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설명을 들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실과 사업 저기를요.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까지 같이 드릴까요?

먼저 설명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 배경은 일부 분야에 대한 보조내시가 추가로 되었고, 또 세입변동에 따라서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가 2,9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는 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가 추가돼서 2,99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이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분야가 5억 9,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은 5억 5,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도비하고 농가 도우미는 이중으로 편성돼서 삭감된 그런 분야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저소득층 영·유아,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예비비가 4,80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심의 때에 위원님들께서 일부는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정사업을 위해서 이리 포함시킨 사항인데 유망 중소기업 수출지원하고 전국 기능대회 지역경제과 이것이 이중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청각장애인 영상 전화기 보급사업 700만원이 이중 계상돼서 삭감해서 이 분야는 자체 조정한 분야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실과 소관은 주로 많은 것이 목 변경 사항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마 실과나 저희 과에서도 못 챙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제가 바뀌면서 종전 같으면 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떤 기본 및 시설비라든지 감리비를 전부 썼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세목으로 나누어서 시설부대비라든지 기본설계비나 감리비를 따로 따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 조금 착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 변경을 안 할 경우 내년 1회 추경까지 어떤 사업 발주라든지 이런 것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 내시된 것이 이번에 다시 계상되었어요.

12쪽에 농업생산기반 확충해서 4억 5,500만원짜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 해 주세요. 세입세출 예산안 12쪽입니다. 12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이 설명서 몇 쪽에 들어 있어요. 농업기반정비 및 개발이요? 건설도시과 소관입니까?

앞으로 목 변경이면 목 변경이라고 표기를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2. 2007년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전문위원 박명우입니다. 지금부터 제4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예산 총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경규모는 2,350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억 8,800만원이 증가하여 1,972억 5,4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79억 1,100만원이 증가하여, 37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대폭 증액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은 지방세가 10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세외수입은 13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000만원, 재정보전금 2,000만원, 보조금 10억 1,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13억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89건에 246억 7,300만원이면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신활력지구 지원사업 등 11건에 215억 300만원이며, 세부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07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가감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감액조정, 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2007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대폭 증액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전반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중 칠백회 등 지원경비로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나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연말에 무리하게 편성하여 다시 명시이월 해야 하는지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중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도 내에 융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자원과 소관 중 쓰레기하치장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나, 금산읍 쓰레기하치장 토지매입 계획이 취소가 된 것인지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중 부정인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4천만원을 전액 감액정리 하였으나, 만약 추경 확정 후 연도 내에 신고자가 발생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중 골재판매특별회계에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일반회계에 봉황천 하상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다시 명시이월 하였으나, 연말이 지나면 폐지되는 골재판매 특별회계는 그 잉여금이 있다면 2008년도에 자연스럽게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사용하면 될 것인데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굳이 연말에 무리하게 편성하여 명시이월 해야 하는지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쪽 재정보전금 이게 1,000만원씩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단위 사업입니까?

31쪽 충효열 시설물 정비 말씀하시나요.

아름다운 면 소재지 가꾸기 사업 1,000만원하고 충효열 시설물 정비 1,000만원씩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적은 것이 있냐고요.

이 관계는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줘서 재원 대체 분으로 쓰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원 대체입니까?

재원대체입니다.

어디로 했어요. 재원대체를,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총 재원대체가요. 1,000만원은 칠백회고요. 1,000만원은 행정동우회 500만원, 경우회 5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편성 돼 있습니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사업을 언제 할 것인데요?

사업 시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이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월시켰어요?

예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 시킬 것을 왜 재원대체 해 놓았는데 왜 기어이 올해 세웁니까? 내년에 세우지요?

저희들하고 도 관계가 또 있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연말에 주는 것인데요.

재원대체 했다면서요.

예 재원대체 했습니다.

했는데 왜 본 예산에 세워야지 하지도 못하면서 뭐 하러 세워 놉니까? 명시이월 해 놓았어요?

예!

