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청소년육성기금을 비롯한 6건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동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육성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과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계획으로는 2007년도말 현재 1억1,000만원입니다. 2008년도말 조성계획은 수입 400, 지출 400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218만9,000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1억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30만원, 예치금이 188만9,000원이 증가한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30만원, 예치금이 188만9,000원이 증가하여 총 1억1,345만원이 지출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수입이 1억9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시설운영비 지원에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치금 수입으로 1억9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354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1억975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과관광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08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조성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립의지를 가진 청소년을 지원하여 체육활동 및 문화진흥 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있습니다. 설치근거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지원으로는설치연도는 1991년 4월 13일이며 재원조성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지원기준은 청소년 수련활동, 수련시설의 운영지원, 청소년 교류사업 등에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관내 청소년 육성 및 수련시설관련 단체 등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금운영계획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 구의 출연금 5,000만원과 2000년까지의 이자수입을 합쳐 1억226만원을 조성하였으나 지출내용은 없으며 2001년부터 고유목적 사업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사업을 해왔으며 2007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1억786만원과 적립금이자 340만원을 합쳐 1억1,126만원 기금을 확보하여 수입금액 340만원으로 청소년의 문화의 집 냉․난방시설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하였고,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대구은행 예치금회수 1억975만원과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370만원을 합쳐 1억1,345만원의 수입액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1억975만원은 예치하고 이자수입 370만원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시설운영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원기준과 대상 등이 관련조례에 부합하고 안정적인 기금 자산관리로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나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 직업훈련지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지원 등 조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하는 즉 당해연도 기금예치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제약을 받고 있고 매년 지원액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0년 이후 금융기관의 낮은 예금이율로 기금수익금이 줄고 있어 기금조성에 따른 재원마련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서도 출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관련조례를 재정비하여 기금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박동신과장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기금은 95년도에 5,000만원, 출연금 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운용을 해 왔는데 기금을 쓰는 용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00년 이후 금융기관에 낮은 예금이율로 인해서 기금조성이 좀 어렵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975만원을 언제 대구은행에 입금을 했으며 계약완료 시점은 언제이며 지금 현재 이자는 몇 %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자가 제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일자와 정기예금, 종료일자와 정기예금 금리 그리고 일반예금 금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자가 얼마인지 아니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 시설운용에만 지원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도?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생각은 청소년 장학사업금으로 지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으로 설치를 했으면 저희들 바람입니다.

2007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운용에 지원했지요?

예, 2007년도에는 냉난방기하고 정수기, 디카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언제 주고 안 줬습니까?

2006년도까지 계속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금년도에만 이렇게 시설운용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만 했고 2008년도부터는 다시 장학금으로 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장학금 하나도 안 줬네?

예, 안 줬습니다.

지금까지 쭉 다 하다가 2008년도에만 빠졌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없죠?

저희들 일단 예산사정도 사실상 감안을 해서 출연금을 금년도에는 잡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적어도 청소년육성 사업을 위해서 일정금액 95년도에 출연했던 출연금처럼 구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좀 이렇게 계상을 해서 청소년선도보호활동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많은 기금이 조성되는 게 바람입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사정상 허락하지 않아서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출연금을 연 1억이든지 이런 식으로 출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우리 박동신 과장님 없을 때구나.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계속 이자수입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이자수입이 지금 340만원, 370만원 이게 출연금 아닌 수입으로 해서 1억 얼마하고는 이자만 지출을 하고 또 원금을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도 예산상 이야기보다는 청소년 육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박문일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기본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91년도 12월 31일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에 대한 사항으로서 2008년도 수입액은 1억5,522만원으로서 전년도 수입액 1억5,202만6,000원보다 31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수입금액과 같습니다. 28쪽에 수입계획은 27쪽에 앞에서 설명드린 수입계획과 내용이 똑같으므로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지출계획은 세출총계 1억5,522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1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4,522만원은 은행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91년도부터 95년까지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출연해서 조성한 원금 1억원과 기금운용 수입금인 이자수입 1억4,222만원 중에서 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장학금 9,700만원을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억4,522만원의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은 대학생 1인당 100만원으로 장학기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12월 24일경에 10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저소득 자녀 대학생이며 선정방법은 각 동장이 실태 조사 후에 구청에서 추천한 학생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보시면 2007년도 말 합계금액이 1억4,202만6,000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말에는 1억4,522만원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우리 관내에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 주고 미래의 우수한 인재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장학금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설치 및 운용근거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지원은 설치년도 1991년 12월 31일이고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지원기준은 장학기금 중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자녀 대학생 중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선정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아래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6,500만원 총 1억6,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연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1998년부터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7년도 자금수지 내역을 보면 예치금 회수액 1억5,097만원, 이자수입 105만원으로 총 1억5,202만원을 조성하여 그중 1,000만원은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4,202만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2008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4,202만원, 이자수입 1,319만원으로 총 1억5,522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1억4,202만원은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고유목적 사업인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지원에 1인당 100만원씩 10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원목적과 지원대상 등이 관련 조례에 적법하고 안정적인 장학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기금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매년 적립된 장학기금의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을 정하고 동 조례 제9조에는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규정은 자금부족으로 장학사업 추진을 축소하는 규정으로 관련 조문을 재검토하여 보완함이 타당하겠으며 관내 저소득층 자녀의 우수인력 양성차원에서도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확대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2,000 3년 정기예금 했죠?

