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진영읍에 진영 코아루아파트 및 장유 신문리에 쌍용 예가 1차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른 관할구역의 조정이 필요하고 장유면 부곡리 부영3차 마을에 포함된 SK뷰 아파트를 부영3차 마을로부터 분리하여 1개 마을의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진영읍 진영리“코아루1”과“코아루2”를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20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 장유면 부곡리“SK뷰”를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16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장유면 신문리“쌍용 예가1차”를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를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득사유 내용을 공중목욕장 건립으로 하지 말고 건강증진센터로 명의변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육성과장 김영삼입니다.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업 및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지원과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다양한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단순하고 추상적인 조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및 현실성을 제고하여 기업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김해에 걸맞는 기업지원 조례로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17개 조항의 조례에서 총칙, 우수 기업인 등의 예우, 중소기업 지원, 기업활동 지원, 기술 고도화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 기업관련 단체지원 및 산업평화 조성 등 총 8장 31개조로 체계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시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안3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기업인 등을 발굴하여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과 모범근로인상을 시상하여 예우할 수 있도록 제4조와 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우선 지원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설비, 입지, 인력양성, 판로 등 지원, 국제화 촉진 및 기업도우미센터,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설치 등을 안제11조에서 17조까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업의 기술고도화 촉진과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과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경영지원 등을 안제18조에서 23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업관련 단체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산업평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지원과 기업인의 날 지정 운영,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개최 등을 시책 추진토록 안제24조에서 26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해시 기업지원협의회를 설치토록 안제27조부터 29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언제죠?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도면 불과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 같으면 당초 조례안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잘못한 것입니까?

2006년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책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 시책들을 조례에 충분히 반영해서 시가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년 몇 개월 만에 주변 여건들이 많이 변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개정하여 기업인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해가지고, 물론 필요로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인 개정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의한 시상이라든지 예우를 해준다는 개념보다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우리 김해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김해시가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로써 그 위치를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연말쯤 되면 기업 실태조사를 합니다. 기업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김해시가 기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매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업 중에서 김해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설문에 대한 답변이 제일 큰 게 뭡니까?

현재 조사중입니다만 매년 기업애로 청취를 하고 그 부분 애로해소에 대해서 기업도우미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입지부분이 제일 큰 애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우리시가 보조의 위치로써 수비를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김해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업을 하실려고 들어오시는데 공장 이런 부분이 관련법에 의해서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김해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할려고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 허가권을 가진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내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죠?

허가부서에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 실무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허가부서 뿐만 아니라 관련 모든 부분에서 모여서 하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관련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법령을 넘어서서 할 수 없다 보니 허가부서도 상당히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융통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업체들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허가과에 들어와서 직접적인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는 것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법의 테두리 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해에 와서 투자를 할려고 하는 기업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장부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까지는 허가가 날 만한 지역은 거의 공장허가가 되었고 남아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또 공장부지를 하다 보니까 지가가 낮은 부분을 찾다 보니까 농지나 산림쪽으로 이렇게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제가 주재로 해서 실과장 참석해서 문제점이 뭔지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다 보면 법을 준수를 해야 되니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가능하지 그 외에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로 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인데 들어와 가지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창출하고 초기투자 비용이 크게 되면 이윤발생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물론 김해지역 내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지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지켜져야 되냐, 아니라면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조금의 편법은 아니지만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환경국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조례에 앞서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로 이러한 조그마한 뒷받침보다도 근본적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김해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많은 기업인들이 김해에 입주를 원할 수 있는 환경부터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과장님 그리고 담당국장님 함께 고민하시고 또한 필요하다면 김해시 행정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조금 풀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기업에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많은 기업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분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상 인원을 월별로 월 2명 이내로

예. 매월 자랑스러운 김해CEO하고 모범근로자를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24명? 연간 24명에 예우대상으로 지정된 날로 부터 3년 좀 너무 긴 것 아니에요?

보통 자랑스러운 CEO라든지 모범근로자 같은 경우는

각종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보면 여러 가지 해외시찰 및 선진지견학,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 우선권 부여 등 이런 예우사항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면 예우대상 인원이 많아지면 해외시장개척단이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야지

지금 모범근로자하고 CEO상하고 이 부분은 기업체들이 갈 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상으로는 3년 하면 24명에 약 70명 넘게 됩니다만

월별로 되어 있으니까 죽 하겠죠. 그러나 64명으로 봐야 되느냐 그 달에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길다 말이에요. 3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월 2명 이내에 해놨기 때문에 현재는 1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할 경우에는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2명으로 상향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우대상으로 추진된 날로부터 3년을 하지 말고 이걸 좀 줄이자는 이야기에요. 한 2년으로 하든지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이에요.

