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로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남도에서 연차별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송부되어 옴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구조물,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광고탑 간판, 현수막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을 고려해서 평균 38% 인상을 하되 같은 법 시행령 26조의 4에 의거해서 5개 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 적용토록 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하여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명 띄어쓰기, 낫표, 낫표라면 즉 따옴표 같은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붙이기, 단위 풀어쓰기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써는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과 관련 허가 사항과 제43조 점용료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의거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제26조의 4 점용료의 조정은 10% 이상 증가될 시에 산정식에 의하여 산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007년 9월 13일 심의를 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금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11월 21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 상위법으로 해서 조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김해만 합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경상남도 합니까? 김해시만 합니까?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인상률은 38%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8% 연차적으로 한다 했는데 몇 년까지?

5년간요.

그러면 1년이 되면 몇 %씩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료에

그럼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면 되네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점용료 조정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가지고

이 기준대로 합니까?

예. 10%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600원인데 850원을 올리려고 하면 지금 한 42% 정도 됩니다. 그러면 42% 되면 20% 이상 50% 미만 산식 안 있습니까? 그 안에 넣어서 이 산식에 의해서 증가를

납부할 적용기준이 나와 있네요. 이래 합니까?

예.

이것은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준수 예외 대상을 조례에서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경우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의 지원범위와 지원 중단 사유를 명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명 띄어쓰기, 낫표 붙이기 등을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 제9조는 개방화장실, 제10조는 이동화장실, 제10조의 2는 간이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 54조, 52조는 관광의 지정, 54조는 조성계획의 수립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10월 23일에서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및 기간을 거쳤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11월 29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령관계는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요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했는데요.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며 사후관리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이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산악이나 하천주변이나 아주 협소한 장소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하는 장소입니다. 관리는 공원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다음에 그 부서에서 설치하는 장소 즉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그 나머지 터미널이나 시장 같은 데는 현재 하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간이화장실이 등록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이게 지금 전체의 공중화장실은 408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구체적으로 대표적인데 한번 가르쳐 주실랍니까? 장소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임호공원이면 임호공원 그렇게 많아요?

공원 1개당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21개고, 타 기관 즉 주유소나 다음에 우리 김해 같은 데는 고속버스 휴게소라든지 다음에 장유 같은데 개인이 운영하는 휴게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기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개방화장실보다도 간이화장실의 사후관리가 더 철두철미해야 위생청결이 된다고 합니다. 가끔 타 도시에 가보면 등산을 간다든지, 관광을 간다든지 하다 보면 가끔 간이화장실 때문에 기분 나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여름철, 봄에서 가을 이때쯤에 보면 그렇는데, 저는 우리시에 간이화장실이 그래 많다고 생각 안하는데 대표적으로 과장님 어디에 있는지 퍼뜩 안 떠오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은 잘 되어 있는 데는 많지만 간이화장실은 대표적인 것은 은하사 그 위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현재는 행사할 때 이동식 화장실을 제외한 간이화장실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은 동급으로 취급해가지고 사후관리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간이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분리해서 그런 법규가 있었다 하면 지금부터는 같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런 것은 지금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년 동안에 상당히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이화장실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면서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상당히 간이화장실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그 주변에 놀러가서 불쾌할 경우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풍유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풍유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김해풍유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등 개발에 따른 배후 주거지 조성과 인접한 선천지구의 병행된 도시기반시설 조기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우리시 풍유동 일원에 120,830㎡입니다. 시행자는 가칭 풍유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고 사업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 기준에 의한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 3년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90억 정도하고 감보율은 52%로 잡아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치도 상에서 보면 서김해인터체인지가 이 부분이며, 남해고속도로가 서쪽으로 창원 쪽입니다. 계획대상지가 이 지역입니다. 현재 인근에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이쪽에는 김해 일반지방산업단지가 지구지정이 돼서 보상 등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대상지의 전경사진은 항공사진도입니다. 현재 이 위치가 되고 있고 지구 안에는 묘목장과 고물상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해서는 조만강이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별 계획에서 인구 및 가구계획입니다. 대상지 안에는 공동주택지를 우리가 26,432㎡ 해가지고 가구 수는 440가구에 1,320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35m 대로변에는 준주거용지라 해가지고 18,196㎡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단독주택용지로 해가지고 42,628㎡에 170가구에 51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용도 계획을 보면 전체 주거용지가 72.2% 87,256㎡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다음에 녹지, 어린이 공원, 주차장 해가지고 기반시설 용지에 33,574㎡ 해서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어린이공원이 2개소, 주차장이 1개소, 유수지가 1개소, 완충녹지가 서편 쪽과 인터체인지 주변에 폭 10m의 완충녹지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부분별 계획에서 가로망 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지내 가로망 계획은 현지 여건상 감안해서 우리가 격자 형태로 했고 주거지역임을 감안해서 전체 도로율은 20.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중1류는 폭 20m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소1류 해가지고 10m에 도로를 했고 이 대로변에 접하는 부분 보행자 전용도로 2개소를 계획 했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 계획에서는 인터체인지 주변에 있어서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주거지역에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계획했고 지구 안에 어린이공원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1개소를 이 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도시개발사업법에 감보율을 몇 %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보율은 법적으로 얼마를 해라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규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55%나 60%가 되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네요?

