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박경열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이상구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박경열 의원 외 1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이들에게 대한 기초생활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극빈층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7가지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를 받아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있으나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자보다 경제ㆍ사회적 상황이 좋지 않은 사례가 많고, 실례로 포항시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더라도 2007년 7월 말 기준으로 보험료 10,000원에서 15,000원 부과가정 8,886세대 중 절반에 가까운 4,248세대가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민건강보험료 15,000원 이하 세대 전부에게 지원이 절실하나 우리 포항시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그 중에 생활이 극히 어려운 일부세대만이라도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해당 지자체,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포항시에서도 일정 예산을 확보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면 빈곤, 질병, 장애, 실직 등 경제ㆍ사회적 위험상태에 놓여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포항시의 사회복지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15,000원 미만인 세대 중에서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에 해당하는 자, 모·부자세대 및 조·손 세대에 해당되는 자, 소년ㆍ소녀가장에 해당되는 자로 함. 지원대상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시장이 결정함.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고,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 · 북구 지사에 지급함.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함. 이상으로 포항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조례로써 검토결과 포항시 저소득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15,000원 미만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 세대 및 모ㆍ부자 세대, 조ㆍ손 세대, 소년ㆍ소녀가장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 지원시기 및 방법, 예산확보 등 조문의 형식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나 우리 시의 경우 178,859세대 중 월 15,000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계층이 전 세대의 3.07%인 약 5,500세대로 나타나 6억 5,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의 적정성 여부, 소요예산 확보상황, 시행시기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의료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열악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00년부터 이미 시행을 해 왔고 인근의 영덕의 경우에도, 영덕군의 경우에도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의 경우 유일하게 15,000원 세대까지 한 것이 유일하게 포항시가 처음입니다.

10,000원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집행부하고 몇 차례 토론도 거치고 이렇게 했지만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었고 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세대수가 약 16,000세대 정도 안, 1,5000원 이하 세대가 16,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인 세대, 장애인 세대, 모ㆍ부자 세대 이 세대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타 도시도 다 이렇게 구미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 이렇게 지급되고 전국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15,000원, 타 도시에는 대부분 10,000원 미만인 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포항이 15,000원 미만인 세대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5,000원까지 한 이유가 본 의원이 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약 8,800세대 중에서 약 4,200세대가 실질적으로 미납하고 있고 이 분들이 특히 노인세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세대들이 이 돈을 지급하지 못해 갖고 건강에서 지금 완전 노출된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법이든 이 15,000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 한 분 중에, 그러한 분들도 김진율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세대가 해당하는 세대가 몇몇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어떤 조례든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만들 경우에는 지방 조례를 법을 만들든 국회에서 법을 만들든 완벽할 수 있는 법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에 세대 중에 15,000원 미만인 세대는 자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야만이 15,000원까지 보험료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데까지 보완장치를 제가 마련하는 것은 좀 동떨어진......

지금 좀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장애인 세대나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OECD 국가 중에 그렇게 지금 김진율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가장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것보다도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구 흥해인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이 약 1,200세대가 넘습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분들 중에서도 보험료를, 노인세대 중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아예 그리고 병원도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여기에 월 10,000원, 15,000원 보험료를 지원해서 그 사람이 일을 안 한다거나 이렇지는 저는 않으리라 봐지고요. 지금 다른 형태의 어떤 노인세대에게 경로인들에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이웃나라나 이렇게 봤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열악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좀더 확대해 나가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 포항시보다도 더 열악한 경우에도 이미 벌써 2000년부터 이런 보험료를 이미 벌써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포항시는 엄청 많이 늦게 간다는 것이지요.

김진율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복지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프로테지를 이렇게 산정해서 말씀은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마는 우리 포항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에 대한 지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더더욱 저는 늘려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영숙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도 김진율 위원 얘기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 어떤 그런 데서 해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어떤 재정적인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2조에 정의에 보면 다른 우리 도내 타 시ㆍ군 보면 한 50%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금액이 10,000원 이하의 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00원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15,000원 세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15,000 미만 세대, 그 다음에 제3조 보면 지원대상에 다른 타 도시는 해도 거의 하나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하는 데가 제일 많고요, 지원대상자가, 그다음 장애인등록까지 포함되는 경우는 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모ㆍ부자세대 세 군데 포함되는 것도 두 군데고 차상위세대는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발의한 대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보다도 굉장히 더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모ㆍ부자세대, 소년ㆍ소녀가장세대, 조ㆍ손세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원세대도 넓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면 좀 신중을 기해서 지원대상을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정도로만 다른 타 도시처럼 그렇게만 하든지 아니면 차상위세대로만 한정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재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재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타 도시 일반적인 타 도시의 경우에는 약 2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자꾸 이게 늘어난다고 그러시는데 줄어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 5% 이상 보험료는 매년 5% 이상 인상이 됩니다. 이 세대 중에서 15,000원 이상으로 조금조금씩 5% 이상 넘어, 5%는 자꾸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재정이 6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매년 또 5% 줄어 들어가고 또 후 내년에 또 5% 또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줄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이걸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아까 우리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유사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부 다 5,000원도 있고 6,000원도 있고 10,000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상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등록세대, 모ㆍ부자세대까지가 되어 있는 것이 구미, 구미하고 영천시인데 우리는 밑에 보면 조ㆍ손세대, 소년ㆍ소녀가장세대까지 넣어 놨어요, 그지요?

