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우용 의원 발언
우용
이우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전문위원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6쪽,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달오교 가설공사에 5억원, 재해대책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금오동천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가산산성 주변 주차장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 36건에 대해 7억8,670만원이 증가한 37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 39건에 10억9,260만원이 증가된 160억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방채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 지원으로 달오교 가설공사에 지방채 5억원을 감하고 왜관주공3단지 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공사에 5억원을 금융기관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 자치단체 부담비율은 인구대비 기준으로 인구 10만에서 30만미만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75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4억8,902만7,000원이 증가한 25억8,65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처음입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교육부담금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2,88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72쪽,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이장자녀장학금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삭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단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은 당초예산에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가자 실비보상에도 당초예산에서 480만원을 전액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초청 참석자 실비보상액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120만원을 감하게 되고 자매결연 후속 교류사업 참석자 실비보상액도 160만원을 전액 감하는 것이고 신규임용 예정자 소양교육은 당초 100만원을 전액 감해서 총 1,160만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 도민의 날 행사지원금 이거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전액 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일반운영비로 행정구역조정 홍보물 제작에 팜플렛 제작 2,100만원을 전액 감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액감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감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전액감은 아예 시행을 안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적에 도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은 사실은 각종 도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가자 실비보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완주군 하고 교류가 있는데 올해 완주군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었고 지역축제 초청 참석자 실비보상도 이거 역시 선거법 저촉관계 때문에 부득이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자매결연 후속 교류사업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완주군에 행사가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부득이 하지 못했고 신규임용 예정자 소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신규임용 대기자가 있었는데 대기자들은 지역의 임용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임용을 하면 임지에 가서 현직에서 업무가 잘 될 걸로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인 사람을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역시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런 유권해석 때문에 실지로 전액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민의 날 행사지원 관계도 금년도에 도민의 날 행사계획을 도에서 했다가 역시 도에서도 선거법 때문에 도민의 날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아니면 상대지역의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감액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당시에 잘 해야됩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장자녀 장학금 관계는 미리 예상을 못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이장자녀 장학금은 당초에 38명을 계상했는데 중간에 학생이 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한다든지 이번 경우에도 10명이 줄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퇴가 1명이 있고 또 타 장학금을 수령하면 우리가 이중으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7명이고 그 다음에 휴학을 2명이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학기중간에 군입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대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총무과에서 명시이월 하는 과목이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있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통합읍 현판 및 초청장 제작하고 그 다음 통합읍 설치 경축행사, 그 다음 시설치 군민 여론조사 용역인데 사실 이 부분은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서를 내놓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이거는 통합신청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고 시 설치 군민여론조사도 사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을 했을 때는 금년내에 통합이 이루어지고 통합이 되면 그와 동시에 바로 시설치 군민여론조사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정이 행정자치부에서 검토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7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감했는 부분이 2008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가자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저쪽 완주군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완주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완주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집행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생기겠고 이래서 실제 이 예산은 나중에 봐서 연초에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집행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정리추경까지 안가고 중간에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내년에도 총선이 있고 선거가 연중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도 예산 사장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한상복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구상문학관 문학행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구상문학관 행사날짜가 10월 23일이기 때문에 시기상 맞지 않아 금년도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용역사업으로 3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인데 3개소는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 6개소 중에서 가산산성하고 기성동 3층 석탑과 송림사 5층 전탑에 대해서 처리기준안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서 금년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 이 부분만 새마을과에서는 명시이월 시킵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 시키는게 몇 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석적읍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4억원과 또 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설치비 9억1,600만원, 감리비 1,957만원, 또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동명면 소재 도덕암 소방시설공사 1억원과 송림사 삼성각 개축 7,6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동명면 복지회관 건은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감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내로 계약을 해서 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대상에서는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적 테니스장 1억5,000만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이 새마을과에서는 상당히 많은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특별히 있어서 그런 겁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석적읍 복지회관 건립은 당초 부지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정밀 검토한 결과 부지가 부적합하므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고 또 공공도서관 건립은 사실상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암 소방시설 공사라든지 송림사 삼성각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네들이 여기에 따르는 자부담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된 것이고 석적읍 테니스장 설치는 당초에 석적체육공원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테니스장으로서는 강변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사전에 도덕암하고 송림사 여기에는 자부담 관계가 이야기가 안된 부분입니까?
상복
한상복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덕암 하고 일부분은 자부담을 일부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야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또 송림사 삼성각 개축은 지금 문화재 발굴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부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승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지승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지승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국유재산 관리 인부임으로 도비 47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관련 서식 유인에 도비 47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삭감된 인부임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에 왜관읍사무소 임차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렬
이강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렬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홍보현수막 제작비 78만원과 밑에 국내여비 122만원 등 총 200만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 전액 국비로 보조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에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지급 1,171만6,000원은 저희들 군에서 보증을 해준 1명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99년도에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융자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칠곡군에서 주택은행과 협약체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1명에 대해서 850만원이 대출되었는데 그 당시 협약서에 보면 채무자가 상환을 못할 시에 6개월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대출기한으로부터 손실보전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면 칠곡군수가 갚도록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 사람이 대출받아서 지금까지 상환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배상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등록 진단비, 100쪽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모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비도 모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분입니다. 103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저희 군비부담분이 감소됨에 따라서 3,830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48쪽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3,830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이 11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9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비,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의료급여기금 운영비 등 3건은 모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중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는 당초 2명에서 1명만 사역함에 따라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지도여비로 도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중에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는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과 같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비보조반환금 정산에 따라서 11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강렬
이강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98쪽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99년도에 저소득자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몇 명에 금액은 어느 정도 대출을 해주었습니까?