대구은행에 3년 했습니다. 이율이 3.7%로 해서 3년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연말에 완료됩니다.

2008년 연말에 나옵니까?

예.

3년짜리 하면서 그때 이렇게 3.7% 밖에 못 받았나?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3.4%고 2007년도에는 3.7%로.

그때는 1년, 여기 예금 나온 거 보면 3년, 4년, 5년 계속 돈이 나왔기 때문에 1년 예치를 해서 돈을 받은 거고 이번에는 2006년도에 해서 3년짜리.

2005년도 12월달에 해서 그때부터 3년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 대구은행이 중구청 지점이 들어와 있을 때 아니죠?

대구은행이 그 당시에는 동신교에 지점이 있었습니다. 대구은행 출장소로 그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자가 지금 현재 같으면 만약에 이것하고 올해 마치잖아요. 올해 마치면 1억2,000을 다시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이자가 높은 다시 정기예금 3년짜리로 하면 그때는 이율이 4.3% 정도.

다시 3년짜리 하는데 4.3%다?

예.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우리 보통 가면 3년짜리가 다른 은행은 놔두고 대구은행도 3년짜리 4.3% 더 주는데.

저희들은 대구은행 지정 금고이기 때문에 약간 더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용에 편리성이나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나 세무과에서도 전체가 대구은행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하고 거래를 하면서 당연히 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예치를 그렇게 묶어놓는데 그것도 4.3% 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3년짜리 하는 게 아니고 1년짜리로 해서 이율변동 금리를 적용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1년짜리로 해서 이율이 변동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짜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년짜리 해서 4.3%는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맞아서.

변동금리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임인환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한번 되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12월달에 3년 계약을 했는데 이자가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2006년이 아니라 2005년 12월입니다.

2005년도 12월?

그때 3.7%입니다.

3.7%다?

예.

2007년도 금년 12월에 만기가 되네요?

2008년도 완료가 됩니다. 내년말입니다.

지금 이건 확정금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기가 되면 1년짜리로 해서 변동금리로 적용을 한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백승극 과장님 사유재산이라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2006년도에도 3.7%는 사실 더 됐습니다. 물론 중구청 지점이 우리 중구청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개인금리하고 관공서 금리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 금리를 따져 보더라도 3.7% 그러면 너무 적은 금리인데 물론 쓰는데 중요합니다마는 자금운용에 있어서 이자수입도 아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우리 백과장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8년도에 8,550만원 보조금이 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다 불은 겁니까? 아니면 중구만 더 받은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가내시표에 의하면 타구에는 3,000만원,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중구는 이번에 지원보조금 총액이 8,55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방음식대전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전시회하고 경연대회를 하고 또 외국인 전문음식점 이런 업소를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또 장수업소나 맛난 업소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건에 대해서 그게 시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8,550만원 2004년도에 비해서는 4배가 넘는 돈인데 2005년도 4배 되겠나 작년보다도 배가 넘고 보조비를 많이 받아 오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지출계획에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받았을 때보다 특별히 지출항목으로 잡은 게 대충 어떤 겁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업소 홍보육성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선진지견학, 한방음식전시회, 경연대회 그게 3,000만원입니다. 행사운용비에 1,500만원, 여기에 실비 보상에 1,500만원 나누어 있습니다.

