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4.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출자승인안

교통행정과장 김학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홍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분야는 일반회계가 367～371쪽까지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99～51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36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ITS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서울간 BRT사업을 위한 부담금으로 내시된 87억6,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사업비로 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도비 지원비 8억9,999만5,000원과 시비 부담금 3억55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도비지원비 2,81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택시, 화물 운송 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16억3,1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도입 지원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으로 도비 지원 9억899만6,000원과 시비부담금 9억899만6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사무관리비 4,1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로 4,8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상황 및 청내 방송 청취를 위한 TV 구입비도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부지 구입을 위한 전출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수수료, 사업비 및 이자 수입으로 6억5,1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23억8,94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과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및 점검수수료로 8,23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공사비와 부대비로 4억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3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1억6,00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민원실에 등록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인건비 1,009만9,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8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에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60만원과 공공운영비 1,5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산지구 내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3차 할부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17개소의 공영주차장에 공공요금과 위탁운영수수료로 4,676만원과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의 차선 및 안내판 정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일방통행로 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5,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자동차 견인보관소의 공공요금으로 1,244만원과 견인시 차량 파손에 대한 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1억1,036만3,000원과 사무관리비 3,360만원 및 공공요금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성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 있는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이요.

네.

버스 승강장 설치는 24개소 신설입니까?

네. 이게 풍산택지개발지구에.

풍산지구요?

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랑 인접 도로상에 12개 승강장해서 24개를 풍산 신도시 관련해서 확충하는 것입니다.

표지판 설치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는 20개소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매년 승강장이 훼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가상 치로 예산을 책정해 나야 합니다.

가상 치로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사전 준비는 해 놓은 거지만 한 20개소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시외버스 정류소 개선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건 시외버스 정류소 한 군데를 저희가 보완하는 겁니다. 올해 두 군데를 도비 전액으로, 도에서 승강장을 최신 승강장 두 군데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액 도비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한 군데를 덕풍시장 앞에 그거는 시비로.

신설을 하는 거예요?

시비50%, 도비 50%로 한 군데 추가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있잖아요?

네.

갑자기 올해 많이 줄었어요. 내년 예산에 1억이 넘게 감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부담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한다는 금액이 내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에 부분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액 도비인가요?

도비가 위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8억9,000만원은 전액 도비고요.

네.

그 밑에 저희 부담 3억500만원은 저희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특히 도비 지원금 중에서 사실 이게 해당 시·군에 있는 운수업체로서는 갑자기 많은 지원금이 갑자기 준다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고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거는 전액 주는 게 아니고 적자 보전입니다. 수익금을 사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마냥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도에 부담 지시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적자 보전금이 이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만큼 내려온 것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못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0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시·군 부담금이 갑자기 이렇게 계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부분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손실금하고…….

환승할인제도가 작년 7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도비 50%, 시비 50%로 환승 손실을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요.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환승할인부담금이 실제로 각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어떤 운수업계에 전부 다 보전이 되는 겁니까?

전부 그쪽으로 보전되는 겁니다.

아니, 전액이 다 보전 되냐고요?

전액이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운수업계들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네.

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도 보전 금액이 내시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액이 보전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전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부담금이 이게 부담을 했을 때 전체 다 보전이 되는 건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면 매월 1억1,000만원씩 손실보전금이 나갔거든요

네.

저는 전액 보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걸 힘들어 했었어요.

알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환승 이후로 그런 적자부분이 더 커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쪽 운수업계에서 얘기 나오는 바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적절한 보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에서 교통사업 부분에서 세입 부분이 보면 503쪽이요. 세입 부분이 내년에 많이 줄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다 마이너스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일괄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다른 것은 소소하고 주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전입금이 작년에는 15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6억만 전입되기 때문에 거기서 9억이 감소된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금으로 충당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지출 예상이 적기 때문에 3차 중도금이. 그래서 그 상당액만 세우다 보니까 6억만 전입을 받은 겁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올해는 15억이 됐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9억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교통특별회계 잔액이 10억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잡혔었는데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만 잡히는 바람에 여기서 벌써 13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디?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요?

네.

아니, 지금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개발제한구역 변경 승인을 도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해 가지고 잘 되면 올해 말에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까지 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잘 됐네요.

네.

그리고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507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4억으로, 1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계획서, 산출근거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략적인 것은 저희가 있는데 이 예산이 광주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이나 각종 안전사고위험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30여건을 심의해 가지고 심의해서 통과된 것들은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민원이 많고, 점점 늘어나서 지금 이번에도 상정이 지금 한 15건이 상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말 안에 저희가 광주경찰서에서 심의가 되면 그거를 또 교통체계를 전부 개선하는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세울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전년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증액한 것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나올만한.

근거가 그때그때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어디를 갖다가 횡단보도를 엑스로 전부 해라 그렇게 승인이 떨어지면 그 공사비를 대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 교통평가심의위원회가 물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교통평가심의위원회 거기랑 관계없습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이 중앙선을 잘라 달라, 일방통행을 해 달라 그럴 때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몇 십 건이 처리가 되면 그거를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규제심의위원회가 우리 하남시는 참가 안 하나요?

경찰서에서 네 분, 하남시에서 세 분 해 가지고 규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동에서 적극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가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이런 금액으로 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망월동 쪽에, 풍산동 그쪽에 도로 확충하는 부분, 교통시설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심의위원회에 올라 간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올라간 거죠?

거기 화원인가.

네, 화훼단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잘라 주고 점멸등을 설치해 달라 이런.

육교 말고 횡단보도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승인되면 이 사업비로 계상할 겁니다.

그리고 51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서 신장동, 덕풍동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일방통행 사업이 어느 지역을 예정하신 건가요?

저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아직 사업 확정을 확실히 안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덕풍 라인아파트. 설계는 아직 안 들어 온 겁니다. 덕풍 라인아파트 이면도로 그쪽에다 한 100면정도 확충하고 신장1동 사무소 이면도로에다 100면정도 해서 한 200면정도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걸 하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일단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동에서 수차례 중재 협의해서 주민들의 설득해서 사업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일 위원님.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택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네. 현재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370페이지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아니, 민간이전 부분에 369쪽.

369쪽이요?

네,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

그거는 버스만 해당되는 겁니다.

중간에.

유가보조금이요?

네.

유가보조금은 화물하고 택시하고 버스.

어느 정도가 보조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카드가 있습니다, 운수업자들이 카드로 기름을 넣을 경우에 경유는 ℓ당 283원, LPG는 ℓ당 186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죠. 한시적인 특별법이죠?

네, 맞습니다.

법률이 한시 법인데 이게 시간이 종료되면 지원이 없어지잖아요? 현재 버스나 택시나 화물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특별히 더 보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 시만의 금액 조정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시내버스 운수업계보조금 가운데 8억9,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버스노선이라든가 버스운행 횟수라든가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작년인가 한 번 교통량, 버스노선이라든가 모든 걸 한 번 조사를 한 것이 있었고 그걸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더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혈세입니다.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이 노선은 합리화 시키려고. 그래도 저희가 합리적인 노선은 저희도 생각은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죠, 버스회사 간에.

네.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빈차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시간이 중복된다든가, 노선이 중복된다든가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조정이 안 돼 가지고 결국 공영제로 가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버스공영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재정 능력이 생기면 검토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가 버스공영제를 해서 물론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에 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버스 여객 회사하고 버스 종업원들이 임금을 올려 달라고 집단 시위를 하고 할 때 시민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남시는 조그마한 중소 도시지만 그래도 우리 조세지출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버스노선이라든가 그런 합리화는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급행버스 BRT사업이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은 건교부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들이려고 생태공원 앞이라든가 천호동 사거리 개선에 대해서 자기들 서울시비 부담을 줄이려고 그 사업들을 지하도로 안 한다든지 개선을 안 하는 걸로 자꾸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버스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증액을 기획예산처에다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KDI에다 타당 용역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KDI에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를 이번 금요일에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산되지는 않겠죠?