이게 176쪽이네요. 육백고지 정화사업입니까? 4회 추경 예산확보로 공기부족 이것은 이따 과에서 얘기 할게요. 돈은 다 받아서 썼지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재원대체는 다 해 놓았지요. 2,000만원이요?

예 해 놓았습니다.

건설도시과 것은 뭐 하러 잡아 줬어요. 왜 기어이 그렇게 그것을 전출로 잡아서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됩니까? 내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도저히 하도 못하면서,

또 실과에서 연초에 바로 발주가 된다고 요청이 있어서 해 줬습니다. 사업발주가,

되지 않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로 넣어 놓았다면서요. 명시이월로 넣어 놓고서 무슨 일이 금년도에 됩니까? 그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것 같네요.

왔습니다.

자치행정과부터 설명해 보세요. 육백고지하고 지역특산물 홍보 그 다음에 칠백회하고 3가지 이거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재원대체를 한 것을 명시이월을 시킨 것 아닙니까? 재원대체를 해 놓았으면 그 돈이 어디 날아갑니까? 그냥 두었다가 편성하면 되는 것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칠백회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육백고지하고 특산물 홍보 500만원씩 계상된 것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재정보전금을 우리 군으로 주시면서 재원대체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뜻이 연말에 사업을 추진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재원대체가 돼 있으니까 이거 반납할 이유는 없잖아요? 반납할 이유도 없는 것, 이것은 도에서 편법을 써서 준 돈이니까 우리가 받아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거 반납할 사항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두었다가 본 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써야지 쓰도 못하면서 왜 기어이 명시이월을 시키시냐고요. 명시이월 그렇게 많다고 의회에서 항시 말을 해도, 크지도 않고 500만원짜리를 갖다가,

그 분야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떤 내용상 연말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칠백회는 조금 전에 왔고, 행정동우회는 조금 늦게 왔는데 어떤 특수성이 있는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꼭 계상을 하라는 저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하라고 해도 도에는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편제가 된다고요. 이것은 재원 대체로 내려왔으면, 칠백회는 뭐하는 공사입니까? 이게,

칠백회는 어떤 칠백의사 정신 계승하고 어떤 홍보 선양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래된 단체인데요.

칠백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 23일날 추향제가 열리는데요. 이날 보면 이날인가 이전에 보면 칠백의사 추모예능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이날 대회는 그리기, 서예, 운문 등 한 780명이 참여를 하는데요. 칠백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칠백회 회원들이 금년도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한 사항으로서 이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9월 27일 행사 아닙니까?

9월 23일입니다.

그럼 9월 23일 할 행사비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맞아요.

지사님이 칠백회 회원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약속한 것은 돈만 주면 될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왜 명시이월을 시키시냐고 하도 못하면서 내년에 본 예산에 넣지,

금년도는 사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넣었냐는 얘기입니다. 본 예산에 넣지, 뻔히 알면서 하지도 못할 것을 왜 추경에 넣었냐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안 넣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하세요. 아니 이거 10원도 못 씁니다. 이거 삭감 할 테니까 추경에 세우세요.

내용상은 정리를 하는데요. 단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됐습니다. 실장님!

도하고 관계가 금년 예산이니까 금년 추경에 꼭 편성하라고,

도에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재원대체 한 것 다 썼다고 하면 되지요.

이 관계도 그 밖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육백고지 정화사업은 거기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따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우회 회원들께서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시설비 아닙니다.

비문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거기별도 사업계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는 아닙니다.

정비 사업인데요?

경상보조입니다. 정비 사업이라도 주변 환경정비도 될 수가 있으니까요.

시설비는 아니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지역특물 홍보 및 자연보호활동 홍보 언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 계획은 아직은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주신 말씀 맞습니다만,

내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는 것이지요?