여기 더 받은 데에 대한 주가 이거란 말이죠?

예.

모범업소에 선진지 견학차량 240만원 했는데 60만원, 6대 지금 중구 관내에 모범업소 전부 몇 개입니까?

150개입니다.

150개 업체인데 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가면 한 사람당 2만원씩.

40명 4회, 40명씩 4회 같으면 160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모범업소는 한번씩 다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되네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장수업소가 있습니다. 30년 이상 영업한 업소가 또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맛난업소도 포함을 해서.

모범업소에 그게 다 포함이 됩니까?

예, 실제로 지정받은 건 15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가 그분들의 의식을 수준을 높이고 또 선진화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타 지역에 우수사례나 그런 데 가서 구경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차하고 한번 하는데 140만원 정도 드는 턱이네요. 그러면 소비자 위생감시원 선진지 견학차량 2대 있죠?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여기로 봐서는 15명인데 차 2대 하면 되나요?

두 번 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이나 모범업소 영업자들이나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운용의 미를 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같이 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모범업소 선진지견학하고 같이...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활동하는 게 사실 40일 밖에 안 되는데 선진지 견학을 두 번이나 예정한다 그러면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공무원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일입니다. 보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기별로 한번씩 교육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키면 그 사람들들 활동비 나갑니다. 35,000원씩 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위생감시원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눈높이도 우리가 공무원에 버금는 이상만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업소에 나가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 운용경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가는 건 기타보상비에 그 사람들은 교육을 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하루 나오면 활동보조비가 35,000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40일 중에 견학가는 거 하루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들은 실제로 2만원 들여서 가고 이 사람들은 35,000원 들여서 가네.

그런데 소비자감시원들에 대해서 활동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5,000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학가는 것도 소비자 일한 걸로 해서 보상금을 줘서 그 돈 가지고 견학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모범업소 대표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감독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놀러 두 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단속하기가 안 어렵겠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 단속할 때에는 보조활동입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지도홍보고 계몽 이런 활동입니다. 오히려 알면 서로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영업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고 오히려 또 의사소통이 좋아서 신뢰관계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속보다는 계몽활동을 하는 게 더 좋다?

예, 그렇습니다.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 회비가 있는데 이 회의는 10만원씩 지불을 합니까?

현재 5만원씩 지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5만원인데 다른 곳은 다 10만원 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조례를 정한 건 모든 회의수당은 7만원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할 때에는 보조금 줄때는 타구에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뭐냐 하면 모범업소 지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자체에서 발굴한다든지 또 평가를 하든지 1년의 사업의 계획을 승인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현재 중구의 음식지부가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관에서 해야 할 일을 법적으로 위탁을 해 주는 사항에서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래서 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가 돈을 더 줘야될 만큼 비중을 크게 많이 차지합니까?

그 단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서 5만원 지급을 하면 5만원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그걸 10만원 주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회라면 10만원 해야 안 되겠나 이래 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이래 잡았지, 실제로 10만원 지급할지 5만원 지급할지 그건 모른다 말이죠?

5만원 지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자체에서 이 예산만 아니고 자기 자체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조성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제3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징금은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전년 수준으로 해서 유지가 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수입이 4,000만원 됩니다.

예년과 비슷하다?

지난해 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은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적이 없죠?

예.

그러면 구비는 들어갑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 다음에 시보조금 2008년도에 8,550만원 받았는데 지금 앞으로 보면 식품위생에 대해서 재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사업이 늘어나면 이 조성기금도 늘어나야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부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기금액이 줄어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쓸 건 앞으로 많아질 텐데 기금도 늘어나야 될 텐데.

