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동훈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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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2일간의 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를 하고 12월 20일 목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유덕상환경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심사에 이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심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조 6,383억 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2조 4,984억 원보다 5.6% 1,39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첫째로 지난 9월 16일 발생한 제11호 태풍 ‘나리’ 항구복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을 최대한 추가 확보함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태풍피해복구 기준사항으로 총소요예산 1,641억 원 중 지방비 부담액이 25%선인 405억원에 달하였으나 우리 도가 합심하여 특별교부세 절충을 통한 노력으로 도비부담액이 3.7%인 60억 원만 부담하는 대중앙 절충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셋째로 지방채 발행을 이번 추경에 이익금 37억 원을 감액하여 우리 도의 재무구조 건전화 및 건전재정운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환경 변화와 연말결산 대비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지방비 미부담액 177억 원을 전액 반영하였고 법정필수의무적경비의 추가소요액을 계상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지만 송구영신의 시점에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환경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환경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2시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철위원

강원철입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갖고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철위원

그런데 어제 행자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을 짰는지 그게 상당히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국비 세입과 관련해서도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시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경우도 있잖습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강원철위원

국비가 올해 삭감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144억 원이고 증감된 예산은 1,212억 원, 그래서 합치면 1,067억 원이 결과적으로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강원철위원

총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증액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각 세목별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50% 이상 삭감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세입 예측을 정확히 해서 차후로는 증감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세입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 문제라든지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50% 이상, 어떨 때는 100%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도해양공원입장료 수입 하고, 제주시환경관리과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성산일출봉 입장료는…….

강원철위원

성산일출봉이 아니고 우도해양공원.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우도해양공원은 5억 8,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광객하고 차량들이 증가되어서 이번에 새로 증액시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환경정책과에서 업무이관이 제주시로 되면서 도에서는 삭감하고 제주시에 가서 증액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위원

그러면 제주시 환경관리과 위생처리장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주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원철위원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강원철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시험검사수수료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18쪽.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지수입을 많이 잡아서 그에 미치지 못해서 결손되는 부분을 감액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당초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그 부분에 조금 과다계상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위원

그런데 과다계상 하더라도 이렇게 오차가 심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질검사 의뢰하던 것이 광역수자원본부에도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수질검사들이 갔기 때문에…….

강원철위원

광역수자원본부에서는 그 대신 세입이 조금 늘어났겠네요?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강원철위원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강원철위원

저는 예산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다편성해서 보기 좋지 않게 한다든지 과소 편성한다든지, 예산서가 그래도 8,90% 정도는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보는 사람도 보기 좋고.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처럼 금년 1월 1일부터 주차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90% 이상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위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8,90% 되지 않는다면 예산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제대로 예산심사가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사업별 예산편성,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두 번째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게 되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내년도부터는 적절하게 과목별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 삭감해서 중앙과의 절충이라든지 시책업무에 차질을 빚는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맞죠? 도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1,000만 원 이상의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저희가 삭감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 편성액은 20억 206만 8,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저희가 삭감한 금액은 1억 9,940만 원, 9.9%에 불과합니다. 20%가 아닙니다. 이 점 분명히 주지해 주시고요, 언론에서 이 부분 방방 떨지 않게 협조해 주십시오. 1,000만 원 이상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1억 9천 얼마밖에 안 됩니다.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1,000만 원 이상의 20%를 감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10%, 9.9%를 절감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렇게 주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보다 보니까 신규 임용예정자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이것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단에는 국가경찰이었다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온 38명을 포함해서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명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 9월쯤에 채용할 계획으로 3개월 인건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자치경찰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지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기획예산처하고 절충해서 국비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전제를, 지원받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하고 채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4명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중앙과의 예산협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는 참 좋은데요. 그러면 이게 충족되기 전까지는 신규고용을 안 할 겁니까? 지금 자치경찰이 지난번에 단장님 안 계시고 오신 분이 5급에 불과하던데 직급도 낮고,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실패할 것이 분명한데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 없이 막연히 중앙과의 예산지원이 있기만을 바라는 겁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바라는 게 아니고 처음 하는 것이고, 이 실패가 제주자치도도 문제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마땅히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는 지원을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부담하기 시작하면 국가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차제에 추가채용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우리의 자치를 하는 경찰인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 관점을 갖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대외성을 갖되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또한 고민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을 해군기지에서도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 문제만 그렇게 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93쪽에 보면 자치행정국장님, 사회협약제도시행 홍보비로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회협약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은 군사특위가 있어서 과장이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십시오.

옥만

오옥만위원

예.

상진

고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상진입니다. 사회협약제도는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11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협약제도 조례내용에 따라서 언론을 통해서 사회협약제도가 있음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사회협약제도와 관계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건지.

상진

고상진총무과장

사회협약제도에 관한 조례 공포가 11월 21일 되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예.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이 전액 삭감되었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저상버스를 제주특별자치도에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6대, 공영버스에 5대 하고 있는데 업체 6대를 운영해 보니까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또 이게 외제입니다. 그래서 부속품 구하기가 힘들고, 고장 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외국의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로 운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 도로나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업체에서 어떤 보조금을 주어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받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단체 이런 데를 설득시켰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옥만

오옥만위원

단장님, 그 생각을 알겠는데요, 이게 장애인만을 위한 버스가 아니잖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은 누구나 가장 편안한 무장애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버스가 아니라니까요! 임산부도 필요하고 노인, 저처럼 다리가 짧은 여성, 다 편합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래서 이것을, 2009년부터는 국내 실정에 맞는 버스가 제작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지금 이게 독일제죠? 독일제인데 2009년도에 국내산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저상버스를 더 구입하지 않으실 예정인가요?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지금 건교부 방침으로는 대중교통의 선진화 방침으로 50% 이상을 하도록 권고사항이잖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30% 이상 하도록 권고사항인데, 사실은 육지에서 하는 버스는 전부 가스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스저장시설이 없고 경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텐데, 앞으로 교통약자이용증진, 그 돈을 어디에다 활용하느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개선 사업에 쓰일 것으로 해서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은 보류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를 위한 대안이 뭔데요? 예를 들면 리프트를 장치한 작은 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만 저상버스 운영비가 많이 들고, 사실 도로교통에는 저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불편함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그 버스를 운행하지 못할 만큼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는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콜서비스센터를 이용해서, 교통약자들이 콜서비스센터에 호출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제도, 택시라든지 우리가 교통약자 버스 열석 대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단장님,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꾸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버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면 100명당 2명,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장애인이. 그러면 2%를 위해서 콜을 사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얘기하면 저상버스가 장애인을 위한 버스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이것은 무장애적인 개념, 누구나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개념이지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지금만 삭감되는 것이지 2009년도부터 한국형 저상버스가 나오면 그때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책사업으로 확대시킬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때는 운영비도 저렴하나요?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어느 정도 가격차가 되나요?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국산이 개발되어서 많이 보급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싸집니다. 지금 1억 8,000만 원입니다. 한 대 도입하는데. 지금 버스비보다 2배 반이 더 들어갑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5대에 4억 5,000만 원 책정한 것은 뭡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다섯 대에 4억 5,000만 원 책정했던 것은 국비 2억 5,000만 원에 지방비 2억 원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다섯 대라면 9,0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9,000만 원을 잡아서 다섯 대니까 4억 5,000만 원으로 잡은 것인데.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되었으면 추경을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했으면.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추경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버스 한 대에 1억 5,000만 원인데 추경을 예상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버스 한 대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4.5% 증가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명시이월들을 많이 시키는 겁니까? 태풍 때문에 일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귤 팔러 다니느라고 못한 겁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비들이, 요번에 복구비가 약 1,600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들이 금년 하반기에 태풍이 불었고 확정되는 게 금년 12월에 되다 보니까 전부 사업비인데 이게 당해연도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옥만

오옥만위원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게 당해연도에 회계가 종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비처럼 내년에 다시 이월되는 것이고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만큼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은행에 놓아서 이자 돈 불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우선적으로 더 가야 될 예산편성에서 어긋나 있을 지도 모르죠. 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4.5% 증가했다는 겁니다.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작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아니고, 태풍피해 복구비를 빼버리면 작년도보다 증가는 안 했습니다. 대부분 태풍피해 복구비들이 명시이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작년도 명시이월 한 것 자료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은 2006년도 259건에 2,028억 원이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다시 한 번만요?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259건에 2,028억 원. 태풍피해 복구 등 국고보조사업을 빼버리면 순수하게 금년에 이월하는 것은 159건에 710억 원 해서 3분의 1 수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입니다.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서 268쪽에 보면 겨울한라산등반대회인데 기정예산액이 1,800만 원인데 2억 원이 더 플러스되어서 갑자기 2억 원이나 한라산등반대회에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태풍 ‘나리’에 의해서 관광객 성장률이 제로베이스까지 내려갔습니다. 당초 상반기에 3.4% 이상 성장하던 관광객이 내려가면서 연말이 다가올수록 성장세가 정체로 이어짐으로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겨울상품, 그것을 한라산등반대회 상품으로 내놓아서 각 지역별로 지역신문에 홍보하고 중앙일간지나 TV홍보를 저희들이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등산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려고, 그래서 연말까지 당초 목표했던 550만 명 이상을 한번 달성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태풍 ‘나리’ 피해가 없다면 기왕의 1,8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태풍 ‘나리’가 오기 전에 8월까지는 관광객 성장이 3.4%라서 그 추세였으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목표했던 관광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러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정상궤도를 가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특단의 노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시행시점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상임위원회하고는 협의를 해서 사전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12월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인센티브라든가 여행사들 하는 것도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연말까지 사전에 예약되고 계획되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267쪽 보면 갑자기 신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7,000만 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10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30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저희들이 5,000원 1만 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확보한 것으로는 부족해서 11월 12월 부족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수업체 인센티브.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무안항공도 개항하면서 각 항공사에 보면 항공기 기착륙비를 무료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 단체관광객을 유치했을 때에는 홍보비라든가 관광객 1인당 1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단체관광객 100명 이상, 또 300명 이상 유치했을 때는.

태우

고태우위원

업체에다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여행사에.

태우

고태우위원

그렇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작년예산 이 인센티브 분야만, 업체에 주는 것.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난해 예산은 유인물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아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7,000만 원 계상했다고 했는데, 당초예산 얼마입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제가 말한 것은 신규입니다. 신규계상 한 것 말한 것인데.

현우범위원장

신규사업인데 왜 당초예산 부족분이라고 말하나요?

태우

고태우위원

유인물로 잘 하겠다니까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현우범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당초예산이 얼마에요?

양경호관광마케팅과장

예산상으로는 2억 원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산상으로 1억 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합니까?

양경호관광마케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아니 전체 틀은 기정예산이 있는데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하는 그 분야만은 신규다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전체 예산은 있는데 우수업체 소규모로 가서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정확하게 잘 하겠다니까 그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또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당초예산이 있는 겁니까? 인센티브 관계.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당초예산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얼마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2억 원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 세부사업으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왜 기정예산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했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정예산 해서 유인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예,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태풍 ‘나리’로 인한 신규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의 경우는 본예산이나 1회추경시 미처 편성하지 못할 정도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646쪽 한번 보십시오. 갈등해소 지원사업으로 7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46쪽. 그리고 647쪽 보면 마을 다목적회관 건축지원으로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풀(POOL)성이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서귀포시 소관이라서 서귀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갈등해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리고 647페이지 다목적 회관 건축지원 2억 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사업은 ’06년도부터 안덕면 사계마을회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어서 이것이 마무리 사업의 부족 부분에 대해 충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하여튼 이게 풀(POOL)성이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풀(POOL)성이 아니고요.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7억 원 갈등해소 지원사업.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7억 원은 풀(POOL)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순효

김순효위원

왜 신규인데 명시이월하고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7억 원은 명시이월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있잖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시장님, 풀(POOL)성에서 명시이월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할…….

