증액해서 받겠다는 뜻입니다.
박재술위원
체납세라고 해놨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재술위원
지난연도에는 8,715만원이고 올해는 3,500만원 체납이라도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되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체납세징수를 1억 2,236만원인데 올해는 8,7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2,236만원을 저희들이 받겠다. 3,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환경관리과에서 부과 했는 체납세를 더 열심히 해서 올해도 하반기 6억 정도 받았지만 내년에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박재술위원
밀린 체납세를 30% 이상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좋지요?
박재술위원
좋으네요.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이것은 수입입니다.
박재술위원
저는 세금으로 많이 매겼는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밀린 세금은 받아야지요. 제가 노파심이 많아서 이해를 하십시오. 297쪽 생활폐기물처리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해서 1억 5,433만 3,000원을 증감시켰는데 50%도 더 시켜놓은 것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많습니다만 사무관리비도 180만원 더 올렸고 우수동 포상금도 200만원 올렸고 청소차량 장비관리도 3,300만원 올라갔고, 자산취득비도 2,600만원 더 올렸고 이래서 1억 5,0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298쪽에 포상금도 올해 새로 생겼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포상금은 금년도에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올릴 적에 기획조정실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 분야는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겠다고 기획조정실하고 합의를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박재술위원
밑에 내려오면 사무관리비도 187만 5,000원 올렸는데 사무관리비는 이렇게 올릴 필요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국토대청결 하는 데 소모품입니다. 미화원 장갑, 빗자루, 현수막 달고 소모품입니다.
박재술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포상제도를 과마다 너무 심하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포상제도가 없으면 근무를 못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부서마다 중요성을 내포하고 어필해서 자기 부서마다 추진하고 있는 더 잘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안 하겠나 싶은데 환경관리과 청소에는 간선도로는 구가 하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합니다. 일반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것이 청소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동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이면도로에 보면 지저분한 것이 관에서 못할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주민이나 외부에서 우리 구를 찾는 시민들이 보면 휴지고 지저분한 것이 많은데 조그만 것이라도 줌으로 해서 외부사람들한테 서구가 노후된 건물인데도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마다 경쟁을 시켜서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부서마다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박재술위원
조금 전에 경제과에서도 전봇대 홍보물이라든지 음식물통 청소라든지 경제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서구 전체가 17개 동하고 16개 33개가 포상투성이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포상을 안 받으면 근무를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포상제도만 꽉 찼습니다. 어느 부서 없이 포상을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낭비가 얼마입니까? 과마다, 동마다 전부 그렇습니다. 통계를 한번 빼 보세요. 문제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우리 구만 아니고 시도 그렇습니다. 3억 상사업비를 만들어서 8개 구·군을 경쟁시킵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1등해서 7,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깨끗하게 하려면 동에도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나 시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군을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부서마다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시에 8개 구·군을 대비하는데 매년 우리 서구만 꼴찌를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들여서 등수에 들어서 7,000만원 안 받았습니까? 환경개선에 많은 보탬이 됐습니다.
박재술위원
포상제도를 안 하고 열심히 해서 시에 포상금을 받아야 우리 구의 수입이 되는 것이지 포상금을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포상금으로 다 가져가면 우리 구의 수입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가 있는데 작년보다 3,346만 1,000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장비관리 하는 데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올해 신차가 3대 들어왔습니다. 살수차 2억 1,000만원 짜리입니다. 전액 시비를 보조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시에 가서 로비를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환경을 깨끗이 하려면 물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을 봐서는 도저히 사기 어렵다 국장님이 시에 가서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가서 점심도 사 드리고 해서 2억 1,000만원 짜리를 올해 11월 30일자로 입고를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언제 들어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11월 30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입고해서 들어와 있는데 내년 봄이 되면 황사가 일어날 때 도로에 물도 뿌리고 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 거리를 깨끗이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감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거리 청소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청소차 천연가스 2대를 신규로 구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유지관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렇다고 관리비를 3,300만원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청소차량 2대하고 살수차가 운행하는 데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재술위원
기름값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유지관리비에 들어갑니다.
박재술위원
301쪽 음식물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를 6,900만원을 더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무슨 6,900만원이나 증가시켜 놓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중간쯤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0월에 비산7동에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120리터 통을 놔두고 30～40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인데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놔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체납세는 잘 내지도 않습니다. 비산7동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음식물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개 동을 확대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300쪽 대행업체폐기물 위탁수거도 예산을 하고 밑에 자치단체 이전 여기도 5,900만원 증가를 시켜놨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금년도 말에 환경미화원 13명이 퇴직합니다. 인원이 많이 나가니까 내년에는 뽑지 않고 비산1동 일부, 비산 2·3동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것을 일부 위탁을 주면 충원을 조금 덜하고 위탁 줄 처리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비산1동, 비산2·3동 하고 있는 것을 올해 당장 13명이 나가니까 뽑기도 어렵고 내년 하반기에 인원을 충원하고 금년도는 어떻게든지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졸라매고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인원을 줄이는 대신에 일부 동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고,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 5,900만원 증액은 대구시에서 상사업비 3억을 들여서 8개 구·군을 경쟁을 시킵니다. 공단지역이나 철로변지역이나 동에 취약지마다 미화원을 대동해서 구석구석 생활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대구시에서 생활쓰레기 총량제가 있습니다. 8개 구·군에 우리 서구는 1년에 정량이 100만톤인데 100만톤이 초과되면 가산료가 한 5% 부과됩니다. 우리가 1만 3,000원인데 올해 1등 한다고 노력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청소를 하니까 약간 오버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고유가가 되어 버리니까 주택가, 상가에 연탄 때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매립장에 가서 무게를 다니까 늘어나는 것, 내년부터 낙엽진공차량 살수차가 청소를 하면 하수도 쪽에 잔재물 모래, 자갈이 많으면 이것도 버리니까 중량, 무게 이런 것을 예비해서 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에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하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삭감했어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살펴서 잘 하셨는데 제가 의아심이 있어서 한 번 더 묻는 것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04쪽 야간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급식비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3만 2,000원을 증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50%도 더 증감을 시켰거든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 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7만 5,000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 370만원 이것이 금년도 예산 분리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같이 목이 되어 있으니까 360만원 증가되어 표기가 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하는 분도 올해는 566만 9,000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여기도 사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앞에 세수에 환경개선부담금인데 3월, 9월 2번 조사합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 금년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최저임금제, 금년도에는 기본급을 2만 5,000원 줬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3만 160원으로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도 들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308쪽 수질오염관리에 대해서 유독약품 처리제가 한 박스에 9만원인데 처리제 약품이 어떤 약품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달서천에 기업체가 폐유를 유출시켰다고 가정하면 주변에 휀스띠를 해야 하고 폐수방류된 것을 정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약품입니다.
박재술위원
5박스 가지고 1년 할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방차원에서 발생할 가정 하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311쪽 202에 월액여비가 상당히 감소했는데 직원이 나갔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46명중에 당초 22만원 받던 것을 20만원으로 2만원 줄였지 않습니까? 그 인원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입니다.
박재술위원
다른 과에는 16만원 받았는데 환경관리과에는 22만원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 쪽에 수질이나 환경단속을 밤이나 새벽이나 단속을 계속합니다. 그 쪽에는 미화원 기능직 기사는 밤12시부터 새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청소파트하고 폐기물 파트하고 나누다 보니까 인원을 잡았다가 환경 쪽에만 인원을 주고 행정파트에는 받지 말자 이쪽은 줄이고 20만원짜리가 늘어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환경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더 줍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2만원 더 줍니다.
박재술위원
밤낮도 없이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에게 2만원 줘서 됩니까? 더 줘야 되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구재정이 좋아지면 더 주도록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서대구염색공단에 연기가 많이 난다고 해서 4번인가 나가서 환경파트 직원들하고 밤에 근무를 해봤는데 이 분들이 정말 고생을 해요. 이 분들은 더 주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재술위원
실제 이것 안 가보면 모릅니다. 가봐야 알지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는 아니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전 대구은행 옆 지하 창고에 쓰레기봉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불법현수막 수거는 어디서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성진위원
도시관리과 직원 나와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성진위원
수거를 하게 되면 포대를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만들어서 부서별로 배부를 합니다.
