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군사기지관련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해군기지추진사업단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김동균 해군준장님 그리고 전임자 김동문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장 임문범입니다. 어느 덧 올해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여 간의 제2차 정례회와 이번제24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와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현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1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제주해군기지건설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해군기지건설지원과 지역발전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방문하는 등 중앙절충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해군본부 관계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3일자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으로 부임하신 김동균 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부임 했습니다. 어제 부임하고 오늘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의장님과 특위 여러분들을 뵙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어제 저녁 마지막 비행기라도 타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연락을 받아서 오늘 아침 첫 비행기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위에 와서 하는 줄은 솔직히 몰랐고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시니까 와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말 인사차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자치도민과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반사항들은 제가 아직까지 준비도 못했고, 초도순시도 못 해 봤고, 제반보고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해군기지건설관련 MOU체결추진 현황, 국회 예산반영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건설지원 관련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결정경위, 그간의 추진상황, 해외해군기지 시찰결과, 정부와의 이행협약 체결추진, 내년도 정부예산 절충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지원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결정경위는 지난 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 이후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해군에서는 해군기지건설사업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관련용역을 지난 2007년 6월에 발주하여 2008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주보상 및 사업설명회 개최를 2회 실시하였고, 제주해군기지협의회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태풍 ‘나리’피해 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여 조기에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갈등해소 추진을 위하여 강정해군기지 찬성 및 반대추진위, 천주교, 자생단체 등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강정마을주민 등이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따른 마을발전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절충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해군기지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찰결과는 환경보전 및 관리측면, 경제적 측면, 관광ㆍ복지ㆍ주민의식측면으로 나누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및 관리측면을 보면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환경관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해군부두와 민간부두의 접근로를 같이 사용하여 해군기지와 민간시설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하여 관광과 연계한 주민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엔진동력으로써 지역주민의 돈독한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군기지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상ㆍ하의원, 상공회의소 등에서 기존 해군기지 유지 및 신규함대 유치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광ㆍ복지ㆍ주민의식 측면에서 보면 해군기지를 관광미항으로 건설함으로써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세계화 홍보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해군기지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사고의 역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방문한 센디에고 및 하와이 거주 교민들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와의 이행협약 체결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민ㆍ군복합항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친환경적ㆍ 친자연적인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며, 편입토지 및 어업권에 대해 최대한으로 현실성있는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운영권 제공 및 지역주민 최우선고용,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부지 무상양여, 전투기 대대설치 배제와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제공,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의 배제,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 지역농ㆍ수산물 군납품 및 해군기지 건설 지역업체 참여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행협약 체결은 2007년 12월 현재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정부의 예산이 확정된 후에 이행협약을 도의회 보고 후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2008년도 정부예산 절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정부예산은 지난 2007년 11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등에서 노력한 결과 대선이 끝나고 예결위원회가 정상화되면 예산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ㆍ단계별 지원을 위하여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국비추가확보 등 중앙절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정부와 이행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한 대천동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해군기지건설 TF팀 구성 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이익이 보장되도록 하고 지역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해군기지건설지역 비교시찰과 벤치마킹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해군기지건설로 인해 강정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개발과 및 지원계획을 마련,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지원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먼저 박영부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아까도 국회의 예산부분이라든가 계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갈등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갈등해소 차원의 협의회가 부족했었지 않느냐. 지금까지 진행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저희들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대책위의 원칙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자 하니까 대화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국회발 언론보도 때문에 반대대책위 20여 분이, 그동안 수차례 도지사님하고 반대대책위하고 만나자고 제의를 했는데 그분들 여러 차례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원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자 하니까 대화를 못 했었는데 마침 신문보도 때문에 20여 분이 도청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도지사님하고 회의실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사님도 얘기했고 그분들도 자기들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협의회를 통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영부 국장께서도 갈등문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방문해서 한번 정도밖에 면담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노력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중간에 ‘나리’태풍 피해도 있었습니다마는 10월에 한번 정도 했고 지금 12월인데 한 차례밖에 면담이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어쨌든 갈등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좀 답답하다. 어쨌든 현장을 그분들이 찾아보는 것보다는 담당했던 국이라든가, 예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동문 전 단장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정도밖에 방문을 안 했다는 부분은 답답하다,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더 골이 깊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8, 9월 제주해군기지협의회구성 등 운영이 2회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 자체도, 이것은 활동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것은 도민에 대한 우롱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현재 협의회 인원은 몇 명입니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강정마을 주민들 중에서 찬성측하고 반대측 전부 참여하도록 요청을 몇 차례했습니다. 해군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 반대측에서는 참여를 안 하겠다, 그래서 못 하고 강정마을 주민 2명, 도 국장급이 3명, 서귀포시 국장 1명, 국방부, 해군본부, 방사청, 이렇게 9명으로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3명입니까?