순효

김순효위원

혹시 이 신규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돈이 미집행잔액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삭감예산을 갖고 풀(POOL)성을 만든 것은 아닙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지.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할 시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은 안 되고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 집행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기일이 소요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세부집행계획이 있는 사업인 경우에 명시이월 하는 것이지 이렇게 풀(POOL)성을 가지고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우리가 생각한대로 예민한 지역에 그런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정지에 대해서…….

현우범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님.

순효

김순효위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좀…….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문제는 해군기지유치 예정지 마을에 대해서 여러 번 대화도 하고 간담회를 거치고 갈등해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화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장학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 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국가에서 해 주어야죠. 장학사업인 경우 그런 것을 왜 우리가 자꾸 합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장학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니고 지방적 사업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지방적 사업이지만 그런 것까지 다 그쪽에다가 요구를 해야죠. 안 그래도 해군기지 하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만약 하려면 더 많은 것을 얻어와야지, 이렇게 경주니 뭐니 예를 들면서 하는데, 왜 이런 장학사업까지 하면서 이런 결함을 가져 있는 예산을 편성합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교부세도 내려왔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게 교부세가 내려왔다고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이런 장학사업이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그쪽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명이 있고 지방에서 추진되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 알다시피 지역개발사업은 국가에서 우리가 충분히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겠지만 장학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적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교부세를 받고 추진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순수하게 장학사업밖에 아니라는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겠습니다. 장학사업인 경우는 인재육성기금에서도 많이 나가고 이런 곳에 저런 곳에서 장학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장학사업에만 한정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장학사업도 하고요 또 여타…….

순효

김순효위원

장학사업이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장학사업도 하고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농축수·화훼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외국연수도 보내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갈등해소 지원 7억 원 관계가 해군기지주변 갈등해소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현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몇 개 사업에 얼마입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만 보더라도 80개 사업으로 569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관리단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상버스 구입비 4억 5,000만 원 등 해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은 80개 사업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80개 사업입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규모가 큰 사업만 해서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07년도 기정예산에 편성했다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5,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한 사업만 해도 아까 말씀한 대로 80개로 569억 3,2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봤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예산도 20개 사업에 250여 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국비 감액이라든지 도 본청 예산의 행정시 배분이라든지 예산편성 과목과 사업명 변경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당초 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 회계 간 과목조정이라든지 국가보조금의 조정, 또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여건 변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좀 과다하게 삭감되고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번이 마지막 추경인데요, 수백억 원 대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예산 운영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보는데 어떤 부작용이 나올 염려는 없습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산 규모가 거의 3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리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 이런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83쪽과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보면 특별자치도 추진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세미나 개최비가 1,000만 원, 특별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비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또 85쪽을 보십시오. 3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 2,000만 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지역 세미나 개최비 2,97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의도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전액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철

양기철특별자치담당관

특별자치담당관 양기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항공자유화 부분에 이미 2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었고, 법인세율 인하 부분은「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주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70%를 감면토록 이미 국회에 상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 전역 면세지역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내국인면세점 이용 완화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게 답변을 다 한 겁니까?

기철

양기철특별자치담당관

그리고 규제자유지역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서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부분은 이미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도 무시하고 집행부 독단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기철

양기철특별자치담당관

당초에 3대 핵심 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 부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고, 다행히 소위 빅3라고 불리는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미자

김미자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특별자치담당관

예.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상당 부분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추가로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미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거나 정부와의 절충을 통해서 반영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부서의 업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그렇게 핑계를 돌리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특별자치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98쪽, 9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98쪽에 보면 한일 과표제도 개선 교류 발표회 개최비가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발표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상진

고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상진입니다. 한일 과표제도 개선 교류 발표회는 행정자치부의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99쪽에 보면 재산 관련 연찬회비 역시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상진

고상진총무과장

재산과가 세정과로 조직이 개편됨으로 해서 그 업무가 세정과 업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정담당공무원 연찬회 시 그 재산에 관련된 연찬회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20쪽, 121쪽입니다. 120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연구 용역비가 사전 집행되었는데, 용역결과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응모를 했습니다. 100% 국비사업인데, 용역결과는 내년 2월 말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혁신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제주지역에 필요한 어떤 실태 파악이라든지 혁신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내용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1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비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도 사전 집행되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존은 산지천을 중심으로 하면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상설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비행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했을 때 고시 지원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이런 내용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예산 내시가 있어서 사전 집행을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사전 집행을 했는데, 집행결과라든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간단하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7월 이후에 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대 효과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 청소년인 경우 검정고시 지원을 9명 했고, 자격증 취득 3명,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사업이 꾸준히 잘 진행되어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하면 대안학교가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해소지원사업, 646페이지입니다. 뭐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사업의 원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동사업비에 10억 원이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이 지방비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 대체한 사업비가 되겠고, 본 사업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군기지 유치 예정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갈등 해소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해 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사업비 같은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이 될 사업이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사업비를 해 달라…….

위성곤위원

어디에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종합의견입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와 닿는 사업비를 해 달라고…….

위성곤위원

그러면 지금 갈등이 해소되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지금 안 되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의견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 달라, 지역개발사업은 나중에 요구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장학사업 같은 것도 필요하다…….

위성곤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갈등을 더욱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갈등해소 지원사업으로 장학금을 주고, 여행도 가고, 선진지 시찰을 목적으로 주게 되면 가는 분과 가지 않는 분, 그리고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 간에 결국 또 싸움을 만드는 구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것은 사업추진의 주체를 명문화 시켜 나가자, 예를 들어서 마을에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 상에 마을장학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항을 명문화 시켜서 거기에서 주체가 된다든지…….

위성곤위원

실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규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마을 자체가.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성곤위원

거기에 다시 7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결국 싸움을 발생시키는 것이잖아요.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는 김태환 지사께서, 지사를 도와주는, 지사와 의견을 같이 한 팀들은 찬성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팀들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둘 간 그 마을 내에서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그 두 곳에서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 그 예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또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될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찬성 측의 의견을 우리가 요구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립적인 갈등이 있는 부분의 지역주민들도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성곤위원

부시장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찬반을 떠나서 지역주민의 어떠한 복지…….

위성곤위원

국방위원회 위원장께서 그 지역이 타당한지 여부까지도 확인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그곳이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국방위원회 의견에 의하면.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저희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초월해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된 입장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갈등이 심화되었으면 그 갈등을 달래고 같이 의논되어야 하는데, 의논되지 못하고 결국 이 돈 가지고 싸움날 것 아닙니까? 어느 주민은 “도에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못 쓰고 한다, 저놈들 나쁜 놈이다” 이러면 마을이 또 싸울 것 아닙니까? 또 전쟁터 될 것 아닙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것은 지역민의 자녀를 위해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인재 육성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해야죠. 그러면 지금 마을이 한 240개 정도 되는데, 240개 단위로 주십시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위원님…….

위성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이번에 시장소환 주민투표한 거 아시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위성곤위원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

위성곤위원

화장장 설치 하나입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위성곤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

위성곤위원

하남시에 화장장 설치하는데 3,000억 원 정도입니다. 경기도에서 2,0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치한 것이거든요. 화장장 하나 하면서 2,000억 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하남시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얘기입니다. 투표가 끝나서 결국은 갈등도 있지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해군기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새롭게 유발시키고, 새롭게 싸우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국비도 확정되고, 국비도 더 많이 만들어서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갖다놓고 나서 “지역에 어떻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를 묻고 그 사업을 진행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면 그 예산 때문에 또 갈등을 만들어 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런 우려사항은 최대한 고려를 해서 마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은 어떤 절차상의 법적 문제를 조언해 주고, 모든 운영사항은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강정마을에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어떠한…….

위성곤위원

갈등해소를 한다면서 강정마을 회장이 관례적으로 통장을 맡고 있는데 통장을 임명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런 부분은…….

위성곤위원

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장 임명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결국 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것으로 또 싸움 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무슨 전문가나 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같이 의논해 보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본 예산서 273쪽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28억 9,000만 원인데 예산액이 36억 5,000만 원, 그래서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또 사업설명서 128쪽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제주 서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성산 동남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다 4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난번 2008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초등학교에는 인조잔디운동장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전부 없어져 버리고 인조잔디에서 납이나 칼륨 등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발생된다고 환경학자들이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왜 자꾸 초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하는 얘기해 봐도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 때도 신신당부를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측면에 곁들여서 서초등학교나 동남초등학교에 4억 원씩 줄 때 학교 의견을 들어 봤는가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4억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까?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외도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외도초등학교에 금년 시설할 것으로 해서 3억 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

무중

강무중위원

3억 원 맞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으로. 그것까지 국장님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3억 원을 주니까 외도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 3억 원으로 부족하니까 1억 원을 더 주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줄 바에는 도에서 학교 의견, 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끝자리까지 아주 명쾌하게 지원해 주셔야지, 이렇게 3억 원 주고 모자란 것은 알아서 교육청에서 지원받든지 하라, 이렇게 하면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도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을 지원해 주는데 부족하게 지원해 줘서 모자란 부분을 다시 다른 데서 지원받도록 하느냐는 겁니다. 국장님, 확실합니까? 4억 원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서초등학교나 동남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 “5,000만 원만 더 해 주셔야 됩니다.” 한다거나 “3,000만 원만 더 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기금 2억 8,000만 원씩 다 계상이 되고, 부족하다는 부분은 도비 부담으로 이번 추경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부족한 부분을 도비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하여튼 학교 의견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풀(POOL)사업입니다.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경정예산에 18억 4,400만 원, 기정예산은 13억 5,500만 원인데, 4억 8,9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본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무척 고무적이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18쪽에 예산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계상하는 이유를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형편상 지원하지 못하는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과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되었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은데, 어떤 절차로 지사께 이것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공식적인 과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면 들어주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힘센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일선 학교 교장들이 작은 예산은, 1억 원 미만은 교육감한테 손을 벌리지만 1억 원이 넘는 것은 전부 힘센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서 예산을 가져가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 과정과 절차를 몰라서 그런데, 알면 그런 학교보다 더 열악한 학교에 정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부탁합니다. 어떤 절차로 이것을 신청하면 됩니까?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요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 경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서면으로 요구합니까?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랐을 경우도 있고, 지사님이나 아니면―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지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

무중

강무중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지사님과의 대화 시에 가보면 지역주민들이 학교문제보다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무리 풀(POOL)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을 동원해야 힘센 사람이 돼서 열악한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원받는 학교를 보면 힘센 사람이 뒤에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 달라 이겁니다.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지 못하는 점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시급성 등을 전부 검토하고 따져서 지원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도 뒤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사님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에 이렇게 팍팍 인심을 쓰다보면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 학교 교직원들은 교육청을 우습게 본다 이겁니다. 지사를 통해서 하면 큰 덩어리로 해결되는데 교육청에 해 봐야 1,2천만 원 주는 것도 아주 어려운데, 그래서 교육청을 불신하는 단초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의견도 충분히 들어 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 의견을 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지사님이 독단으로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요청이 저희들한테도…….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말씀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풀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선심성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투명한 절차와 과정이 세워져 있고, 그에 맞게 줘야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심성으로만 보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중

강무중위원

됐습니다.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다음은 세출 예산에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5,000만 원 이상 삭감된 사업이 80개 사업에 569억 3,200만 원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2006년도 마지막 추경 시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몇 건이 되었는가 보니까 42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0개 사업으로 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 ‘나리’도 영향이 있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저상버스 구입 문제라든지 우도축구장 등 사연을 가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대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강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저는 국고보조금 감액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기정예산 163억 원에서 9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0% 이상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55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했다가 올해부터 전 읍·면 지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 처음 사업 신청을 할 때 농지 5만 8,271㏊ 전부를 일단 신청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농지 전체를 다 신청한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휴경농지 말고 전체 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밭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부 신청해서 일단 정부에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2만 6,399 농가에 2만 5,391㏊, 이것이 실제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머지 경작을 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신청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좀 문제가 됐었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게 올해 초인데, 작년에는 55개 마을에 50억 원 정도 우선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경작을 하지 않은 농지까지 경작하는 것으로…….