김성진위원
어느 부서에 배부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로 환경관리과에 합니다.
김성진위원
환경관리과는 받아서 어디로 배치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주로 우리 동에 미화원들이 합동작업 할 때 사용합니다.
김성진위원
확인을 하고 줍니까?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줍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미화원이 나갈 때 주지요.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소과 재활용하는 것이 무분별하게 주택가로 스며들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예산서 298쪽 포상금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되었지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예.
김성진위원
마을청소 추진 우수동 시상에 대해서 1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상·하반기 2번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2번 동에 평가하게 하는 데 살려주시면 일하는 데 편하고 도시미관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꼭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박재술 동료위원님이 각 실과마다 포상금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포상금이라도 마을청소 추진 우수동 시상에 대해서는 개념을 달리 봅니다. 아시다시피 계획된 도시에는 아파트나 이런 곳에는 그나마 부녀회에서 쓰레기 관리가 잘 되다보니까 큰 불법투기가 없습니다. 자연부락 이런 곳에는 불법투기가 남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상을 주고 시상금을 줘서 정말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는 동은 시상을 하고 잘 하는 동장은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저도 김성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이선기 계장님도 새벽에 일찍 나와서 출근하기 전에 순찰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했는데 서구의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318쪽 국내여비 작년보다 올해 여비가 312만원 더 증가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국비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현장근무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국비입니다.
박재술위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올해 2,016만 2,000원이 증가되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여기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보안등이 120등도 증설했습니다. 가로등도 전기요금 인상분 감안해서 그리고 보안등이 늘어난 부분 그것 때문에 2,000만원 증액시켜 놨습니다.
박재술위원
보안등도 어느 정도 할 만큼 안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에 1건씩 신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선진국은 전기를 아낍니다.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보안등이라든지 시설물을 어느 정도 다 갖췄으니 이제부터는 물가를 아끼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320쪽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더 증가를 시켰는데 공공운영비가 왜 증가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공원이나 놀이터에 공원등을 많이 신설했습니다. 올해 정비를 하다보니 새것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예측이 되어서 올려놨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업체에서 식수나 이런 것을 덜 심거나 하는 사례가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설계대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혹시 죽는 것도 2년 이내에 하자를 시키고 예를 들어 설계대로 시공을 했더라도 고사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정도는 죽는데 그것도 2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다 시킵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324쪽 시설비 전체가 2,300만원 증가를 했는데 여기는 왜 증가를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최근에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로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주의로 파손이 됩니다. 새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려면 조금 비쌉니다. 거기에 걸맞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327쪽 환경친화적인 푸른서구 가꾸기 해서 올해 예산이 1억 6,505만 4,000원을 증감을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가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산불진화차량이 있는 것을 개체하려고 국·시비가 보조되었고, 구비 일부 5,000만원 들여서 하고, 또 와룡산 등산로 정비가 국·시비가 새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숲가꾸기 일부 국·시비가 조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재술위원
산불예방으로 등산로 지원금이 내려 왔는데 등산로를 포장공사를 안하고 그냥 놔두면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면 폐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차가 올라가지 못하니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포장공사를 하게끔 완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보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333쪽 국내여비 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올해는 1,392만원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현원이 28명입니다. 경제과장님한테 하신 말씀대로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여비가 4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 인상이 되다보니까 인원이 많다보니 액수가 많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는 50% 가까이 인상되었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인원수가 많은 것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작년 인원보다 올해 인원수가 더 늘어놨다는 말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원 대비이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동일합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는 50% 더 늘어놨는데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것은 여비로 공통적으로 공히 인상된 여비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인상된 여비라도 다른 곳은 25%인데 여기는 50%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똑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다른 과는 25%인데 여기는 50% 오르면 안 되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16만원에서 20만원 공히 똑같이 인상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지요. 여기는 인원수가……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16만원에서 20만원 늘어나는 현원이 많은 부서는 %가 올라가고 20만원에서 22만원 올라가는 2만원 올라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부서별로 %는 차이가 납니다.
박재술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정확합니다. 2만원 올라가는 직원이 있고, 4만원 올라가는 직원이 있는데 우리는 4만원 올라가는 직원이 많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는 4만원 더 올랐어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최고는 4만원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321쪽 시설부대비에 공원 및 놀이터 시설물 설치 및 보수해서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지요? 삭감되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상반기에 집행을 해보고 추이를 보고 저희들 판단은 이렇게 해주면 충분한데 조금 부족해도 근래에 새로운 시설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껴서 써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공원시설물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설물을 사후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지역구마다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선거구 같은 곳은 근린시설이 많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로 그쪽으로 많이 집행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시민의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자에 불을 놓는다든지, 운동시설들이 부숴진 것이 많이 나옵니다. 주민들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도시관리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적도 많습니다. 부탁을 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절절매는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1,0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 과연 2008년도에도 비산1동이라든지, 다선거구 지역이나, 철로변 공원 같은 곳에 시설물이 필요해서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 봐서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혹시 모자라면 추경 때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33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올해 새로 생겼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도시재정비 테스크포스팀이라고 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전담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전담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듭니다.
박재술위원
340쪽 국내여비가 1,26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23명입니다. 민원실에 건축물 대장관리 하는데 민원우대수당 2명을 더 추가를 하고 무허가 처리하는 계 5명이 우대수당을 받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도 4만원 올렸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사실은 20일 근무하면 10일분밖에 못 받는데 하루 분을 더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11일분.
박재술위원
제일 하단에 재무활동 은 새로 생긴 것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3억 2,643만 670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남은 잔액입니다. 국비, 시비 1,600억을 쓴 잔액을 시청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잔액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도로내고 기반시설하고 잔액이 시청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4년도에 마감이 되었는데 일이라는 것은 하다가 보면 돈을 다 쓸 수도 있지만 시비, 국비가 다른 구청에는 한 푼도 안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구비를 엎친다고 하면 2,000억이 넘어요. 이것은 잔액이 3억이 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수고 많습니다. 345쪽 인건비가 올해 계가 새로 생겼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측부임 1,583만 2,000원이 2007년도 금년까지는 시설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총액임금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박재술위원
하단에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8,240만 6,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여기도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비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시설비는 8,24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부대비는 262만 1,000원 해가지고 8,52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비라는 것은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가 5억 7,792만 6,000원이고 골목길 정비 긴급보수비가 5억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노후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예산편성 할 때도 23억의 수요조사가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는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골목길 정비사업에 또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 예산가지고 쓰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각 동네마다 인도블럭이 물이 튀고 골목이 많이 파여서 주민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보수를 하지 않은 동네가 상당히 많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거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예산을 적게 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5억이 확보되고 추경 때 3억 2,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국장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국장님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은 바로 도로라든지 이것인데 예산부서에 조금 요청해서 일을 안 하고 놀도록 요청해 놓으면 됩니까? 국장님 건설과에 많이 주도록 해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박재술위원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야지 추경에는 얼마나 요청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앞으로 확보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서구에 육교가 8개있는데 몇 개는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반면에는 이미 시설해 놓은 것 철거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분도 있고 상반인데 이것을 보면 육교가 필요가 없다면 철거를 하고 계속 유지비가 드니까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안 그래도 육교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346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을 더 증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증감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세금이 아니고 지하차도 운영비 전기요금입니다.
박재술위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전기요금 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지하차도의 가동이 횟수가 적지만 매년 우수기 때는 집중호우 때는 매일 지하차도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가동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내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작년에도 3,900만원이 들었는데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박재술위원
347쪽 국내여비 여기도 보면 올해는 1,536만원이 증가 했는데 30% 이상 증가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기본요금이 인상되다보니.