무산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상황이라는 건 장담은 못합니다. 서울시가 워낙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금 힘들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예상했던 게 실제로 아마 예산비용이 270억인가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그것보다 몇 배가 뛰는 거죠?

700억에서 한 3～4배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2,000억.

2,100억인가 얼마라고.

2,000억까지.

2,000억까지 생각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의 배분율로 받을 때는 우리시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큰 재정부담이 돼서 무산이 안 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아직 결과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할 것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경기도에서 부담률을 더 높인다든지 건교부 부담률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정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고서 이걸 예산을 구축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이 이거는 지방채 승인까지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는 해야.

그 부분은 다시 또 질의를 하려고 남겨 놓고 있는데 지금 KDI 용역이 이번 주에 나온다고요?

T/F팀장 신현선 결과 보고 나온 건 아니고요.

이건 건교부의 시책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주재원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교부의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하고 광역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남시의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신호체계가 저희가 맘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 경찰서에서 규제심의위원회에 승인되는 것만 고치고 있는데 지금 불합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0여건 심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그 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아까 이현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구현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께서 철저하게 챙겨야 되겠다. 정말 불합리한 교통체계가 있다 그러면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경찰관서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시민의 민원이라든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교통신호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계 구간이 초이동, 상일동 지역 그쪽에서는 초이동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와 좀 더 협의해서 교통신호체계라도 정정될 수 있도록.

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거기는 교통신호자체가. 그래서 정말 서울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신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무인카메라 단속상황실근무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512쪽입니다.

지금은 무인카메라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명이 더 증원되는 거죠?

이 증원은 그동안에 공익요원들이 저희한테 투입이 돼 가지고 도와 줬는데 내년부터 공익요원 투입이 없어진 답니다.

주정차업무 보조 인부임도 같은 이유죠?

이건 사무실.

그러면 총 11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카메라가 지금 16대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몇 대가 있습니까? 단속상황실에 모니터는 몇 대가 있습니까?

모니터는 지금 5대가 있습니다.

모니터 1대당 1명씩 필요한 사항이죠.

종합모니터가 1대 있고요. 4대의 모니터를 4명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참, 주차 질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정차 무인카메라부터 단속차량까지 해서 물론 시민의 교통의식이 개선되고 또 주정차 공간이 확보돼서 이런 낭비요인이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해마다 몇 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까, 이렇게 무인카메라만 늘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죄송한 얘기인데 수입도 상당히 많이.

과태료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월 1억5,000만원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 단속을, 행사 같은 거 해 봐서 느껴보지만 단속을 안 하면 이건 1차선 주차가 아닙니다, 2차선, 3차선까지 완전히 도로를 막다시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의식을 먼저 탓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무질서한 교통질서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을 탓해야 할 부분이지만 하여튼 굉장히 소모적인 부분입니다. 어쨌든 과태료 수입이 있든, 없든 소모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말로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것도 또 한 번 정말로 연구를 해 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민한테 또 단속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게 주민을 계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계도한 실적을 앞으로 의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실제로 내년도에는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적게. 지금 말씀으로는 매달 1억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범칙금 수입으로는 7억6,4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네.

말에 좀 어패가 있으신 것 같고 그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씩 들어온다는 거고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많이 잡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고 대책으로 계도도 중요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확보에 하여간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실제로 상권이 죽는 경우까지 생기더라고요. 과도한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구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도로 한 방법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주차단속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시간적 여유를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좀 실제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께서 밝힌 내년도 우리 시정연설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이 편리한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하고서 철도, 지하철 문제를 또 거론하셨는데 지금 도시철도 기본계획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계획이 세워지는 시점이?

경기도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언제 용역이 완료, 납품됩니까?

T/F팀장 신현선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하남시 지하철 설치계획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어떻게 집중 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하철 유치에 필요한 인구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는 50만 이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 도에 찾아가서 부족한 논리지만 하여간 될 수 있도록 향후, 장래를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검단산이라든지 조정경기장 경정장 이런 데 1일 이용 인구 2만 명 이런 수치도 있고요. 또 강일지구 입지에 따른 인접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 이런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현재는 부족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어디에 하나도 없는데요?

예산이 따로 계속비에 지하철을 위한 용역비 3억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는데 저희가 아직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남시의 지하철은 벌써 우리 정치인들이 15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여러 가지 여건, 지하철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하남시는 지하철이 지금 묘연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과장께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니까 그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더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사실은 중앙 정부의 입장은 하남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는 없습니다. 경기도에 들어가면 경기도에서 제출을 합니다, 건교부에 그러면 그때 또 건교부에서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께서 간선급행버스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2009년 1월 개통되면 이때 개통이 가능합니까?

장담은 못하는데 모든 사업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공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된다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중앙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하남시의 1년 예산을 다 투여해도 안 될 정도의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KDI용역이 주어줘 가지고 다른 계획들이 나와서 합리적인 노선이 만들어지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서 하여튼 하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께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상황실에서 찍을 때에도 경고라든가 그런 방송을 정확히 시간 지켜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찍어 놓고 10분 있다가 다시 찍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설사 위반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고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즉시 차를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03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있죠. 이게 왜 3억2,0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현충탑 앞 주차장이 한 40면 정도가 건설과에서 인도설치공사로 인해서 없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주차수입을 줄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상관이 없나요?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교부금이 더 증액이 됐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설명 하시고 했을 때 아마 2008년도부터는 상당한 정도로 그래도 재정수익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이거는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또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510페이지에 위탁수수료 인상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511쪽에 대행사업비가 일제히 인상이 수수료도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상이 되고 이렇거든요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그렇게 적정하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좀 제대로 못하는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공영주차장 수입을 3억2,000만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현충탑 길 인도설치공사로 해서 좀 줄고 올해 현재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장례말 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장이 73면이 늘었고요. 지금 국도43번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그게 내년에 같이 위탁될 걸로 해서 운영비를 한 7,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을 했고요. 보수적으로 수입을 산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가 나는데 현재까지는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수입이. 좀 전에 수입을 잡은 거라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재까지는 경영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마이너스 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잡을 때 형평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세출 예산을 잡아 놓고 세입으로 안 잡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잡아서.

