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정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2일 박성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7년 12월 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 접수되었고, 2007년 12월 12일 금산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7년 12월 13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위원추천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김두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우경예산안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 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당초 성립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 집행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금년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350억 400만원으로 기정 예산 2,263억 500만원보다 3.8%인 86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7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64억 6,600만원 보다 0.4% 7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8억 3,900만원 보다 26.5%인 79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댐 상류하수도 사업 도비 9억 2,500만원 추가 내시와 이자수입, 2006년 결산잉여금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지난년도 수입 2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주민세 6억 9,400만원, 재산세 2억 1,000만원, 주행세 2억원, 자동차세 1억 2,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0억 6,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억 6,600만원, 진료수입 1억 5,100만원, 잡수입 1억 6,5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나 특별회계 전입 15억원과 재산매각 수입 7억 800만원 등이 감액 되어 기정예산보다 13억 7,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정산분이 추가 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재원대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사업 5억 8,400만원, 자활근로 사업 2억 5,300만원,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2,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살기 좋은 지역 및 도시 만들기 12억원, 도시민 유치지원 1억 3,00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2억원, 운동 소교량 가설 5,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1억 5,000만원, 버스 재정지원 1억 2,800만원 등이 추가 확보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10억 9,900만원은 자체 조정하여 계상하였고, 추가 확보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0만원과 분권교부세 정산분 6,000만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신규내시와 변경 분을 조정 정리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출산장려금 부족분 등 총 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37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8억 3,900만원보다 26.5%인 79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액된 4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9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3,200만원이 증액된 1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4억 9,600만원이 감액된 1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9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7억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억 2,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2,200만원,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2억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5억원, 원예용 농기계 지원 1억 4,900만원, 고품질 원예농산물 자재지원 1억원, 우수 농산물 관리시설 지원 1억 4,70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4억원, 원동 소교량 건설 1억 5,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8,500만원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6억 4,800만원, 자활근로 사업 2억 8,1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7억 4,900만원, 무료 예방접종 8,400만원 등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반영 내역입니다. 백제권 관광벨트화 부담금 2,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2억원, 출산 장려금 8,700만원, 공립 보육시설 부족분 9,900만원, 의회 청사 게시판 설치 5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89건에 246억 7,3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연내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이월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기 승인된 신활력지구 지원 사업 등 11건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정을 하였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4건에 38억 400만원은 보조금 신규내시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계속비 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업무결산및2008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업무결산및2008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 건을 정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용옥입니다. 2007년도 업무결산 및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2008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7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은 총 시책건수 24건 중 354억 2,200만원으로 종합 진도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1지구 주차장은 현재 공사착공 완료토록 하겠으며, 2지구는 보상금 지급완료를 하였고, 현재 건물철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산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소방탐지시설 노후로 인해서 보강공사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점상 유입 및 장터개설은 노점상 대표와 대화로 주차장 조성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비 확보는 금산인삼관 태양광 설치는 확보하였고, 금산스포츠센터 태양열 설치는 2008년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쪽 추부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이미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량 유망 중소기업 유치는 33개 업체를 전부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공사는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복수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물탱크 수위탑 설치, 또 보도블록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성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정비입니다. 