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체육관, 강당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체육관, 강당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284개 학교 중에서 77개 학교에 대해서는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 학교입니다.

실내 체육활동에 지장이 있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손재홍 의원님이 예결위 때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간부회의에서 교육감님을 모시고 이 부분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나 공공목적으로 무료로 하는 데는 우리 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전부 자료를 조사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청소비, 청소를 본인이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의무를 이행한다면 청소비 받을 필요가 없죠. 대부분 보면 청소 안 하고 쓰레기 놔두고 뭐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으면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안까지 냈습니다. 약 30분간 협의를 했는데 청소비를 받는 기준이 다르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학교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시설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최소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해놓으면 요금에 관계없이요. 청소는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겠다.

두 분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자리를 행사 관계로 잠시 비우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하고요. 몇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개방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여섯 분 뿐만 아니라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다 요구했던 내용이고 또한 생활체육을 각 학교운동장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 측만큼이나 건물을 아끼고 시설을 아끼리라고 봅니다. 생활체육회 활동하는 모습들을 제가 지역구 활동 하면서 참여해 보면 소신 있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회 회원들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운동장이 적거나 강당 숫자가 적거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나마 적은데도 개방을 못해주는 부분들이 항상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그게 긴 시간 대두되고 논란이 되다가 오늘 조례까지 개정하게 됐는데 아까 자꾸 개방이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시는데 2007년 3월 1일부터 교육규칙이 개정돼서 올라왔지만 99년 8월 5일에 교육부령으로 개방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학교부서에서나 생활체육회인들하고의 갈등이 약간 있었거든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료 징수가 무료이고 전기세, 청소비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간에 징수했던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규칙에서 내려준 것을 보면 “사용료나 감면, 반환, 사용자 책임의무는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용수칙이 청소를 못하면, ― 이명자 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 체육인들은 다 관리를 잘 하십니다. 만약에 규정에 어긋나거나 청소를 못하고 위반되면 당연히 그에 마땅하게 사용을 금해야죠. 그런 이용수칙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여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금액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다시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