박재술위원
다른데는 25%인데 건설과는 왜 30%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30% 가까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건설과는 왜 틀립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같을 것입니다. 기본단가는 같으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총액이 틀립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345쪽 골목길정비 및 긴급보수비 5억 예산편성해 놓은 것 전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8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8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이원길위원
들어오는데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각 동마다 했어요. 전체 187건에 골목길 정비해 달라는 것이 2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수용을 다 할 수없으니까 금년도에 예산담당께서 배석하고 있지만 최소한 10억 정도는 요구를 했습니다. 5억이 되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부족하다는 것은 실감을 하실 것입니다. 동네에 가시면 실제로 접하는 민원은 이것뿐입니다.
이원길위원
10억 정도 되어야 상반기 정도라도 골목길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이원길위원
예산을 검토해서 여유가 있으면 10억 정도 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상반기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 과에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 중지
13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5,797만원이 증감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총 재난대비 홍보 및 교육에 335만원 증액되었고 또 일반운영비에 16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증액된 것은 일반수용비 밑에 보면 줄을 그어서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44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3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0만원 올라서 한 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100만원이 올해 증액 되었는데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만원 더 주면 33%인데 이렇게 33%까지 추진비를 더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우리 업무추진비는 더 있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업무를 보면 주로 주민들이 사전에 우리가 계도하고 또 홍보하고 우리 구 전체 사업의 협조도 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그분들 협조를 구하려면 간담회도 하면서 하다보니까 이 예산으로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 예산이 워낙 짜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집행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식사를 좀 고급으로 드실 수도 있고 저렴한 데 갈 수도 있지만 과장님 재량을 잘 활용하면 300만원만 해도 남는데 지금 이건 낭비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쓸 데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00만원씩 추가로 더 올려놨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에 문화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강사가 지금 한 달에 30만원 받아요. 그 분들은 기본급도 없고 업무추진비도 없고 월급이래봐야 한 달에 강사료 30만원 받는데 이 돈으로 한 달 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월급 받고 업무추진비도 한 달에 30만원 이상 쓴다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30%씩 올린다면 예산을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됩니까? 각 실·과에도 내가 다 물었어요. 이건 감액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05번에 자산취득비가 960만원을 해놨는데 여기 재난종합상황실 내 집기 및 비품이 있는데 종합상황실은 어디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3층에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이.
박재술위원
지금 집기가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종합상황실이 옛날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2005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종합상황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사가 좁다보니까 원래 재난안전관리과와 종합상황실이 합쳐져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종합상황실은 종합상황실대로 따로 떨어지다 보니까 완전 엉망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마침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종합상황실하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통합되면 새로 보수를 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재난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분들 회의할 때 하려고 저희들이 놔뒀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리동에 가면 우리 펌프대 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
박재술위원
양수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8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8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재난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양수기 8대를 놔놓고 비가 오면 도로 위에 호스를 깔아놓고 물을 퍼내거든요. 이런 재난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이지요, 정말 우리 서구 단체장이 무능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 재난안전관리를 옳게 해 줘야 되는데 양수기만 8대 설치해 놓고 비만 오면 호스를 위로 해서 교통을 양쪽 다 막아서 사람들 다니지도 못 하게 통제시키고 이런 교통혼란을 일으키거든요. 저쪽 서재에서 오는 분은 막으니까 다시 돌아나가고 이쪽은 또 저리로 나가려다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주민들 불편하게 만드는데……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복개해서 안에 호스를 넣어서 장기적으로 차가 통제를 안 받아도 언제든지 물이 채이고, 재난이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정과정에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형편이 되어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로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해서 재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당장에 계획서 한번 잡아보십시오. 안 되면 대구시에 가서 조르든지 해서 예산을 받아야지,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제1사업입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박재술위원
예산되면이 아니고 달라고 해야 됩니다. 달라는 소리도 안 하면 누가 예산을 줍니까? 시 재난안전관리과에 가서 달라고 해야지요. 안 되면 내가 갈게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수의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예산 한번 잡아주십시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354페이지, 중간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홍보가 있는데 이건 올해 새로 생겼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전에 생겼는데 170만원 증감해 놨네요? 홍보하는 데?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1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올 9월에 우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관계로 수당 1회분 140만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몇 명인데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10인입니다.
박재술위원
10인이면 70만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40만원 나왔어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해서 2회 해놨기 때문에 14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1회 한다면서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걸 안 하게 되면?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개최 안 하게 되면 내년도에 그건 이월됩니다.
박재술위원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봐주십시오. 04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04, 여기는 2,700만원인데 새로 생겼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자재창고 옮기는 거?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 구청 뒤편에 있는데 우리 평리공원 조성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자재창고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옮기는데 무슨 2,700만원이나 듭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2,700만원도 많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컨테이너가 4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닥 정지, 울타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당초예산보다 조금 깍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으로 공사할지도 의문입니다.
박재술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4개인데 10m × 3m 해서 4개입니다. 컨테이너도 4개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다 해야 되고 바닥정지도 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예산 얼마나 깍았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한 500만원 깍였습니다.
박재술위원
500만원 더 깍아야 되는데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우리 컨테이너라든지 울타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박재술위원
있는 거잖아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있는 거 아닙니다. 새로 삽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벽돌로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옮깁니까?
박재술위원
컨테이너 있잖아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컨테이너 아닙니다. 아니고 벽돌로 지은 겁니다. 신규입니다. 전부 신규구입니다.
박재술위원
예, 3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민방위운영비가 작년보다 1,600여만원 더 증감되었는데 이건 전부 전체적으로 민방위운영비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1,600여만원 증액되었는데 그건 국비가 수질개선으로 해서 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비가 붙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증액요인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올릴 수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시면 알지면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올린 겁니다.
박재술위원
3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이건 참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통장님입니다.
박재술위원
통장님들 교육받는 실비보상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소방방재청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옵니다만 대부분 보면 옛날에는 체육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여통장님도 많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그 행사는 가급적이면 축소를 하고 기념식겸 저희들이 교육을 주로 합니다.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주로 하는데 민방위대에 대해서 특강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우리 통장님들이 나가면 하루 다 걸립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일비인데 국·시비 일비계산금도 1일 1만원씩 하고 또 우리 서구청 관내에 통장행사는 전부 1만원씩으로 단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00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계속 1만원씩 주다가 5,000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혹시 통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나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전년도에는 우리가 5,000원씩 올려서 1만원씩 지급했는데 올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반을 깍았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반 깍았으면 그대로 해보지요, 시험적으로.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5,000원 결정해 주신 대로 지급하면 됩니다만 통장님들이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해 놓은 걸로 이해하겠지요. 3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방위체험·실기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실기강사 수당을 여기 1,050만원 해놨는데 몇 회로 해서 1,050만원 해 놨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몇 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교육하고 그 다음에 기본교육이 끝나고 나면 보충교육을 또 서너 번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시간으로 정해놨는데 날짜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2주하고 보충교육 4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교육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18일 하는데 몇 명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강사가 6명인데 실제 와서 강의하는 사람은 1회에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 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4명이……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7만원씩.
박재술위원
7만원씩?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사람당 7만원씩입니다.
박재술위원
7만원씩 18일간 한다는 말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박재술위원
4명이 18일간?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1,050만원 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지요.
박재술위원
하루에 7만원 줍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간당 7만원 줍니다.
박재술위원
보통 강사들은 최하가 10만원인데.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교수들은 10만원 넘습니다.
박재술위원
교수는 20만원이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유명한 교수는 100만원도 있습니다만……
박재술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은 특별한 분이고.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우리 민방위 기본지침에 7만원 딱 내려왔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360페이지, 여기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가 3,000만원 잡혔거든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건 어디 어디 수질개선하려고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감삼공원이 수질도 많이 나빠졌고 지난번에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강해서 수질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수질개선하면 물을 마셔도 될 정도로 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존 다 먹던 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수로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거기 수도공사했잖아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도공사했는데……
김성진위원
예산 이중낭비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수도공사 그건 그 밑에 관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돈은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김성진위원
많이 들어갔던데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4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아니요, 그 라인에서 꺼내서 수도꼭지만 달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소규모 사업으로 했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수도 라인만 끌고 와서 꼭지만 달아줬습니다.