예! 순세계잉여금을 갖다 또 다시 내년에 편성하면 방금한대로 수정발의 하듯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해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 목 변경을 공기부족인데 목 변경을 어떻게 해서 공기부족이 되었나요? 5개소네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들이 뭐를 할지 모르니까 일단 전년도에 시설비로 편성했다가 이 효도마을이 선정되고 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을 받았을 때 전부가 민간 자본적 보조 식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1차 추경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2차, 3차 추경 때에는 이런 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네요. 아니 지금 6건 1억을 다 지금 목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6건 전체를,

예 다 전체가,

다 그 부락에서 다 넘겨 달라는 것입니까?

예 토지매입비라든지 경로당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요구가 왔습니다.

그럼 1회 추경이 몇 월 달에 했어요?

1회 추경은 4월에 했는데요. 이 사업은 5월 달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때 안 되었다고 보고 그럼 2회 추경에 왜 못했습니까?

2회, 3회는 이런 추경이 없었고,

추경은 추경이지 이런 추경이 있고, 실장님 추경 어떻게 다 달리합니까? 이번에는 무슨 추경 이렇게 하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재원이 왜 없어요. 1억이 있는데 여기,

아니 그때 당시 추경 때에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부득이한 추경만 그때 했고, 이번에 마무리에서,

이제 잘하세요. 잘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추경을 4번째 하는데 여태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 와서 1억을 갖다 5개 부락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그 부락에서는 예산을 언제 줍니까? 얘기도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금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원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언제고 명시이월만큼은 의회에서 꼭 짚고 넘어가잖아요.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화가 오고하니까요. 17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지금 환경자원과 간이화장실 설치 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적합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상지 선정을 못해서 공기부족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실과에서 조금 소홀히 한 것 같고요. 자 또 그 밑에도 보자고요. 농림과 도급자 선정이 안 돼서 이월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계용역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181쪽 지중화 사업 설명을 해 보세요. 한전과 합의가 지연이 돼서 10억이 지금 1년 동안 그냥 거쳤는데,

우체국에서 제일장로교회까지 내년도에요. 한전에서 금년도에 10억을 부담 못해서 내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쪽에는 얼마를 부담하지요?

50대 50으로 한전에서 10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전에서 10억하고 우리가 10억하고 20억 아닙니까?

예 20억입니다.

협의가 안돼서 그렇다고요. 열심히 좀 하세요. 그쪽 예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세워 놓았는데요.

나는 거꾸로 알아들었네요. 보건소는 지금 사고이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보건지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185쪽을 보시면 보건소에 부리 진료소는 지금 골재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 되냐고요. 부기가 잘못 된 것입니까? 설계승인 지연이면 벌써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 사업을 주로 보면 보건복지부 설계승인을 받거든요. 그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발주 되니까 연내 못 끝나니까

지금도 그렇게 까다롭게 해요. 그 사람들 정말 못 이겨,

그쪽은 지금 그렇습니다. 제도가요. 중앙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 사람들 돈 조금씩 주면서 간섭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보조금이니까 저희들이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178쪽에 과수원예 농산물 자재지원사업이 도에서 보조내시가 몇월달경에 되었습니까?

5월 달입니다.

금년 5월 달이죠?

예!

그저 농민들과 관련된 것은 이게 추경보다도 그때그때 적기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마무리 추경보다도,

이 사업은 5월, 저희 군이 1회 추경이 성립된 이후에 바로 직후에 도에서 계획이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사실상 추경예산 확보가 군비가 상당히 2억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당시에 못 했던 것입니다. 뒤 늦게나마 위원님들께 잘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농가에 아주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퇴비죠?

퇴비도 있고요. 과수생산농가 저온저장고도 지을 수 있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 같은 것은 과수농가에 하는데 가능하면 적기에 이렇게 퇴비를 해야만 과수농가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진 감이 있지 않나 그럼 가을에 줘야할 비료를 겨울에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보조내시가 늦게 떨어져서 그런데 가능하면 3회 추경 때에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도 다소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민들과 지원되는 또 특히 도비까지 확보되는 돈은 앞으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5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예!