강렬
이강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91세대에 7억4,700만원을 보증하였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에 850만원을 대출했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1,171만6,000원이 됩니까?
강렬
이강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금이 850만원이고 이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분 말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강렬
이강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91세대 해준 중에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상환불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속 살고 있습니까?
강렬
이강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의 경우에 지금 약목면에 살고 있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가출해서 연락이 안되고 부인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 있는데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보통 보증을 서서 은행에 대출받았다면 요즈음 농협쪽에 보면 보증인들이 대신 상환할 적에는 원금만 상환을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까?
강렬
이강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 경우도 당시 보증인은 있었습니다. 보증인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가압류 당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래서 군에서 상환을 하는데 이자까지 지금 계상을 했는데 원금만 상환해도 안되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걸 협의해서 할 수 없습니까?
강렬
이강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실무적으로는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건설부의 특별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그 당시 ‘99년도에 하고 끝난 사업인데 관련 규정을 보니까 저희들이 상환을 안하고는 안될 그런 상황인데 그 관계는 한번 더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노인대학 문화교육탐방 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노인대학은 약목 중앙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왜관성당 그리고 왜관 제일교회, 노인회지회 그래 4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인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857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 하고 스케너 구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한 부분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시설 운영비 도비, 군비 포함해 8억3,451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은 내시변경에 따라 2,118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당초 석전 7리 경로당 증축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증축할 여건이 안된다고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전4리 경로당 증축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대상이 14명에서 15명으로 불어났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도 역시 44명에서 45명으로 1명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아동급식지원은 900명에서 852명으로 줄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115명에서 84명으로 줄어들어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또 보육시설차량 운영비,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그 다음 111쪽에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거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노인대학 문화교육 탐방에 400만원이 전액입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4군데인데 1개소당 100만원씩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내년도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은 무료급식소 집기구입 하고 지금 주공3차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서 주공3차내에 보육시설을 합니다. 군립을 하는데 그기 따라 가지고 기자재 구입하는 것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지금 무료급식소가 아직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집기구입은 내년도에 해야되고 그 다음 군립어린이집도 지금 위탁자 공모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공에서 짓는 주택은 200세대 이상되면 무조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자치단체 하고 20년간 무상임대 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으로 해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지방의회 승인도 필요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잘못되었습니다만 그게 필요한 시군도 있는 반면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도 많고 군립도 이미 4군데나 있고 이런 상태인데 자꾸 주공 짓는데마다 군립이 생기면 아마 보육시설이 너무 난립이 되지않나 하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학하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3,8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158쪽, 예방의약 일반운영비에 20만원 감해서 국내여비에 2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 시설장비 보강지원에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건강관리 일반운영비에 금연클리닉 홍보물품 구입비 40만2,000원 감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치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42만원 감하여 금연사업용 폐활량 측정기 구입비로 2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치과 유니트 구입비 250만원 감해서 진료기 환경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 인건비 및 보험료 1,028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거동불편자 자원봉사 도우미 및 만성병 체험급식비 18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사업 안내문 등 서식 제작비 280만원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건강관리 소모품 구입 508만원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2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1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647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 2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콜레스테롤기 등 구입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국도비로 지원됩니다만 군비는 2,196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164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전액 감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이거는 우리가 부족해서 국도비를 추가 요청을 했더니 70명분을 국도비로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세워났는 것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161쪽에 치과 유니트 구입비를 공기청정기로 바꾸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당초 1,8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입찰보고 25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걸 활용하여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보건소에는 명시이월 되는게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두 건 있습니다. 연화진료소 부지매입비 7,500만원 명시이월 해났고 그리고 군립노인전문병원 금년에 국도비 하고 군비하고 6억8,000만원 명시이월 해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연화보건 진료소는 부지 물색을 한번 해봤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사실상 지금 확보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관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위치는 마을회관 바로 옆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사실상 지금 확보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관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위치는 마을회관 바로 옆입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기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비가 3억4,000만원, 군비가 3억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시설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2회 추경때 도비지원 받아서 계상했는 것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교육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총액은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억7,632만2,000원 대비 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6,000만원은 평생학습 결과 표준화 시범운영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사업으로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7개 도시만이 선정된 프로그램으로서 평생학습 경력을 누적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평생학습 과목중 성인 문해교육과 아동독서 글쓰기 지도자, 생활지도자 교육과정 등 표준화를 통해서 자격을 인증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일반운영비로 평생학습 교육생이 이용하는 칠곡평생학습관리 시스템 보완제작을 위하여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칠곡평생학습시스템 매뉴얼 제작에 450만원, 칠곡평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강좌 개최 강사수당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표준화 평가인증 세미나 개최 강사수당에 500만원, 표준화사업 프로그램인 칠곡 늘 배움학교 독서 글쓰기 지도자과정, 생활도예 지도자과정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표준화사업 운영 강사수당에 1,200만원, 사업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 260만원, 표준화 사업 성과집 제작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표준화를 위한 시범도시간 워크샵 참석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재료비에 표준화를 위한 운영재로비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책공모로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교육문화복지회관이 지역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확보를 노력한 결과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명시이월 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평생학습 표준화사업 하고 평생학습 시스템 관리하고 두 건입니다.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그 사업 자체가 3회 추경에 내려와서 내년 6월달까지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의 조정 및 불용액 감액 등 사실상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작성된 결과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인 오늘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 및 의안심사,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지난 1년동안 알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