추경에, 1차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같이 잡으셨어야 되는데 한쪽을 잡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대행수수료로만 높아지고 세입은 적게 잡아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잡을 때는 양쪽을 똑같이 잡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총괄과 이계정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재난총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국비 세입부분에 재난총괄과는 332만1,000원이 됩니다. 밑에 세부 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중간 부분 약간 위쪽 부분에 도비보조금은 3,170만1,000원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등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재난총괄과 총 예산이 12억7,8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단위사업비로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부분에 2억1,183만1,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으로 재난관리기능 강화 부분에 재해정보수집용 감시시설 CCTV설치가 3,00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도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비가 1,100만1,000원이 되며 세부사항으로 상황실 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난방 유류비가 237만1,000원, CCTV 전기요금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며 재난안전관리 차량 운영이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용 GIS서버 구입비가 1,0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예방에 2,239만9,000원으로서 세부 사항으로는 배수문 보수가 8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9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공공요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 부분에 500만원이며 이는 검토위원회 심사수당입니다. 다음은 인적재난 예방 강화에 4,582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예방 안전점검 부분에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0%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514만원이 되겠으며 본 사항은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그 사항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 100만원이며 또 안전관리홍보물 제작은 사무관리비등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문단 운영비는 592만원이며 이것은 수당과 또한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은 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 부분으로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되는 사항으로 강사수당 100만원과 교재교육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기능 강화에 8,706만1,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재해복구 장비 구비가 2,900만원 또한 재료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해피해 응급복구 보상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며 또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는 100만원씩 40개를 예상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제도 시행입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300만원이며 이는 풍수해 보험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운영비용에 1,006만1,000원이 되겠으며 본 사항은 위원님들이 저번 회기 때 조례가 통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806만1,000원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5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에 6억1,901만9,000원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실시가 1억9,603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 실시가 1,050만원 일반보상금이 90만원, 민방위 훈련실시 100만원, 민방위 차량 운영비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136만3,000원이며 본 사항에서 훈련경비가 136만3,000원으로서 이건 국도, 시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통리대장 교육비가 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민방위 시설유지관리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자체분이 2,520만원입니다. 그 사항에서 전기요금이 480만원, 시설비가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자체로 1,200만원이며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훈련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5억3,821만6,000원으로서 을지훈련 실시가 970만원이며 다음 장 공익근무관리요원 관리 5억2,851만6,000원입니다. 본 사항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80만원과 일반보상금이 5억2,6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난총괄과는 4,123만8,000원으로서 인력운영비가 300만원 또한 기본경비가 3,8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023만8,000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 장 362페이지에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1,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비용에서 4억676만8,000원이 이게 재난관리기금 전체 금액입니다.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횟수가 내년에는 주네요. 올해는 15회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재난영향성 검토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데요. 작년에 15회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만큼이 안 돼서 내년도에도 별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예산 절감차원에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검토 기관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건설전문협회 전문위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인데요. 강사분이 72분이나 되세요?

네?

강사수당이 10만원에 72명으로 이렇게.

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강사는 실기강사가 있고 교양강사가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교양강사는 전부 비디오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모두 실기강사입니다. 이게 72명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기본교육이 있고 그거에서 못하면 1차, 2차, 3차 보충교육에 총 강사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횟수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60쪽에 시설비에서 밑에 경보시설 유지보수 2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시청과 동부초등학교 위에 경보시설이 돼 있습니다. 2개소를 우리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라고 하면 어떤 거를?

경보시설은 유사시에 하는 부분이라 배터리 충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가면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수시 점검도 하고 기구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점검 1식 또는 점검내역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월 경보시설 점검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사용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방재예방 복구장비 임차 이것도 1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밑에 재료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난부서에서 방재복구장비는 일단 연초에 관내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1시간에 얼마해서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즉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몇 시간을 작업했다는 걸 관계공무원이 확인을 해 주면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경보시설을 더 증설할 필요는 없습니까?

우리가 가시거리가 5km 정도를 보는데 우리 지역에서 아까 문영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저쪽 풍산동이나 초이동까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실제로.

풍산택지개발지구 입주를 시작하면 많은 주민들이 들어가 살 텐데.

풍산택지개발까지는 우리가 가시거리 내에 포함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역 중에 저쪽 초이동이나 감북동 쪽은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아까 문영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번 추가로 설치하는 거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보시설을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 있어요.

네, 민방위 훈련이나 그럴 때 계속 사용합니다.

네.

그건 자동으로 중앙에서 전원이 공급되면서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이거 몇 번이나 점검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해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사용되는 예산이 이 정도로 들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유지보수를 좀 내부인들이 하면 어떠냐 이런 걸 했는데 오히려 더 예산이 증액돼서 왔어요?

네,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 예산에서도 일부가 반납이 됩니다, 3회 추경에. 그래서 우리 재난총괄과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잘 관리해서 절약했다는 개념이고 이 사항이 재난총괄부서에서는 어떤 사항인지는 아니까 예산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까지 했는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배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데 내년 충전지 같은 게 내용연수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고치고 또한 관리업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배 증액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월에 한 개당 얼마에 위탁을 하죠.

그거는 별도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하는 1개소에 몇 번 점검에 기준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네,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증설을 규모가 작더라도 증설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가 나왔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음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1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상수도사업소 운영팀장하고도 한 20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이 이게 망월동이나 일단 시내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12개소에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8개소는 적합이 나오고 4개가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질을 문제로 삼다 보니까 우리가 150m이상의 암반수를 뚫다 보니까 또 그러면 물량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의장님도 자꾸만 덕풍동 쪽에 비상급수 하나 더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도 한 부분 중에서 어떻게 한 번 상수도사업소에 배수지를 갖고서 거기서 빼서 우리가 비상 급수하는 방법이 없느냐 또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큰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올해도 의장님도 작년에 말씀하셨지만 도에 우리 실무자하고 저도 두 번씩이나 올라갔지만 실제로 도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올해로 딱 1개를 주더라고요. 그게 수원시로 갔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관정 청소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에 기준량을 높이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질 자체가 음용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폐쇄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폐쇄보다도 생활용수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시의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라 그건 생활용수로 전환을 시키는데 우리도 가장 큰 부분이 1인당 9ℓ입니다, 유사시에.

네.

그 량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커서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1인당 9ℓ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1인당 9ℓ 정도가 여태까지 계속 보통 우리가 두 군데, 세 군데 부족하게 확보가 됐는데 이번처럼 갈수가 되면서 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4개소 부적합 중에서 그나마 수질 좋은데 관정 청소를 해 갖고 기준적합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또 의장님도 수시로 말씀하시지만 한솔아파트 뒤에 나름대로 옛날 공사 때 비상급수시설은 아니지만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는 거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의 총 예산이 12억7,800만원입니다.

네.

우리 하남시 총 예산의 몇 %입니까?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시민의 귀한 생명과 안전이 확보 되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난총괄과는 유사시 단 한 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네.

만약에 물론 거의 발생은 희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팔당댐이 붕괴됐다 그때 하남시는 어떤 시스템을 가동합니까?

그거는 중앙에서 팔당댐이, 소양강 댐이 붕괴가 됐을 때 9시간 후에 팔당댐이 붕괴가 되는 하남시에 어느 정도까지 대외비, 비문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거는.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재해는 지금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정도인데 이러한 유지보수 가지고는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지금 재난발생시 경보할 수 있는 체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보시스템은 우리 재난종합상황에서 MBMS 각종 전파기구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건 동과 마을 앰프로 해서 전파하는 사항이 됩니다.

전파는 됩니다, 전파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명을 구할 수 있고 인명이 피신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재난 발생했으니까 대피 하십쇼, 그 방송으로 끝납니까?

그래서 우리 재난총괄과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군부대하고도 협약을 체결하고 또 인근 시·군간 협약 또 중기협회 협약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장비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각종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로 해서 재난관리를 최대한대로 현재 유사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정보수집용 감시카메라 올해 1대 설치하지요?

네.

더 설치해야 될 곳은 없습니까, 증설해야 될 데는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6개소를 재난총괄과에만 6개소의 CCTV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에 특별히 올라가서 우리가 1식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개소당 3,000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식인데 실제로 우리 지역 같은 곳을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하나에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서에는 1식으로 돼 있어서 당초에 애니메이션 학교 위에서 산곡천 하류와 팔당대교를 보는 CCTV이고 이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황산에 들어오는 언덕에다 2군데를 이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과에서 생각하는 재난 취약지까지는 전부 일단은 카바가 됩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정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통상적인 재해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거지 그야말로 큰 재난을 예방하고 또 대피,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도 재난시 초기 대응태세 확립, 재해예방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대상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체계적 관리가 되고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설물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하남시는 국가하천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 언제 범람할 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항상.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더 하남시가 최소한, 아주 최악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것, 우리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어떤 예산이 수반 되나 그런 고민을 좀 더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우리 일반적인 재난 대비용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교육 강사수당 10만원씩인데 강사수당 10만원 받고 오시는 분 있습니까, 누가?