문추

방문추위원

그 마을 유지들이 마을 공유재산을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신청해서 부정 수급을 받은 사례들이 있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런 것이 다수 있습니다.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을에서 이것이 나타나서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가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10% 정도―돼서 전부 회수조치를 하고…….

문추

방문추위원

회수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부정 수급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처음으로 시범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고를 해서 재발 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경고 조치를 했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서 직불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다음은 38페이지 축정과 소관입니다.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1억 8,000만 원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폐사돈 처리는 당초에 농림부 농특회계로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가 우리 모든 사업이 균특으로 돌면서 이것은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균특으로 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균특으로 예산이 나갔습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9,000만 원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4개소 할 것으로 했지만 균특으로 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2개소밖에 못 한 겁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도내에 폐사돈 처리시설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지금현재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8개소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할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계속 해야 되겠죠?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왜냐 하면 농수축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폐사돈 처리라든지 수산분야에는 폐사어 처리시설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폐사돈 위생처리시설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폐사돈을 어디에 처리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다음은 지방비 감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청정에너지과입니다. 액화석유가스 물류배송센터 설립지원 5억 원이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기본적으로 LNG를 도입함에 따라서 LPG업계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해서 제주가스판매업협동조합에서 충전소 건립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래 45억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거기 협동조합에서 40억 원을 대고 도에서 5억 원 정도를 대주면 자기들이 LPG물류배송센터를 설립해서 사업을 키워나가겠다고 했는데 조합 사정상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것은 조합 사정상 못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가 못한다고 해서.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감귤정책과, 33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포럼사업지원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제주농업포럼 측에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것도 그쪽에서 포기한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포기할 사업을 왜 여기 신청해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올려놓은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해 주지 마십시오. 하지도 않는 사업을 올려서 다른 예산 편성도 못하게 해 놓습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들을 보니까 많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은 어디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57억 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웰컴센터 건립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22일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다 보니까 1년 이상 사업이 되게 되어서 이월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렇게 이월할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인데 미리 예산만 편성해 놓아서……. 2003년부터 한 사업이라면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발주를 서둘러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다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문추

방문추위원

내년에도 또 이월할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22일에 공사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착공할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래서 내년에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노력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실 분이 두 분 계신데.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장님!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용구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올해 학교교육 관련예산이 얼마였죠? 인적자원과에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 질의 시에 학교교육 관련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고 답변을 했죠?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협의한 공문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그것은 공문으로 협의하지 않고 실무부서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전화 통화한 것이 협의입니까?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저희는 그것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호

한영호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메모를 해 놓습니까? 누구하고 통화했다든지.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전액 저희가…….

영호

한영호위원

전화통화로 협의가 가능하냐 이거죠.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일부 모자란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를 거치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어쩌면……. 아까처럼 “협의를 했다.” “전화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묻는 것인데, 위원님들 다 알지 않습니까? 교육감 풀예산보다 지사님 교육 풀예산이 더 많다는 것을 다 알아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투명성 있게, 교육청하고 협의하는데 공문으로 협의를 안 하고 전화로 해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공식적으로 와서 답변을 하면 됩니까?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영호

한영호위원

단독으로 사업을 했죠. 전화로 협의해서 “협의했습니다.” 해서…….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영호

한영호위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당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료 낸 것을 보더라도 지역에 치우쳐있고 엉터리라는 것을 다 아는데 과장님 혼자만 그렇게 지사님이 어디 가서 지역대화를 했다든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까? 어느 특정지역을 하나 대서 지사님이 가서 교육관련 해서 한 것을 가져와 보십시오. 도지사님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시 교육관련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져와 보십시오.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돈 것을 가져오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지사님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지역에 가서 대화를 나눠서 한 것을 가져와 보십시오.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지사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교육관련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전체가 대화를 통해서만 한 것은 아니고 일부 직접 요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하여간 가져오십시오.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전화한 것을 협의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나중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서. 전화했다고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됩니까?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그것까지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자꾸 중언이 됩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저희만 지원한다면 저희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공동으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영호

한영호위원

공동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도에 요구하니까, 그것은 도가 요구를 하는 것이지 도가 교육청에다 협의를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도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협의를 하고 있겠죠, 거꾸로.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들어왔을 때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추진을 하다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모자라면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와서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확인도 해야 되고 어떤 데를 우선해서 해야 되는지.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은 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에 편성된 것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도에다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가 협의를 한 것 같이 얘기를 합니까? 교육청이 도에다 협의를 한 것이지.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교육청에서 모자란 부분은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그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을 분기별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면 협의를 합니까?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구나 해서 깜짝 놀랐는데, 자주는 못하더라도 분기별로라도 투명하게 받아서 해 주십시오. 최소한 읍·면장을 통해서라든지 여론으로라도 해서 읍·면장한테 학교 관련 무엇이 좀 필요하냐고 이렇게 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알았다.” 하고 해 주는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지역에만 다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에 집행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올해 학교 관련 예산이.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지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영호

한영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라도 필요한 곳을 잘 파악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산집행을 아무 때나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분기별로 지사님께 보고해서 집행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지, 아무 때나 오면 그때그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과장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집행계획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세입관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섭지코지 주차료가 1억 4,200만 원 감되는 것이 나왔는데 누가 답변할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잘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저는 총괄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할 것 아닙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한영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영호

한영호위원

김태언 과장님!

태언

김태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태언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국유지 매각 관련해서 세입이 민간으로 팔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부당하게 세입된 돈에 대해서는 세출을 안 해 줍니까?

태언

김태언세정과장

어떤…….

영호

한영호위원

매각 이후에도 세입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출 안 해요?

태언

김태언세정과장

그것은 성산읍에서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을 세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태언

김태언세정과장

그것은 마을하고…….

영호

한영호위원

우리가 왜 마을까지 합니까? 행정에서 부당하게 받아 놓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왜 자꾸 마을을 얘기합니까?

태언

김태언세정과장

세입조치는 안 되어 있고 세입·세출 외로 성산읍에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호

한영호위원

왜 자꾸 마을을 얘기하죠? 부당하게 받은 것은 행정이 받았지 마을이 부당하게 받은 것 안 받은 것을 과장님이 얘기합니까?

태언

김태언세정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이 부당하게 받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겁니다.

태언

김태언세정과장

주차장 관리를 성산읍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호

한영호위원

앞으로 세출 안 시킬 겁니까?

태언

김태언세정과장

위탁된 부분은 마을에 돈이 전부 나갔고.

영호

한영호위원

세출 안 시킬 겁니까?

태언

김태언세정과장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세입에는 삭감시키면서 부당하게 세입된 돈에 대해서는 세출을 안 시켜요?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님, 765쪽에 성산생활체육관 태풍피해복구 4억 원이 올라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은 철거비용과 용역…….

영호

한영호위원

아마 철거비용하고 새로 신축하는 용역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 이 사업 계획이 52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읍에 인력도 없습니다. 읍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서귀포시에서는 조례해석을 읍·면에 위임되었다고 해서 성산읍에 계상이 되었는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행정시에 계상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것은 목을 변경해도 되죠? 서귀포시 뭘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 생각에는 현재 읍 인력을 가져서 5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앞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앞으로가 아닙니다. 당장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뭘 알았다는 것인지.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영호

한영호위원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일단 시 예산으로 변경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태풍‘나리’ 피해 때 전(全) 공무원이 고생하셔서 특별교부세 297억 8,500만 원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택상 실장님, 요즘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사업 중에 지금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이런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2조 원, 3조 원의 경제를 5조 원 내지 10조 원 정도로 지역경제규모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장기적인 큰 계획의 틀이고, 당장은 우리 김완근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FTA, 그중에서 최근에는 감귤가격의 안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한영호 위원님하고 제가 오늘 30분 회의에 늦게 참석한 이유가 요즘 감귤가격이 평균 관당 1,000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0시 반에.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장님! 기정예산 대비 제2차 추경예산이 얼마 증액됐죠? 일반회계.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1,399억 원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국고예산으로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용도로 지정된 이런 예산들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저도 자료를 봤는데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들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대부분이 태풍피해복구 사업들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감귤조수익이 6,000억 원 시장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 지사님 당시에 “왜 이렇게 행정이 감귤에 총력을 경주하느냐?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서 정말 전문가가 아닌, 전업이 아닌 감귤농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전업으로 감귤 농사짓는 사람, 고품질 농가만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김완근 위원장은 경제를 너무 모른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조수익 시장 6,000억 원 시장이 한번 무너지면 10년 동안 노력해도 경제는 회복시키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역대 지사 중에 감귤에 총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10년 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금년 보니까 일반회계예산 7.4% 증액했죠?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정말 위급한 감귤유통이라든지 감귤 값 살릴 길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예산을 봐도. 왜 이렇게 일반회계 7.4% 증액예산 편성하면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의 버팀목인 감귤 부분에 한 푼도 없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용도가 지정된 국가지원예산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태풍피해복구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감귤부분…….

완근

김완근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상임위 예산심사 할 때도 신규사업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 예산 말고도. 어제 상임위 예산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어요.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감귤에도 지금 북한보내기사업 8억 원 등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부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감귤농가가 잠잠해 있느냐? 일단 요즘 수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30% 수확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전(全) 농가가 감귤가격에 신경을 못 쓰고 수확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다보니까 감귤대란에 대해서 직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1월 중순만 지나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금년처럼 대란이 없다. 이렇게 행정이 신경 안 쓴 경우도 거의 없었다. 소비촉진운동 1만 톤 했더라고요. 행정시, 시민사회단체 전부 해서 1만 톤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잔류량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한 50% 정도 남은 것으로.

