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해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 조정한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8,069억 원으로 기정예산 7,717억 원 보다 4.5% 증가한 35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7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44억 원 보다 3.9% 증가한 2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9,28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00억 원 보다 4.2% 많은 38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억 8,31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937억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6,458억 원 보다 7.4% 증가된 479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40억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1,131억 원 보다 45% 증가된 509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전체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577억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7,589억 원 보다 13% 증가한 988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30억 원을 삭감하여 예산 규모가 6,907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5억 2,455만 5,000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을 소규모 어항시설 9개소 사업에 11억 9,000만 원, 청림동 국도 31호선 확ㆍ포장 사업에 10억 원, 연일강변도로대로 2-17호 개설사업에 10억 원, 해도근린공원 옆 도로 대로2-16 개설사업에 9억 원, 구룡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10억 원, 월포 해안도로 교량설치사업에 20억 원 등 총 6건에 70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입 삭감에 해당하는 동빈내항복원사업비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억 3,455만 5,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8억 6,327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