방치턱 문제는 자료를 가지러 갔나요?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58쪽 먼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시설설계를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달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아래로 시설비입니다. 5억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속비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 7억, 내년 7억, 그 다음연도 14억이 해서 25억이 투자돼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행자부 공모사업인 부리면 수통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도정 평가위원회 참석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이 있는데 이 관계가 저희들이 실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에 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0쪽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정보화 경진대회 시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는 도 경진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도 경진대회에 참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전산개발비 관계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보강입니다. 이것은 과목 변경인데 주민생활지원과 1,760만원을 감해서 저희 과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군이 8대 서비스 관련해서 전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군이 시범적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 내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용량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능상 저희 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써서 저희 과가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화 요금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살기 좋은 마을 이게 수통리에 행자부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이게 아직 안 되었나요?

예! 지금 전번 중간보고 용역하고요. 그게 지금 저기 기본계획하고 시설설계까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같이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 거기가 적벽강 아닙니까? 거기가 번지 점프를 할 수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 착수 설계용역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한번 중간보고 용역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주민들 의견도 받고 답사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25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어떤 권역별 다른 계획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보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한 5～6억 정도 들어가나요?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산출은 안 해 보셨어요?

예!

아직도 그럼 전혀 거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착수보고 해서 지금 중간보고회를 연말 안에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25억 속에 그것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 생각해 볼만 하네요. 25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별도로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70쪽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저희가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는데 이 300만원은 저희 주택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요 경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고액 체납자나 경매관련 제경비로 사용키 위하여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경매를 신청한 실적이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아래 3,30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은 2005년도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잔액을 저희가 반환을 받아서 일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받아서 특별회계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주택자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거든요. 그럼 다시 융자금을 회수했을 때에 그 융자금을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7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아마 농어촌 빈집 정비 27동 보조결정 지원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억을 보조 받아서 51동을 빈집정비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사업량 선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51동 중 24동은 철거를 하고 보조사업비를 지급을 했고요. 이 27동도 대상사자는 선정을 했으나 아직 철거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66쪽입니다.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는 저희들 12월까지 봉급을 계산해서 최종으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한 4억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에 일용직들이 퇴직한 분이 8명이나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 또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돼서 불 부득이 연말에 4억 4,400만원을 더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상반기에는 실시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선거법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공무원 여비는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도립대학교 우수자 장학금도 이번에 장학생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이장 자녀 장학금은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2,4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학 대상자가 그것 밖에 없어서 차액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8쪽 연금부담금, 출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연금부담금 추가로 더 계상을 하고요. 국고대여 장학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쪽에 하단부분 아름다운 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이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전금하고 재원대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구내식당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한 것이고요. 또 청사 방범시스템 그러니까 세콤을 말합니다. 회선 사용료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1,800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쪽 광복절 중앙행사, 3.1절 행사 참석 보상이 도에서 기 도비가 재배정 돼서 그 돈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군비는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7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만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부분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해서 73쪽 중간 부분까지는 모두다 행사참석 보상금이 됩니다만 선거법이 저촉이 돼서 모두다 하나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3쪽 하단부분에 육백고지 정화사업하고 지역특산물 홍보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경우회와 행정동우회에 주는 그런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40만원 융자금을 추가로 더 받아 들여서 과년도수입으로 편성을 했고요. 세출예산은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융자금은 저희가 집행하려고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 아름다운 면소재지 가꾸기 사업 재원대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사업이 됩니까? 육백고지 사업하고 자연보호활동 사업이 몇 월 달부터 시작됩니까?

금년에 정리 추경에 해서요.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요?

예!

자연보호 활동은 1년 내내할 사업 아닙니까?

행정동우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 일정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행정동우회하고 경우회는 특별히 칠백회하고는 하사금을 내리셨네요.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요.