완근

김완근위원

30만 톤 정도 남아있죠?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앞으로 노지감귤을 팔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았습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정확한 것은 농업정책 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 숫자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지금 정도의 유통정책, 방향을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10만 톤 정도 시장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파장이 온다. 예측되는 일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느냐, 위급사항을 느끼고 있느냐 이겁니다.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이번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특히 감귤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국장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해서 예산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추경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상황에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 뭐냐를 고민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연초에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국장님과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여러 가지 사업 다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귤농사를 짓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시장이 무너지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추경 하면서 그쪽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감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있습니까? 사업비가 뒤따라야죠.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감귤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총예산의 15.8%가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얘기했지만 당초 본예산 할 때 전부 실국별로 실링으로 주어서 실·국에서 읍면동, 행정시에서 올라온 예산을 사업에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15.8% 명시이월 된 적이 있습니까? 전에 있었어요?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태풍이 9월에 불어서, 태풍이 1,2월에 불었으면 명시이월이 안 되는데 9월 15일, 16일에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하순에 국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대부분 태풍피해복구에 관계된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닙니다. 태풍관련 명시이월사업도 더러 있지만 전체 포인트를 보면 그것은 몇 % 안 돼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간부공무원들이 좀더 고민해서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 당장 급하니까 예산편성 해 놓고 사업집행도 못하고 100% 명시이월 되는 사업도 있고, 전년도 이어 다시 하는 것도 있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과거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2009년도는 어떤 사업이 중요하냐? 과거에는 했지만 필요 없으면 과감히 없애고, 정말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협의들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부지매입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업들도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다른 상임위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위를 쭉 보면 안타까운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고예산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해서 농어민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도 많은데 예산 확보해도 쓰지 못하고 이월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고까지 확보해서,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말 농어민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사업도 보면 이월되고 있다 이거예요. 의회도 대안 제시도 하고 방법도 제시하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더 현실에 부합되는, 제주도민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고민해서 이월사업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씩 전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

예산을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님, 64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지역현안사업지원 이렇게 해서 3억 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똑같은 지역현안사업지원 해서 2억 5,9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삭감됐는지, 같은 금액을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선심성으로 쓴 게 보이는데, 부시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보신 지역현안사업은 지역 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을 수렴한 사업들로 사업의 성질상 당초 시설비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으로 낀 사업들이기 때문에 바로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사업비에 풀사업비로 잡아놨다가 민간자본보조로 간다면 앞으로 그런 풀사업 성격은 지역의 현안이 있다면 다 자본보조로 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면 당초 풀사업비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잡아놨다가 자본보조로 선심성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2억 5,900만 원은 어디에 어떤 사업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의원님들이 지역주민과 대화 시에 숙원사업들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부족분에 대한 보충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인적자원 육성사업문제라든지 이런…….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알아듣겠고, 그렇게 하면 원칙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만날 풀사업비로 잡아놓고 그렇게 하시죠. 예산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지사님께서 마을회관은 절대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새로운 신축사업…….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그 질문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바로 밑에 다목적회관 건축지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지사님께서는 원칙적으로 마을회관은 안 된다고 해 놓고 서귀포시는 하고, 2007년도 예산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 신규사업은 제주시에는 없다고 하고 서귀포시에는 신규사업이 막 늘어나고, 이런 원칙도 없고 지사님 방침과도 배치되는 다목적회관은 왜 하셨는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마을회관 하지 말아라.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06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올해 일몰사업이라서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동훈

장동훈위원

시설비 부족분이 될 수가 없죠.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부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마을회관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다목적회관으로…….

동훈

장동훈위원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몇 개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기존 한 군데가 있는데…….

동훈

장동훈위원

지원한 데가 어디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안덕면 사계리가 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한 군데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한 군데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한 군데면 증가되는 금액이 아니죠. 2억 원이면 벌써 60평을 짓는데 마을회관 60평이면 새로 짓는 거죠.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서귀포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시는 부족하고 서귀포시는 풍부한 것 같습니다. 세입에 21페이지 보십시오. 섭지코지 주차료 수입을 1억 9,200만 원을 잡았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1,2십% 감소하는 것은 좋은데 260%가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우범위원장

이것은 오전에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없어서……. 그다음에 청정환경국장님, 19페이지에 보면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기정예산 3억 5,700만 원보다 100%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테면 잔디 예지물 등 분류수거로 인해서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량이 증가되어서…….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증가가 됐으니까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그 정도 예측이 안 되는지, 갑자기 100% 늘어나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 짤 때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적게 본예산에…….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적게 잡았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잘 참작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력개발원에 제1,2강의실 리모델링에 따른 책상, 의자 등 비품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몇 평짜리 강의실입니까?

창근

강창근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인력개발원 교육운영과장 강창근입니다. 1,2강의실 등입니다. 4강의실까지 있는데 저희들 강의실이 ’93년도에 신축되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번도…….

동훈

장동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합시다. 몇 평이 늘어나는지, 시설비로 얼마고 책상구입비 얼마인지 두 가지로만 나눠보십시오. 얼마인지.

창근

강창근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전부 책상하고 의자 구입비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책상하고 의자가 1억 5,000만 원 듭니까?

창근

강창근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대강당하고 세미나실 연결의자 그것이 전부 노후 되어서.

동훈

장동훈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 견적은 받아보셨습니까?

창근

강창근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자 1개가 대강당의 것은 한 30만 원, 또 강의실의 것은 15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조달구입할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기존에 있던 책상과 의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근

강창근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그것은 너무 낡아서 소요조회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계획 잡으실 때 조달가를 잘 확인하시고, 제가 볼 때는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견적을 좀 받아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커요.

창근

강창근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집행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가 있는데 사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상당히 장애가 커서 오히려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억 5,8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서 감을 했어요. 예산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우선 서비스시간이 당초 월 1인당 180시간이었습니다, 최고시간이. 그런데 80시간으로 최고 조정되면서 감액됐고, 하나는 서비스 335명에서 258명으로 인원이 조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다면 왜 1차 추경에는 7,900만 원 증액했느냐 이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계획량 인원이 많이 책정됐다가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판정을 받게 돼있습니다, 1차, 2차 판정. 그 판정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혹시 국비절충이 부족했던 건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122페이지 보면 납골당 증축비가 있습니다. 증축비 중에 국비 5억 6,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2006년도 납골당 증축사업 예산 중에 15억 8,900만 원은 2007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왜 이랬는지. 그리고 왜 5억 6,000만 원 편성됐다가 국비 5억 6,000만원이 삭감됐는지. 이것은 국가예산 절충을 했을 때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납골당 증축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착공해서 올해 10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이 2006·2007년도 2개년에 걸쳐서 지원이 될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국비절충을 하면서 작년 말의 예산이 올해 목까지 전부 한꺼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다면 1차 추경에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삭감을 미처 못 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미처 정리를 못 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은 작년에 전부 내려왔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에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자치경찰이 그렇지 않아도 인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우범위원장

오전에 질의했던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끼리 생각이 비슷해서 같은 질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태우

고태우위원

우선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총계 예산액에서 증감액 보니까 0.8%가 전체해서 45억 원 이런 식으로 감소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감소된 분야가 많은데 특히 도시개발사업이 24%나 감소돼서 158억 원 정도 상당량이 감소가 됐고, 하모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87%라는 것은 상당한 양 아닙니까? 154억 원, 많습니다마는 기반시설에 72.2%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34억 원, 지금 간단히 1분 내로 도시개발사업을 맡으신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공사에 맞춰서 체비지에 대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입 자체가 바로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았다가 마지막에 정산하고, 또 내년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잡고 그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사장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지난번 2006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감소 비율이 나왔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이것은 꼭 감소비율로 따질 게 아니고…….

태우

고태우위원

예측은 할 수 없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담당하시는 분……. 154억 원 87.1%인데 이런 것을 봐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차이 나도…….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하모지구 공유수면매립은 사업비 약 111억 원 정도 들여서 158필지를 공유수면매립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많이 팔려고 했는데 많이 팔지 못해서 그렇게 됐고, 금년에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이유는 금년에 한 17억 원어치 토지를 팔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한 필지도 팔지 못해서…….

태우

고태우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은 사려고 하는 작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팔지를 못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작자’가 뭡니까? 작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재산관리부서로 넘기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54억 원. 이것을 그렇게도 예측을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반시설담당 누구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72.2%인데 고위공무원이 예산 예측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서 34억 원까지, 세입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은 2006년도 하반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에 전년도 비율해서 사업을 계상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금년에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어떻게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건축에 따라서 부과하게 됩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일을 열심히 안 한 건 아니고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거하고는…….

태우

고태우위원

별개 문제에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그래서 사업이 안 이뤄져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만약에 사업이 계속 이어지면 계속적으로 기반시설사업비는 부담이 되게 됩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내년도는 잘 할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물론 잘하고 못하고…….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누락되는 것이 없어야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만약에 세입을 적게 잡았다가 연말에 가서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또 조정해서 추가로 증가시켜야 되고 그런 건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제가 30% 정도, 40% 정도 이렇게는 한데 72.2%라는 것은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됐습니다. 2차 추경은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명시이월 부분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규사업을 두 가지 들었는데 못 든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해 준 그 예산을 갖고 가급적 2007년도에 전부다 사용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명시이월 시켜야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2차 추경에 명시이월 시키는 항목을 세어 보니까 130개 사업입니다. 130개 사업을 2차 추경에 한해서 명시이월 시켰다. 이럴 바에는, 1차 추경이나 당초예산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2차 추경에 130개 사업을 시켜서 지금에 와서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2008년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 것이다 하는데, 답변은 뻔합니다. ‘이것은 ‘나리’ 피해 때문에 긴급히 2차 추경에서 하는데 그것을 세어 보니까 130개 사업에 극소수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바라지 않고 웬만하면, 다음부터 보겠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 명시이월 시키는 관례를 가급적 하지 말라.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짜서 했다가 다시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130개 사업을 2차 추경에 시킨 배경은 뭡니까? 1분만……. 경영기획실장님.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의회 청사정비사업 40억 원을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태우

고태우위원

경영기획실장님, 그것은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여기 보면 2차 추경 부분만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은 제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오전에도 누차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태풍…….

태우

고태우위원

태풍 아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해도 되겠습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지금 그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선심성도 될 수 있는 거고 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급적 줄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5분에서…….

태우

고태우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 안 한 부분만 질의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어느 부서에서 다룹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에서 총괄…….

태우

고태우위원

2006년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시행됐죠?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시·군에서 운영하던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잔액이 당연히 도의 기금으로 포함돼야 되죠?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물론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지난 6월에 적어도 1차 추경에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변경계획이 반영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 돈을 못 찾았죠? 아니면 이 업무를 몰랐죠? 왜 지금에 와서 합니까? 작년 7월 1일인데 본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 3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걸 왜 지금에 와서……. 근무태만입니까, 몰랐습니까?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기금 30억 7,000만 원인데 이자가 나는 문제라든지…….

태우

고태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다만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태우

고태우위원

특별자치도는 시·군 통합 아닙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기금도 통합돼야 하는데 본 위원도 이해하려고 해도 1차 추경에 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에야 변경계획에 반영하고 있느냐. 이제까지 늦어진 이유가 뭐냐.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의 불찰이 있지 않았는가…….

태우

고태우위원

불찰이죠?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앞으로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스스로 삭감해 버리는 사례가 수두룩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기사와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여기도 명시이월이 많아서 일반회계가 62개 사업이고, 특별회계에서 13개 사업입니다. 당초 명시이월사업 324억 원 정도이면 이월액 302억 원 정도니까 계산해 보면 미집행 비율이 한 94%가 되는데 기정예산액 대비 명시이월 비율을 놓고 볼 때 미집행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월사업 없이 당초예산에 모든 게 집행해야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동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효

김순효위원

비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종전보다 비율이 약간 높아지는 이유는 태풍 피해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 또한 지난 3년 이전에 추진했던 웰컴센터와 같은 대단위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다소 비율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다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28.6%, 서귀포시는 37.8%의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이 높은데 이것은 어떻게……. 이유가 뭡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김방훈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명시이월 사업이 꽤 많습니다마는 사업별로 구분해 봤습니다. 보상협의가 계획대로 안 돼서 36건 정도가 명시이월 불가피하게 됐고, 이번 추경에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한 22건 정도가 역시 마찬가지로 시기가…….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니까 행정시도 다 태풍 ‘나리’ 영향입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협의 행정절차 관계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아마 사업부분은 명시이월이 대부분 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풍 ‘나리’가 없었으면 이런 답변하기가 참 곤란했을 겁니다. 태풍 ‘나리’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인 경우 39개 사업에 144억 원 정도 100% 집행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있는데 이월액이 부득이한 경우에 하겠다면 굳이 2007년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일반회계가 9건입니다. 그래서 13.6%고…….