단지 내에 주차장 조성은 완료하였습니다. 또 주변 경계선 메쉬휀스 설치를 해서 이번 주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88개 업체 231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개발 출연비 지원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기능경기 참가지원은 관내 고등학교 2개 고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도 완료하였습니다. 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과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은 3/4분기까지 지급하였고, 4/4분기는 1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교통신호등 설치 등 9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08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은 총 20개 시책으로 902억 7,4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신 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인삼관 태양광 설치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용역발주 및 시행으로 2008년 10월 중에 가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은 의원 간담회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스포츠센터 태양열 설치 사업비 확보이비다. 그 사업내용은 스포츠센터 급탕시설 설치를 위해서 2억 6,600만원 중에 국비 1억 8,6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사업자원부 방문 및 사업반영을 요청하여 설치사업비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서는 천안의 유관순 체육관의 수영장이 태양열 설치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용역 추진으로 산업자원부 에너지 관리공단에 한국타이어 금산공산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 이용 타당이 부합될 시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한국타이어 권고 자료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타이어에서는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전개로 실천 가능한 과제 추진으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은 에너지 절약 운동을 홍보를 하고 각종행사 및 장날에는 사회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재래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한 후에 싸게 장터 운영 또한 읍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용을 하고 노점상을 적극 유치토록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마케팅 전략교육 실시로 상인 공동체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쓰레기봉투, 소비자단체 활동지원과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으로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매월 16일은 물가 점검의 날 운영으로 철저하게 물가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쟁력 있는 사업입지 적기개발 공급입니다. 첫 번째 선원지구는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07년도 이번달 12월 중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남한 산경도에 의한 주요 전경 및 지맥 중에서 금남 정맥에서 분리되어 성치지맥으로 말단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한 산경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에 금산 부리면 선원지구가 금남정맥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측 경계부에 남북으로 생태축이 존재하고 있고 녹지 자연도 식생보전과 관련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의 검토협의가 요구되고 또한 대청호 및 부여상수원 영향권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발생시설 설치구역으로 산업입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의 후보지 선정과 제2의 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산업 협동화단지 조성입니다. 생산품목이 다른 업종 간 직접화를 통해서 상생발전을 조성코자 현재 입주업체가 7개 업체이며 입주예정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이 사업은 제원면 명곡이 일원으로 2010년까지 민영개발로 추진코자 하며, 용지는 이미 100%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업 주도형 계획입지 조성 인허가 처리기단 단축과 이를 위해서 조기 입주토록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인삼약초 등 지역특화사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부리면 창평리 일원에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타당성 검토와 관리기본계획 용역발주는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GAP 및 GMP 사업과 연계해서 경쟁력 있는 우량 기업을 유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인삼공사 신 공장 유치입니다.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의 면적협소에 따른 타 지역 이전 계획으로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제원면 일부 부리면 일원에 유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민자유치로 유치여건은 한국인삼의 종주지이며 인삼산업유통지 중심으로 금산 IC 부근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사업내용은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기업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금성농공단지와 복수농공단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조성, 단지 내 재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또한 관리사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근로자 후생복지 시설의 증대 및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기업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량은 5개의 사업으로 기업현장 체험의 날을 운영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수렴 해소를 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지원과 청소년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 우수 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 공공구매 알선으로 서비tm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기업인 기 살리기 시책 추진으로 첫 번째 제2회 금산군 기업인대회 개최입니다. 행사일시는 2008년 10월 중 계획으로 기업인의 화합과 우수기업의 홍보 장을 마련하고 서류를 공유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우수 기업인 및 모범근로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기업인과 근로자,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행사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기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선거관례로 인해서 대선이 끝난 12월 27일 다락원에서 개최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사랑과 기업인 예우풍토 조성입니다. 