예. 감보율은 사업성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민간 토지소유자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지개발 사업비를 감보해서 충당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인 어떤 회의나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는

옛날에 구획정리법에는 그게 나와 있지요?

거기도 없었습니다.

가로망 도면 한번 봅시다. 선천지구 도시개발구역하고 풍유2지구 사이에‘구’라고 하면 크고‘천’이라고 하면 조금 작은 규모의 구거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 부분은 선천지구 구획정리 경계가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데 선천지구 개발하면서 이쪽의 도로는 개설이 됩니다. 풍유2지구 쪽에서는 지구 안에만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망 도면을 보면 그쪽에 도로망도가 정확치 않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구’가 도로로 되어 있고 설계상에 보면 구가

도로가 아니고 제방이 지금 농로겸 쓰고 있거든요. 그 옆에 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구가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함박산이나 그 도로쪽에서 나오는 수량을 다 받아야 되는 구거거든요. 어떤 때는 구가 넘을 정도로 물의 양이 많다 말에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기 하면 그 구에 대한 선천지구나 풍유2지구에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것인데 안 그러면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는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을 해놓고도 범람할 수 있습니다. 도로로 물이 넘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가로망 도로를 보니까 그쪽에 도로가 아주 명확치도 않고 보강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천지구하고 풍유2지구에서 검토를 해서 어떻든 간에 보완이 되어야 되겠구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적에 충분한 통수단면 확보라든지 제방이 원류나 홍수 시에 안전할 수 있도록 방제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흘러가지고 결국 조만강쪽으로 합류가 될 것인데 그 부분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공통주택지에 조만강으로 흐르는 그 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방하고의 거리가 있습니까? 그게 유수지입니까?

예. 유수지 역할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개인사유지인데

지금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천지구 도시개발구역하고 풍유2지구 사이에 삼각형처럼 들어온 부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무엇으로 남습니까?

이 부분은 유수지로 그대로 남겨 놓는 부분입니다. 녹지로서 하천입니다.

하천에서 저렇게 기역자 형태로 물이 흐를 때 여러 가지 변형되는 것은 없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유로는 이쪽에 있고 홍수일 때 보면 물이 유수지 역할처럼 물이 차여있는 그런 류이고 유속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고 우리 하천정비계획에도 보면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안에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남겨놓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모양새가 그렇고 차라리 보완을 해서 녹지공간 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주변이 택지로 개발되고 나면 주거지역 주변환경 정비 차원에서 녹지대나 유수지를 활용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환경이 되도록

상당히 전에 도시개발을 지정할 때보다는 지금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큰 도로변에는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지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준주거지역은 결국 우리가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지는 우리 주거, 공동주택지는 다세대 이런 주택들이 들어올 것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마지막 도로망도가 확 트일 수 있도록, 사통팔달이 될 수 있도록 갖추어 주어야 된다. 한번 해버리면 고치기 어렵거든요. 그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천곡제 제방확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 들어가서 실시할 거죠. 그 도로하고 지금 연결될 것 아닙니까? 노폭이 같습니까?