기금은 사실은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납부하는 과징금입니다. 영업정지 받은 업소에서는 문을 닫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과징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과징금이 늘어나는데 현재 추세가 영업자의 자율적인 점검 활성화로 인해서 자율적인 이런 주수입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한 처분 받는 건수가 늘어나지 않고 업소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영업정지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해야 될 점은 우리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된 게 14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우리 구에 기금이 조성이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를 들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업소가 다른 데 보다 적고 오히려 소규모 업소가 많기 때문에 중한 위반 처분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금 조성 세입이 좀 줄어듭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런 건 시에 예산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잘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걸 기금이 돈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업소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적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을 잘 지켜 나가는 그런 풍토를 조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금이기 때문에 조성에 대해서는 집착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재원 조성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식품위생법 제65조는 계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기금조성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묻는 것은 해마다 상황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요. 현재 내용을 보면 재원조성에 있어서 구비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식품에 대해서 앞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연년히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보면 과징금 받아서 조성하고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 준다는 예정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현재 출연금하고 기금운용익수익금 다른 부서도 보니까 상당히 자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대구은행에서 계약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금리도 저금리이고 이자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조성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재원 조성하는 방안을 한 번 세워보세요. 그렇게 재원을 조성해서 우리 중구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앞으로 잘 되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뼈대를 만들어 놓고 시에 보조금을 달라고 해야 되지, 우리 구에 한 푼도 없이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래도 시에서 볼 때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도 담당자가 기금도 보내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및 사고수습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설치년도는 96년 12월 10일 설치한 재해대책기금과 99년 4월 10일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을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4년 12월 1일자로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 기금사업의 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설치목적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48쪽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성현황으로 2007년말 현재액은 19억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출연금 1억1천만원과 이자수입 5천만원으로 총 1억6천만원이며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성은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구의 출연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한 재난의 예방사업, 피해시설 및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사업입니다. 49쪽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금년 2007년도 예산액은 출연금, 적립금이자,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19억1,675만3천원입니다. 2008년도 수입액 합계는 20억6,199만3천원입니다. 2008년도 증감사유로는 기금출연금이 1억1,017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보다 2,744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예치금 회수액이 1억7,175만6천원, 이자수입이 92만9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 중 지출액은 20억6,199만3천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즉 예비비 성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 수입계획으로 적립금이자 5천만원, 기금전입금 1억1,017만원, 예치금회수액 19억182만3천원 등을 합쳐 총 20억6,199만3천원입니다. 51쪽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지출할 계획입니다.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까지 9억4,482만4천원이고 이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11억4,397만1천원입니다. 따라서 총 조성액은 20억8,879만5천원입니다. 집행현황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1억원이 계상되어 그중 2007년 7월 3일 건들바위 조경공사에 따른 안전펜스 설치에 2,100만원, 2007년 11월 23일 대봉1동 절개지 암반제거 및 몰탈보수공사에 582만2천원으로 총 2,680만2천원이 집행되었고 2008년도에는 1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계상돼 있으며, 총 조성액 20억8,879만5천원 중에서 총 집행액 1억2,680만2천원을 감하면 2008년도말 잔액은 19억6,1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4조에 의거 구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이 공공예금계좌에 예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액은 16억6,633만7천원이며 2007년도말 현재액이 19억182만3천원, 2008년도말 현재액은 6,017만원이 증가되어 19억6,199만3천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재난위험시설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사고수습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지구정비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며,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지원으로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재난의 예방사업, 피해시설 및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사업 등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원하여 적립해야 하는 규정으로 2007년까지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액 및 적립금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19억1,675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수입은 기금전입금 1억1천17만원과 적립금이자수입 5천만원, 예치금회수 19억182만원 합하여 총 20억6,199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1억4,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금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시설비로 1억을 편성하고, 예치금 19억6,199만원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의 목적,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2007년 7월 2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구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제6조의 조문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1,017만원의 산출액은 아래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찬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금액이 2007년만 봅시다. 출연금이 1억3,761만 5천원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2,467만3천원,

4,907만1천원입니다. 49페이지.

52페이지에 2007년도에 이자수입이 1억2,467만3천원, 맞죠?

예.

2억6,228만8천원입니다. 총 금액이 그런데 재난안전과에는 타과에 비해서 사실 기금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중구청은 대구은행과 계약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구은행에 하고 있는데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치 관리되고 있는 운용액은 원금 6억1,500만원을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9년 12월 28일까지 3년간 연이율 3.7%로 정기예금하고 9억9,920만원은 2004년부터 3년 동안 연이율 3.4%로 정기예금시키고 공공예금 원장에 금년도 구 출연금 포함 1억6,326만3,49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28일 만기되는 적립금 10억9,391만원과 공공예금 1억6,260만원을 합쳐서 만기되면 정기예금 할 예정입니다.