됐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양현환입니다. 64쪽 기타직 보수는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벤치마킹과 관련학습 회의 참석 여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지난 혁신 핵심과제 발표회 때에 저희 자치종합대학이 발표를 해서 장려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받아서 그 상금에 대한 예산으로 130만원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대행사업비 공동사업 분담금은 우리 관내에 187세대 지금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금년 내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은 주부명예기자 연찬회 등 참석보상금이 도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관광안내소 통역안내 인부임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50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문화광광축제 지원금은 당초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올 것으로 알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 1억원만 와서 5,0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바꾸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82쪽 충효열 시설물 정비인 귀봉사 석축정비는 한 45m 정도 석축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나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황풍사 담장 및 석축정비는 이것도 20m 정도를 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넣어 놓았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전체가 8,000만원인데요. 리모델링이 끝난 그 다음에 PC 구입이라든지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넣어 놓았고, 전체적으로 전부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도서관이 3개가 있는데 도서관 별로 도비가 지금 300만원씩 보조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도합창경연대회는 금년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마을 특산물 축제지원 사업은 선거법과 관련돼서 지원을 못했기 전액 사감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4쪽 칠백회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칠백 제향인 9월 23일날 추모예능대회가 열리는데 그 행사에 소요되는 1,0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백제권 관광벨트화 자치단체 분담금은 원래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5개 단체가 행사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한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축제라든지 인삼시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구촌민속박물관 시설보강 사업은 대상지를 현재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깎았습니다. 다음에 85쪽 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12월 말에 매년 개최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12월 26일날 학생체육관에서 한 400명이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도 기금을 한 900만원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사업은 운동장에 운동기구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읍면체육시설 확충 1,300만원을 지금 감했는데요. 그 감한 예산은 그 뒤에 86쪽에 생활체육 족구장 감리비와 게이트볼장 조성 감리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농산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지원은 교육청 보조사업으로 연내 교육청에 보조 내시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금산 자치종합대학은 지금 3,6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 재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중부대학에 위탁해서 졸업식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5쪽에 TV 난시청해소 대행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TV가 전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난시청이 해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연차적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금년도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178가구 말고도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에 한번 했고요.

어디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이 사업은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10개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보면 TV가 안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난시청 지역을 선정해서 선정된 178가구가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조사가 178가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하는데 조사를 미리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같이 내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TV 시청료를 내고 안 내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전기요금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입니다. 난시청 예를 들어서 안테나를 세운다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64쪽에 여비 130만원을 세우셨네요. 이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벤치마킹 4회를 간다고 하고 밑에는 5회를 간다고 했는데 연말에 어떻게 다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전에 갔다 오신 것을 소급해서 정리하시려고 합니까?

이 사업이 핵심과제 발표회를 7월인가 8월에 했거든요. 다만 예산 성립이 늦게 돼서 그런데요. 두 번은 했고, 앞으로 두 번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요?

예!

그게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83쪽 도합창대회 500만원은 왜 지원을 안 하셨어요?

지원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합창대회가 10월 내지 11월에 개최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대선 때문에 5월로 당겨졌습니다. 당겨지다 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시기가 짧아서 부득이하게 금년도는 못 나갔습니다.

참여를 못한 것입니까?

예! 연습할 기회가 짧아서 못 나갔습니다.

다른 시군도 아무도 안 나왔겠네요?

나오긴 나왔는데 예전처럼 전체가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참여해서 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효열 시설물 재원대체 어떤 것으로 해 준 것입니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감안 것이 1,000만원이 나와야 될텐데,

충효열 시설물은 재원대체가 아니고요. 예산을 성립해서 명시이월로 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칠백회로 재원대체를 충효열 시설물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냐고요. 감된 것이 없다고요? 감을 시켰어야 할 것 아닙니까?

훙풍사에서 군비 1,000만원을 줄여서 그리 한 것입니까?

그럼 군비가 감입니까?

군비가 예산서에 보면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감을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을,

그러니까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1,000만원만 넣은 것입니다.

85쪽 체력단련 기구 설치요. 이것은 왜 어떻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기금사업인데요. 운동장에 철봉이라든지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허리 돌리기라든지,

어느 운동장에 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럼 명시이월 시키려고 아주 예산 세웠네요. 명시이월이네요.

이 사업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마무리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84쪽에 백제권 관광벨트화 분담금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하는 사유가 아까 뭐라고 했지요?