예, 정부가 3명입니다.

현재 찬성측만 가지고 대화가 되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진전이 없었다. 2회 정도 밖에 안됐는데 지금 실ㆍ국의 국장님이라든가 강정의 주민 두 분이 포함돼서 9명인데, 이쪽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까?

두 차례 했는데 첫회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토의를 해서 언론에 방향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만나서 비공개로 회의하고 그 사안들을, MOU 체결을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10월에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하겠다고 하니까 언론이나 밖에서는 왜 그렇게 조급하게 하느냐. 지역의 이익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요청도 있었는데 9월부터 태풍이 오면서 복구작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 하 위원님께서 대화를 안 했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일지를 쭉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86회 접촉은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측에서 조건 없이 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대측하고는 공식적인 대화가 어렵고, 지사께서도 지난번에 그분들이 온 게 아니라 강정마을회관에 가서 일부 만나기도 하고 접촉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2회밖에 못 한 것은 찬성하는 분만 오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 자체가 MOU작성을 위한 협의회가 아니냐 라는 겁니다. 갈등해소 방안도 협의회에서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MOU작성을 위한 모임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OU체결에만 국한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갈등문제도 서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을 깊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하면서 186회지 가장 필요한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차례 안 됐지 않습니까?

7월 5일부터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결정적인 것이 안 된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협의회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너무 소극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부분을 봉합하는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문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윤곽은 잘 알고 있지만 그간의 주민갈등 최소화방안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 모르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큰틀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 같은 것이 드러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분야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정부측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의 현안점검 TF팀을 둬서 어떻게 하면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그것을 시행해 왔습니다. 먼저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정마을에 주민홍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 토지주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강정마을의 현재 홍보관행은 UCC를 제작해서 해군기지에 대한 동영상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강정마을에는 주1회 뉴스레터를 통해서 여태까지 해군기지 추진동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강정마을 주민 전체에게 해군기지의 실상이 무엇인가, 현재 건설되어 있는 해군기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약 7차에 걸쳐 해군기지 시찰을 시행했고,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갈등 최소화에 대해서 저희 해군은 지역주민과 어차피 같이 살아가는 한 동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 해군도 들어오면 가족들이 같이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큰틀의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크루즈항을 넣을 수 있도록 해서 관광사업화하는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해서 해군군항의 크루즈항이 상시 입ㆍ출항 가능한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내려서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 배려를 제주특별자치도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되는 과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정부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부분이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해군기지건설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서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주민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해소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갈등은 어떤 것이 있고 해소방안은 대충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큰 갈등의 요인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갈등부분은 처음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의 상충부분, 미군기지화의 부분, 그리고 공군전투기대대의 전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루머로 돌아서 갈등이 증폭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유포됨으로써 도민에게 불안을 가져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점차 해소되고 지역이 선정되다 보니까 지역의 분들은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는가 봅니다. 먼저 우선 확실하게 보상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수용되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불안감들이 지역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러한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이 원하는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토지의 부분도 어느 어느 규모의 토지가 수용될 것이고 어떻게 도로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 사이에는 이분법적, 두 갈래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를 오른쪽으로 내는 것이 좋다는 분이 있고 왼쪽으로 내는 것이 좋다는 분, 그런 것은 조금 이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해군기지를 다녀오시고 실상들을 파악해 보시고는 해군기지가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구나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자신이 반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 찬성으로 돌아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 우리 해군도 마을주민을 이해하고 마을주민도 우리 해군을 이해하고, 그리고 마을주민 중에서도 찬성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을 이해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을 이해하는 조금씩의 양보가 주어진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와의 이행협약체결추진 이 내용을 쭉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인 정부지원책, 이런 것들도 확실히 제시해 줌으로써 지역주민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김동문 전 단장은 이미 떠나신 분이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제주도민들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면서,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를 흘리지 않고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제가 논할 수는 없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해군도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있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위에도 국방부가 있고 저희 옆으로는 방사청이 있고 그옆으로는 국무조정실이 있고 우리 옆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해군이 모든 것을 결심해서 집행하는 최종부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임단장이 해야 될 것은 모든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귀담아 들었던 것을 위로, 옆으로 메신저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부 국장님이 추진보고를 9쪽에 실어놨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만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강남진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제가 발이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셔야…….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박영부 국장님이, 답답한 심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보상적인 차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국가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부산항이라든가, 당연히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발상을, 생각하는 자체는 국장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죽해야 우리가 평택 부분이라든가 경주 방폐장이라든가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이 타 지역의 부분을 우리가 선례를 제시하는 것뿐이지, 보상이 안 된 부분만 우리가 가서 논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균 준장님이 오셨고, 김동문 대령에서 갑자기 바꿔진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바뀌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여담이지만…….