올해 만기 되는 것이 10억 얼마 된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먼저 예금한 건 금리는 얼마입니까?

2006년부터 2009년 12월 28일까지 3년 동안 정기예금시킨 것은 3.7%입니다. 2004년말부터 금년 연말까지 연이율 3.4%입니다.

이 금리는 확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준다.

그 당시 고정금리입니다.

10억 몇 천만원은 어떻게 예치할 예정입니까?

만기가 되는 적립금이 11억 정도 되는데 원칙은 현재까지 3년 동안 정기예금시켰습니다만 앞으로 변동금리가 상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정기예금시켜서 예치할 당시에 이율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재난안전과에 기금이 많기 때문에 재난안전에 대해서 물론 쓰려고 기금조성을 하는 겁니다만 그런 용처가 필요한데 쓰는 것도 좋지만 기금도 잘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금리나 입금시키는 기간이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부터 매년 3억씩 해서 2008년말 14억 예정하는데 돈이 늘어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목적이 주차장 설치입니다. 저희들 주차장 설치를 하려면 최소한 30억은 넘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50억 되기 전에는 약 300평 사려면 30억 내지 4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평 하면 몇 대를 못 대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도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 노상공영주차장 북성공영, 남산공영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특별히 한다는 계획은 없다. 돈은 일단 모아놓고 돈이 모이면 별도 계획을 잡는다는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임인환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현재는 계획이 없다 무계획이다 그러나 돈이 비축되면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예.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컨대 계획은 있어야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청사 같으면 청사주변에 물론 전부 소유권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팔아야 구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사고 싶어도 강제매입은 못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청사면적과 민원인수, 직원수를 해서 몇 평 정도로는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면 앞으로 주차난은 해소가 되겠다 이런 장기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주차시설 기금은 시민을 위한 바깥이고 청사에 교통영향에 의해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주차시설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이 주차시설기금은 관내 예를 들어서 대봉동이나 남산동이나 전체를 보고 하고 구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여기서 기금 조성하는 것은 청사 외에.

구민 전체를 위해서.

구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기금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과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교통과에도 상당히 기금이 타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기금관리를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적립하는 것도 하지만 현재 여기도 공히 대구은행에 거래를 합니다만 금리라든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금리를 하면 앞으로 우리구가 득이 되겠다 아니면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낫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과 부서장께서 좀 고려하셔서 은행에서 하자 하는 대로 대부분이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기금운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문춘연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며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3월 5일입니다.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의 출연금은 없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수입금으로 재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8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 수입액은 현재 조성된 금액 634만9천원과 이자수입 6천원으로 635만5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9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8년도 수입예상액은 635만5천원, 전년도 수입예상액은 654만8천원으로 감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수입예상액과 실조성액의 차이입니다. 지출은 수입금액과 같습니다. 70쪽 수입계획에서 73쪽 예치 및 예탁금 명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설치 및 운영 근거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지원 설치년도는 2001년 3월 5일이고,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등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7년말까지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쳐 655만원을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 등에는 지출한 실적이 없고 2008년도 자금운용계획에도 수입액 예치금회수 634만9천원, 이자수입 6천원 합쳐 635만5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나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 등에 지출할 계획이 없으며 은행에 예치하여 기금적립금이 요구목표 수준까지 증식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의한 대구시 및 구 자체 출연금, 금융기관 등에 장기 차입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증식하여 동제3조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차보전 등의 사용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동제5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자활공동체지원, 수급자의 근로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게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00만원 가지고 기금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별로 필요가 없는 모양이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게 자활공동사업체로 줍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하더라도, 점포를 임대하더라도 돈이 6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재원조성이 구의 출연금도 되어야 뭔가 원활하게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데 구의 재정상 예산이 또 되지 않았고 사업단에서 운영한 수입금이 조금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1년에 몇 백이 아니고 조금 적립되어서 그나마 600만원 됐을 때 작년에 처음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현재는 적고 미미하지만 사업해서 조금씩 되면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를 2001년도에 제정해서 돈 하나도 안 모으고 2003년도에 개정을 하고도 계속 안 하다가 실제 출연금은 지금까지 낸 게 없다.

그렇죠.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로는 지출도 600 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 적립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꼭 필요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이라도 출연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게 맞고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