박재술위원
라인에서 빼서 수도꼭지만 다는데 300～400만원 돈이 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도록 설계를 하면 국장님 자격이 없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아니요, 내가 볼 때는 300～4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정도……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도시관리과에서 공사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구청 살림살이를 이렇게 허술하게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감삼공원도 하고 또 우리 예산이 되면 전반적으로 수질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수질개선하는 데 3,000만원 드는데 그러면 약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약품이 아니고 약품은 우리가 기존 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는 방식을, 그러니까 정수시설을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제일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3,072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1,008만원이 들어가요. 여기에도 국내여비가 30% 더 올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전체 직원이 결원되어 있다가 충원이 되어서 직원의 수가 늘었고, 또 앞서 각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기본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단가에 인원수를 곱한 기본 여비입니다.
박재술위원
30%까지 올리면 안 되지요. 10%만 올리면 되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30%라는 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에서 물가라든지 다른 타 시도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기금운용이 얼마나 예금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3억 4,964만 8,000원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4억 9,257만 8,000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이자를 얼마 받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우리 3.5% 받다가 이제 3.6% 받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시중은행에 3.6%라는 이자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중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정금고로 되면 일반인들이 맡기는 그 예금만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게 여기에는 은행 자체의 예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 예규에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지만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3.5%도 채 안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계좌가 1년에 한 계좌씩 늘다보니까 12계좌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 계좌를 저희들이 통폐합해서 장기적금으로 내년도에는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자가 4%대 내외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장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가 공무원 봉급은 대구은행에서 일시적 예치금으로 적게 받더라도 우리 운용기금 예치금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일시적 예치는 지방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적게 받더라도, 기관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틀립니다. 이건 재난관리기금운용인데 이것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물론 한계 내에서 한 10억은 이자를 높게 적립을 해놓고 나머지는 언제 재난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적게 하는 통장을 만들어서 예치해야지 전체적으로 14억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올해부터 통장을 다시 개설해서 옳은 이자가 발생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3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그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응접세트하고 캐비닛 구입.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도에 생기면서 사실 손님 접대용 응접세트도 옛날에 쓰던 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작고, 또 우리 직원, 계장들 회의하려고 해도 다 못 앉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과를 옮기면서 조금 더 큰 것으로, 옛날에 불용품 받아왔던 것은 폐기하고 손님 접대용으로 하고, 또 하나는 보안서류, 비밀서류를 보관하는 캐비닛이 있는데 그게 일반 캐비닛에 보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안상 저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캐비닛을 사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구입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지요.
김성진위원
확실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실합니다. 예산도 안 됐는데 할 수 있습니까?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우리 보험료 있지요? 시비 200만원하고 구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료?
이원길위원
예, 보험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료. 예.
이원길위원
그 보험료를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이게 처음 생기는 거라서, 그저께 안 그래도 담당직원이 부산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총 400만원인데 200만원은 구비고 200만원은 시비인데 민간인이 내가 어떤 건물이라든지 농작물의 피해를 예상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하면 5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상중이동 농작물 피해 예상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가입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그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보험료 지원입니다. 50% 지원입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3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올해 8억 7,450만원 증감했는데 무슨 범칙금 수입을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세입관계는 저희들 교통관련 체납액이 많습니다. 많아서 2008년도에는 체납액을 좀 많이 받으려고 목표를 조금 높게 책정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아닙니다. 단속은 예년하고 비슷합니다만 체납액 자체가 많기 때문에 기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받겠다는 뜻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된 부분을 이만큼 성과를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만약에 못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우리도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예산을 만약에 못 올린다면 이걸 올리는 계산을 해서 모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못 받는다면 다른 예산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함으로써 세출예산에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높게 책정해서 2008년도에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하여튼 다른 예산에 차질없도록 많이 힘써 주십시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3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02에 보면 예산이 3,420만 4,000원을 증감해놨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주정차 위반 등 많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보다 올해 약 200%나 증감을 해놨는데, 그렇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작년까지는 예산이 성질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공공요금 자체가 모여져 있다가 올해 사업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뒤에 부분에 보면 감액이 되고 이렇게 몇 군데로 나뉘어져서 사업별로 분산해서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자체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은 아니고요.
박재술위원
아니, 분산되었으면 적어야 되는데 분산되었는데도……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아니, 대비관계가요. 전년도 대비가 수치상으로는 3,400만원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373쪽에 보시면 공공요금이 6,000만원이 줄고 성질별로 되어 있던 걸 사업별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이쪽에는 낮추고 이쪽에는 올라가고 이번에 바뀌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박재술위원
3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71페이지에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포상 주는 게 많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 과에는 포상금이 불법 주정차 단속 관계하고
박재술위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5개 계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5개 다 이렇게 포상금 많이 해놨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기하고,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납하면서 그 부서하고 2개 부서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2개 부서만 포상금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보면 계속 포상 업무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포상금에 대해서 낭비가 너무 많아요. 포상이라는 건 정말로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계마다 포상금을 걸어놓고 포상을 주니까 이건 일 해도 포상 주고 안 해도 포상 주고 이런 거예요. 포상의 의미가 없어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일을 안 해도 포상 주는 이런 포상을 만들어서, 국장님들 회의 안 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박 위원님, 안 해도 물론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포상을 줌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한 직원은 나도 포상금 타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성과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전체적으로 포상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포상의 의미가 없어요. 포상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3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중간에 02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없는 인터넷 납부시스템 프로그램을 올해 새로 만들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이 관계는 2007년도에는 1회 추경 시에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2,500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추후에 검토를 하시라고는 이런 의회의 지침이 계셔서 저희들 예산 확보를 못 하고 2008년도부터는 교통관련 과태료를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무슨 인터넷 구입을 2,500만원이나 들여서 예산을 세웁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인터넷 시스템 자체를 구입해서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처음 당초구입할 때는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재술위원
인터넷 몇 대 구입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건 인터넷 대수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는 현재 있는 걸로 쓰고 인터넷 작동되는, 그러니까 연구 개발된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재술위원
이 밑에 보면 포상금 또 있거든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건 우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포상금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포상 제도가 너무 많아서 …… 마지막에 3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에도 운용기금이 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주차시설확충기금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시설확충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현재 7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7억 9,115만 3,000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는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현재 저희들도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몇 프로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3.6%입니다.
박재술위원
어째서 우리 과장님들이 이자 받는 게 똑 같습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시중에 삼점 몇 프로라는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금운용 이자를 될 수 있으면 영점 몇 프로라도 더 받는 걸로 운영을 해 나가야지 이렇게 적게 받아서 왜 살림을 이렇게 삽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앞으로 우리가 대구은행하고 다시 정기예금할 때 더 받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예, 그래도 우리 구민들 누가 물어도 예치금을 이렇게 해놨느냐고 물으면 어느 정도 답을 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예, 연구 좀 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3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예산 중간에 521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올해는 1억 3,590만 5,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할 게 많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383페이지 1억 3,500짜리가……
박재술위원
시·도비 보조금하고.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 3,5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큰 주요 요인은 384페이지 보시면 셋째아 이상 365양육특별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한 8,9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출산축하금도 2007년까지는 3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거기서 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 심혈관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인데 2008년도부터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주요 요인이 그 부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박재술위원
셋째아 이상은 양육보육비가 한 가구당 보통 얼마씩 줍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현재 셋째아 이상 출생하는 경우에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그 다음 나머지 11달 동안, 지금까지는 출산축하금으로 끝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생후 1년 동안, 12달 중에 첫 달은 출산축하금 나가니까 지급이 없습니다만 나머지 11달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최대 11개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오늘내일 이틀간 서울회의에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갔다 오면 구체적으로 지급기준이 나오지 싶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하건데 월 20만원씩 소득수준에 따라 11개월 다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5개월 주는 데 있을 것이고 차등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지침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38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구민에게 밀착되는 의료서비스가 올해 1억 8,465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보건행정 추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최고 많은 게 보건행정추진비가 많네요? 보건행정은 6,685만 9,000원인데 행정비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게 장·관·항으로 따지는 경우에 6,685만 9,000원인데 그 이하 쭉 내려가시면 세부사업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같으면 오히려 1,2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박재술위원
암이 아니지요. 이건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보건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단위사업이 효율적인 보건행정 추진이고요, 그 안에 단위사업 밑에 다시 세부사업이 보통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단위사업이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이고 두 번째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세 번째가 암 예방 관리사업, 그 다음 네 번째가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사업, 다섯 번째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이런 식으로 세부사업이 다섯 개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암 검진사업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만 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6,700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이게 조금 늘어났고 나머지는 작년보다……
박재술위원
3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올해가 300만원 증감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올해 300만원 더 하면 30%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한 30% 정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무슨 30%나 증가시킵니까? 업무추진비는 900만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원 더 증가시키면 30%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물론 전체적인 성격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이렇게 갈라지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건 우리 보건소에 시책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보건소가 추진하는 세부사업이 거의 4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업무는 저희들 공무원들한테는 일체 사용 불가능하고 주요 시책과 관련된 민간인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보다 많이 편성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민간인하고 관련된 업무추진비인데 민간인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노인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노인건강운동 자원봉사자…… 운동지도 자원봉사자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분들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오찬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대도시 방문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분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과의 장소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을 한 번씩 모아서 격려도 해 드리고 이런 게 주로 대표적인 사업이고, 그 외에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로 든다면 방역인부들 채용하게 되면 그분들 일하기 전에 한번 불러서 전체적인 업무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지시할 겸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중간에 또 한번 불러 모아서 격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 관련해서 상당히 보건소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집행액이 많습니다.