과내 기업체 수는 10월말 현재 604개 업체입니다. 개선 대책은 충남도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실무 지원을 합동 전개하고자 그 사업내용은 기업인 단체와 정례 만남의 날을 운영을 하고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기업애로 해소 지원책으로 현장 기동반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 환경 개선으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의한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용역 수행기관 및 선정계약으로 사업 시행 수 완료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는 지자체는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편리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량은 4억 6,200만원으로 신호등, 경보등, 방범카메라, 무인단속카메라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시간표 및 보수 신설사업비로 우리군 관내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금산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이는 영세운수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비 43억원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여객자동차 한일교통과 중부고속이 해당이 됩니다. 또 택시는 3개 업체, 또 운수업체 등 한 690여대가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을 분기별로 유류사용량은 증빙서류에 의해서 철저히 확인 검토로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사업량은 한일교통에 버스 19대에 대해서 손실보상은 비수익 노선 18개소 벽지노선 13개소 그리고 학생 승차권 50%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손실보상금 신청서에 따라서 철저한 검토로 신속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 무인 카메라를 활용해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6개를 이미 설치를 하였습니다. 군 농협과 중부시장 우체국 사거리, 약초 사거리, 군청 주공 앞에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로 집중 단속하고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개도와 캠페인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 금지구역 내 시간제 주차제도 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대상구간 및 시간대를 설정해서 주차선 도색과 안내판 설치를 한 후에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 시에서는 한밭 운동장 뒤편 자동차부품 도로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7년도 업무결산 및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복수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정비해서 8억 7,000만원, 그 밑에 금성농공단지 3,900만원해서 9억 9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복만
김복만의원
그리고 금년에 15쪽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4억 5,000만원이 순수 군비란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과에 지방비가 들어오고 뭐 하는 것을 보니까 별 영향이 없더라고요.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공단지도 금산군의 인구나 경제나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금산군에 지방비가 손실이 되는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제2의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또 선원지구 일반산업단지 이것은 끝났지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환경청에서 통보 온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위치로 해서는 적정하지 않다는 통보가 지금 12월 중에 와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아니 협의 중인 기업이 포기했다면서요. 먼저 예산 설명을 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 엊그제도 도유치 팀에서 계장하고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났었는데 아마 동양강철 쪽에서는 금산 쪽에 지가가 비싸고 해서 아마 포기 상태로 되는 것 같이,
복만
김복만의원
이게 업무보고가 거꾸로 돼서 그런데 먼저 예산 설명 때에 포기 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 길래 이런데 또 계속 공단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를 희망하는 업체를 수요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인삼약초 농공단지에,
복만
김복만의원
그 파악을 해 보셨나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그런데 그 수요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요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외부 업체가 들어오는지 관내 업체가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공단 조성만큼은 조금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추부 농공단지도 허허 벌판에 공단만 조성해 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이것입니다. 기반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기업인들이 종사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놓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재 공단을 3개 유치하면서 저희가 공단을 유치한 것은 절대적으로 실패라고 봅니다. 금산에 오폐수만 계속 유출이 되지 금산에 경제라든지 인구증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9억 900만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방비 들어오는 것은 한 3～4억 뿐이 안 되더라고요. 또 내년에 4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이것은 순수 군비네요. 100% 군비, 이런 것을 볼 때 농공단지 유치만큼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단 유치하는데 욕심을 부리고 자꾸 유치하고 결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군비만 자꾸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지금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추부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33개 업체 중에서 유치는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부에서 금산지역 추부농공단지는 경부선과 대전 통영선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IC 부근으로 인해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번씩 와서 혹시 다른 곳에서 포기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는 그런 업체수가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약초 농공단지 조성도 그 위치상으로 해서는 금산 IC인근으로 돼 있고 거기에서 기본설계 용역은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있어서 기본 계획이 나오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 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문의가 들어 올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고요.