네, 도에서 재난 실기교육 강사는 시·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 지정을 합니다,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이거는 전국 시·군의 공통 사항이라 시간당 10만원이여서 우리가 오전, 오후로 해서 오면 일단 강사 확보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오후 2시간 한다 그러면 되겠지만 그 먼 데서 와 가지고 10만원 받고 강의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재해정보수집용 감시카메라가 6개소에 있다고 그러셨죠?

네.

올해 또 1개소나 2개소가 증설되면 더 이상 취약한 데는 없습니까?

물론 재난 관리시설이야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하여튼 예산관계로 해서 이번에 2개 설치하고 추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하고 재난경보시설은 시의 예산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배상급수시설을 하는데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물이 확보가 돼야죠?

네.

올해 검사해 보니까 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다는데 부적합 시설은 필요치가 않습니까? 물론 그거 마셔서 당장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총괄과에서 비상급수시설 확보 증설 방안하고 경보 증설 방안하고 재해정보수집용 감시카메라 증설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57쪽에 풍수해 보험제도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금년에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까?

네,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풍수해를 입었을 때 농작물이나 화훼, 과수까지 다 보상됩니까? 어디까지 보상되는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008년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몇 개 시·군에 시범으로 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전국 시·군으로 확대하는 사항인데 자연재해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이런 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을 처음이니까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택가, 비닐하우스, 축사가 대상입니다. 개인이 보험회사와 풍수해 보험에 들면 거기에서 보험률에 따라서 소방방재청하고 별도 협의가 됩니다. 보험가입 공제비율이 약 70%라고 가정 했을 때 우리가 70% 보험을 해 주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그랬을 때 개인한테 5만5,2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3만5,900원을 내고 개인이 1만9,300원을 내는데 그 사항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가 50%라 그러면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것은 한 5,800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입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약 500가구 정도가 내년도에 풍수해 보험을 들 것을 가상해서 30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농작물이나 화훼.

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주택가.

과수는 포함이 안 됩니까?

농작물이라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말씀하시는.

우리가 크게 보면 주택가, 비닐하우스, 축사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게.

재난관리팀장 김철수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가, 온실. 온실은 비닐하우스를 포함하는 것이고 축사하고 이렇게 3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과수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수 농가는?

그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보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풍수해 보험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서 협의가 오면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수는 그러면 제외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수 농가는 좀 그러면 섭섭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가입을 허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더 난관입니다. 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꺼리는 사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기왕에 있으니까 어쨌든 보험회사와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농가가 보험에 가입돼 가지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지도를 하셔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기금운용계획안 있죠?

네.

그거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 분야는 생략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장에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우리가 2007년도 현재 말에 29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5억2,700만원, 지출이 1억8,700만원 해서 증감이 3억4,0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출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재원조성이 최저 적립금액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준에 의해서 전출금이 4억676만8,000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산수지 총괄 부분에서는 전년도 수입액이 29억5,415만4,000원이 되고 수입액이 34억8,092만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감이 5억6,6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이 5억6,676만8,000원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2,000만원이고 또 기금 전입금이 아까 말하는 4억6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수입액을 금년도 수입액으로 모두 잡기 때문에 29억5,4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액은 34억8,095만2,000원 중에서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 부분에 금년도에 5,6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먼저 TV에서 봤지만 북한산에 등산객이 낙뢰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우리는 검단산에다가 낙뢰 피해시설 및 시설물 설치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우리가 검단산 정상 부분과 청량산 정상 부분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5,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중에서 침수흔적도 재해지도 작성 부분에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하루에 시우량이 만약에 30㎜ 정도가 왔을 때 하남시에 어디까지 침수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지적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시우량이 예를 들어 30㎜고 50㎜가 왔을 때 어느 지역까지 침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6,000만원은 내년도에 침수가 하나도, 비가 적게 오고 우리가 방제를 잘 해서 침수가 된 데가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재난위험시설물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도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이거는 공공시설물 응급복구용으로 해서 내년도에 또 예산이 피해가 놨을 때 쓰는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두 군데 1억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 연도별 기금조성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올해는 현재 전부 농협에다 예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존경하는 홍미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상수도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총칙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의 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세입예산은 210억1,516만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78억9,820만4,000원보다 68억8,303만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감소 원인을 보면 풍산택지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100억이 2007년도에 완납됨에 따라 금년 대비 시설부담금이 25억원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5억 감소, 정수장개량공사비 납부 완료 등에 따른 이월금 40억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수익 65억5,653만원, 영업외수익 3억9,962만3,000원, 이월금 130억원, 수용가 미수금 1억5,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9억900만원 기타 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210억1,516만7,000원으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비용 64억8,736만8,000원, 이월예산자금 49억8,207만6,000원, 미지급금 2,123만원, 가동설비자산 20억1,220만4,000원, 예비비 75억1,2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지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의 총 규모는 69억5,615만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7억2,819만2,000원보다 2억2,79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쪽의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영업수익 65억5,653만원 중 급수수익 58억9,234만9,000원, 급수공사수익 6억5,000만원 18쪽에 기타 영업수익 1,418만1,000원이며 19쪽에 영업외수익 3억9,962만3,000원 중 수입이자 3억5,000만원, 타 회계전입금수익 4,560만원 20쪽에 고정자산처분이익과 21쪽에 특별이익은 존치과목이며 기타 영업외수익은 4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9억5,615만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1억7,794만원보다 7억7,821만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인건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은 제외하고 과목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비 예산은 36억7,600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3,62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24～34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36쪽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여과지, 약품 투입실 등에 대한 건물방수공사 등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2억8,48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쪽에 수질시험 소모품구입 등 일반재료비 1,644만원 38쪽에 정수약품구입 등 약품비로 1억7,7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수구입비로 7억6,975만6,000원, 춘궁, 초이, 감북 지역에 주민 급수를 위한 서울시 정수구입비 5억1,480만원, 취수장 및 정수장 전기사용료 6억2,7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이전 예산은 9,672만원으로 정수장 정문경비 위탁대행수수료 6,912만원, 슬러지 처리운반 위탁대행수수료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배수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수비 예산은 1억8,312만6,000원으로 금년 대비 835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15개 가입장 시설장비유지비로 4,400만원, 가압장 전기료 및 통신시설사용료로 1억3,9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쪽, 41쪽에 급수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비 예산은 4억8,123만9,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5,35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 예산은 수도계량기 및 노후수도관 교체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반관리비 예산입니다. 일반관리비 예산은 9억9,569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 287만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2～5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 등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4,770만1,000원 55쪽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972만원 56쪽에 선진 상수도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3,150만원 ISO14001인증사후심사비로 200만원 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수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예산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 예산은 4억5,130만원으로 금년 대비 7,268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57～6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검침용 이륜차 연료비 등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1,016만4,000원 65쪽의 상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유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로 7억원 66쪽에 예비비로 4억6,87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자본예산인 자본적수입 및 지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 예산을 보고 드리면 자본적수입 총 규모는 9억901만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9억3,001만2,000원보다 30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풍산택지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25억원, 국·도비 보조금 5억2,100만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기타 자본적수입은 존치 과목이며 자본잉여금수입 9억900만원 중 시설분담금 7억2,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90억5,570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50억6,349만9,000원보다 60억779만3,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입목 예산은 배수지 벽면 수목 식재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예산은 8억745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125억8,9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송림마을 상수도공사 3억원, 송림마을 상수도공사 실시설계비 1,119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공사 1억원, 주민불편해소사업 2억원, 정·취수장 정밀안전진단비 6,000만원, 제수변공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동파 및 긴급 누수복구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림마을 상수도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6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예산은 11억3,013만원으로 금년 대비 6억2,9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비 예산은 제1, 제2정수장 전기설비유지비 등 10개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공기구비품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예산은 4,362만원으로 금년 대비 1,607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응집시험용 JAR-TESTER 12개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0억4,3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쪽에 약품비에서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디에서 큰 차이가 난 겁니까?