박재술위원
전부 식사비로 나가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대체적으로 그런 활동에 많이 들어갑니다.
박재술위원
보건소에도 식사비가 보통 추진위원님들 모시고 가면 한 3만원씩 소요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만큼 안 듭니다. 잘 해봐야 만 몇천원입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1만 5,000원 정도. 그만큼 고급스러운 건 안 먹습니다.
박재술위원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식대비가 한 3만원씩 소요 안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비싼 거 안 드십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저희들 많이 해봐야 먼저번에 뒷골목에서 1만원짜리 1만 5,000원짜리 거기가 최고 잘 먹습니다. 방역위원들 가도 돼지고기집에 가서……
박재술위원
방역위원님들이야 비싼 것 사 드리겠습니까? 일반 우리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분들하고도 우리 저쪽 골목에 1만원, 1만 5,000원짜리 이상 가 본적이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3만원 이상 4만원짜리 이런 거 대접 안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없습니다. 안 합니다.
박재술위원
소장님, 업무추진비를 좀 아껴 써야 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아껴 씁니다. 우리는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그만큼 비싼 데는 안 갑니다.
박재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고급스럽게 대접할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우리가 구정업무에 바람직하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참작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89페이지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하고 여러 가지가 이게 사업이 없는 건데 신규사업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신규사업인데 1,292만 2,000원이네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생애전환기 의료수급 검진비하고 삶의 질 향상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애전환기 비진학 청소년 건강검진 이건 저희들 보건소가 직접 합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현재 15세에서 18세 미만으로써 학교에 안 가는 사람들, 현재 22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건강검진하고, 나머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40세에 달한 자, 66세에 달한 자를 전원 대상으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비용인데 이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민간이전으로 얹어놨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3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올해는 800만원을 더 증감해서 좀 잘 하려고 행사비를 많이 올렸습니까? 작년에는 49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 더 증감해 놨네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건 올해 건강행태개선 인형극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박재술위원
보통 대구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인형극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서구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연 관련해서 총 8회인가 했고 또 비만 관련해서도 4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어릴 때부터 특히 애들은 인형극을 좋아하다 보니까 인형극을 통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이런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재술위원
인형극으로 해서 비만이나 또 금연클리닉 사업을 펼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올해 해봤는데 상당히 학부모라든가 아동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좋아서 필요성이 있어서……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할 때마다 1층에 꽉 다 찹니다.
박재술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효과는 애기들은 아직까지 어려서 의사표현이 불분명합니다만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얘기들어보면 애들한테 그냥 강의식으로 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인형극을 통해서 아버지를 금연 시킨다든가 가족들의 비만을 줄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39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금연클리닉 사업이 작년에는 2억 402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1,612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클리닉 사업 사실 해 보니까 잘 안 되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배이희 의원님이 거기에 참여하셔서 금연에 성공하신 의원님 중에 한 분이신데……
박재술위원
현재 소장님은 안 되지요?
웃음소리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피워야 됩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이 이런 사업에 예산이 전부……
박재술위원
과장님이 아직 설득력이 부족해서 현재 소장님이 클리닉을 못 합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할 때 틈 나면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게 잘 되려면 책임자가 모범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클리닉을 권해도 할 말씀이 있지 본인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보고 하라면, 클리닉 예산이 2억 얼마인데. 2억 2,000만원이라는 이 거대한 돈이 매년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서 하는데 소장님 자신이 못 한다고 하면 이건 말씀이 안 되지요. 그리고 4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01페이지 보면 불임부부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는 2,300만원 깍였습니다. 왜 올해는 예산을 더 들여서 성과를 거둬야 하는데 예산을 깍았습니까? 깍으면 사업이 옳게 안 되잖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들 구 재정이 넉넉하면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저희들 구비로 그만큼 보충해서 사업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구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저희들 사업은 대부분 국비 매칭식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대 50, 50대 25대 25 같으면 법적으로는 국비 50이면 저희들 100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재정관계 때문에 50대 25대 25로 맞추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드는데 자연적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예산 재원 형편이 되면 구비를 국비 주는 만큼 더 투입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 여건이 그럴 형편이 못 되어서 국비 교부액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 부담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박재술위원
40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출산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아까 세입관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당 내년부터는 20만원 올려서 50만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169명으로 잡았는데 올해의 경우 올 연말까지 17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69명을 했느냐면 올해가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특히 출산율이 다른 해보다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높았기 때문에 179명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은 안 줄겠나 해서 10명 정도 줄여서 169명으로 해서 예산을 8,450으로 잡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4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하단에 모자보건 자체사업에 거기도 사무관리비가 420만원이 증감했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증감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중에서 다른 건 대체적으로 지난번 해오던 사업과 거의 같습니다만 제일 하단부에 예비부부 미혼남녀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출산시책장려를 위해서 결혼 안 한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출산을 앞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이게 밑에 남녀미혼건강교실이라고 해서 강사수당이 10만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총 10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안 됩니다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2월이나 3월부터 된다면 10번 정도 12월까지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행사진행비가 1회에 20만원인데 무슨 20만원이나 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면 장소에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유인물도 필요하고 프랭카드 준비라든가 간단히 참가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뭐 뭐 한다는 건 세부계획할 때 합니다만 1회에 한 20만원 정도 필요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민간이전에 405페이지 제일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에는 3,295만 6,000원이고 올해는 1,732만원 증액을 했는데 여기도 올해 약 55% 정도 증감을 해놨는데 전부 소모품 구입이고 약품 구입이고 전부 검진시약품 구입인데 이런 구입을 어째서 이렇게 50%까지 증감을 시켜놨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예비부부 및 미혼남녀 건강교실 운영 프로그램 일환으로 검사시약품 구입이라든가 정충검사를 의뢰하는 의뢰비라든가 예비부부에서 결혼 전에 혹시 풍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접종해 주는 비용 등 이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추가되어서 전체적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얹혀져 있는데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사무관리비 차원이고 신혼부부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약값이라든지 검사비고 이건 전체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개인한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4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비만클리닉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박재술위원
비만클리닉 이건 음식으로 조정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일단 비만클리닉 희망자를 대상으로 BMI라고 하지요. 비만지수입니다. 검사를 해서 BMI지수 25 이상 되는 사람을 전부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시켜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음식조절, 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6개월 동안 성공률을 높이는, 저희들 시범기간 중에 현재까지 성공자가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박재술위원
408페이지에 보면 10번 여기도 신규사업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비만클리닉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박재술위원
4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비만클리닉을 일반운영비로 해놨는데 역시 비만클리닉 운영비네요? 이쪽과 같은 그겁니까? 5,000만원 속에 들은 겁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 위에 관·항·목 따져 올라가면 그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비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서구에 비만인원수가 몇 명이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용역을 줘서 건강생태를 조사해야 나오는데 그런 구체적은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들 현재 초기 단계인데 올 9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못 갔고 나중에 아마 이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전체적인 건강 실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 전체의 비만지수가 BMI 25 이상 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없고 단지 저희들 홍보활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지수가 나오는데 지수가 25 넘으면 등록을 시킵니다. 시켜서 6개월간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몇 명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만이 있다고 예산만 5,000만원 잡아서 추진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사전에 우리 구에서 정말로 비만을 앓고 있는 분들 몇 명인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조사를 해서 가상예산이라도 잡아야 되지 그냥 덮어놓고 5,000만원 잡아서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좋은데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결과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하려면 전문적인 능력있는 전문기관에 조사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역시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게 전부터 하던 사업같으면……
박재술위원
과장님! 전문기관이 어딥니까? 우리 보건소가 전문기관이지요. 보건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보건소 전문기관에 해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알아보면 되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 비만도 조사하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여자분들이 자기 몸무게 나타내는 걸 상당히 꺼립니다.