순효

김순효위원

39개는 행정시하고 합쳐서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위원회 전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국 소관만은 일반회계가 9건인데 이 중에…….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데 왜 100%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재 분야가 6건인데 12월 중에 문화재청에서 한 2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배정되어서 유네스코 자연유산등록과 관련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내년 종합계획 수립하는 부분 때문에 다소 불어난 것 같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고 아까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일단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주먹구구식,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당초에 편성된 예산 중에는 웰컴센터라든가 품질인증제 도입, 중요문화재 작품전시관…….

순효

김순효위원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이월사업 중에 261쪽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 259쪽에 유네스코 지질공원 기초조사, 세입·세출 예산안 369쪽 제주웰컴센터 건립사업, 370쪽 관광업 품질인증제도 및 시행, 371쪽 산악인 고 오희준 악우 추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돈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의식 전수회관에 2차 추경에 6억 5,000만 원, 유네스코에 1억 원, 제주웰컴 건립에 57억 3,000만 원 이렇게 많은데 보면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추경에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에 6억 5,000만 원이면 2008년 예산액에 6억 1,000만 원, 유네스코 지질에는 1억 원이면 2008년 예산에는 7,000만 원, 제주웰컴이 57억 3,000만 원이면 2008년도 예산에 33억 원,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사업이 16억 원 사업인데 6억 5,000만 원은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시설비로 되었다가 자본보조로 전환하면서 2회 추경에 올리는 사업이고…….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6억 5,000만 원이고, 2008년도 예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2008년도 6억 1,000만 원, 6억 5,000만 원 이게 사업이 다 플러스 되는 사업입니다. 1개년도에 총액이 확보된 게 아니고…….

순효

김순효위원

이월하고 2008년도 예산액이 다 플러스 되는 건가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총괄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유네스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네스코도 과목변경…….

순효

김순효위원

이게 용역입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과목변경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올렸던 것을 용역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돈 액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올라와야죠, 과목만 변경했다면. 이게 용역비입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5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유네스코 지질공원 1억 원인데 그 위에 보면 유네스코 지질공원 기초조사 용역비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어디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259쪽에…….

순효

김순효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1억 원을 삭감해서 위에 1억 원으로 과목을 조정하는…….

순효

김순효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2008년도 예산액에 7,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연구를 계속해서 3개년 동안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만입니까? 제주웰컴센터 건립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웰컴센터 건립사업도 총액으로…….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닙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369쪽 보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중복된 사업이 아니고 총액으로 하나의 사업인데 예산을 매년마다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관광정책과의 관광업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시행도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도 올해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당초 연말이 돼서 이번에야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올해 사업비하고 2008년도 사업비를 같이 집행해 나갈…….

순효

김순효위원

중복만 되면 좋은데 명시이월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데 관광업 품질인증제도 시행 사업 말고는 해 본 적도 없는데 예산집행도 안 되고, 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은 정량 평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조례제정이 올해 늦다 보니까 이 예산도 2008년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이월액과 예산 반영액을 합한 예산액이 전액 필요한 사업이라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용설명에 따라서는 이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건데 올해 연말에야 조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올해 연말 조례 제정 다 끝났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조례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야만 정량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화물공영주차장 21억 원 삭감 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예산삭감 관련해서 의회가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시간이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화물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단장님께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몇 번 공식적인 회의를 거쳤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공식적인 것은 한 번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아닙니다. ’06년 7월 24일 제230회 임시회의 때 이 문제가 전임 단장님 때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0일 날 제242회 임시회의 때 주유소 입지 문제로…….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언제입니까? 2007년…….

병립

김병립위원

9월 10일 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때 주유소 위치문제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당초 민자유치를 위한 조건이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회사로 돼있습니까, 100억 원 이상의 회사로 돼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당초 민자유치 대상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 대상 조건이.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얼마 상한선이 있는 게 아니고 투자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아니잖아요.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잖아요.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투자금액 이상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사람이…….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투자가 42억 원이면 4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사람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자본금이 42억 원 이상인 회사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42억 원 자본금 있는 회사…….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40억 원 이상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자본금 40억 원, 50억 원이면 재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업계라든가 도민들은 배제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금액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처음 투자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우리가 공모한 투자 금액은 15억 원 이상 금액인데 이 회사는 15억 원 이상해서 공모를 했는데 42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42억 원 이상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공모할 때 42억 원 자본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15억 원 이상 자본금 가진 회사가 몇 개 됩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15억 원 이상 자본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은 배제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200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어떻든 간에 됐습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자본금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왜 자본금을 이렇게 많이 했느냐 하면 이 사업은 누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도 하니까 안전하게 투자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투자금액 이상 자본금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다음에 9월 10일 날 제242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추진상황 보고 했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교통관리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 상임위에서 요구해서 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의회 상임위에서 요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한번 보고도 안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 보고할 때 투자공모제안서라든가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병립

김병립위원

그걸 언제 보고 했습니까? 2007년도 9월 10일 날 보고 했잖아요.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2007년 9월 10일 전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의회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SK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 협약은 언제 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협약 체결은 2007년 1월 22일 날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2006년 7월 24일 날 첫 번 의회에서 업무보고 한 후에 2007년 1월 22일 날 먼저 협약을 해 버렸다는 겁니까? 조건이든, 뭐든. SK에 어떤 조건으로 준다는 걸 다 협약을 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10일 보고 할 때도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일체 보고를 안했습니다. 협약을 했다라는 것은. 그걸 숨겼다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협약할 때는 도의회 의장님도 같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상임위원회도 모르는 걸 가지고 하면 됩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던 회의록을…….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회의록을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2006년 7월24일 자고, 2007년 9월 10일 자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의사록을. 그리고 2007년 1월 22일 날 아무도 모르게―의장은 알았는지 모르지만―협약을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벌써. 협약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해 버렸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보고를 안했다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이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사업이 된 게 아니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으로…….

병립

김병립위원

투자를 했든 뭐했든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사업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 도 재정을 가지고 할 것이냐의 문제지, 사무를 위탁하는 거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무를 위탁하는 거야 도가 해야 될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위원님,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상임위에서 보고……. 보고한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그것을 갖고 오시면 될 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병립

김병립위원

2006년 7월 24일 자 의사록입니다. 갖다 보십시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2006년 언제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7월 24일자입니다. 그다음에 협약서 제11조를 보면 주유소 수익사업 시설물은 SK에게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한 원칙으로 한다 해서 벌써 주유소 위치까지 협약서에 다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지적하고 주유소 위치를 옮기라 해도 옮기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이게 공모가…….

병립

김병립위원

공모하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공모가 2006년 11월 22일 날…….

병립

김병립위원

공모를 왜 마음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공모할 때도 의회에 와서 이런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도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SK에 특혜를 주기 위한 협약으로밖에,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17조(시설운영 세부협약)을 보면 “시설 준공 후 상호 협의하여 이 협약과는 별도의 시설운영 세부협약을 체결한다.” 해 놓고 제2항에서는 “본 조 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 세부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제29조의 규정은 시설운영 세부협약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9조 내용이 뭐냐 하면 시설이 완공된 후 임대기간 최장 35년간을 보장하고,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약 변경 시에도 SK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조항이다 이겁니다. 35년 동안 보장하고, 다시 변경할 때까지도 그러니까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SK가 손해 보면 도가 보상해야 된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몇 조입니까?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17조, 제29조입니다. 제17조 보십시오. 별도 시설운영 세부계약을 체결한다. 했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2항에는 뭐라고 돼있습니까? 본 조 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 세부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제29조의 규정, 제29조의 규정은 뭐냐 하면 SK 이익보장 조항이다는 겁니다. 시설완공 후 임대기간 20년 기본적으로 하고, 또 15년 의무적으로 해 주고, 그 후에도 우선적으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조항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변경 시에도 SK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17조제2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29조의 규정은 세부시설 운영협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돼 있고, 제29조는 시설물이……. 기본적인 운영기간을 보장하라,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조는 (시설운영 기간)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기간하고 그다음 뒤에 뭐 있습니까? SK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조항이다 이겁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몇 조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제29조 뒤에 보십시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이건 뭐냐 하면 우리 판단에 만약 SK가 운영하는데 SK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보상해…….

병립

김병립위원

제29조제2항 보십시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2항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2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1항과 관련하여 SK주식회사가 시설운영 기간동안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유가 SK주식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스스로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사유 발생시점부터 시설운영 기간 종료일까지의 순 현금 흐름의 합에 해당하는 금액을 SK주식회사에게 보상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사실 SK에서 20년 운영을 하는데 SK에서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네 이제 그만 해라” 우리가 찾아갈 때는 투자한 것에 대한 그동안의 이익을 받아간 것 외에는 우리가 보상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말입니까? 20년 동안 의무적으로 했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또 의무적으로 15년 동안 더 주게 돼 있죠? 35년 동안 주게 돼 있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15년 동안 우리가 별도 기준을……. 미달하지 않는 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병립

김병립위원

주도록 돼 있죠?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돼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SK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SK 주식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스스로 운영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도가 “너네 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기준 순 현금 흐름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 보상을 해야 된다는 조항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이것은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회수를 못한, 이익이 있어서 회수해 간 금액의 나머지 금액을…….

병립

김병립위원

투자하는 사람이 이익도 볼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항상 이익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람한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손해 보는 한도에서는 보상해 줘야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람한테 운영하도록 해서 손해 봤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 도지사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글로벌 시대에 꼭 제주특별자치도 사람한테 해야 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투자한 사람한테 “너희들 사업 하지 말라” 할 때는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보상해 주는데 보상하는 방식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기준에 의한 순 현금 흐름의 합이라는 겁니다. 순 현금 흐름의 합 이게 뭡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42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동안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익이 나서 회수해 간 것 외 그 나머지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들이 작성할 때 그렇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다음 제4항 보면 35년 이후에도 여타 법인에 비해 우선적으로 SK에 시설 이용권을 다시 부여하거나 가산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K에 대해서는 35년 이후에도, SK가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한 영원히 할 수밖에 없다는 조항입니다.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SK에 혜택을 주기 위한 협약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저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협약서에 20년간 시설 이용권을 보장하고 운영 기간을 보장하고 15년 연장할 수 있고, 또 다른 데보다 특별한 뭐가 있다면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모를 할 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공모할 때 넣었던 것입니다. SK와 협약한 후에 만든 게 아닙니다. 공모할 때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자가 제주시권 내에 땅을 사고 주유소를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보통 3,40억 원 들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시내에서 땅을 매입하고 주유소를 설치하려면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듭니다. 40억 원 민간투자 유치한다고 이런 특혜를 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세계 경영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지만, 말 잘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언제 글로벌 경영한다고 해서 그렇게 경영사업에 후한 점수를 줬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후한 점수를 준 게 아니고 왜냐하면…….

병립

김병립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 생수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사람과 물류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그런 것은 막으면서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만 갖다 붙이면 글로벌 경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대기업에 주는 게 그게 글로벌 경영입니까? 그게 국제 경영입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김병립 위원님께서는 제주 생수를 마음대로 국제…….