그건 꼭 3년이라고 저희들이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혜택기간을 조금 늘려주자는 뜻에서 3년 했는데 필요하면 2년까지도

우선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2년으로 해보고 처음부터 길게 잡지 말고 2년으로 해보고 다시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또 조례개정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수상자의 자격기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용배제는 또 나온다고 조례상에 적용배제는 조례상에 명시해놓고 수상자의 자격기준 같은 건 규칙으로 정할라 하고 어느 정도 수상자의 자격기준 같은 건 이 조례에 포함되는게 안좋아요?

자격기준 이런 부분이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례에 규정하면 조례 규정 자체가 길어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두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적용배제는 이렇게 만들어두고

그 부분은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법무팀하고 실국에 조정위원회 심의할 때 그것까지 상세히 넣는 건 무리가 있다 싶어서 그 부분은 별도 규칙으로 하도록 표현한 겁니다.

사실 적용배제 부분도 이 부분 외에 조항을 하나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4개 조항만 들어갈게 아니고 손 볼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물어볼게요. 시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특례지원은 어떤 특례 지원입니까?

지금 시육성자금 지원할 때 그전에는 관내에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면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적하셨다시피 그게 그렇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CEO들의 관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례를 두어서 우수CEO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 분들에 대한 해외시찰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등의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것 같아 요. 반영될 것 같은데 예우대상 기간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도우미센터는 그냥 과장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저희과에 기업도우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조례로 한다고, 협의회도 또 만드네요?

각종 기업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해야 될 부분을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두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디 자문을 구했는가요? 자체적으로 했는가요?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셨나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조례가 너무 막연하고 상징성만 있었지 실질적인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창원시나 딴 자치단체에 조례를 상당히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실질적으로 기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지원하고 모든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기간은 좀 긴 것 같아요. 기간은 한 2년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 제5조 기업등 예우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등의 예우기간은 상을 수여받거나 예우대상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건 다소 예우기간이 길다고 느껴지므로 2년으로 조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으로부터 제5조 기업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등의 예우기간은 상을 수여받거나 예우대상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5조 기업 등 예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등 예우기간은 상을 수여받거나 예우대상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김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2007년 10월 4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갖고 제증명의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수수료 16개 대상중에서 7개종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2개 종류는 하향 조정, 7개 종류는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별표1중 공장등록증명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은 6000원에서 5000원, 공유재산의 대부연장신청은 2000원에서 3000원, 체육시설업 신고는 8000원에서 3만 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기존 종합병원 5만 5000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부속의료기관 5만 원을 10만 원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조산원, 안마시술소는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병원 등의 의료기관 변경허가는 2만 5000원에서 4만 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 변경신고는 2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3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체육시설업 신고하고 의료기관개설 허가관계는 허가를 내주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행정인력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폭 현실화하는 쪽으로 행자부에서 조사용역 결과에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향조정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꼭 행자부 지침에 따라가는 강제규정은 아니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아닌데 가능하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간에 여건이 특별하게 다르지 않는다면 같이 해주는 것이 좋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같이 정했습니다.

의료기관 5만 5000원, 10만 원 다른 시는 조례개정이 어떻게 되었습디까?

다른 시도 전부다 경남에서 창원, 마산, 진주, 양산, 전부다 같은 가격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원가산출을 한 기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시에는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소요시간을 100분으로 봤습니다. 100분에 따라서 원가산출을 해가지고 이 금액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원가산출 내역을 제가 한 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분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9월 27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중에 오수분뇨 부분은 기존 하수도법에 편입이 되고 축산폐수 부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관련 조례내용 중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의 개념으로 정리를 했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당 6000원을 ㎘당 7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또 가축농가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이를 규칙에 위임했습니다. 또 시장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또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었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난 2007년 9월 13일 김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비처리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22조 개정안 22조 4항 제안지역을 고시하고 나면 여기에 축사이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명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지금 기존에 동지역 또는 읍면에 면소재지 실질적으로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은 가축사육 농가의 신고나 허가를 제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존 있는 것도 퇴거를 하겠다는 이 말인데

기존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기존 있는 건 그대로 공고를 해서 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고나 허가 대상은 없고요. 규제미만의 농가들은 좀 있습니다.

규제미만이 없잖아요. 전체가 다 신고고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정확한 현황은 파악이 안되고 있다?