이 사업은 공주, 부여, 유성, 금산, 무주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백제권 사업 홍보내지 관광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일본과 중국 이 광역을 유치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공동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현지에서 축제라든지 관광지를 홍보를 한다든지 이게 5개의 권역이 벨트화 돼서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존에 3,00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부득이 조금 더 성과를 올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5개 군에서 똑같이 5,000만원씩 내서 그것으로 인삼축제 때라든지 그분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삼축제라든지 할 때에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 5개 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관광객이 100명이 온다. 그러면 부여만 오고 공주만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유성과 금산과 무주를 거쳐서 가는 패키지 코스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로 다녀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이 관광 올 때 그러니까 금산에 오면 그 5개 군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반드시 5개 시군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74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61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2만원이 감 되었는데요. 원래 건물 과표라든지 기타 물건 과표심의 시에 이렇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2만원은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과세 전 적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역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무조사나 지방세 과세 예고 시 불복 시에 저희가 적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는 불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4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표 등기구입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모든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서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그리고 30만원 이하는 일반 우표로 이렇게 붙이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나와 있는 차량 유지비는 400만원이 증 되었는데요. 기술센터 25인승, 그리고 농림과 가축방역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 제로 전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집중관리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와 농림과 예산을 감을 시켜서 우리 재무과 차량 유지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성입니다. 10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금으로서 국·도비 감소로 인한 변경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긴급복구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변경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에 자활 후견기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금산 지역자활센터가 기존에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2,467만 3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위탁사업비하고 국민기초생활수리 사업비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용역비 부분입니다. 1억원이 복지봉사뱅크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목 변경이 있는데 이 부분은 8대 서비스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 부분만 행자부와 연결을 해서 예산안을 절감한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5,0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기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는데 선택적 의료비는 감소되었습니다만 건강생활관리비가 본인들한테 6천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가분을 전출하였습니다. 122쪽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홍보물 인쇄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여비 국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밑에 부분은 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 표준형하고 그 밑에 자체개발형이 있는데 이 사항은 비만관리 프로그램하고 1대1일 아동인지 서비스 이 부분하고 지역사회 자체개발형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학습도우미가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전산개발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은 목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지방이양사업은 도비 변경분에 대한 정리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의료보호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저희들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은 3,167만 9천원이 증가한 16억 6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전입금으로 7,415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또 의료보호 진료비 3,778만원을 감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도비 부분에 대한 이런 돈을 계상을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77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부분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이 국도비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또한 홍보물 제작인데 선택적 병원자와 건강유지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78쪽 역시 국내 여비 부분하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부분이 저희들이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여비를 계상을 하였고, 밑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4,787만 9천원을 국·도비 변경부분에 대한 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무관리용 컴퓨터 구입 부분인데 관리 운영하는 컴퓨터가 1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 돼서 부득이 교체하는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진료비 부담금으로서 우리 7,8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복지뱅크 개발비 1억 잡았다가 감 시켰다가 5,000만원만 명시이월을 시키면 이거 다 감해 버리지요? 그래요? 중앙에서 뭐 내려올 텐데,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대 서비스 부분은 복지, 보건, 고용, 생활체육이라든지 주거, 평생학습, 여러 가지 8가지 부분을 전부다 다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뱅크와 연결된 부분은 복지하고 실제사항으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만 가지고 복지뱅크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중복지원하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공급자라든지 수요자 측면이라든지 또 아니며 외부에서 우리 복지뱅크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방문해서 이런 만족도도 느끼고 거기에 댓 글도 달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홈페이지로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본래 올해 1억이었잖아요. 그런데 감해서 5,000만원만 하는데 아예 안 잡으려면 잡지 말고 하려면 1억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키신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5,0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전문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았는데 이 정도면,

5,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1억으로 해야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1억했다가 5,000만원을 감해서,

일부는 행정자치부에서 공급되는 포털서비스 그 부분을,

내려온다니까요. 거기 보충시키려고 지금 5,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보충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뱅크 운영을 위한 이런 부분만 충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잡아요. 왜 감시킵니까?