김동문 대령께서 능력이 없어서 김동균 준장님이 오신 겁니까?

지금 가는 자리도 다 능력 있는 분이 가는 자리이고…….

진급을 못 해서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군의 조직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급 별로 필요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군 총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김동문 전임 단장은 인사 참모부로 중책을 맡아서 가고, 제가 한·미연합사 인사 참모부장을 하다가, 저도 여기 발령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급히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여담 삼아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계의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보고 미항도 많이 봤으니까, 이태리의 나폴리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샌디에이고라든지, 샌디에이고에서는 제가 유학을 했습니다. 다음 밴쿠버라든지, 다음 싱가포르에서는 제가 한 1년 1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쨌든 여러 대국 아시아, 인도양에 있는 친환경적인 항만, 군사항까지 다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진짜 친환경적이고 세계적인 미항을 만들라고 보냈지 않느냐. 그렇게 여담을 어떤 분이 하시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수치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준장님께서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 쪽의 부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칭을 했었기 때문에, 군사기지가 들어 와서 양립적인 부분의, 그 차원에서의 갈등적인 부분입니다.

논리를 가지고 군사냐 이렇게 할 성격이 아니고…….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갈등적인 부분을 장시간동안 끌고 왔다는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분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김 준장님께서 어떤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복합항에 대한 부분은 막연하게,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군본부에서의 부분입니까?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복합항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용역이 시행된 겁니까?