여기서 보면 천곡천은 조만강 좌우 호안제로 해서 되어 있고 현재 이쪽 부분에는 제방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방을 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평상시 흐름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유수지 역할을 하면서 남겨놓은 부분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는 빨간선이 구역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도로망은 전부 이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천지구가

도로 노폭이 같느냐 이 말입니다.

노폭은 같습니다. 연결도로는

지금 천곡제 제방 숭상사업하는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천정비계획에 의거해서

하천정비계획인데 지금 도로가 가로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똑같이 되느냐 말입니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은 되는데 노폭이 제방쪽에 와서는 줄어지고 중심도로망은 넓어지고 이렇게 되느냐 안 그러면 같이 해서

노선 따라서는 같이 되는데 도로 폭은 각각 다릅니다. 도로폭은 제방에 있는 도로하고 지구 안에 있는 도로 폭하고는 폭이 다릅니다.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 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되는 것은 같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왕 계획을 하면 선천지구와 연계해서 도로망을 같게 해서 주촌으로 나가면 큰 도로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녹지나 공원규정이 되어 있지요. 녹지는 몇 % 들어갔어요?

녹지는 저희들이 2.4% 되어 있는데 보통 2.2%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지가 작은 것 아닙니까?

녹지는 저희들 충분한 기준치, 두개 합치면 5.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치보다는 훨씬 많이 해놓았습니다.

도면을 보면 자그맣게 되어 있네요?

녹지를 저희들은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이게 민간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녹지를 많이 내어보면 감보가 자기 땅을 더 많이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원칙에는 맞나요?

원칙은 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녹지를 사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신도시마다 가보면 녹지가 적고 공원들이 작은데 녹지에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 질의했듯이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구역 하천 그 관계를 저 위에 도로를 내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개발구역은 도로가 나 있고 이쪽에는 선에서 바로 감보율 작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붙었거든요. 그 도로를 그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 모양새가 안 맞거든요. 선천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도로가 나 있고 이쪽에서는 땅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도로를 안 만들고 선만 그어놓았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에서 만들었고 선천지구는 도로를 내었고 이렇네요. 그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이쪽 부분에는 도로망 선천지구에 도로가 있고

도로 턱이 높은지,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단지계획을 레벨로 같이 합니다. 빨간선이 있어서 그렇는데 이 택지가 이 도로에 다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같이 쓴다. 몇 m 도로인데?

10m 도로인가 그렇습니다.

2차선입니까?

예.

같이 겸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도로를 같이 쓰면 다행인데 그 경계가 끝나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도로가 나므로 해서 이쪽 반대편에 있는 땅들도 같이 도로에 접해가지고