서병택위원장
그건 맞습니다. 전 구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이 조사한 건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 왔다가서 등록되어 파악된……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건 현재 305명입니다. 305명이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서 아까 없다고 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우리 전체 구민 중에 비만대상자가 몇 명이 되느냐 그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박재술위원
우리 전체 구민이 비만자가 몇 명 정도 있다는 건 예산이 모자라면 더 잡고 또 많으면 덜 잡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이건 버블공사 아닙니까? 전문기관이 뭡니까? 서구에 거대한 건물지어 놓은 보건소가 전문기관이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전문이라는 건 통계조사를 하는 이런 전문기관을 말하는 것이지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당연히 보건소가 전문기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서구 구민 중에 몇 명이 비만대상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5,000만원 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서도 무슨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냐? 몇 명이니까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안 잡아놓고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305명이 있으면 이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고 한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예산을 잡을 때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서병택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 올라오니까 그건 무턱대고 잡은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옳게 데이터를 내서 하십시오. 보건소에 직원 몇 명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총원 개념으로 47명입니다.
박재술위원
47명이나 앉아서 그 데이터도 못 내서 말씀하십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위원님! 그걸 알려면 보건소 다른 업무를 중단하고 구민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구민 전체 조사가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건 복지부에서 전국에 “지역의 비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해서 전국에 10군데만 시범사업을 하고 기금과 시비가 75%가 내려온 데는 대구에 우리 서구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들 직원 동원하더라도 직원이 다른 업무를 다 그만둬야 되고, 타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따로 2,000만원 ～ 3,000만원 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 해서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우리 서구 지역에는 비만을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올려서 대구시내는 우리 하나뿐이고 전국에 10군데만 이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올려주세요. 돈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서구 구민 전체에 대해서 비만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소장님! 서구보건소에 꼭 몇천만원 들여야 조사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보건소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박재술위원
몇 개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40개 하고 있습니다. 정원 46명에 4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운전기사 5명 빼고요. 하나 더 들어와서 47명에 운전기사 4명 빼고 4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40개 사업이 그러면 보건소 안에 40개 사업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밖에 방문하는 것 있고, 그러니까 서구보건소가 떠안고 하고 있는 사업이 40개 사업입니다.
박재술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과장님, 40개 사업 자료 한번 봅시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간단하잖아요. 이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을 서구 관내에 비만인 사람이 총 몇 명이냐 그걸 물으셨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24만 중에……
박재술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간단하지요.
서병택위원장
박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박재술위원
412페이지 위에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이전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민간이전 690만원?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영유아 검진사업비 이게……
박재술위원
의료 및 구료비 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하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영유아 검진 사업비가?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왜 전년도에 제로되냐 하면 작년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항목에 딱 집어넣지를 못 해서……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은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포함이 되어서 제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영유아 검진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박재술위원
4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양육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중간에 1억 7,922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세입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박재술위원
세입부분에 그겁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셋째아 출산 이후부터 최대 11개월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제일 마지막에 국내여비 한번 봐주십시오. 441페이지. 국내여비는 여기도 지금 작년에는 7,872만원인데 올해는 3,240만원, 여기도 한 40% 이상 올렸는데……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구 전체직원 일괄 똑같습니다만 월액 여비가 올해까지는 월 16만원 내려왔습니다. 1일 2만원씩 8일간으로 계산해서 16만원으로 하다가 아마 노조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늘어난 겁니다.
박재술위원
이거 지금 한 30% 올랐지요? 여기는 40% 가까이 올랐어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16만원에서 4만원 같으면 한 2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이 돈으로 계산하면 40%……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이 작년보다 두 사람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직원여비 인상률로 따진다면 한 2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물가가 올해 25%도 안 올랐는데 25%까지 올립니까? 소장님, 25%까지 올리면 안 되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건 구에서 전체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만 안 올리고 그럴 건 없지요. 구 전체에서 직원들 것을 동일하게 주니까 저희들 어쩔 수 없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건 구청 전체 똑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중간에 한번 봐주십시오.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500만원인데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보건소 찾아오는 환자들이나 예방접종한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로 해서 특히 영유아들 예방접종을 보면 기간이 중요합니다. 생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예를 들어 4월 1일되면 “귀하의 자녀 누구누구는 이번에 무슨 무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요즘 젊은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일괄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해 놓으면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질병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프로그램값입니다.
박재술위원
그 밑에 01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예산이 작년보다 한 6,000만원 줄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안 사도 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자산취득비입니다만 보건소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은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소 신축이전 관련해서 장비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다가 그게 전부 완료되니까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로, 일단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를 교체한다 그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줄였어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05쪽에 세부사업에 보면 모자보건 자체사업이 있지요? 임산부 영양제 구입 있지요? 2,880만원 중에 72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임산부 영양제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올해 6월 추경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예산확정되고 난 뒤에 국비가 취소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추경을 해서 천 몇 백만원 했는 사실이 있는데 올해도 역시 지금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내년에도 불확실하다 이래서 만약에 국비지원이 제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국비지원이 역시 안 된다면 추경했는 삭감액이 저희들한테는 조금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그때 국비지원 확정 여부에 따라서 올해 추경 때 반영하는 문제가 발생할 걸로 봅니다. 현재로써는 국비지원이 된다고 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418쪽 봐주십시오. 일반보상비를 사회보장적 수혜금 특수질환자 보조금 안 있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건 후천성 면역결핍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16명을 관리하고 있다가 올해 9월에 1명 늘어서 17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월 2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숫자를 늘려서 21명으로 했습니다. 왜 21명으로 했느냐하면 과거에 늘어난 추세를 보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는 7명이 늘어나서 14명 되었다가 2006년도에는 1명이 늘어나서 15명이 되었다가 2006년, 2007년에는 2명이 늘어나서 1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추세를 감안하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에이즈검사 장비 한 6,000만원 그걸 예산 승인해서 구입했습니다만 이런 최신 장비를 들여서 앞으로 검사를 좀 활성화시키고 하면, 물론 이런 숫자는 안 늘어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더 늘어난다면 또 그 사람들은 생활 대책을 저희들이 적지만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4명 정도 늘어난 걸로 해서 21명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예결특위에서……
이원길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17명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 할 때 16명이라고 보고가 되어서……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 전입을 최근 왔는데 그때 업무보고 작성 시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전입을 온 그 시점 차이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 정리할 때는 16명이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전입 와서, 다른 데에서 전입 온 분입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분으로 해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1명을 더 추가해야 될 그런……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게 4명 삭감해도 현재는 관계없습니다. 17명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더 늘어나게 되면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원길위원
늘어나는 건 나중에 추경 때 하고, 금방 금방 지급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올해 2,103만 5,000원이 증감되었는데 2,100만원하면 약 60% 이상 올려놨는데 사무관리비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오른 이유는 내년도 후반기가 되면 후반기 의장단이 다 바뀝니다. 그에 따른 의회 안내책자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책자를 만드는데 약 450만원 들고 또 격년에 의장, 부의장 임기가 끝나면 의회보를 편찬해야 됩니다, 2년간 했는 걸. 그것하고 의원 명단도 새로 제작해야 되고 명패가 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올랐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절약할 수 없습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이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박재술위원
60%라면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 같으면 안 오르는데 내년에는 의장단이 새로 바뀌면 의회보도 새로 제작해야 되고 그건 우리 의회에서 2년마다 꼭꼭 하는 그런 일입니다.