현우범위원장

김병립 위원님, 한 20분 지났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20분 안 지났잖아요. 잠시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모르게 이렇게 모든 사업을 집행해 버리고 통제를 할 수 없다면 의회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강원철위원

삭감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강원철위원

삭감된 겁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강원철위원

그러면 됐네요.

병립

김병립위원

일로절로 사람들을 시켜서 민간인도 찾아와서 못하게 땡깡부리고 가게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다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글쎄 어떤 사람이 왔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어떤 공무원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집행권에 대한 도전이다, 집행권에 대한 간섭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게 집행권에 대한 간섭이고 도전이라면 법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이성구 교통관리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찮더라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성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위원님들은 성격에 따라서 와일드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하다, 지난번에 예산하면서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시는 김병립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까도 이성구 단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어느 한 부서에서는 열심히 뛰고 한 부서에서는 이걸 막았다는 자체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답답하다는 부분을 느끼면서, 아까 김병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을 보면 2005년도 주유소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원래 제주시에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제주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고시까지 이미 다 돼서 넘어왔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할 때 위치까지 다 된 겁니다. 저희들이 와서 100억 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민자 15억 원, 국비 30억 원, 나머지는 도비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걸로 했을 경우에 비용이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서도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화물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종사원, 어떤 차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2006년 11월 12일 공개모집 공고를 했었고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9월 12일…….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9월 10일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업무보고를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분명히 잘못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가 그때 교통정책과장을 했고 국장은 안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앞전에 선배님이 얘기했던 부분 자체가, 일단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11월 12일부터 9월이면 적어도 10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 신청,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 심의 채택, 2006년 12월 29일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 계획 확정 고시, 그리고 2007년 1월 22일 민자투자 협약 체결, 도, SK라는 부분을 했을 때 8개월 동안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협의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에도 업무보고를 했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민투심의위원회에 추천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민투심의위원으로 해서 했던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런 큼직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으로 공사가 중단된, 손해 배상 청구가 굉장히 심한데 보게 되면 시공 중인 공사 중단 해지 시 통합 입찰에 따른 사업자 공사 분까지 분담, 총 사업 금액 69억 원 해서 도가 해지 요구 시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 책임이 13억 8,000만 원 맞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그 정도. 20%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배보다 배꼽이 큰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한 것으로 해서, 하여튼 도가 무능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무능한 것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까지 원인 행위를, 일단 2007년도에 15억 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예, 다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15억 원에다가 통과된 예산 14억 원을 삭감시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래서 저도 공사를 못하는 것은 좋지만 손해 배상을 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하면…….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도가 생긴 이래 이런 예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아닙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삭감을 시키는 데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노력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다는 것을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 단장님,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계수조정 할 때 들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배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13억 8,000만 원이 혈세인데, 15억 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억 원이면 28억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데 이 부분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단장님이 책임집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공사비가 69억 원인데 이 사업을 못 하면 공사 사업자들에게 계약보증금에 해당되는 14억 원 정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민투사업자한테는 42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한테 예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증 받아서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도 42억 원이라는 돈을 배상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 대기업 자체에도 혼란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도 못 믿는다면 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봤을 때 오랜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업무 협의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삭감은 또 다른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산 삭감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하민철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단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기정예산에 대해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없도록 돼 있습니까? 법상으로.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법상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일에 안 썼으면 원인 행위가 안 생긴 경우에는…….

현우범위원장

안 썼다는 전제하에서 기정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 제출 시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가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 것은 교통관리단장이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야죠.

성구

이성구교통관리단장

우리나라 규정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제가 이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그런 사고 하에서는 이런 문제가 타결이 안 돼요. 기정예산에도 추경예산에서 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 거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된 거지 추경예산에서 제출이 안 된 기정예산에 대해서도 가감을 할 수 있다, 이런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58페이지 보면 서귀포시 종합문예회관 BTL 타당성·적격성 조사 및 시설기본사업 계획 수립…….

현우범위원장

뒤에 공무원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06년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학술용역 심의 의결을 받고 또 용역발주도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은 당초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BTL사업보다는 일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 용역조사 비용을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 발주를 당시에 안 했던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용역 내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1차 때도 안 했다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도립예술관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교 분석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BTL사업보다는 일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절차의 복잡성이라든가 상환 문제, 또 금리문제 여러 가지에서 일반 재정투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미자

김미자위원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BTL사업보다는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미자

김미자위원

알았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31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고용촉진은 직업 훈련 아닙니까? 사업비 2,640만 7,000원과 기업체 취업 지원.

현우범위원장

이것은 지식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비죠? 2,640만 7,000원. 찾으셨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찾았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리고 기업체 취업 지원, 이건 인턴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7,020만 원 맞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게 감액 계상되고 있고,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 젊은이들의 실업률을 줄이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일단 도내 청소년들의 직업 능력 개발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인턴사업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당초 5개월만 하도록 했고 도에 60명, 행정시에 76명을 해서 136명을 가지고 해보니까 청소년들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기업체 인턴 쪽으로 조금 더 돌려서 추진을 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57.7%, 58% 정도 수준뿐이 안 되고 해서, 자치단체 인턴의 중도 포기율하고 기업체 인턴 신청 인원이 적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도의 업무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내 청년 실업률을 줄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식산업국장님,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인턴제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 5개월 했던 것을 내년도는 12개월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도 일단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을 3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높여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지식정보화시대에 좀 더 신중히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묻겠습니다. 7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마을 기반조성사업비 7,000만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사업은 강정마을이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게 강정마을에 해당되는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현재 마을회장, 통장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도저히 사업을 연내에 추진할 수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비단 생태마을을 강정마을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는 소도시로서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또 친환경적 생태마을이라든지 이런 기반조성이 이뤄져야지 강정마을 안 했다고, 꼭 강정마을만 생태마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 다른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왜 꼭 강정마을만 이렇게 하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도 김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재원을 활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강정마을 생태마을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과 생각을 달리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서귀포시 646페이지, 7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4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갈등해소 지원사업비가 7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729페이지 보면 주민갈등 해소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합쳐서 15억 원을 연도 말에 정리추경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데 그 대상 지역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서 가겠습니다. 그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오전에도 일부 위원님 질의에 답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갈등해소 지원사업은 기지 유치 예정 지구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자

김미자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미자

김미자위원

그 사업 내용은 오전에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부시장님, 도비가 아니고 보통교부세로 지급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십시오. 왜 오해를 받으십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조용하십시오. 내용은 오전에 질의한 위원에게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그 마을에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지금까지 수차례 대화를 해 왔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수차례 대화를 몇 번 하셨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50회 이상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50회, 말이 됩니까? 그게 많은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것은 공식적인 대화이고 위원회에서 대립이 강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고자를 통한 맨투맨 대화도 병행해서 실시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변에서나 도의회에서 갈등문제를 왜 가만 놔두느냐, 이런 권고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반을 떠나서 그 지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사업을 펴고 또한 청소년에 대한 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보려고…….

미자

김미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전에 질의한 위원님들의 답변에서 충분히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비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50차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50차례 많습니까? 몇백 번이라도 하셔야죠, 몇천 번이라도. 그런 각오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한 자세가 돼야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마을회장 하시는 분 통장 임명 되셨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안돼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진작부터 저희들이 통장 임명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윤태정 마을회장님이 됐기 때문에 통장을 하셨고 이 분이 마을회장이 안 되면 윤태정 회장님은 통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선임된 마을회장님이 통장을 하셔야죠. 통장 임명이 안 되니까 갈등을 조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했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면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쪽으로 와서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을까 노력하는 자세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치 당시부터 강정이 절차와 어떤 원칙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무시해서 강행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조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수천 번이라도 가서 대화를 해야 되지만,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원칙 아닙니까? 다수원칙이지만 소수를 아우르지 못하면 그 갈등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장학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갖다 준다 한들 이 사람들 마음이 얼른 돌아서겠습니까? 원인부터 해소해야 됩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김미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미자

김미자위원

왜 아직까지 통장 임명을 못하는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현재 윤태정 통장 임기가 1월 말까지입니다. 기한이 얼마 안 남고해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가 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들고 사전에 누누이 몇 번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임기가 다 만료되니까 안 한다하지만 사소한 것부터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만 주민갈등 해소, 해소하면 뭐가 됩니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을 베풀어야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 추진을 조건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걸면서 추진하겠다는 17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실제 국비 확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지난 11월 17일자 신문에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지역 경제 발전은커녕 지역 사회 갈등만 키우는 꼴이라는 이런 지적이 도민 사회에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군기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민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고, 해군기지 추진으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 주장 또한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김미자 위원님 말씀이, 답답한 마음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국가와의 연계성 문제도 아직 뚜렷이 나타난 실정이 아니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된 의지가 하나로 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냥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도 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잘 알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가는 현안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록 우리 서귀포시가 크게 앞장서 고민 안 해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풀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베푸는 과정도 진심어린 마음과 사랑과 이런 것을 베풀면서 해야지 형식적인 것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위원장

이따 하시죠.

미자

김미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무중

강무중위원

간단히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혹시 제주시 친환경농축산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현우범위원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나와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무중

강무중위원

제주시 사업 관계 540페이지에 학교 우유 급식사업입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학교 관련,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무척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같이 보시면서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사업.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부시장님보다도 국장님하고 직접 실무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묻고 있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희망자로서 3,683명을 사업량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인원수를 알고 있습니까? 초등학생은 몇 명 정도, 중학생은 몇 명, 고등학생은 몇 명.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총괄 인원 3,683명 중에서 초·중·고생 분류한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1,600명 정도, 고등학생은 840명 정도, 초등학생은 1,200명～1,300명 그 범위 내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학교 우유 급식을 하는데 이번에 기금 5,000만 원, 지방비 2,200만 원 해서 7,2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삭감하는 이유가 우유 급식 인원의 변동폭 불균형으로 사업비를 변경하겠다, 또 중·고등학교의 학교 우유 급식 미실시로 쿠폰 사용이 저조하다, 이런 내용을 증감사유에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일 말이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삭감 사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쿠폰 사용 저조하고 인원 변동폭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인원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금년 말까지 우유 급식한 인원의 월별 증가폭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좀 조정을 하는 것이고, 또한 도에서 10월 29일 사업비 일괄 조정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무중

강무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기금이 삭감되는 원인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기금이 5,000만 원 삭감돼서 전체적으로는 7,200만 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왜 7,200만 원이나 삭감되는지는 저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문제는 특히 초등학교 학생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의 쿠폰 사용이 저조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왜 중·고등학생들 쿠폰 사용이 저조합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자존심이랄까 학생들이 공짜로 먹는다는 거,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쿠폰을 받으면 어디 가서 바꿉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정확하게 실태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것으로 바꿔 먹는 그런 예가…….

무중

강무중위원

쿠폰을 학생이 가졌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우유하고 쿠폰을 바꾸지 않습니까? 교환하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어디에서 교환합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우유 공급 대리소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달되기 때문에…….

무중

강무중위원

학교에서가 아니라 대리점에서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쿠폰 하나 가져서 대리점에 가서 우유 하나를 바꿔 먹지 않지 않습니까? 한 10장 쯤 모아서 대리점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유 10개 주십시오. 쿠폰 10장 가지고 왔습니다.” 또 위조된 쿠폰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 쿠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쿠폰이 아주 간단하게 위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지폐도 위조하는데…….