정확한 파악이 안되는 건 아니고 신고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제미만 농가는 일부 있습니다.

한 마리 이상은 다 규제대상인데 왜 규제 미만입니까?

축산 사육면적을 기준해서 50㎡ 미만은 규제를 신고나 허가를 안받아도 가축사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0㎡에서 1,000㎡까지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0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있는 것은 이전을 명하지를 못한다. 조례안 해놓아도 그냥 놓아둘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기존에 있는 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농가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공고를 하는 그런 정도지 이 조례로 강제규정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 버리고 나면 잘못하면 시에서 1항 규정에 따라 지정이 제한된 지역이라 하는 것은 시장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을 정하여 가축제한을 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지정고시를 했을 적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말이지 고시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가축을 앞으로 이전을 하라고 명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특별히 상수원수질오염 행위가 이루어 지고 인근에 공동주택으로써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지 일률적으로 공포보다는 이후에 이전을 시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게 이게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하는 사람들이 거의다 20년, 30년 된 사람들인데 기업이 들어 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냄새난다고 들어 내라 한다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옆에 물 내려 오면 냄새나고 파리 끓는다고 들어내라, 그 빈번한 예가 삼계어린이집 옆 아니에요. 7년을 소송해서 난리를 지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 더 피해 보는 사람은 농가만 피해본다 이 말이지. 대책도 없이 이것만 해놓아 버리면 안되죠.

가장 문제가 악취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 온 사람이 있는 사람 쫓아내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안되지 대책을 세워야지.

이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취방지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악취방지라는 게 냄새라는 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파리 좀 끓는다고 해서 들어내라 하면 안되죠.

그런데 류진환 위원님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기존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전하는 것보다도 예방적으로 앞으로 이루어 지는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내용상으로 보면 22조 1항 2항 제일 마지막 4항은 바로 명한다 말입니다. 괜히 옆에 민원 생기면 애매한 축산인만 나가라 이럴 거고 그리고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이라 하면 대상이 어디입니까? 수질보전지역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현재로서는 시에 상수원 보전지역이 없습니다. 없는데 낙동강 본류쪽에 시민이 먹는 창암취수장도 있고 부산 취수장도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전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보전지역을 지정한 곳은 없구요. 앞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필요로 할 경우

왜 보전지역이 없어요.

보전지역은 없습니다.

상수원 보전지역이 있어요. 왜 없다 말입니까? 그런 데는 축사를 못짓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정고시라는 것도 일부 제한을 하는 것하고 전부제한 하는 이것도 시장이 권한을 정해서 여기는 상수원 상류지역으로부터 몇 m 이내는 지정고시 제한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요.

일률적으로 몇 ㎞ 몇 ㎞로 이렇게 수치화 하는 건 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전국에서 축사육을 많이 하는 도시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몇 ㎞ 이내는 안되고 몇 m 이상은 되고 이렇게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규칙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럼 전부 제한지역이 어디다 하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심의할 적에 전부제한지역 대충 윤곽이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지역이라든지 기존 읍면에 면소재지라든지 그런 경우는 가능한 허가나 신고를 안해주겠다는 이런 방침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전부 제한지역이 대충 윤곽이 나왔어요?

예.

어디입니까?

기존에 동지역과 읍면소재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바운드라운드는 정해 놓았네요.

특별히 에리어를 그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소재지를 국한을 하는 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질보전지역이 어딘지 대상도 현재 명확치 않고 그리고 가축사육을 전부제한지역하고 일부 제한지역을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1, 2항 이 부분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거친다든지 이 조항을 넣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완전 실제 그렇습니다.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뽑는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살면서, 난데없는 기업이 들어와서 나가라 한다 말입니다. 축산인을, 그렇게 하는 조례로 만들어서 제재를 한다면 모순이 따르죠. 신설까지 해가지고

위원님 지금 김해시내에는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축산농가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허가나 신고가 될 경우 이런 것을 배제 시키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수질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시장이 어디 어디 여기는 상수원, 취수장, 창암, 생림 다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정고시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안맞다 말입니다. 공장을 오히려 제한해야 되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4항은 기존도 제재가 되어 있고 1, 2항은 앞으로 이런 걸 지정고시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그렇습니까? 법 조항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 조례는 보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수정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조례는 제22조 가축사 사육의 제한 등을 보면 농민들의 제한규정이 너무 방대하므로 심의보류코자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방금 류진환 위원으로부터 심의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진환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이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류진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심사보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주도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체계에서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 주도의 주민참여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태하천복원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협의회는 생태하천복원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수생태 건강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함과 동시에 회의소집과 의결방법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참고로 했으며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난 11월 15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를 참고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푸른김해21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환경부가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조례가 거치지 않은 경우는 국비 신청할 경우 국비지원을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두루뭉수리 하게 협의회만 구성하는 걸로 돼 있지 안에 내용은 많지 않거든요. 꼭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환경부 방침입니다.