박재술위원
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의원상해부담금 그 밑에 04 시설비가 상당히…… 우리 본회의장 전화기? 음향장비입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위에 행정통신장비 교체는 지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키폰식에서 IP식으로 전화기를 바꾸는 건데 집행부는 올해 말로 해서 100% 전화기 다 바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보다 솔선수범하자고 해서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것은 본회의장을 내년에 새로 증축하게 되면 음향장비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비견적을 받아서 계상해 놨습니다.
박재술위원
그 위에 203 업무추진비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600만원에서 300만원 더 올려놨는데 왜 300만원까지 올려놨습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이건 위에 1,000만원은 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에 900만원인데 올해 100만원 올랐습니다. 그 밑에 900만원은 전문위원님 세 분 것인데 작년에는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과장들이 다 500만원, 400만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무관이 두 분이고 6급이 한 분 계시는데 적다고 제가 얘기해서 9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의정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하려면 그만한 돈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좀 적어야 되지요.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우리는 저쪽보다 적습니다. 저쪽에는 국장 다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과장들은 한 과에 5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세 분하면 1,5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900만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의회는 적은 돈입니다. 솔선수범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적게 해야 저쪽에 집행부에서 이쪽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도 우리한테 이의를 안 걸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적게 해야지요. 300만원해 놓으면 안 되지요. 300만원 삭감합시다. 그리고 뒤에 한번 봅시다. 85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405 자산취득비 이게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올해는 3,530만원 해놨는데 올해는 왜 자산취득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거기 동그라미 다섯 번째 보면 의회 본회의장 증축관련 기자재 구입이라는 것 안 있습니까? 단상도 새로 해야 되고 회의용 책상도 새로 해야 되고 의자하고 속기대세트, 응접소파 이런 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2,400만원 됩니다. 그게 이번에 추가로 되었고, 그 위에 빔프로젝터(제2회의실) 거기 1,000만원 있습니다. 1,000만원하고 그 밑에 2,900만원하고, 이게 증액이 되다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없던 사항인데 본회의장이 증축되면 책상하고 새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2회의실에 집행부에서 무슨 설명할 때 빔프로젝터가 없어서 가져와서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해서 앞에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이 자동으로 내려오는 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보면 전문위원석이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 자리도 같이 만들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거라든지 본회의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다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없거든요. 다른 데에 가면 전문위원석도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예, 다음에 설치할 때 제가 다른 곳의 형식을 봐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서구는 전문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좌석이 없어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합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조언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예, 참고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국장님, 85페이지 빔프로젝터는 회의실 여기 할 겁니까? 2회의실 써놨는데?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예, 여기에 해도 되고 저 밑에 해도 되는데 여기에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 계시는 쪽에 하겠습니다. 저 밑이나 여기나.
위용복위원
그게 1,000만원이나 합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앞에 여기 쏘는 기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합니다. 견적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밑에 응접소파 1인용 12개는 어디에 들일 겁니까? 85페이지 제일 밑에.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응접소파 이건 우리 4층 본회의장을 지으면 그 앞에 의원 휴게실을 크게 만듭니다. 저쪽에는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데, 그 전에 4층 증축할 때 가설계서를 보면 본회의장하고 이쪽에는 휴게실이 나옵니다.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위용복위원
또 81페이지에 이거 행정통신장비 교체는 지난번 추경에 삭감된 그겁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예, 전화기 47대 그겁니다.
위용복위원
그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해야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만약에 위용복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 거기에 전화가 바로 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의원님들한테 전화하려면 밑에서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건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의원님들 번호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가지게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게 이용도가 큰 것도 아닌데 금액이 4,500만원이라서 지난번에도 이건 너무 낭비요인이 아닌가 해서 삭감된 것인데, 이건 좀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바로 직결되는 전화가 회의 중에 하루에 한번 있을까 말까합니다.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그건 위원님 생각이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바꿔줘야 돼요. 전부 돌려줘야 돼요.
위용복위원
바꿔주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가 만약에 의원님한테 전화 온 게 있으면 전화를 해서 계시면 받으면 되고 안 계시면 이쪽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연락해 주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원길위원
밑에서 들리지요?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들고 있으면 들리지요.
서병택위원장
바로 안 오고 거쳐서 오니까 들리지요.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들고 있으면 다 들리지요.
김성진위원
집행부는 다 바뀌었거든요. 이건 기계식이고 저기는 전자식인데 다 바꿔야 돼요.
위용복위원
아니, 이용률이 좀 많으면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 의원들한테 바꿔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전화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전화 다 바꿉니다. 우리 사무실 전화가 다 바뀝니다. 의원님들은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직원들 전화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까지 다 바꿔놨어요.
박재술위원
개인정보유출도 되고 그러니까……
위용복위원
금액이 4,500만원이나 이렇게……
박재술위원
4,500만원보다 더 되는데요. 한 대에 45만원인데.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IP기계를 바꾸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이건 1식이라서 세트가격인데.
박재술위원
세트가격이니까 비싸지요.
위용복위원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우리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 3,300만원 해 놨는데, 왜 개편해야 됩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너무 단순해서 3,300만원으로 의회홈페이지를 어린이 홈페이지, 통합검색기능, 발간문e북서비스, 의원 인터라넷구축, 웹에디트, 의원관리시스템 개편, 장애인 홈페이지, 또 녹화방송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개인별로 홈페이지하고, 의회홈페이지가 본 홈페이지하고 의원님들 홈페이지 서로 연계되도록 작업도 하고, 영어홈페이지도 하나 만들고, 또 회의록 검색기능에는 공무원 발언검색, 의원별 회의록 생성, 회의록 자동등록 및 서식, 회의록 자동생성 기능까지 다 포함해서 최신식으로 하려는 겁니다. 지금 본청에 홈페이지 개선하는데 올해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최신식으로 해서 구의회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또 우리 의원님 개별홈페이지하고 본 홈페이지하고 연계도 되고 최신식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물론 그런 게 필요하다면 개편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우리 의회홈페이지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지금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하루에 몇 명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얼마 안 합니다.
위용복위원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10명도 접속 안 합니다. 우리 실지로 홈페이지 개편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작년인가 개편했는데 그때도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의록 검색 클릭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냥 먹통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만 업체한테 갖다 줬다는 판단밖에 안되거든요.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홈페이지라든지 소프트웨어는 다른 데도 다 바꾸는데 우리만 자꾸 있을 수도 없고, 물론 예산은 아껴써야 됩니다. 아껴 써야 되는데 구청하고 호환도 되어야 되고 점점 기능을 보강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용복위원
홈페이지라는 건 국장님도 물론 생각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집행부 홈페이지 바꾸는 것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건 짚어볼 문제입니다. 5,000만원 올렸는데 거기 올렸으니 우리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설명은 안 맞고, 정말 집행부 홈페이지 현재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 올렸다는 것은 이건 한 번 더 재고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영어홈페이지 이런 게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줍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예. 개별적으로 다 만듭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의원홈페이지를 만들면 누가 관리합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본인이 관리해야지요.