무중

강무중위원

예, 맞습니다. 지폐도 위조하는 세상인데. 중·고등학생들이 쿠폰도 위조해서 대리점에 가서 우유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못하겠다, 우리는 쿠폰 가져오는 거 못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제주에서 백색 우유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유를 줘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쿠폰 사용이 저조한 이유까지 전부 아시면서 학생들이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7,200만 원 감액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일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제주특별자치도 생기기 전에 제주시에서 우선 우유급식제도를 해서 집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집으로 배달시키다 보니까 집에 사람이 없으면 우유대리점에서 놓지 않고도 놓았다 해서 자금을 청구해서 그때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예, 그렇기도 합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 학생들 스스로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버려서 좀 떳떳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학교 측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무중

강무중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격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자존심을 버리고 떳떳이 와서 쿠폰하고 우유를 바꿔 먹어라 하는 것은 참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은 안 그래도 못 사는데 다른 아이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우유 배급받는 아이다. 그런 것을 불식시켜서 보급소에 가서, 또 아니면 학교 급식소에 가서 우유를 바꾼다는 그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7,200만 원 삭감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는 삭감시키지 아니하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색 우유 소비를 많이 시켜야 하고, 농림부에서는 이 백색 우유 소비를 위해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현우범위원장

국장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농림부에서 이 우유를 소비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이들이 쿠폰을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이거 감시켜 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일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대안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그 대답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물론 대안은 찾겠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 행정에서 전부 다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무중

강무중위원

국장님…….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끝맺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전부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중에 예산이 이 정도 있으니까 도교육청에다가 이 예산에 알맞은 인원수를 정해 주시오, 또 인적 사항을 전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라고 다 우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저소득층 자녀를 희망자 하지 말고, 시에서 국장님이 받아보면 그 속에서도 또 희망하는 아이가 있다 말입니다. 딱 이 인원수에만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교육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이것은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색우유 소비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성장기 발달에 우유는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기 때문에 감시키는 일을 내년부터는 하지 말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쿠폰을 사용 안 한다고 계획했던 7,200만 원 감해버린다는 것은 교육위원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더 하시고, 좀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두 분의 의견도 있었고, 계속 무거운 얘기만 있어서 잠시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산지유통센터 서울 대도시에 하는 것 1억 8,000만 원 명시이월 됐고,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4억 5,000만 원이 또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같은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같은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총액이 4억 5,000만 원인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특별회계에 처음 했다가 나중에 모자라서 일반회계로 추가했는데, 서울에 부지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양돈축협에서 추진하는데 부지가 거의 확보단계에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명시이월 된 금액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4억 5,000만 원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1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4억 5,0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각각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각각이죠? 1억 8,000만 원 따로, 4억 5,000만 원 따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건데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하나는 일반회계이고 하나는 특별회계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은 뭐고, 4억 5,000만 원은 뭡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처음에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다시 또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6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옥만

오옥만위원

6억 3,000만 원…….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4억 5,000만 원에 1억 8,000…….

옥만

오옥만위원

6억 3,000만 원이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6억 3,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거의 부지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본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1차 추경에 다시 해서 그것까지 다 합쳐서 6억 3,000만 원을 했는데 1년 동안 못 해서 명시이월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년 2008년도 예산에는 4억 원밖에 없던 것 같던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유통매장 40군데 하는 것 2억 원하고요, 그다음 대형유통센터 만드는 것 2억 원. 이렇게 FTA 대비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를 위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또 별개의 사업인가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수축산국장

…….

현우범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옥만

오옥만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유통센터 지원에 2억 원 또 하나는 유통매장 지원에 2억 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에 부지를 확보해서 유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40개소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대도시에 유통을 시킬 때 제주산 돼지고기를 조금이라도 더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지부의 틈새시장을 확보해서 돼지고기를 유통시킬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통매장은 대도시의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큰 매장에 입점해서 매장을 더 확보…….

옥만

오옥만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2008년도 예산할 때 2억 원은 이미 있는 대형매장 속에 한 코너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40개 점포를 얻는데 들 거라고 했고요. 나머지 2억 원은 FTA에 대비해서 유통센터를 만드는 데 2억 원을 쓸 거라고 해서, 처음에 설명이 모자라서 제가 “하나는 강북입니까, 하나는 강남이에요?” 이렇게 질의했던 것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4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되는 건 6억 3,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 6억 3,000만 원은 별도의 것이냐, 이 얘기죠.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전혀…….

옥만

오옥만위원

전혀 다른 겁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똑같이 왜 FTA 대비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센터라고 이렇게 명명합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러니까 추경할 때에 FTA에 대비해서 그런 말을 넣었던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 3,000만 원은 따로 있는 거죠?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돼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유통매장입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내년도에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유통하는 분들이 육지에 가서 매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산자단체, 양돈조합이 하는 사업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하나는 유통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거고, 앞서 2008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생산업자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생산업자하고 유통업자는 어떻게 다른 데요? 생산업자들도 어차피 유통을 통해서 육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물론 양돈조합에서도 육지로 유통시키고, 또 유통하는 곳들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각자 나름대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양돈조합의 유통량이 가장 많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전출금이라든지 회계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부기 설정인데, 지원받는 단체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금인 것도 아니고, 유통매장·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2억 원, 2억 원, 6억 3,000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어떻든 이 이월시키는 사업 자체는 대도시의 물류기지센터처럼 일정한 지역에 입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옥만

오옥만위원

어쨌든 이것도 매장, 공간적 개념 아닙니까? 유통매장·센터를 만드는 거죠. 내년 예산도 역시 유통매장·센터를 만드는 건 마찬가지죠.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도 여러 군데를 입점하도록 하는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2억 원이지 않습니까, 40군데.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건가요,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2억 원이고, 또 2억 원은 유통센터를 하나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도시에.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를…….

현우범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옥만

오옥만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2억 원은 40군데 코너를 만드는 거고, 내년도 2억 원은 금년의 6억 3,000만 원하고는 별개로 양돈조합이 하는 거고, 내년도 2억 원은 새로운 판매장을 딴 업체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정과장님, 그것 아닙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러니까 그때…….

현우범위원장

그때가 아니고…….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2억 원에다가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데가 있고 입점한 데를 늘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앞의 40군데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 2억 원, 유통센터 설치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올해 6억 3,000만 원 명시이월 되는 것은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나중에 와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다음 지식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전부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주화력발전소, 한림복합화력발전소, 한경풍력발전소, 행원풍력발전소, 남제주화력발전소, 이월된 이유가 뭐죠?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주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비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지역 쪽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피해 부분에 좀 많이 배정을 받겠다는 뜻이 있었고, 그래서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현재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서로 합의를 하고 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옥만

오옥만위원

제주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 완료 후에 시행한다고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역민원 해소 후에 실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재작년 12월 예산할 때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1년 동안 지역민원 해소가 안 된 거죠?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내년엔 가능하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내년 2월 정도에 용역이 완료되면 3월 정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합의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렇게 전제해 있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주화력발전소 말고도 전부 그렇게 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우선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주화력발전소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기 사업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 2월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에도 안 됐는데.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일단 원칙적인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전부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신탐라 gift & 체험프로젝트사업, 말이 참 어렵습니다. 225쪽입니다. 1억 2,000만 원 전부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당초에 산업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개년 동안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던 사업입니다마는…….

옥만

오옥만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이게 지식산업진흥원 주관으로 9개 단체가 참여한 사업인데, 도시건설본부에서 주관했던 사업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사업 자체는 저희들 부서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지식산업국은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문화관광스포츠국과도 연계가 돼 있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당초예산이 균형발전 부서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저희 부서에 됐었는데…….

옥만

오옥만위원

예, 그렇게 됐고요. 9개 단체를 공모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식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이 된 건가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게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평가서에서 국비 예산지원 자체가 불가해 가지고 이번에 이걸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2005년 7월 1일부터 1차·2차 사업은 시행을 했던 거고요, 이번 3차 사업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계속 도시건설본부에서 주관했던 사업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기구가 편성되다 보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그 전에는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

옥만

오옥만위원

왜냐하면 1차·2차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3차 사업은 점수가 깎여 가지고, 능력이 없다고 평가돼서 지금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차·2차 사업에 투자했던 것은 아무 알맹이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내용이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것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저는 왜 이게 도시건설본부를 거쳐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번에 기구 조정할 적에 또 다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지금 사업이 중단된 거죠? 그러면 1차, 2차에서 얻었던 성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기위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신탐라 문화포럼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관광기념품 및 체험관광상품 기술개발 등,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조직 개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관리단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갖다 붙이는 것부터,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교통관리는 도시건설본부 이쪽하고 연결되는 것이 도시건설의 가장 기본이고, 문화 쪽에는 오히려 문화산업계를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산업적인 내용들, 문화를 갖고 돈을 만들어내는 산업은 모두 지식산업국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서는 지금 IT, BT, 미래전략산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만도 벅찰 판인데 문화적 내용을 갖고 이것을 돈으로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산업계의 신설 부분들은 얘기가 안 되고, 지금 3차 사업은 성과가 없다고 평가가 돼서 제로화된 사업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옥만

오옥만위원

문화나 관광의 원형이나 콘텐츠가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있는데 왜 이런 걸 다른 국에서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꾸 문화를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걸로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내용, 원형을 갖고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로 갈 것이냐, 산업화시켜 낼 것이냐, 제주의 민속, 기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언어, 노래, 설화 이것을 갖고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돈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문화산업계의 고민이 엉뚱한 부서에 가있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사소한 것 좀 짚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 국민생활체육 오픈 골프대회하고, 국민생활체육 동계클럽대항 축구대회에 민간행사보조로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이 행사가 돼 있던 겁니까? 왜 갑자기 민간행사보조로 나갑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당초부터 계획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지훈련팀 대항 축구대회는 이번 겨울철에 한 120개 팀이 예약이 돼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각 지역에서 온 청소년축구팀을 대상으로 해서 왕중왕 대회를 개최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건 국민생활체육이잖아요? 청소년 축구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리고 두 번째로…….

동훈

장동훈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전지훈련팀 대항 축구대회 말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픈 골프대회하고 동계클럽대항 축구대회거든요.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국민생활체육 오픈 골프대회도 매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본예산에 누락이 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창학배 전도 축구대회…….

동훈

장동훈위원

아니, 국민생활체육 동계클럽대항 축구대회에 대체 몇 명이 참석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것과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그것에 연계되는 겁니다. 국장님, 잘 반성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지원 해 가지고 4,0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깎였거든요. 국장님, 이것 종목이 몇 개입니까?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해 주는 종목이 몇 개입니까? 20개 종목이 넘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서귀포시에는 추경 말고 본예산에도 1,000만 원, 1,500만 원, 조그마한 대회까지 다 지원하면서 도지사기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하고, 그리고 이것 깎은 이유는 뭡니까? 지원받을 데가 없어 가지고 깎았습니까? 이것 잘 대답하십시오.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깎였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당초…….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은 도에서 답변하셔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답변하실 일인데, 서귀포시에서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오히려 잘한 거로 보고, 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왜 깎였습니까? 쓸 데가 없어서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각 종목마다.

동훈

장동훈위원

집행잔액이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본 위원이 직접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준 것 아닙니까? 무슨 집행잔액입니까? 행정 이래도 됩니까? 어떤 데는 그렇게 예산 지원해 줍니까? 서귀포는 돈이 남아돌아 펑펑 쓰고, 도는 돈이 없어서, 또 돈이 남는 걸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건 종목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씩 남은 거지…….