예.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일반회계나 이런 예산재정상 이런 걸 전부 다 볼 때 본 위원은 지금 여기 15,000원 된 걸 한 10,000원 정도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인 세대, 장애인세대하고 모ㆍ부자세대 이렇게 나온 것은 전국 그 부분은 깔아 놓은 부분은 그런데, 몇몇 군데 집행부가 해 놓은 건데, 전국 대부분이 저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년ㆍ소녀가장세대 이외에는 그거 하나 정도는 제가 좀 더 많다고, 저는 실직자 가정에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여 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보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10,000원에서 15,000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10,000원에서 15,000원인 세대가 8,800세대입니다. 그 중에 이미 4,200세대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이 완전 노출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00원까지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포항 지방자치단체가 몇몇 세대에게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몇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세대에게 도와주는 것도 거의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본 조례안을, 본 조례안의 의미는 건강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못해 갖고 병원에 가지 않는 이 세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지금 8,000세대 중에 절반 세대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이 부분을 빼서는 저는 큰 의미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한 10,000원 선에서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남ㆍ북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 지역의 업체들이 도와주고 이 시행하기 전에 이미 이 보험료를 5,000원 정도 낸다거나 이런 세대들은 지역에서 자원봉사차 자기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매년 도움을 주는 기업체들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 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은 다 하되 일단 한 10,000원 정도로 해서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조례를 또 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지역의 기업체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조금 전에 홍필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약 4,200세대 절반의 세대가 지금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것이 10,000원에서 15,000원 세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는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15,000원 이상 세대가 잘사는 것처럼 그러지만 재산이 있을 경우에 전세금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000 이상이 부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험공단 회사하고도 몇 차례 이렇게 가 보니까 이 세대인들은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이미 4,200세대는 특히 여기 4,200세대 중에 65세 노인세대가 많습니다. 70 넘은 노인분들이 돈을 안 내, 의료보험카드가 없기 때문에 아예 병원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혜택을 주려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정말 10,000원까지 낸다 그러면 약 7,000, 8,000세대 이 세대 중에 그 중에서도 장애인 세대하고 65세 세대 이렇게 빼버리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분들에게 준다 그러면 정말 너무 지방자치단체가 생색내기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의견들이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봉급생활자도 우리 기본 하는 사람들은 벌써 15,000원 정도 이래 낸다 하면 생활이 아주 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월급 생활하는 사람은 최소 3만 원 무조건 넘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부 다 지출해야 되고 또 여태까지도 안 해 왔으니까 안 도와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든지 이래 하면 더 많이 15,000원 아니라 2만 원도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나 우리 첫 시행이고 하니까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조례안을 좀 접근을 해서 저는 한 10,000원 선에서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장 위원장님, 가셔야되지요? 가셔야 되면......

괜찮습니다. 저는......

과장 계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

정회해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노인들의 복지와 저소득 노인들의 무료급식이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위생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관내 저소득층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과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과 노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내 경로식당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관내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관내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로식당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지도를 하도록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경로식당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경로식당의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관의 그 지역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하고 주 3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 대하여는 경로식당 이용 시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항시 관내 저소득 노인의 건강유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포항시 관내 경로식당은 학산종합복지관 내 장수식당 등 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급식인원은 1,050명에 이르고 있으며, 1일 1인 1식에 1,500원이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나 본 조례로 운영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조례안의 내용, 조문과 형식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율 위원님.

그런데 하루 보통 점심 정도지, 그지요?

세 시간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여기도 주 3일 이상 돼 있지마는 사실은 5일 이상 하는 또 거의 없습니다.

하는데, 일요일 하는 데는 일요일 하고 또 평일도 쉬는 데는 쉬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본인이 또 매일 사실은 안 나오지요. 1주일에 조를 짜 가지고 1주일에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마 보통 한 3개월 이상은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해연도지요, 당해연도.

당해연도. 당해연도에 한해서.

그것은 항목에 따라서 그건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 해도 포스코 나눔의 집 같은 경우 보면 실지 한 달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할 정도쯤 되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0시간 이상이니까 물론 한계를 갖다가 좀 더 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종사한 사람이 거기에 종사함으로써 문제되는 점을 복지차원에서 좀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지 기본적인 검사만 하면 큰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 수정 좀 해 가지고 그래 올립시다.

그러면 정회 좀, 위원 여러분 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