5,000만원 정도만 되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00만원은 저희들이 행자부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산 절감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5,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에 있으면 가능 하겠다.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증감 보조내시로 인한 국·도비 정리한 것과 목 변경한 것과 새로 신규사업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도비 정리 사업은 생략하고 목 변경이나 신규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하단 부분에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수당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난 10월부터 저희 기초노령연금 조사하는 보조인력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민간경상 보조금 중에서 세 번째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2,800만원을 삭감해서 상단부분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과 그 밑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11쪽에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 컴퓨터 구입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두 번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인터넷 영상전화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도비 330만원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10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두 번째 칸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효도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 전년도에 효도마을을 선정하기 전에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는데 효도마을을 선정한 후에 사업을 받아 봤을 때 모두가 시설비 외인 민간 자본적 보조 성격인 토지구입이나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원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마무리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부분 행사 실비보상금 중에서 국제결혼관련 축제참가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축제를 3회를 계획했는데 1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뒤에 페이지 114쪽에 중간 부분에 국제결혼 가정행복 가꾸기 사업에 보태서 이 사업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부분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에 6,0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 20명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적합이 8명 탈락이 4명이 부적합이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8명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쪽에서 117쪽 하단부분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도비 증액 감액 결정으로 군비를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쪽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는 제일 큰 7억 4,800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금액을 감하게 된 것은 당초에 국도비가 보조 되었을 때에는 794명의 인원으로 사업을 책정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조사한 결과 550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119쪽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에 대한 정리가 되겠고, 120쪽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를 목 변경을 하는데 그 밑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목적상 기능보강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립보육시설 신축으로 9,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명을 드렸듯이 진산 어린이 집의 신축 부족분입니다. 보건 복지부의 건축기준 및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부득이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마지막으로 유니세프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목 변경인데 앞에 105쪽에 있는 일반 운영비를 선거법 관련해서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목 변경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1,600만원을 감하게 되는데 전에는 국고 지원을 2개소만 했습니다. 하늘 꿈 공부방과 새 금산 공부방 2개소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4개소의 국고지원을 받아서 그 잔액을 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립보육시설 이것을 그때 과장님이 국비 어떻게든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국비는 없고 군비만 올라왔네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으로 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더 못하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지요.

확보를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정화 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와 함께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생식물식재 사업비 600만원을 삭감하여 수질정화시설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 200만원을 삭감 도비 200만원 증액 군비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 화장실 조성사업비 군비부담 부족분 7,620만 8천원과 부대비 2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이화장실 설치비 5,000만원은 재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5,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매립장 압축처리시설 위탁 처리비 8,800만원 전액은 압축처리시설 지원으로 삭감하였고, 양전매립장 정리사업 감리비 부족분 1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102쪽 쓰레기 하치장 토지매입비는 매입비 1억 5,000만원은 수정예산안에 다시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부족분 6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1쪽 세입예산으로 하수도사용료 3,142만 5천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사용료 3,855만 8천원을 증액 기타수수료 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급수공사 부담금 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553만 8천원을 세입을 총 삭감 4,722만 5천원을 증액하는 증액 4,409만 6천원입니다. 세출은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별도 환경사업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4억 9,59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34억 7,248만 2천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하수관고 국비 기금 등 43억 2,600만 7천원이고 군비 전입금 60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기금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비 588만 6천원, 마을하수도 운영비 1,9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댐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 5,3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0쪽 세출예산으로 마을 하수도 운영 전기요금, 시설 유지비, 수질 검사비 부족분 2,814만원을 편성하였고, 262쪽 수변구역 간이상수도 운영지원비 193만원을 삭감하였고, 수변구역사업비 목 변경 부기 변경 등 19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64쪽 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비 12억 4,190만원,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비 34억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66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그에 대한 이자 등 반납액 43억 8,957만원을 2006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기금 및 2006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반납금으로 총 45억 4,827만 9천원을 반납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추경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