시행은 나중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결과를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첫발밖에 안 내딛었는데 전체를 보여 달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들 봤을 경우에는, 항구라든가 모든 것이 4,078억 원 중에서도 국비가 1,6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논란의 부분 자체가, 갈등적인 부분은 국가적인 책임이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이제는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군본부하고 도 입장, 지금까지는 부분만 협의됐다 뿐이지, 딱 한번인가 국무조정실에서 저희들 같이 논란되는 부분인데, 국무조정실하고 협의하고 가시적으로 논의가 됩니까? 대화가 됩니까?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현재, 몇 번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몇 번 했느냐, 언제 했느냐. 그것보다도 이미 그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일모레가 대통령선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할 바에는 다음 정부에서 협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공약으로 다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되든간에 그 공약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맨 처음으로 시작해서 협의가 시작된다고 하면 예전부분도 좀 생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도의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서로 대화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현재, 태풍 ‘나리’가 없었으면 아마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태풍이었고 집행부 역시도 마찬가지 그것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김동균 단장님께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오셨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김동문 단장님의 큰 두 포션이 있다면 하나는 갈등 관리일 거고 하나는 사업 관리인데, 갈등 관리에 많은 정열을 쏟고 포션을 뒀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민이 원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하고, 그다음에 도의 집행부가 못 다한 일을 국무조정실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같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하고 단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역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해군기지 군사시설을 왜 반대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해군기지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그런 기본적인 논리를 저하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가 단장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는 간담회의 사업단장님 신분으로서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 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와 해군기지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설득을 거꾸로 당하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만 하더라도 마을 정체성의 위험이라든가 마을 발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에게 가서 물어보면 왜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을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다른 타 지역하고 기타 여러 국가들이 나쁜 점이라든가 해군기지가 불필요하다든가 피해보는 부분이 없다고, 피해보는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부분이라든가 좋은 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라든가 반대서명도 몇십만 명이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왜 해군기지가 필요하고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어오면서 지역의 어떤 역할로 발전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제대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김동문 전 단장님께서 군사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피해를 안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지역의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지역에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아직도 미흡하다. 그리고 핵심내용을 잘 찾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오신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왜 필요하고 이 시설이 제주특별자치도민과 대한민국에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지역 발전이 같이, 평화와 군사시설이, 노무현 현 대통령은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군사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분리시켜서 제대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가줘야 앞으로 일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겠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군사특위도 이 달 말까지 마무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현안문제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MOU도 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당히 우리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에서도 이 부분 전력을 기울여서 지역주민 갈등 해소차원에서 왜 필요한가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핵심내용부터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질의가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알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김동균 단장님이나 전임자, 가시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78억 원 중 1,700억 원이 민자입니까?

…….

민자가 1,7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민자가 1,793억 원으로……. 4,078억 원 중에 국비가…….

1,600억 원…….

아까 도가 요청한 것 만입니다마는 해군까지 포함하면 한 1,913억 원이 되고 지방비가 311억 원, 민자가 1,793억 원 이렇게 짜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시급하게 했던 사업들이라서 용역을 거쳐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두 분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078억 원 아닙니까. 4,078억 원을 가지고 도민들이 OK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4,000억 원 정도 가지고 해군기지를 해야 경제가 발전되겠다 하는 것 아닙니다. 4,078억 원보다 더 우리가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용역이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주장인데, 더더구나 민자 1,093억 원 빼면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1,903억 원이면 2,000억 원이죠.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0억 원 정도 국비 받을 거면 해군기지 안 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초지일관 저희 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앞당겨보자는 것이 바로 찬성하시는 도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뜻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의 돈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다가 저희들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속으로 있어서 정부와 앞으로 협상하면서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절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용역을 빨리 해서 그것을 기초로 논리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위활동시간을 연장한 이후에 특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이유는 MOU문제라든가 국회 예산문제 이런 것이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할 것을 충분히 개진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활동시한이 임박해 있고 또 국회나 MOU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상황에서라도 저희들이 궁금한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드리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의를 갖고 있는데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찬성하는 분들은 많은 예산을 받아 올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1,900억 원이라고 지나가는 우리 도민들한테 얘기하면 찬성한다는 분도 1,900억 원이면 조용히 “하지 말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새로 오신 김동균 단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정서를 아시고, 아마 해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안 해도 좋아, 다른 데 가도 좋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900억 원 정도면 가라고 합니다. 다른 데 가십시오. 우리 그 땅에 다른 거 개발해서 민자유치 다른 거 해도 이 정도 더 됩니다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심히 걱정이 되니까 차후에 이런 대중앙 절충 예산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만은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주고 반대하는 분들에게도 그래도 그 정도면 지역 발전을 몇 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갖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김동균 사업단장님, 전임자이신 김동문 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진사업단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강구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발간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발간계획의건에 대해서는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5개월여 동안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활동을 통해 군사기지 구성목적에 맞는 중립적 위치에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활동기간 연장의 문제는 본회의의 뜻을 물어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