이거 위원회 구성해 봐도 옳게 지금 보면 위원회에서 할 게 그렇게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환경부에 다녀보니까 지금 생태하천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수많은 하천이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1차적으로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번 걸러야 되겠다. 이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대청계곡에 내년도 예산이 왔습니다만 처음에는 대청계곡이 1급수인데 자연형 하천이 필요 있느냐 이래가지고 아예 돈 자체도 지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국비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출한 거니까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생태하천이 지정된 곳이 우리 김해시에 몇 곳이 됩니까?

지금 기존한 것은 해반천, 신어천, 대포천 내년도 사업은 대청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태사업 지정된 곳입니까? 생태하천으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계획하고 있는 하천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09년도 국비지원사업은 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그런 국비신청사업은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환경부 방침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하천법하고 상충될 것인데 이게요. 이게 해반천이라 하는 것은 지방이 2급 하천입니다. 생태하천이 아니에요.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생태하천으로, 경남도 지방 2급 하천을 어떻게 생태복원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가 물의 흐름에 장애를 준다든지 어떠한 그런 영향이 없이 말 그대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 지방2급 하천인데 어떻게 복원을 해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하고 하천에 손을 대려면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태하천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치수나 이수에 어떤 장애를 준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든지 산책로를 한다든지 어도를 또 확보를 한다든지 지금 보면 보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물고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차단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 확보라든지 이런 등등 어떤 생태적으로 복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2급 하천하고 생태하천복원계획하고 상충돼서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생태하천이라 하는 곳이 몇 곳에 지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생태하천이 어느 곳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과장님 생태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생물이 살아있는 곳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게 어디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 김해시가 갖고 있는 생태하천은 어느 어느 곳입니까?

아니, 지금 하천을 지금 우리가 인공적으로 시멘트화 했다든지 등등 또 이러한 것을 자연 상태로 그대로 돌린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생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연구용역이 나와 가지고 여기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 하는 판단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천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한다는

어떻게 복원을 할 거예요? 생태를

그것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

생태라 하면 생물이 무엇이 존재하고 이런 게 쭉 나와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게요. 오늘 운영 조례안이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복원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류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생태하천을 우리가 복원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해서 이 지역이 생태하천으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지 불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옛날같이 생태하천 쪽으로 최대한 근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할 겁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안하자 하는 거는 아닌데요. 조례심의규칙을 11월 15일날 하면서 우리 김해시에 지금 생태하천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은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협의를 구성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화포천처럼 어떤 종물이 살아가 있고 나와야 뭣이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그냥 이래 방대하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도 생태지 정도 어느 정도 생태가 있는 곳이다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뭘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는, 무조건 천마다 그러면 조사를 한다 말입니까? 용역비를 들여서

아니, 지금 우리가 자연형 정화 하천 한 부분은 조사가 다 되어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된 지역이 있고 또 대청천 같이 내년에 할 경우도 있고 또 소감천에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람의 생명, 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시에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우리시에 방문,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오염 행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외로 규정하고 법령위반 사항은 없으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고를 한 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님은 신고를 접수처리 한 때는 처리결과를 반드시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11월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폐기물관리법이 언제 전부 개정됐습니까?

올 7월 달인가 됐습니다.

7달에 했어요?

예.

조례를 왜 연말까지 왔습니까? 그 전에 임시회할 때 만들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 졌어요?

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안에 정비를 하고 11월 달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한 석달 정도 이렇게 밖에 안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조 제3항 신설된 제9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대행업체가 직접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수수료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규정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은 대행업체가 원스톱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자기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수수료를 규정에 벗어났으면 더 받는다든지 그런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한 수수료 외에 더 받으면 대행업체에서 걸리지요 저희들한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도 저희들은 대행업체를 하면서 이것을 얼마에 했는지 우리가 확인도 하고 그래합니다.

대형폐기물이라면 뭘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쇼파, 침대, 농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서종길 간사입니다. 200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07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이 농어촌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조례에 시행규칙 준수에 4건, 건의사항이 내실 있는 자체감사와 수시 기획감사 요구에 18건으로 총 24건이 지적됐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서종길 간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