권영대 수질관리팀장님이 답변을, 구체적인 거는 제가 여기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팀장 권영대입니다. 이 약품비는 제1정수장 신설에 대해서 증액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신설된 정수장 약품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쪽에 급수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아까 설명 간단히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비가 상당히 큰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주로 증가 내용이 노후관 교체비하고 실시설계비 계상된 금액이 제일 큰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가 금년에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황인배 공무팀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무팀장 황인배입니다. 여기 금액이 변경된 것은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전년도에는 시설공사로 잡혔는데 올해는 이게 목이 급수공사로 잡히는 바람에 증액이, 목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 놨습니다.

특별히 노후관 교체가 많아서는 아니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위원장님!

이현심 위원님.

65쪽에 신설공사비 부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6억이 잡혀 있는데 65쪽에 신설공사비.

신설공사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이고 어떤 내역으로 6억이 잡혔는지.

그거는 우리 황인배 공무팀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팀장 황인배입니다. 신설공사비 6억은 가정급수 신청공사비입니다.

가정급수시설이요?

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풍산지구에 들어가면 들어가게 될.

일반인들이 가정급수 신청하면 공사를 해 주는 공사 금액입니다.

그러면 77쪽에 있는 주민불편해소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주민불편해소사업은 5가구 정도라든가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외딴 집에서 상수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도로형태도 그렇고 도로에 상수도관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집 앞에까지 도로에다 상수도관로를 새로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례가 있죠?

네.

실제로 감북동 쪽이나 초이동 이런 쪽은 집이 다섯 집이 안 모여 있고 드문드문 돼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조례상으로 다섯 가구가 모여 있을 경우에.

그렇죠. 지금 현재 조례로는 그렇죠?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에 외곽 동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지금 조례만, 조례를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용통성을 발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걸 다 수도관을 깔아 준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상·하수도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수도공사.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시행된 게 없나요?

다만 옛날 기존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졌을 경우에는 상수도도 같이 기반시설에 따라서 같이 새로 공사를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작년에도 하셨던 같아요. 그거 때문에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사업 어쨌든 상수도사업이 먼저 되고 나서 기반공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추진하실 생각은 전혀 없는 건가요.

토지보상과 관련돼 가지고 먼저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는 %가 하남시 전체 가구의 몇 %나 되나요?

보급률이 지금 92%로.

92%로요. 주로 나머지 8%는 외곽 동에 있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자연부락, 멀리 떨어져 있는.

사실 이런 부분 나머지 8%에 대한 위생적인 부분은 아무도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개 심각한 추세인 것은 다 아시죠.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안 되고 이게 사실 위생적이고 주민들의 건강문제가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하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많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건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멀리 떨어진 경우는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사업소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에 수익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조금씩 올랐는데 대중탕용 부분이 수익이 좀 줄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재영 요금팀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팀장 유재영입니다. 현대베스코아에 있는 목욕탕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운영이 안 될 것을 예상해서 일단 좀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동결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풍산택지개발지구에 내년 3월부터 준공이 돼서 6월경에 입주가 완료가 되면 거기 일반상업지구가 25개소가 신설이 되는데 일반건물이. 거기에 목욕탕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 대비 동결을 시켰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일반용이 대상이 되는 게 무엇, 무엇이죠?

일반 상업 건물이 25개가 들어서게 돼 있는데요. 풍산지구에 거기에 목욕탕이 들어설 수도 있죠, 택지개발지구 내에 전체 예상을 해서 금년 대비 현대베스코아가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6개월 영업하는 걸로 예상해서 금년도하고 똑같은 사용량으로 계상했습니다.

요즘 찜질방은 여기 어디에 속하죠?

찜질방은 일반용으로 대중탕용이 아닙니다.

일반용 수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100% 상수도만 쓰는 게 아니라 지하수를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금에는 많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네.

여기 보니까 정문경비 위탁수수료가 줄었던데 39쪽에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정문경비 용역을 민간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시키는데 사업비가 좀 줄었잖아요? 이게 왜 줄었을까 대행수수료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슬러지도 수수료가 줄었나…….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는 인원수를 5명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에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3명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800만원 감액됐습니다.

3명으로 가능해요.

네, 3교대로 가능합니다.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좀 줄은 사항입니다, 인원수가.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건의를 했었는데 상수도사업소 올라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이런 도로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거 반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올해 제1정수장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큰 대형차라든가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거는 그렇게 없을 것이 예상돼서 당장은 확장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확장은 아니더라도 노면이 너무 가파르니까 좀 위험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파른 것은 정수장이 산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사면이 급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완충 지대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대를 만들든가 고안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또 괜찮다고 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위험이 있었는데 사실상 대형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그러는 것은 없고 반사경이라 그러나요. 양쪽에 반사거울이 있기 때문에, 반사거울도 있을뿐더러 차량이 진입하면 경고등이 울리게끔 설치가 다 돼 있어요, 양쪽 출입구에. 안전문제는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요. 저희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거기 한 번씩 가려면.