동훈

장동훈위원

무슨 위탁, 조금씩 남은 겁니까? 딱 정해 놓고 300만 원 미만만 써라, 강조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됩니까? 사람 솔직해야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년도에 4,000만 원 했잖아요. 또 깎일 겁니까? 이십 몇 종목도 4,000만 원, 언론사에서 하는 한 종목에도 4,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국민생활체육이 진정한 체육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우리 도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지역 유대, 지역 활동, 봉사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지사가 체육회 회장이니까 많이 주고 생활체육은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적게 주고 그러는 겁니까? 서귀포시 보십시오, 예정에도 없던 종목 하나에 1,500만 원씩 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은요, 국장님이 저한테도 거짓말 하신 겁니다. 다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이요, 3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 시설비로 국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비로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이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하면서 3억 원으로 국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에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제주대학교에 주는 걸로 처음에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농림부에서 바로 제주대학교에 3억 원을 확정해서 내려 보내면서 도비 부담금 3억 원만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올랐던 국비분 5억 원은 삭감시키고…….

동훈

장동훈위원

국비 3억 원, 도에서 3억 원…….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원래는 5억 원, 3억 원이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5억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국비가 5억 원이고, 지방비가 3억 원이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원래는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이었는데, 국비가 3억 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비도 3억 원만…….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지출을 왜 그렇게 돌립니까? 일괄되게 제주특별자치도에 다 왔다가 넘어가 줘야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처음에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농림부에서 바로 제주대학교로 교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동훈

장동훈위원

그것 매칭펀드가 아니네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매칭펀드는 맞는데…….

동훈

장동훈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바로 가버리니까. 도를 거쳤으면 매칭펀드가 되겠지만 거치지 않으니까 매칭펀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육센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은 산업육성 측면에서 농림부가 시행하는 농림사업의 하나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요. 아까 얘기했던 체육대회하고 이것 보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없던 행사에, 겨울 한라산 등반대회에 2억 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행사 주체가 누구이고, 인원이 몇 명이고, 이 행사가 왜 갑자기 생겨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스포츠가 아니고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관광마케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협회 쪽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관광협회를 통하는데, 여기 회장이 누구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명칭이 등반대회로 돼서, 생활체육으로 준 게 아니고 ‘나리’ 태풍으로 인해서 관광객 증가가 정체됐기 때문에 각 지역별 관광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관광협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회의석상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차별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단돈 200～300만 원도 못 주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지역을 위해서 주라고 해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한라산 등반대회는 절대 의원님하고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의원님하고 관계없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분명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하고 관계없다, 관광협회로 갈 것이다. 여기 회장이 누구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등반대회 해서 어느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관광협회를 통해서 전국의 지역신문에다가 제주관광 홍보를 하고 있고, 또 2박 이상, 100명 이상 유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또한 관광이미지 광고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 종전에 한라산 눈꽃축제도 했었지만 등반대회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동훈

장동훈위원

저도 2억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결과물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돼야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태풍 ‘나리’로 인해서 갑자기 관광객이 정체되니까 연말이 되면서 550만 명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마케팅 노력을 강화하려고, 상임위원회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여기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그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산기준이 뭐냐는 거죠, 제가 답답한 거는. 예산 기준이 뭡니까? 그냥 국장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뭔가 앞뒤가 맞는 기준을 대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에는 없던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1,500만 원씩 주고, 도는 매해 하는 행사에 돈 100만 원도 못 주면서, 이십 몇 개 생활체육 종목에 2,700만 원 지원하면은 한 종목당 100만 원입니다, 평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체육이 뭡니까? 체육의 잠재적 시장은 학생들인 엘리트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건 생활체육 아닙니까? 너무 차별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예산을 보면서, 사항별설명서 책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란 책이 또 있어요. 사업명을 잘 모르면 사항별설명서를 봐야 예산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면 참 들쭉날쭉입니다. 페이지가 없어요. 어떤 과는 페이지가 있고, 어떤 과는 사항별설명서에 페이지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업들을 주요사업설명서에서 찾아보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주요사업설명서에 페이지를 매겨줘야,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사업내용 숙지가 잘 안 되면 주요사업설명서를 봐서 확실히 내용을 알고 질의·답변을 해야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유용할 텐데, 이것 하나 정립 안 됐다 이거예요. 각 실·국에서 자료를 낼 때 기초적인 것부터 관심을 갖고 합시다. 다음 이경희 국장님, 자료에는 없는 건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요번에 제주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갔었습니다. 진료비로 카드를 드리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카드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했더니 “보건소에 카드기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니까 예산 올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카드기 살 돈이 없어서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참 황당했습니다.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카드기 하나 지원 못 해 주느냐.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하게 고민 좀 합시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 요청을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를 든 사항인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정말 제주특별자치도민, 어려운 분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이 뭐냐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고민하고, 정말 민원인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하나씩 투자를 했을 때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지, 어떤 예산 보면 말이죠, 엄청 예산을 줘도 못 써서 명시이월 시키고, 2회 추경에 확보했다가 그것을 또 명시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된 사업 내용 중에 여러 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요, 이유가 정말 가관입니다. 아주 그럴 듯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기에 이 자료 쓰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을 겁니다, 아마. 현실은 아닌데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 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안 한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831페이지, 서귀포시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법화사는 국비가 왔기 때문에 뭐라 얘기를 안 하겠는데, 법화사는 문화재로 지정된 데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

경실

고경실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전통사찰.

민철

하민철위원

전통사찰, 좋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이번 추경의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태풍 ‘나리’에 대한 국고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혀 국고하고 상관이 없는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간다, 1억 원이 계상된 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부다 복구사업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을 다 억제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실지 현장에 가보면 마을회관을 노인들하고 사무실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분리를 시켜줘야…….

민철

하민철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동도 2년 전부터 5억 원짜리 리모델링 부분에 2억 5,000만 원을, 50%를 보조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김영훈 시장의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동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세금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가장 적다.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의원님도 안덕 쪽을 보게 되면 골프장이 많이 있으니까 세금을 가장 많이 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너무 읍면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주시 동에 대한 부분을 좀 홀대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아까 장동훈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서귀포시 역시도 마찬가지, 모든 스포츠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 번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제주시 부분에도, 고성도 담당관님, 그리고 존경하시는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자주 얼굴을 비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님이 하셨고, 내일 투표일이 돼 가지고 행정 쪽에서 가서 준비할 일도 많기 때문에 꼭 질의하실 분 한 5분씩 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만

오옥만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시 전광판 이용 광고물 운영 위탁사업 있죠?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 5,000만 원 삭감됐고요.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전광판 이용 광고물 시스템 매입비에 5,0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이것 같은…….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같은…….

옥만

오옥만위원

광양로터리 삼호빌딩 탑층 맞죠?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하나는 광고물을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운영만 지금 위탁한다는 것인가요, 이것 두 개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6쪽, 87쪽하고요, 90쪽, 91쪽하고요. 연계되는 사업 같기는 합니다마는 설명 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당초에는 광양로터리에 있는 전광판에 2억 원을 계상했다가 실지로는 1억 5,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구입비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구입비고요. 그다음에 운영은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운영 자체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다가 공보실로 관리하도록 이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아니요, 이것 위탁했다가 이제야 찾은 것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매입을 해서 중간에 보수를 좀 하고 운영 자체를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전혀 위탁한 적이 없고 항상 직원들이 이것을 운영했던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하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느라고 시스템을 도입한 거고, 하나는 운영비에서 삭감된 거고, 도입하는 데 드는 2억 원에서 절감해서 5,000만 원이 줄어든 거고, 이 얘기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내용은 같은 거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예, 하나만…….

현우범위원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서귀포시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서귀포시에 보면 시가지에 꽃장식 화분·박스 이런 것이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구입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도시로서 도시미관 증진과 대내외적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아는데요. 연말연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하여 관광지에 꽃단장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당초에 꽃 플랜트를 두 번 해야 되는데 태풍 때문에 한 번만 해 가지고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태풍은 태풍이고, 태풍이 지난 후에 많이 복구되고, 아름답고 정말 쾌적한 서귀포시의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될는지.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다른 시설비로 해서 중앙로터리하고 구중앙파출소 앞 공한지하고 동문로터리 공한지 주변에 별도로 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741쪽에 보면 가로등 관리 무선원격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일괄 보상 규모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계획했는데, 우선 지방비로 확보했습니다. 한 2,3년 연계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관련 중앙부처에 예산 절충을 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스템이 완료 안 될 입장이고 해서 일단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관련 부처에 국고 신청을 해서…… 총체적으로 하면 한 25억 원 정도 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내년도 해군기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오늘 예결위에서……

현우범위원장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7억 원이고, 용역비 3억 원해서 합계 10억 원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국방위원장께서 하신 얘기가 있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국회 예산이 324억 원입니다. 국회 국방위 통과가 11월 12일 날 했는데 현재까지 예결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2월 14일 날 국방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재윤 국회의원하고 국방위원장, 해군창모총장, 방위사업청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이렇게 해서. 그때 토의한 결과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민·군복합항으로 활용하는 연구 용역을 2008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후 국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대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해군기지 군사항에서 복합항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죠? 국방위원장 의견이.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렇게 되면 대상지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당초 화순에서도 군사항과 민간항 복합항으로 추진했는데도 화순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미 쪽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못했습니다마는, 화순, 위미, 강정 세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갈등이 안 풀려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좋은 제안으로……

현우범위원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생각합니다마는 바꾼다면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저도 군사기지건설관련특위 활동을 해서 이 내용을 좀 아는데, 강정에 간 이유는 그 당시에 어쨌거나 여론조사해서 다소 찬성 쪽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이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세 개 항구를 가지고 여론조사 한 결과…….

현우범위원장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그 당시에 그쪽이 찬성 측이 좀 많아서 그쪽으로 간 것이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해군에서 발표하기로는 세 군데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런 중요한 개발을 하든, 군사기지가 들어가든, 이제는 여건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건이 달라져서 복합항으로 간다면 대상지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구의 여건이라든가 항만의 여건, 또 이런 항을 개발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어떤 연계 관계가 있느냐, 또 아무리 국비지만 국비도 국민이 낸 혈세 아닙니까? 경제성은 어떤가, 또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주민동의도 단순한 군사항에서 복합항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동의 문제도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이것 말고도 기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상지 변경도, 그러니까 강정을 포함해서 재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부에다가 통보를 했고, 국방부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번복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이왕 결정되었기 때문에 서귀포시 강정동을 포함해서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것을 단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새로운 갈등이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10억 원 같은 것도 내년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이 선정되어서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조금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민철

하민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확인하십시오.

현우범위원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민·군복합항 개념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해군기지 하면 해군전용부대였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해군기지에다가 크루즈나 이런 큰 선박이 올 때에는 두 가지입니다. 있는 군항들이 일정시간동안 나가 있어서 크루즈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시 정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항구에. 큰 사업비를 안 들이고 민도 활용하고 군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장소를 변경한다면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2002년부터 계속되어온 반대, 찬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면서 대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의 돈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 마을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장학기금 사업 같은 것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국장님, 10억 원은 교부세로 온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사기지건설관련특위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와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오늘 10시 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오늘 회의는 도의회에서 요청한 것이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옥만

오옥만위원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것이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왕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다가 대천동 마을 계획, 서귀포시를 포함한 대천동 마을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장학금 할 수 있는 기금을 달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국가가 지방계획을 하나하나 짜줄 수는 없다, 지방계획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장학기금 명목으로 출연하는 것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단지 그것에 대한 대처로 무엇을 할 것이냐, 국가에서 돈을 줄 테니까 재원을 대체해서 지방비로 하는 것이 어떠냐, 총리실에서 몇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온 것이 결국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역종합개발계획도 하고, 장학기금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체해서 이 예산을 서귀포시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고, 오늘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