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업계획을 많이 바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거를 그 만큼 안하고 불필요한 것은 줄여서 하는 걸로.....

건물이 아니고 낙동강 둑 무너졌는데 정비하는 겁니다. 이게 이월예산이 되면 과목변경이 안되고 잔액예산이 불용처리 되므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 공사비로 사용하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37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감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연초에 계획한 금액이라서 좀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감했는 겁니다. 그리고 수계기금이 조정되어서..... 양이 많거나 적거나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 양을 엔바이로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전량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술면에서나 운영면에서 문제가 생겨 잘 안돌아가는데......

시설에는 문제가 없고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현장을 확인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학희 위원장님, 이상천 간사님, 곽경호 위원님, 나남훈 위원님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산업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 495명에서 69명이 증되어 56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사업비를 3,7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을 위해서 구화사 하고 동명 남원에 안복석씨 원상복구를 안해서 대집행 해났다가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당초 면적이 174ha에서 59ha가 감소된 115ha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지원비로 2,37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면적이 100ha에서 28.5ha가 증가한 128.5ha에 대한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비로 57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양곡관리지원 국내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농산물 홍보를 위한 포장제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농산물 공동브랜드 아침해 칠곡 조례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사용 못하고 천상 삭감되었는 겁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축산농가 교육여비 2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거는 선거법 때문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갈라고 했는데 못했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인 군비 공수의 수당으로 54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약목면의 공수의가 한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6개월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밑에는 부루세라병 검사채혈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팔공산 한우회 냉동탑차 지원비로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영농조합법인 팔공산 한우회라고 직판장을 자기네들 개설했습니다. 동명, 가산, 지천, 한우 사육농가 51농가가 참여하는데 직판장 개설에 따른 냉동차량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치어육성용 사료구입비를 7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 방양사업 중에서 무학지 등 4개 저수지에 쏘가리 6,000마리 하고 붕어 8만마리 쓰고 남았는 사료비를 70만원 못써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사업 군비부담금으로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약목역 주변 조경공사 실시설계비 56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약목역 주변에 환경이 열악해서 우선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끝으로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 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번 봄철에 방화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했는 건데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당초에 예정지 승인신청 하기전에 약목면 고수부지에 기존 하천부지 점용자에 보상을 줄려고 했는데 고수부지 채취를 안하고 하천바닥에서 채취를 함으로써 감액한 겁니다.

망정지나 첫 번째 마을회관 도로변 뒤쪽 도개1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석적읍 일원의 하수발생량 증가로 구미시에 지급할 하수도 사용료 5,520만원과 석적읍 중리 일원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추가수입을 예상하여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부과된 1차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납에 따라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발생이자 200만원도 동시에 감액했습니다. 140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예상수익보다 적게 징수되어 수도사업소에 지급하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722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전산화 통계작업에 소요되는 일시사역 5명에 대한 인부임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추진하는 청원경찰의 임용퇴직에 따른 인사공백 여비 60만원을 감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부족한 국내여비에 60만원을 대체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미집행이 예상되는 도시주택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2,000만원을 감하고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및 항공측량 용역시행에 따른 용역입찰 잔액 5,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주공4단지앞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우방아파트앞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중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로 편성된 4억9,373만1,000원을 감하고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사업 및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사업내역을 변경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공 아파트앞 도로확장을 위해 편성한 실시설계 용역비는 주택공사에서 3주공 앞 도로 선형개량 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할 것으로 구두 약속되어 용역비 3,000만원을 감하고 북삼읍사무소에서 북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과 왜관교회에서 자선의원간 도시계획도로 주변환경 수립용역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달오교 가설공사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교부세 5억원이 금회 도에서 추가지원 되어서 지방채 5억원을 감액하고 새로 대체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달오교 가설공사비에 감한 지방채 5억원을 주공 3단지 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그게 청원경찰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면서 월액여비를 20만원씩 받고 있는데 금년에 2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남은 것이고 이 남은 것을 또 우리 직원들도 출장가고 실지 여비가 사실 좀 부족하고 예산자체가 또 우리 군비가 아니고 균특회계에서 오는 돈입니다. 또 반납해야 하는 이런 경우이므로 직원들 활동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에 11건 정도가 사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실지 FTA나 UR이나 이런 문제로 그 지역실정이 상당히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일단은 연말까지 위법행위를 하고 연말 이후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계 등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만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재해대책 예방공사입니다. 4억9,642만5,000원은 경호천의 호안정비공사입니다. 세아건설에서 교리 교량까지 호안이 미개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5억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로 35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260쪽에 이거는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강정천 각산제 정비공사로 도비지원금 4,0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치수 및 재해관리사업에 시설비로서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강정천 정비공사로 각산제 호안 미개수 부분에 대해서 80m정도 되는데 8,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올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받아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의 운영계획, 9쪽의 예산총칙, 15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중에서 39쪽, 급수공사수익에 신규급수공사 1,000전을 1,300전으로 300전 추가에 따른 비용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 수익은 15전이 증가된 35전에 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수익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과년도 미수금 체납액 추가징수분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43쪽, 급수공사비에 신설급수공사비 300전 추가되어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급수용 계량기 1,500만원과 계량기 보호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조공사비 15전이 증가되어 815만원과 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통에 각각 75만원과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에 예비비를 315만원 증액한 1억81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00전이 증가된 1,300전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56쪽에 원수 수질계측기 이설공사비 8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밑에 예비비를 1억2,490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57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예, 원수수질 탁도계가 이설을 필요로 했습니다만 제2용수 공급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상수도에서 원수를 취수할 기회가 내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액 감을 시킨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