위용복위원
그렇게 의원홈페이지를 만들어놓은 의회가 대구시내에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대구시내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원홈페이지가 없어서 의원님들 컴퓨터 능력이 없다. 동구인가 어디에 아주 잘 된 게 있어서 주민하고 대화가 아주 많이 있었나봐요. 그거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 날짜 기억은 못 하겠는데……
위용복위원
동구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그건 나중에 신문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의회직원들 아무도 모릅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개별홈페이지는 개별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용복위원
아니, 국장님,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 의회가 있느냐 말입니다.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면……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는 개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위용복위원
개인 의원이 개인 돈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여기를 결부하면 안 되지요.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 만드니까 이 돈으로……
위용복위원
의회홈페이지 개편비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안 나오면 이건 의미 없습니다. 또 누가 그걸 전담으로 해서 어느 직원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개인 홈페이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만들어 놓으면 개인 홈페이지를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지요.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650만원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괜히 주민들한테 욕만 먹는다 이겁니다.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자기가 알릴 건 알리고 건의를 받으려면 건의를 받도록 하고 해야 되지요.
위용복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대구시의 의회에서 의원들 홈페이지 만든 곳을 파악한 게 없다면 이건 아직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 만들어준다는데 싫어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분,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 서구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의회하고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가 일반 단위 국보다 못 합니다. 희미해서 의회에 들어가려니까 찾지를 못 하고 제일 왼쪽 상단에 보면 마크만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이야기해서 잘 보이도록……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기존 홈페이지에 서구의회에 들어오려면 표시가 좀 작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거 개편할 때 그쪽에 링크해서 바로 이쪽 사이트 뜨고 이쪽에서도 링크해서 저쪽이 뜰 수 있게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가야 되지요.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84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이건 우리 의회직원한테 5만원씩 13명 12월 딱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감도야위원
매월 나갑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예, 매월 나갑니다. 봉급적인 성격입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 5만원씩 월정으로 지급하는 봉급적인 성격입니다.
감도야위원
저는 특정업무수행비라고 하길래 특정인이 받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저쪽에 가면 예산부서, 감사부서가 돈 더 받듯이 의회에 근무하면 받는 법적으로 주는 그런 돈입니다. 13명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국장님, 80쪽에 아까 위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홈페이지 최신식으로 개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저는 신경이 더 쓰이는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활용 못 하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컴퓨터를 자주 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개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 또 내가 한 사항을 공지해 놓으면 주민들도 의원님들한테 건의할 사항이나 그런 걸 계속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아침에 의회에 오셔서 자기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컴퓨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리고 85쪽에 보면 의회홈페이지운영 서버교체라고 해서 또 500만원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것이지요?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의회홈페이지운영 서버교체.
조영래위원
예, 앞에서 이거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게 되면 서버교체를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이건 서버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5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흥교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래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정흥교 이건 앞에 집행부 전산실에 있는 하드웨어 장비입니다. 컴퓨터 장비인데 우리 의회홈페이지가 운영되려면 용량을 관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오래되었고 용량이 적어서 용량도 더 늘려야 되고 신형으로 바꾸기 위한 기계값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리고 상단에 이동전화사용료 있지요? 지금 3만 5,000원 되어 있는데 공보전산과에 편성된 것을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는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공보전산과는 5만원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공보전산과 예산서 144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공보전산과에 되어 있는 것도 3만 5,000원 우리도 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 우리는 저쪽에 물어보지도 않고 해서 저쪽에는 5만원으로 계상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3만 5,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저쪽에 하는 것이 11대입니다. 집행부에 국장 이상, 또 비상용 해서 11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3대되어 있는데 3대에서 6대로 증액해서 5만원씩, 왜냐하면 앞으로 저쪽에 국장 이상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하면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원장 이상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래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집행부에도 3만 5,000원이고 우리도 3만 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예산 잡을 때 같이 맞춰서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규식
이규식의회사무국장
맞춰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저쪽에만 올렸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이동전화 사용료를 5만원에 6대를 해서 다음에 의장단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 6대를 해서 상임위원장 이상 만큼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구에도 확인을 다 해봤는데 상임위원장 하시는 데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구에서 상임위원장 안 하더라도 저쪽에 국장 이상 이동전화 사용료를 해 준다면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원장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쪽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의장단은 주는 게 안 맞습니까 해서 결심을 얻었는데 이걸 5만원 한다면 234만원 증액하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이 부분은 234만원 증액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영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이 부분은 속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중지)
서병택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 중지
18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감도야 간사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감도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감도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 예산액 1,503억원 중 85쪽 이동전화 사용료 234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샾 500만원, 186쪽 문화회관 무대시설 정기 점검비 400만원, 345쪽 골목길 정비 및 긴급 보수비 3억원, 346쪽 골목길 정비 및 긴급 보수비 시설부대비 324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458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86쪽 의회 본회의장 증축 관련 기자재 구입 깃발비 120만원 전액, 97쪽 날뫼아카데미 운영비 500만원 중 100만원, 99쪽 동행정 평가 우수동 시상 320만원 전액,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 중 2,000만원, 101쪽 인력운영비 8급 봉급 11억 8,339만 8,000원 중 1억 1,066만 2,000원, 인력운영비 정근수당 8억 2,770만 7,000원 중 894만 5,000원, 104쪽 인력운영비 교통보조비 2억 8,224만원 중 864만원, 명절휴가비 11억 1,577만 3,000원 중 1,291만 1,000원, 가계지원비 18억 6,334만 1,000원 중 1,848만 1,000원, 연가보상비 3억 5,628만 6,000원 중 338만 2,000원, 8, 9급 직급보조비 2억 3,184만원 중 756만원, 112쪽 CCTV사용료 2,268만원 전액, 116쪽 영어마을 위탁교육비 5,000만원 중 1,400만원, 117쪽 공무원 소양교육 외래강사료 1,000만원 중 500만원, 140쪽 동영상 서비스시스템 500만원 전액, 142쪽 홈페이지 개편 5,000만원 중 1,000만원, 213쪽 자원봉사자 대회 750만원 중 430만원, 225쪽 노인대학 수용비 100만원 전액, 268쪽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1,500만원 중 500만원, 구민화합한마당 축제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여 동 지원금 8,500만원, 구행사비 4,500만원으로 표기하고 273쪽 양궁팀 신규 입단 선수 확보비 1,000만원 중 500만원, 287쪽 노사한마음 행사비 1,000만원 중 2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유지비 1,912만 4,000원 중 956만 1,000원, 살수차 차량유지비 671만 7,000원 중 335만 8,000원, 300쪽 페기물처리비 지급 4억 6,683만원 중 3,898만 4,000원, 302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8억 4,980만원 중 8,400만원, 321쪽 공원 및 놀이터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공원 및 놀이터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시설부대비 32만 4,000원 중 10만 8,000원, 326쪽 가로수 전정비 7,000만원 중 2,000만원, 가로수 보식비 1,000만원 중 500만원, 가로수 전정비 시설부대비 63만원 중 18만원, 가로수 보식비 시설부대비 10만 8,000원 중 5만 4,000원, 동력톱 구입비 70만원 전액, 329쪽 무전기 수리비 200만원 중 100만원, 332쪽 식목행사용 수목구입비 750만원 중 500만원, 353쪽 재해대비 우의 및 장화 구입비 186만 8,000원 전액, 405쪽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2,880만원 중 720만원, 415쪽 주민자율방재단 운영비 680만원 전액, 418쪽 특수질환자(HIV 감염자) 생활보조금 5,040만원 중 960만원,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세무과장 제외), 전문위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각 50만원을 삭감하고, 454쪽 인력운영비 8급 봉급 1,456만 4,000원 전액, 9급 봉급 3,906만 7,000원 중 1,302만 2,000원, 정근수당 2,051만 6,000원 중 229만 8,000원, 455쪽 명절휴가비 2,461만 9,000원 중 275만 9,000원, 가계지원비 4,111만 3,000원 중 460만 7,000원, 연가보상비 752만 3,000원 중 84만 3,000원, 523쪽 영어교실 교재비 40만원 전액, 영어교실 강사수당 120만원 전액, 547쪽 중대본부사무실 내부수리비 36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감액분 총 5억 4,866만 7,000원을 삭감하고 증감에 따른 2억 3,408만 7,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감도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제출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증액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12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본 위원회의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