똑같이 되면 다행인데 개발이 다르니까 별도 개발을 하잖아요. 안 같을 경우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같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풍유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급속한 도시발전 및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서김해IC 북측 국도 58호선변이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어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정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정환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배정환 위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풍유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배정환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풍유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배정환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 및 구역)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과 그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시 생림면 생림중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체육 활동증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용도지구가 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진흥지구 구역의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면설명) 사업대상지 위치는 생림면사무소에서 삼랑진 밀양 방향의 국도 58호선을 따라가면 무척산 자락에 있는 생림중학교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계획 대상지는 우리시 생림면 생철리 314번지 일원에 126,420㎡입니다. 이 지구는 2002년 8월 19일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현재와 같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학교와 주민 공동시설 그리고 전부 주거용지입니다. 이 부분은 녹지로 되어서 이렇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그 당시에 개발진흥지구가 준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이미 변경이 되었고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 지역이 관리지역이고 주거개발진흥지구고 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도지구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이 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인데 당초 126,420㎡에서 610㎡가 증가된 127,030㎡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자 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한 똑같이 늘어납니다. 610㎡가 같이 늘어나서 127,030㎡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생림중학교 학생체육관이 현재 학교는 이렇게 결정이 지구경계가 되어 있고 이게 밀양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도로이고 거기에 주민 공동시설로 2,390㎡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학교시설로 같이 편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 편입할 적에 옆에 있는 주거용지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학교용지로 넣어서 학생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고 이 구역의 경계가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만큼을 정형화 해가지고 빨간선으로 됩니다. 확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소를 하고 그래서 이게 증감을 대비하면 610㎡가 늘어나는 그 사항입니다. 이 늘어나는 사항이 주거개발진흥지구 구역의 경계에 따른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사업지구는 610㎡가 늘어나서 127,030㎡로 변경되면서 이 부분의 노란색은 당초와 같이 전부 주거용지이고 파란 이 부분만 녹지용지로 해서 하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도로라든지 학교, 마을회관, 하천, 이런 부분들이 공동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있었던 주민 공동시설은 없애버리고, 감을 시키고 학교시설은 4,030이 늘어나서 15,120㎡가 됩니다. 도로부분도 354㎡가 늘어나서 15,80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비교해 보면 당초 이 계획이고, 이게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당초 계획에서 학교용지가 주민 공동시설 부분이 학교용지에 편입되어서 그림상 이쪽 부분 전체를 학교용지로 하고 그 사이에 있던 도로를 폐지해서 외곽으로 연결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체육관을 이 위치에다가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당초 계획과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체육관 문제는 상당히 오래 경과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을 변경시켜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 구역 계획변경을 요청한 것은 한달 정도 밖에 안 되었고

이 변경이 안 되었으면 예산을 확보해 있어도 체육관 사업은 추진을 못하겠네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못 짓고 제가 타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지만 당초에 여기에다가 별도로 체육관을 짓겠다 이렇게 학교하고 연계되어서 구름다리처럼 육교를 놓는다든지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전체적으로 학교측하고 교육청하고, 주민들과 의논이 되어서 이것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정리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진되려면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주택지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도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이 부서에서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협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먼저

부지위에 있는 건물들도 주민들하고 다 동의가 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주차장)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주차장)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사업의 위치가 우리시 진영읍 본산리 8-91번지 일원 위치입니다. 대통령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봉하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이 도시지역 내 1,000㎡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생산녹지지역 내 주차장의 입지는 불가하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야 주차장 시설 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대상지는 항공사진에 보다시피 봉하마을 광장입니다. 도로 건너편에 있는 계획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지주변에는 경지정리가 완료되었고 평야지대 이 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우선 현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3,330㎡입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은 100% 이하로 되겠습니다. 그 변경사유는 주차장이 생산녹지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면적은 3,413㎡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면적은 3,330㎡인데 그 차이가 나는 83㎡는 이 면적 안에 당초에 자연녹지 부분 83㎡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당초는 이 부분이 봉하마을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 점선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빨간선으로 기준을 해서 위쪽에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아래쪽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면적만큼만 자연녹지지역에 편입을 해서 용도지역 지구계획 선을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주차장 계획입니다. 단지조성 계획이고 주차장은 총 99대를 주차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주차장)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주차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배정환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7년도에 집행부가 수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 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지적 내용 중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시는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도시답게 짧은 기간에 발전이 빠르다 보니 이에 따른 난개발이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짧은 기간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 아니라 좀더 멀리 보고 설계를 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는 현재 각종 대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무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사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너무 오래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빨리 시행한 공사는 빨리 완료하여 혼잡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는 공장부지, 주택부지 등 용지의 부족으로 허가 전 불법전용이나 허가후의 불법 용도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의 팽창으로 인한 이러한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력을 좀더 보강하더라도 불법행위를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이 외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 외 2건, 건의사항이 석산공영개발사업 대기차량 효율적 운영 외 28건으로 총 3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정환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정환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