저희도 최대한 안전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서 77쪽 있죠. 배수지 벽면 수목 식재하고 그건 자산취득비고 그 밑에 송림마을 상수도공사 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든지 정·취수장 정밀안전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별도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 김태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46억8,000여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55억1,000여만원에 비해서 약 8억2,0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입 분야는 크게 나누어서 재산임대수입 2,700만원, 사용료수입 4억4,200여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하남시 출연금 40억4,800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하남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금년도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10억900만원이 감소 편성돼 있습니다.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8여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 분야는 저희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각 팀별로 3개팀이 있습니다만 3개 팀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영지원팀 소관 인건비 등 예산이 28여억원으로 그리고 공연기획팀을 소관 공연비, 홍보비 등 해서 1억5,900여만원 그리고 기술운영팀 소관 일반운영비 2억8,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 재산임대수입은 매점과 카페가 계속해서 유찰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지막 8차의 유찰을 겪고 지금 현재 매점, 카페 임대료 예상수입이 2,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크게 나누어서 공연입장료 수입하고 대관료 수입 그리고 주차요금수입 등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연간 5년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 후에 당월에 쓰지 않는 여유 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고이율 안전한 고이율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이자수입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은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한 잔액 발생으로 2008년도 잉여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남시 잡수입으로 하남시 출연금이 40억4,836만9,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은 지금 현재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정원이 30명입니다만 그걸 채우지 않고 예산 절감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도 24명 기준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 세 사람이 그 나머지 부분을, 상당 부분을 맡아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에서 절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외에 예산안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페이지 정액급식비는 3,700여만원으로 돼 있고 교통보조비 3,000만원 정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공연장, 전시장 안내인부임 4,200여만원 그리고 공연홍보물을 배포하고 부착하는 인부임 4,100여만원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하는 임금이고 그 외에 기술지원인부임 이건 지금 현재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연이 활발히 대·소극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라든가 홍보가 겹쳐 있을 때는 기술지원인부임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억800여만원 그 외에는 보험료 이렇게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 10페이지에 경영지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재단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들이 9,500여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비스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면서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2,5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직원은 27명입니다만 친절교육대상자가 재단에 27명과 공연안내 및 홍보도우미 그 다음에 위탁 업체 직원 등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소속된 모든 인원이 합계된 인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원보다 많이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외 예산안 12페이지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억5,000여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6,700여만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5,8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페이지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그리고 선진 문화예술회관 견학여비, 직원교육여비 등 해서 5,200여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국외 여비는 국제교류 및 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 추진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지난주에 저희 실무 팀으로 구성된 10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예산안 16페이지에 부서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급보조비 등 해서 금년 2007년 기준과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1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1,560만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보육수당 1,000만원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운영비 1,68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규정 제33조에 따른 성과 상여금으로 3,747만3,000원이 계상돼 있으며 저희도 퇴직급여 충담금 등 해서 연금부담금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억1,300여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3,100여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건물 정기점검비가 200만원 그리고 시설위탁관리 용역비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건물 전체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4억3,200만원 그리고 매표관리 용역도 외부에 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5,300여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비로 돼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극장 외부에, 이건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있던 예산인데 예산 부족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일부를 내년도에 1차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외부 경관 조명 설치공사비 1억2,000만원과 현재 1대 변압기에 전등전열기 무대음향이 함께 쓰이므로 해서 공연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비로 9,000여만원 그래서 이 부분이 2억1,0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관 조명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의 외부 조명 공간 조성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가 습지라서 지금 현재 큰 대로 쪽으로는 나무들이 진흙탕이라 대단히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뿌리가 썩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무가 잘 안 되는, 토양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조경공사로 조금 커버를 하려고 그래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극장 측면에 있는 유효 공간이 있습니다, 한 300여평 되는 그 활용을 위해서 대극장 측면 출입문 설치공사비로 6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기능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공사비 다 합해서 3,000여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돼서 점등이 돼 있는 연말연시 극장 외부 장식 설치비도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이게 년년 쌓이면서 매번 저희가 보관만 잘하면 한 3～4년 후에는 그걸 종합적으로 설치하면 하남시의 연말연시를 맞아서 상당히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년년 조금씩 나누어서 설치를 해서 나중에 완성품을 만들 계획으로 년년 조금씩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회관 관리용 물품으로 미화원 대기실에 냉방기 지금 현재 거기는 냉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구입하는 걸로 해서 그 외에 총 3,5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공연기획비와 홍보비 그게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먼저 예술회관 운영과 회원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4,300여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공연기획팀이 공연이 있는 주말에는 대부분 전 직원이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근 급식비로 86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22페이지에 내년도 2008년도는 5월 11일이 개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기획공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저희 나름대로 기획해 놓고 있습니다. 연간 2008년도 사업계획은 각종 공연비로 1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연을 이렇게 기획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 년도 1차 년도라고 보고 문화예술회관 홍보와 프로그램 공연에 대한 홍보비로 4억5,0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기술운영팀 소관 자료입니다. 올해까지는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등이 2007년도에는 그 부분이 기술운영팀 소관이 많았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정기간행물구독 등으로 170여만원 그리고 기술운영팀도 공연기획팀과 마찬가지로 공연준비와 공연 날 야간근무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양비로 1,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연간 무대 각 파트별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5,8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페이지에 각종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소극장 카메라시스템 보강 등 해서 시설 그 다음에 자산취득해서 1억5,28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상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국제교류 및 자매 도시 문화예술 교류 추진이 있는데요. 어느 도시로 갈 예정입니까?

김태기 지금 현재 도시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중국 자매도시인 유산시를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시를 확정 짓지는 못 했습니다.

5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될 예정입니까?

김태기 참고로 지난주에 저희가 일본 교토에 있는 저희 규모와 비슷한 문화예술회관을 한 군데 갔는데 각 팀에,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각 팀장들하고 각 팀에 공연기획팀에 네 사람, 기술운영팀에 세 사람 그리고 경영지원팀에 세 사람해서 1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팀에 구분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겠지만 가능하면 팀별로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서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태기 그건 아직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고를 해 드리고 일단 저희가 구두로 갔다 와서 어제 같이 자리를 하면서, 어제 출근을 했습니다. 목, 금, 토, 일을 갔다 왔기 때문에 어제 출근해서 저희끼리 구두로 얘기를 나눴는데 처음으로 그런 데를 가서 보고, 느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보고 온 것 같아서 보고서가 상당히 기대되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오기도 할 텐데요?

김태기 저희가 목적지를 정하고 갈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일정에 편의만 할 뿐이지 여비나 이런 데에 대한 도움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는 그쪽에서 저희 하남문화예술회관을 혹시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에는 반영이 안 돼도 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시설위탁 관리용역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나요?

김태기 관리위탁은 지금 현재 저희 건물 전체에 면허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면허, 전기 그 다음에 여러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어서 위탁 업체에다 맡겨서 경비, 미화 그 다음에 극장 내·외의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설비에 대한 그런 난방설비에 대한 부분라든지 총 인원이 위탁회사에 총 19명입니다. 그래서 경비부터 시작해서 미화 전체를 다 맡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19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 전기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김태기 그렇습니다. 거기 면허를 갖춘 사람들이 다 돼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이건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또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됩니다.

1년 단위로 합니까, 매표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김태기 매표관리만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은 전부 1년입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입찰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1년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나오는 연말연시 외부장식 설치공사요. 어떻게 장식을 하는데 2,000만원 들여서 할 예정입니까?

김태기 이건 지금 현재 혹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앞에 요즘은 날씨가 빨리 어두워져서 오후 5시에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카드하고 연화장 모양으로 장식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올해 일부를 하고 내년도에 플러스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보탠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조금씩 보태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장애 요소는 보관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마침 저희는 대극장 아래에 공간이 아주 못쓰는 공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거기다가 보관해서 직원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내년도에 그걸 보수 설치하고 보강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3～4년 지나면 문화예술회관 뒤에 주차장까지 1만여평 가까이 되는데 그 앞쪽이 상당히 화려한 장식으로 연말연시를 지금도 밤에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려 많이 오고 계시니까 몇 년 쌓이면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김태기 제 생각에는 3～4년이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규모,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가 되고 하면, 옆에 아파트가 내년도에 입주를 시작하고 도로정비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돋보이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볼거리를 볼 수는 그러한 장식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카페와 매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계약이 없었고 공시를 했음에도 아무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책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 구체인 보강이 있으신지 아니면 올해처럼 예산만 세워 놓고 또 불용액으로 만드실 건지 아니, 그건 불용액도 아니겠구나, 세입이니까 무슨 보강이 있으십니까?

김태기 지금 현재 매점 쪽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해서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개별 접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공연이 없는 날은 거의 사람 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극장 로비에 음료수, 커피자판기를 관객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미미한 정도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자판기 운영까지를 주면서라도 유도해서 저희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면 매점이나 카페에 대한 임대는 올해 안으로 가능하리라는 기대 속에 있고 특히 2층에 있는, 전시장 앞에 있는 카페는 지금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아직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을 가해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뭘 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라 만일에 카페가 안 되면 매점 쪽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향으로 활성화 시켜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큰 포부 속에서 매점과 카페가 준비가 됐고 계획이 됐었는데 실제로 지금 현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전시실 전시회를 갔었는데 전시실 볼 때 마다 많이 갑갑하잖아요. 관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바뀐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근본적으로 그쪽 건물 자체는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아까 뭐, 관장님은 큰 폭으로 명소가 되고 하남시의 중심가가 되고 이렇게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신데 그런 큰 포부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그쪽 건물 자체 전시 동은 제가 보기에는 걸림돌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관장님뿐만 아니라 거기 앉아 계시는 문화체육과장님 또한 같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시실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닿으면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공연입장료 부분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김태기 세부 공연입장료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산출근거를 따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한 것부터 7쪽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에 먼저 그거 질의 하겠습니다. 계약직 라급, 마급이 지금 어느 부분이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으신 거죠?

