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의원입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 청사의 여건이 청사 면적만 놓고 볼 때 지방청사 표준면적의 60%로 매우 협소한 상태에 있으며 지난 9월 집행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1국 2과 6담당의 신설 등으로 청사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증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현 청사건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제14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김영풍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건물 안전진단의 필요성 등 구조적 불안정으로 현 청사에 수직 증축은 어려운 상태에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현 부지 또는 신설부지 이전을 통한 청사 신축이 필요할 것이나 중·단기적인 측면에서 민원인에게 당장 불편을 주던 협소한 청사 여건이 별관 신축으로 일부 개선될 것이므로 본 계획안을 동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이승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찬 의원입니다. 2007년 12월 11일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42% 증가한 2,748억 2,363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 2,688억 1,812만원, 특별회계에 60억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12.7%, 세외수입이 21.16%,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31.32%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25.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7.4%, 보조금 수입은 110.93% 증가하여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5.7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각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19.84%가 증가한 716억 9,876만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24.98%가 늘어난 1,860억 2,973만원 그리고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83.95% 늘어난 110억 8,9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도로 편입토지매수,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등으로 15억 8,047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35.7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금액은 6억 9,253만원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5억 6,273만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반회계 6,980만원, 도시위원회에서 특별회계 6,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총 6억 2,481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심사결과 내역을 보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3,0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건에 대하여 10%씩 561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5억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건에 대하여 10%씩 704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건에 대하여 10%씩 10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세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건에 대하여 10%인 22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억 4,54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경제정책과의 양산제 용수원 확보는 1,000만원, 전문상점가 육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건에 대하여 10%씩 14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이웃돕기성금운영 5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건에 대하여 10%인 442만원을 삭감하고 복지사업과의 북구어린이집철거는 1,000만원, 북구노인복지센터운영 2,0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건에 대하여 10%인 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정보과의 시책추지업무추진비 3건에 대하여 10%씩 229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건에 대하여 10%씩 53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48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도시개발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건에 대하여 10%씩 총 45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차선도색,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도색, 주·정차금지구획선설치 및 도색 3건에 대하여 각각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 및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재정형편상 절감이 반드시 필요한 부문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 삭감을 결정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김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과 도시위원회 정순영 간사의 심사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사회산업위원장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비용, 저소득층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9년 1월에 설치되어 2007년말 현재 조성기금은 7억 6,109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0.7%정도 감소하였으며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 5월에 설치되어 현재 기금잔액은 8,846만원으로 42%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위생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2001년 1월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기금잔액은 현재 2억 5,987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2%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구비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잔액의 은행 예치 외에 아직까지 고유목적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기금운용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용을 하도록 요구하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영 도시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홍인화의원외5인발의) 5.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사일정 제8항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총무위원회 홍인화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김태훈의원외11인발의) 11. 광주광역시북구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상훈의원외1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신수정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환규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올 마지막 회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우리 구의 발전과 힘찬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423억 447만원보다 5억 1,069만원이 감소된 2,417억 9,378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1억 9,302만원이 감소한 2,350억 5,6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8,233만원이 증가된 67억 3,69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교육비와 보육시설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반영과 인건비성 법정 필수경비 등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재산세 15억 3,000만원, 사업소세 7억 6,900만원 등 24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수입 4억원과 음식물류 쓰레기 수수료수입 2억 9,782만원,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수입 2억 3,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를 위한 부담금 1억 9,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8,400만원, 특별교부금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15억원, 보통교부금 14억원, 재산세 감소 보전분인 지방교부세 25억원 등은 교부액이 감소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45억 200만원으로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억 2,8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원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에 총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13억 9,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 6,9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신축사업 15억 5,200만원, 도시형 보건지소 5억원 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에 총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구 문화의집 신축에 2억 2,400만원, 일곡갤러리 개·보수사업 700만원 등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에 총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화문화마을조성에 2억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종합평가 상사업비 2억 5,0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억 9,500만원 북구 장학회 출연금 2억원 등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총 1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면청소차량구입 1억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비 4억 1,9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2,700만원 등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총 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동 시화마을입구 도로개설공사 3억원, 운암1동 주민센터주변 도로개설 4억원, 용봉동 전대후문 건너편 도로개설 2억원 등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총 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시비보조금 1억 1,366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7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적립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 중 200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태령동 게이트볼장 조성 등 총 53개 사업에 117억 6,779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면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김환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2월 21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