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성건입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사업 지원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ㆍ고시ㆍ도로명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합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ㆍ고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해당 도로명의 사용자 5분의 1이상이 변경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도로명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19조에서 21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 23조까지는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고 있고, 안 제24조에서 31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을 준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로명 변경 절차와 새주소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주민이 자체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도시개발사업 시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사용, 유지관리, 광고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새주소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원안 승인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장, 장복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사업 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도로명 변경 절차 및 고지ㆍ고시, 도로명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장래적으로 포항시 도로명주소가 보급 다 되고 위탁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한 문구입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건물번호판을 망치는 훼손같은 것을 그것을 시 전체 차원에서 위탁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는데 도로명을 시설하고 난 후에 유지관리하고 광고사업자를 선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광고사업자는 주로 예상되는 광고가 새주소에 따른 홍보책자라든지 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할 수 있지만 광고 대행자가 자기 필요한 광고를 하면서 홍보물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유지관리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모든 시설이 다 설치되고 또 관리의 범위가 많아진다면 유지관리자가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시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 놓은 겁니다.

예.

새주소위원회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조례의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자체 지침에 의해서 구성한 겁니다. 이 조례 공포 이후는 새주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26조에 보시면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사업과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4호에 보면 광고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6조에 보면 대로, 노가 있고 길이 있잖아요. 몇 미터를 말합니까?

대로라 하면 왕복 8차선 40m 이상 도로를 대로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노라 하면 12m 이상 40m까지를 노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도로는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길로 다 돼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사유는 최근 포항제4산업단지의 용지가 분양 완료되는 등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가 잇따르고 있어 공장 신ㆍ증축에 필요한 공장용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철강산업도시인 우리 지역 특성상 공단지역에는 부설주차장의 수요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 써 각종 기업유치 활성화는 물론 공장설립 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1항 및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2조1항 별표7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2조제1항 관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차장법시행령에는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항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2쪽이 되겠습니다. 2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및 증감에 효율성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2조(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 1항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7과 같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조(정의)에는 가. 국가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 다.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의 띄어쓰기입니다. 당초에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띄어쓰기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쪽이 이겠습니다. 별표7의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7호에 현행은 그 밖의 건축물 해서 시설물의 300㎡당 1대를(시설면적/300㎡)당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은 450㎡당 1대(시설면적/450㎡)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우리 지역 특성상 철강산업도시로서 공단지역에는 부설주차장의 수요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각종 기업유치 활성화는 물론 공장건립 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최근 포항제4지방산업단지의 용지가 분양 완료되는 등 우리 지역의 기업 유치가 잇따르고 있고 공장 신ㆍ증축에 필요한 공장용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각종 기업유치 활성화는 물론 공장건립 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서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과장, 450㎡로 돼 있는 곳이 지난번 보고하실 때 광양이라고 하셨지요?

예.

광양 조례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텐데, 광양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단지역이 경주나 우리 구미 타도시 우리 지역 주변의 타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울산의 경우는 조선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블록공장이 엄청나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데는 더 더욱 열악하다고 봅니다. 우리 포스코보다도 더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광양시 주차장조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이외의 울산, 구미, 경주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경주, 구미, 울산의 조례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교부 쪽에서 우리가 주차장 조례 부설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입법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실무자 편으로 해서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단지 안에 포스코도 있고 다른 단지 해서 73개 있다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거든요.

1단지 안에.

2, 3, 4단지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철강공단 쪽에서도 얘기를 들었고요, 상공회의소 쪽에서 포스코하고 2, 3, 4단지 지역업체들을 통해서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 주차장 조례를 완화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건의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건의서 접수는 접수 온 것은 없고 구두로 저한테 교통행정과도 받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에도 얘기가 있었답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상공회의소 소장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들러 가지고 이 조례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형태를 건의서 형태를 취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이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 과에 가서 제시를 하고 우리 건축과 가도 얘기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 과에 찾아 왔습니다.

과장, 충분히 우리 지역에 공단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시의 전체 차량대수라든가 주차장 여러 가지 감안해서 비단 그 밖의 건축물 뿐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1, 2, 3, 4, 5, 6번까지 전체를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완화내지는 강화할 부분이 있으면 차제에 그 부분에도 검토가 돼야 되고, 저번 보고 때 어떤 기업이 어떤 공장 증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것 없이 바로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안병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의 총 등록된 업체수는 약 294개 업체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계획이 있다든가.

증축계획이 현재 있는 것은 포스코 분야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실무 건축과장께서 한번......

과장,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측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광양 이외에는 450㎡로 하는 산단지역이 한 곳도 없지요?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사된 바는 없는데 현재 건교부 쪽에서 우리 건축과 토목 통으로 실무자끼리 얘기는 전반적으로 완화를 하는 이런 추세로 입법 예고 준비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공단에 300㎡당 1대를 450㎡당에 1대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 공단의 업자가 몇 명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모두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철강공단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상공회의소에서 일괄적으로 분석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과에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이지요, 생각할 때는 이것 뭔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결국에 예산 줘 놓으면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생겨서 못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게 뭐냐 하면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조례가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이요. 그리고 또 뭐냐 지금 현재 공단에 가보면 전부 불법 주차해 놓고 있는데 지금 300㎡당 1대씩 해도 불법 주차를 하고 지금 주차난에 굉장히 심각하는데 말이지요, 450㎡ 해 주면 주차난이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위원님 지적하는 것하고 물론 위원님 얘기는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과하고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공단 내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주차장 일반적인 승용차 주차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조례에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단 차량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일반주차장은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라든가 업주 얘기를 들으면 공단 내에는 기존 확정이 돼 있고 예를 든다면 포항 공장이 270만평이 규정이 돼 있고 이 규정돼 있는 데서 건물을 증ㆍ개축할 적에는 주차면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산업단지 내에서도 특히 국가 공단의 포스코의 증ㆍ개축이 굉장히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회의한 회의록 자체, 공단 업주들을 모셔놓고 이것 한번 회의를 했습니까?

구체적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의록을 한번 가져오든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적인 공단 업주들이 요구를 한다면 해야지요. 일부 공단 업주들이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안 된다 말이요.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판단하기로는 철강공단에서도 얘기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국가산업단지에도 얘기 있고, 아마 1, 2, 3, 4단지 전체 우리가 294개의 업체에서 다 증ㆍ개축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1단지 꼭 국가산업단지 뿐만 아니고, 1, 2, 3, 4단지 다 해당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자료들을 좀더 보강해서 지금 증ㆍ개축의 부분에 어떤 식으로 증ㆍ개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받으셔 가지고 엉뚱하게 증ㆍ개축도 하지 않으면서 자료를 올릴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통과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도 좀더 검토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광양하고 포항만 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늘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있습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