복만
김복만의원
과장님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업체는 물류비용도 절감할 겸해서 IC 주변을 공장이라든지 기업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출퇴근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부 농공단지 같은 곳은 대전을 가려면 10분대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산에서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볼 때 그 공단유치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실패가 아니냐? 이것이죠. 그리고 10분이면 가잖아요. 10분도 안 걸릴 것입니다. 대전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금산에서 집을 짓고 살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기업인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지금 면단위에서도 기업인들이 진산, 복수, 추부가 기업인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도 금성하고 복수 농공단지 협의회가 있는데 아까 복수 9억 9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도 복수 농공단지는 89년도에 조성이 된 사업으로 해서 관리사무소도 지금 비가 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비를 안 새게 하고 이것이 확보가 되고 지금 빈자리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먼저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금성농공단지 방지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주고 복수농공단지 말씀을 하셔서 전에는 농공단지 복수하고 금성면이 8억 7,000만원으로 복수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8억 7,000만원은 그때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인데 금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돈으로 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좋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하는데 지금 복수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인들은 복수면 기업인 협의회도 안 들어와 있어요. 하나도요. 그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수면 기업인 협의회에도 한 사람도 안 들어 왔어요. 복수농공단지의 기업인들은 그리고 전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업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안 들어온답니다.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복수 기업인 협의회에 참석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 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금산군 기업인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복수기업인 협의회 사람들이 또 금산군 기업인협의회로 들어올 경우에 이중으로 돈을 납부를 한다. 이래서 지금 기업인 협의회는 농공단지 협의회장 송인혁씨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농공단지 협의회장은 기업인 협의회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 대회를 개최를 해서 이런 곳에서 그런 것을 협의토록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기업인과 농공단지 협의회까지 같이 흡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하는데요. 이중으로 돈 납부 때문에,
복만
김복만의원
그것을 이중이라고 볼 수 없지요. 복수면에서 와서 기업을 하면 용진에 있으면 용진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거기 행사가 있다든지 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면의 것도 해야 되고, 아 그러면 금산군기업인협의회라면 충청남도 기업인협의회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논리를 그렇게 따지신다면,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렇다면 지금 금산군의 농공단지 협의회가 충청남도 협의회도 하고 있고, 금산군 기업인들이 충청남도 기업인도 하고 있고 또 나가서 전국기업인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잘못 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과연 지역에 와서 돈만 벌어가려고 하지 지역에 같이 기여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챙겨서 그 사람들 설득시켜서 사실 그 사람들이 돈만 벌어 가는데 지역에 버리는 것이 더 많거든요. 피해를 주는 것이 더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도리상 예우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복수에 와서 돈만 벌어가지 복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기업인들로써 자질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 공단유치는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미국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화장실부터 먼저 지어 놓고 공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인들이 들어오면 그 종사자들이 그 환경에 맞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11쪽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한국타이어만 얘기하는데 우리 생활도시 가스는 공급할 그런 협의가 안 됩니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해서 공급을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지나가는 선에서 강압설비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번 설치하는데 한 30～4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도시가스 공급을 가정집에 설치를 하려면 한 15,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8,600세대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에서는 또 이것을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한 8～9억이 손실이 온다. 그래서 벙커시유를 사용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한번 산업자원부 에너지 관리공단에 그 용역을 한번 줘서 무상으로 용역을 줘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이 부합된다. 그럴 때에는 한국타이어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권고 자료로 이렇게 활용토록 한번 해보려고,
복만
김복만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한국타이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산 생활 도시가스를 얘기 하는데 그 정도라면 안방을 내주지 말았어야지요. 우리 금산의 가장 중심지에 위험한 도시가스가 관통을 하면서 금산은 전혀 무관하다 이것입니다. 그럼 안방을 내주지 말아야지 우리가 필요도 없는 혜택도 못 받는 도시가스 관이 금산 시내를 관통한다면 잘못 되었는데 과장님이나 현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래된 얘기인데 가능하면 그런 전제 조건을 해서 한번 우리 금산읍내를 관통하는 도시가스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복만
김복만의원
그리고 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지금 금산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어디로 보세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금산에서는 저쪽 안영선에 복수 수영리 입구하고 백암리, 구례리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조금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금산읍 쪽에서는 여기 신대리 증티 앞 도로 삼거리 쪽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종종 있고요.