김태기 지금 현재 계약직은 하우스 매니저가 계약직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외에 한 사람 더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 마케팅 쪽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직 홍보 전문가를 지금 백방으로 사람을 알아보고 있는데 예산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해서 홍보 마케팅 전문가가 아주 필수적으로,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에서 계약직은 위에 다른 분들하고 틀리게 금액이 훨씬 높아요. 특별하게 계약직이라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계약직 라급은 13만8,006원이네요. 다른 분들은 6만원, 5만원, 4만원 정도인데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시는 건가요?

김태기 혹시 허락하시면 경영지원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최길용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2～5급까지는 우리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됐고 계약직은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계약직이라 돈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봉을 가지고 저희가 산식을 대입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기본금 빼고 나머지 부분. 그러면 마급도 똑같은 겁니까,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라급하고 마급이.

연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친절서비스교육 부분에서 여기만이 아니고 뒤에 한마음 공동체교육, 점검기술교육 이게 금액이 각기 다 달라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다 다른 겁니까? 한마음 공동체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들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교육전문기관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해당 교육 기관이 주로 어떤 곳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 곳을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지역문화활성화 교육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높은 건가요.

이거는 전문 기관에서, 문화예술회관 전국 전문기관 그쪽 기관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친절서비스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일 위원님.

좀 사소한 부분까지 짚어 나가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기타잡수입을 빼면 5억 정도가 되죠?

김태기 네.

매점하고 카페 이거 정 안 되면 직영하실 계획 없습니까?

김태기 저희가 지금 직영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직영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게 직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 직영 하셔 가지고 어쨌든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입장료 수입이 3억4,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은 공연기간이 짧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늘려 놨습니다. 한 50% 정도 그렇게 했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김태기 공연 입장 수입이요?

네.

김태기 이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 달성할 목표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대관료를 효율적으로 대관할 수 있습니까?

김태기 네, 대관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어떻습니까, 대관 실적이?

김태기 올해 대관 실적을 기준으로 2008년도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하남시에 있는 조그만 단체들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 이용현황은 저희가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 수입만 생각하다 보면 너무 하남시 단체라든가 대관할 때 어떤 쉽게 얘기하면 융통성 있게 대관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죠?

김태기 네, 그거는 대관 규정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융통성 부분이 관장이 뭐, 뭐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제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관 심의 소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그리고 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감면률을 적용하는 게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대관료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정작 시민이 활용해야 될 공간입니다.

김태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5억여의 세입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잡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빼면.

김태기 네.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도 저한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고민 고민하고 직원들하고 숙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예산도 편성을 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말로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 특히 하남 문화예술회관이 갖는 그런 하남시의 문화예술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성이라든가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여튼 고민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조그만 것도 지적을 한 번 하겠습니다. 복사용지 300박스씩 필요하십니까?

김태기 그 부분은 문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제가 거꾸로 저희 내부적으로 제일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절약하는 자세를 위해서 가능하면 복사는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 시범적으로라도 복사지 사용량을 대폭 줄일 계획을 갖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저희가 응답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 토너 회수 통은 복사기 회사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회사에서 협조를 받으십시오. 작은 부분이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 구독을 관장, 팀장 세 분해서 4종으로 하시고 대봉투 제작도 1만매가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줄여 보십시오, 소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결산 감사수수료 2,000만원인데 이렇게 까지 2,000만원씩 주고 관리를 해야 됩니까, 줄일 수는 없나요?

김태기 결산 감사는 공인회계사 통해서 하는 게 저희가 돈을 얼마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정액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회계사하고 계약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소형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가 1,3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12쪽이요.

김태기 인터넷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된 금액입니다.

별도의 서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화재보험도 1,200만원인데 어느 보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단가를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화재보험은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에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타운될 수가 없습니까?

죄송한데요. 공인회계사 결산감사 수수료는 시청에서 정해 준 회계사로 해서 저희가 결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는 수수료 요율 표에 의해서 이게 작성이 돼 있는 겁니다.

총 예산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총 예산에 따른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다시 설계도상에 있던 부분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추가하는 시설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에 올렸겠죠?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 기술운영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해 온 것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정말 내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은 지금 계속 리스트를 갖고 차후 년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있습니다.

성탄절 외부 장식 설치공사 꼭 하셔야 됩니까?

김태기 내부에는 저희가 트리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연말이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탄과 관련 돼 있는 공연을 유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송년 음악회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성탄음악회라든지 그래서 대·소극장 로비에 저희가 용산 시장에 가서 직원들이 가서 사다가 설치한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이 주가 될 수밖에 없죠, 공연. 그런데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가 공연만이 전부인가, 인간의 내면을 살찌우는 것이 공연으로만 충당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성찰을 해 보고요. 문화예술회관도 공연 이외에 문화예술을 시민에게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신세계를 살찌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이 주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연 이외에 문화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고 문화적인 마인드를, 시민들의 마인드를 형성하고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문화예술회관의 모든 행사가, 사업이 공연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이 90%라면 한 10%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기획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광고 내년도에 4,9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디 버스협회인가 공제조합인가 그런데 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기 지금 현재 하남시 서울에서부터 하남시로 다니고 있는 노선 중에서 노출도가 제일 많은 걸 저희가 매달 쭉 하다가 조금씩 조정하고 하면서 버스 측면에다 붙이는 그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효과를 의심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광고효과가, 홍보효과가 그나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하려고 하는 뜻에서 버스광고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을 금전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열악한 형편을 생각할 때 어쨌든 긴축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우리 관계자들이 고민을 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아까 배윤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시설위탁 관리용역하고 매표 관리용역 산출근거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2쪽에 공연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공연내용이 지금 클래식 공연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10억5,000만원 정도의 공연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전부 다 알아 본 부분이죠?

김태기 지금 현재 여기에는 내년도 하반기 쪽은 구체적으로 알아 본 게 없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확정돼서 저희하고 의정부하고 몇 군데 해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만 확정돼 있는 게 1～2개만 있고 지금 현재 예산안 통과와 함께 계약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그냥 알아보고 있는 월별로, 장르별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계약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쭉 알아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하고 5월 11일 개관 이후에 8개월 동안 공연비하고 내년 1년 공연비가 같습니다. 공연비 절대 액수는 늘어나 있지 않은데 그걸 갖고 연간 저희 내부적으로 1차 년도로 보는 2008년도의 공연을 욕심 같아서는 좀 더 활발히 해서 우리 공연장을 빨리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욕심을 가졌다가 일단 이 수준으로, 점증적으로 해 가자는 쪽으로 방향을 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이.

