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5분자유발언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요예산추계서에 5개년 계획에 따른 용역비라 할까, 그런 부분들이 소요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그러니까 과업을 더 포함시켜서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에 따른 용역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예산추계서는 필요없다?

존경하는 최옥주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게 제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참 좋은 조례도 제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소요예산추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9억 9,050만원 상당한 돈인데, 그렇다면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비가 여성농업인 별도로 1,000만원 추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소요예산추계로 봐야 됩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9억 9,000만원이 기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을 포함했다고 보면 되고?

밑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교육재료비 16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체험행사 재료비는 어떤 것을…….

체험행사 재료비라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질의드린 바와 같이,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소요예산추계서가 앞서 말씀하셨듯 농업경영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또 조례하고 맞물려서 심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9억 9,000만원이란 게 순수한 여성농업인,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들어가는 순수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그렇다면 5억 2,000만원이 되죠? 학자금 지원이. 그렇다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여성농업인 실태가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그렇다면 소요예산추계서에 9억 9,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례로 인한 소요예산추계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빠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집행부의 예산편성문제인데, 이런 막대한 학자금 지원 문제도 여성농업인 제정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기 해왔던 예산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빠져야만이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이것을 뭉뚱그려서 다 넣어놓으면… 지금 원주시 여성농업인 조례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원주시 9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중된다는 것은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해당자가 대략 몇 명이 된다. 기존에 받던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을 제외한 몇 분이기 때문에 이 여성농업인을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판단을 해서 여성농업인 조례로 인한 소요예산은 얼마가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자료가 돼야지……. 저희가 심의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요. 최옥주 의원님, 저희가 조례를 심의할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조례 제정되면 그 조례로 인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당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소요예산추계서가 정확한 실태조사하에, 정확한 소요예산이 -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계라는 것은 대략적인 계산이겠지만 -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돼야만이 충분한 심의 내지는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에 지원범위를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요예산을 말씀을 올렸는데, “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돼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애매모호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또 제6조3항을 봐도 1호 내지 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범위를 해석해야 될지 상당 부분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소요예산추계가 정확하게 딱딱 나와줬으면 ‘아, 이러이러한 점에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원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조례에 담고 있는 취지하고 상충되지 않냐. 여성농업인 지원이 명문화가 안 돼 있단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소요예산 역시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돼 있고요. 하여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판단이 안 서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든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원주혁신도시 주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회에서 능력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김동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과연 우리 모두가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중요한 현안사업인 기업·혁신도시 건설, 1군지사 이전, 교도소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것을 간과해 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언제 한번이라도 해당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하였다고 강변하겠지만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사실상 30만 원주 시민 대부분은 원주시가 원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유치 신청을 할 때 편입될 지역의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1군지사 이전 및 교도소 이전 또한 편입될 지역의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수가 희생되더라도 다수가 행복하면 된다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 특히, 해당지역에 편입되는 또는 편입될 지경에 놓여 있는 선량하고 힘 없는 서민들은 그래도 원주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혁신도시 업무가 국가사무라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생계지원을 위해 한번이라도 공문을 보내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해 이주 및 생계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혁신도시 업무가 국가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라고 한다면 교도소 이전, 군부대 이전, 기업도시 건설로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도 조례로 이주대책이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원주시의 주장처럼 법대로 한다면 현행 법령상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원주시장이 하면서도, 국가사무라 해당지역에 편입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및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원주시장이 중앙부처의 일개 기관장으로밖에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방지하고자 민간유치사업, 교도소 이전,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행각서 체결, 기업도시 신청 및 혁신도시 신청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현행 법령에 상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주시장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일개 부서장에 불과하다고 자인하는 결과로, 이것은 30만 원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원주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나 공공사업 유치, 민간위탁 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 또한 발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제어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17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규정이 국회의원 발의에 따라 신설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하여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생활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의제1항의 경우 또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할 주민지원대책을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소득창출사업 지원, 직업 알선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7일 제정된 개정법률을 보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지원업무는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시달한 자치법규 교재에 따르면, 법률에서 “장관은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그 사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시행령 등에서 위임사무의 범위를 규정하였다면 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 법령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례가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 그 사무가 고유사무인지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인지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우나 문언상으로는 고유사무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구분의 기준에 의하면 기관위임사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위임자인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경비 부담을 “전액 국비보조하는 사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최인기 의원 외 22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분석해보면, 처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혁신도시 편입지역의 주민지원 업무를 수립·시행하도록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회의 의결 결과를 보더라도 당초 최인기 의원 외 22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할 때는 국가사무로 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혁신도시 편입지역의 주민지원 업무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목적으로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사건번호 2001추57인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번호 2000추29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정사항의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미제정에 따른 부분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제2항의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준용하여, 본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에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향후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본 조례안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법리와 양심에 따라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도시 편입지역, 제1군지사 이전지역, 교도소 이전지역, 기타 혐오시설 이전지역 모두 해당되는 중차대한 일로서 우리 시의회 의정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설령 의회의 의결을 통과하더라도 집행부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 및 제소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100%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우리 반곡관설동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김동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원주시의회 의원님 전체가 찬성 서명해주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제안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한번 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4조에 보시면 중앙지원단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지원단이란 조직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중앙지원단이 소방방재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중앙에 별도로 연합회 식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중앙 방재청에 자문을 구하고, 여기에 따라서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조례심의과정에서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명시가 되어야 조례 제정하는데 예산도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4조에 보시면, 14조2항에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당은 저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원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대략 얼마 정도?

예?

예산확보 안 해도 가능한 겁니까?

필요할 시에 수당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방재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방재단이 구성되고 그로 인해서 자문 받을 경우에 수당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떤 예산에서 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추계서가 첨부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 제정하면서 불분명한 게 있잖아요. 위원들 자격이 어떠한지, 이런 분들이 뭘 하는 건지, 내지는 자문을 어떤 경우에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소방방재청입니까?

소방방재청이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자문위원인지… 중앙지원단이라는 것은 소방방재청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소요예산추계서가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말해서 저쪽에서 하라고 하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던 사항이 지금 현재 25개 읍면동에 각종 산불예방이라든가 자율방범대 등등이 있으면서 사실 산불이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분들이 사실은 투입이 됐었거든요. 됐는데, 별도로 지역방재단이라는 명명하에 다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특별한 경우, 특수한 임무수행을 필요로 했을 때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기능을 강화시켜서 이런 산불진압, 내지 가스진압, 지진예방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것들이 분리돼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

알겠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요예산추계가 붙어야 만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