복만
김복만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군북면 내부리 새말 주유소 앞 칠백의총 입구에서부터 용문학교로 들어가고 의총리로 들어가고 거기가 사람도 제일 많이 죽고 사고도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민원이 경찰서로 접수가 되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선 과속방지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많은 주민들이 하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신호등이 3개가 계속 있어요. 한 200m이내에 신호등이 3개가 있거든요. 처음에 칠백의총에 들어가면서 새로 달아 놓은 곳이 신호등이 있고, 조금 들어가서 구름다리 있는 곳에 또 하나 있고, 또 조금 더 지나서 새말주유소를 지남과 동시에 용문초등학교로 가는 곳이 있고, 의총리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 3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 무지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도 가마실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엊그제도 용문초등학교 앞에 계신 할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칠백의총 입구에서는 수도 없이 나고요. 접속사고는, 그래서 그곳이 사망사고도 많이 나는 곳이 그쪽입니다. 옛날에 칠백의총 직원도 거기에서 죽었고, 의총2리 분도 죽었고, 또 안가마실 양반이 주었고, 수도 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주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을 가장 많이 하는 해서 사람이 많이 죽는 쪽은 그만큼 사람 왕래가 많고 거기가 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말 주유소 밑에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위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없는데 용문초등학교 가고 의총2리로 들어가는 쪽은 없는데 거기도 아마 검토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거든요. 만들어야 되겠고, 무인카메라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를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이쪽 기시내 다리 있는 것을 그쪽으로 해서요. 그래서 조금 저녁시간 조금 늦거나 하며 신호는 전혀 안 지킵니다. 낮에도 그래요. 낮에도 차가 없으면 신호를 전혀 안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자도 많고 현재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쪽에 더 이상의 인사사고나 또 재산적인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총리 새말 앞 그쪽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용역을 한번 줘서 한번 진단을 받아 본 후에 거기에 무인 카메라 설치 장소라든지 횡단보도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한번 받아 본 후에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거기는 사망사고도 수도 없이 많이 나고 죽은 사람도 많고 지금 현재 오승환씨라고 경우회 회장인데 그분이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며칠 안 되었습니다. 사고 나신지가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나마 뭔가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당지구 개발촉진지구 지정하려고 하는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수십만 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42만 5천 평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42만평이 나오고, 지금 인삼공사 유치 있지요. 그게 부여 쪽으로 그때 결정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알아보니까요. 결정된 사항은 현재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거기가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한번 보고가 되었거든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부여 쪽에서는 전국단위로 정치성까지 띠면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안 뺏기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확충해서 더 넓혀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그리고 물류센터를 IC 주변에 만들려고 구상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류센터 전국 물류를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금산 IC 부근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산 IC 부근 단지조성계획을 쭉 보면 다른 실과까지 보면 수당지구 2산업단지는 한 40만평이 넘습니다. 제원 명곡단지가 한 3만평 정도 나오고 창평단지가 한 4만평 정도 나오고 인삼공사가 유치가 된다면 이것도 한 4만평 정도 나오고, 물류센터도 이것도 한 3～4만평을 차지 할 것입니다. 이게 IC 주변으로 와야 되고요. 선원지구는 한 10만평 이것은 캔슬 되었으니까 되었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계획 중인 것이 벌써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금산 IC 부근에 집중적으로 산발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군데나 두 군데 이렇게 생긴다면 우리가 대처하기가 좋을 텐데 이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 다 지금 주변 정리를 해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전부 지정해서 들어가 이런 섹터라인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산발적으로 좁은 곳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정해야 될는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 제원 수당지구 하나는 42만평이니까 크니까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을 한다고 치고 이 부분은 한 10만평 정도 되니까 한군데로 지정을 해서 하든지 해야 무슨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지금 계획대로 하면 수당지구 빼 놓고 4개입니다. 4개를 그 지역에 전부 지정을 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지금 부리면 창평리 일원은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로 해서 거기는 이미 용역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협동화 단지는 제원면 명곡리에 용지까지 100% 확보해서 지금 7개 업체정도는 확정이 되고 3개 업체는 들어오겠다. 하는 입주 예정업체가 있어서 거기는 아마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계속 해 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검토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걱정이 물류센터는 어차피 IC 부근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4만평짜리 물류센터가, 물류센터는 조금 키워야 될 입장인데 이러한 것들이 잘 조화가 되게끔 유통, 교통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 놓아서 나중에 어려움이 많이 커질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유치계획을 사실 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의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후 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