저희가 2007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 공연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쯤에 그 사업계획이나 공연 책정이 어느 정도 잡아져서 그 예산의 규모가 올라오는 거로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도 그 정도가 전부 다 반영이 되었거든요. 이미 다 공연 팀하고 이야기가 돼서 사실은 어떻게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몇 회 이런 식으로 예년에 비해서 공연비를 그냥 큰 틀로 박아 놓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공연을 이렇게 짜 나가는 순서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보다 더 세밀하고 면밀한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사업계획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남 문화예술회관 사업계획 중에서 공연 부분은 공연 계획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사업운영계획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만 구체적인 공연 하나하나에 대한 예산을 적시하지 클래식 이렇게 분류를 예산안에만 분류를 이렇게 했지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공연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좀 반영이 됐습니까? 이렇게 얼른 봐서는 좀 저희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연과 실제로는 문화예술을 또 권장하는 그런 공연과 이런 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안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태기 그래서 저희가 느낌으로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예산에 있던 리서치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설문조사는 이달 중으로 끝나, 1월 초에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그냥 공연장으로서 구색 갖추기나 멋 부리기에 공연은 저희 공연 기획하는 사람들은 거품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거의 배제를 해 놓고 지금 저희가 8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대충의 느낌으로서의 성향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중에 분석돼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사업계획을 잡는데 많은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반영해서 작년도 선호도가 높았던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공연계획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요. 일단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과 또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조금 더 잘 알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 예산에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보다 더 시설을 개선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홍보를 좀 더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되어 있는데 지역 문화예술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과 어떤 접맥을 해서 그 지역의 수준을 높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 예산에는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관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김태기 그 부분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의 반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건 시에서 각 단체들에 보조되는 예산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능동적으로 지금 현재 반영해 놓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많은 교류를 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교류를 하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보조를 하고 권장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게 함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빠져서 아쉽고요.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김태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여기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산 물품 취득비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개관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면 되는가, 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 게 있어서 다시 또 올렸다고 하는데 좀 많습니다. 그래서 26쪽에 자산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일일이 뭐가 필요하냐고 우리가 제대로 설명 드리기도 어렵고.

김태기 여기에는 거의 소모품성 극장을 운영하면서 음향, 조명 이런 각 파트별로 소모품비 같은 성격도 많이 있고 그 외에 연간 저희 공연장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올해도 개관 년도에 저희가 시설하고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서 빠진 부분이 내년도에 다시 살아난 부분이 더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많은데 이건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연간 운영비 외에는 앞으로 줄어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줄어서 2008년도를 1차 년도로 하고 그렇게만 반영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25쪽에 자산 물품취득비는 그렇다고 치고요. 25쪽에 시설비 중에서 이런 DMX 추가 설치공사, 소극장 음향부스 이설공사, 무대시설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김태기 이건 시설 자체를 할 때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놓쳐 있는 부분이 가운데 있는 소극장 음향부스 이설공사 같은 거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설계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다가 우리가 올해 운영을 하면서 제일 문제로 지적돼 있는 부분만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렇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그 외에도 사소하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드시 내년도에 시설을 해야만 좀 더 효율적인 공연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설명을 들었는데요. 전체 40억 정도 중에서 10억 정도가 공연비로 되고 30억이 어쨌든 기타 비용으로 그 외에 부분으로 소용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면 주가 되는 부분 보다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짜임새 있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기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2,0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3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실비보상으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치과진료 소모품 구입, 치아사랑 한마당 인형극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아홈 메우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해서 치아홈 메우기 재료 구입으로 해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1,4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금연클리닉 교육기자재 구입 및 운영비하고 금연교육 강사료를 포함해서 1,8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금연클리닉 이동상담여비로 해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금연보조제 구입하고 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어린이흡연예방교육 금연클리닉 상담 업무 위탁으로 해서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호기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및 자동혈압계 구입으로 해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 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 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1,60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건강증진사업FMP교육과 지역특화형태개선사업 교육등록비로 해서 2,8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역시 지역특화행태 개선사업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팀 회의비, 비만교실운동복 또 지역특화행태개선 교육자료 운영비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가상음주체험교육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또 폐활량 측정기, 비만예방식단 음식모형 해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비로 해서 인건비가 31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5,29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민간이전비로 6,52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합쳐서 4,78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해서 민간이전비로 2,54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00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출생축하카드 구입 또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료 또 공공요금인 우편발송요금을 합쳐서 4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모자보건 당면 업무추진으로 해서 100만원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임산부 영양제 구입, 임산부 소변검사지 구입, 모유 수유 장려품 구입 해서 1,9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엄마 산전관리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1,0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예비엄마 산전관리비 지원으로 9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홍보비 하고 위탁수수료 해서 4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산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민간이전비로 임산부용 철분제 구입으로 해서 9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로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267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영양도우미 활동비지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보충식품비로 해서 8,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빈혈측정기 구입으로 110만원, 자산취득비로 빈혈측정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수당 및 경로당 건강교실운영 및 교육용품 구입으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건강관리자 교육참석자 중식비 지원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하고 경로당 영양제구입,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절염환자 자가 관리 프로그램지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관절염 프로그램 강사수당하고 프로그램 교실 운영 및 교육용품 구입으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겅교실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경로당 건강교실 경연대회 행사진행자 보상하고 건강관리자 활동복 구입으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홍보 사업으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심·뇌혈관 질환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당뇨걷기대회 참가자 중식비 지원으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당뇨 합병증 검사에 대한 민간이전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로 28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3,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 지역 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으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3억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가족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정신보건 가족지원사업, 자립촉진비 지원으로 해서 6,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6,1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플래카드, 홍보물 인쇄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취약계층 생애 주기별 일제건강진단사업으로 해서 18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지역보건심의 및 건강생활 실천위원회 참석수당 및 방문건강관리 인력 교육훈련비로 해서 58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방문보건관리사업 당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노인 방문건강관리자 활동비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노인방문 건강관리자 도비보조활동비로 해서 전체 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해서 이거는 방문건강관리 민간위탁비가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3억3,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로 26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암 조기검진 홍보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암 조기검진사업검진비로 해서 8,8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1억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암 예방관리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비로 재가암 환자관리사업으로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진료실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로 2,4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전산화 프로그램운영유지비로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 그 다음에 X-RAY필름구입, X-RAY자동현상기 현장용품 구입,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비 해서 1,38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민원전용 자동혈압계 구입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실비보상으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한방진료약품 구입과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으로 1,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한방약품 구입 47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무 행정지도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82만6,000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시설 환경유지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청사 환경유지관리와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합쳐서 1,79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방접종 민원대기용 소파 구입과 책상 구입, TV받침대 구입해서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관리로 일반운영비로 결핵 홍보물 제작과 우편발송요금 해서 1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질병 정보모니터요원 참석자 중식비로 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구료비로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검사실 소모품 구입, 검사실 검사시약, 자동발광 면역분석기 시약 구입하고 BCG 백신 수송용품 구입 결핵 인더페론 감마검사비로 해서 총 5,90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 등 구입,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으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조사업이고 방역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로 1,540만5,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방역연막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 참석수당 해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구입, 방역소독용 마스크 장갑구입, 방역소독용 작업복 작업화구입, 방역용 유류구입,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차량 유류 지원해서 총 6,33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참석자 중식비하고 민간자율방역단 야간 방역참석자 식비, 방역인부 간식비 합쳐서 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연막소독 민간위탁과 방역관제 시스템구축 그 다음에 이동통신요금으로 전체 3,81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해서 에이즈환자진료비, 에이즈진단 시약구매 그 다음에 성병진단 시약구매 해서 총 1,71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사업으로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사업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비로 1억1,25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하고 예방접종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로 2,83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자료 제작 및 약품보관 냉장고 등 유지보수비로 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비로 예방접종 백신 구입과 예방접종 소모품구입,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구입으로 해서 총 5,48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B형 간염수직 감염예방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46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 시스템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해서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총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2,53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16페이지 여비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388쪽 노인의치보철에서 전부의치가 부분의치보다 더 저렴하네요, 가격이요? 상식으로 볼 때는 전부의치가 더 비싸야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팀장 정진극입니다. 전부의치보다도 부분의치는 치료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입니다.

치료하는데 70만원씩 더 늘어납니까?

전부의치는 의치만 하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싸지만 부분의치는 치료 플러스 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치료하고 예를 들면 이를 그라인딩 해야 된다든가 그런 비용 등이 추가되겠지만 부분의치는 작은 부분 아닙니까?

그 작은 부분이 전부의치는 완전 틀니를 얘기하는 거고 부분의치는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많은 부분이 치료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의치 간단히 치료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의치 플러스 치료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대시고요.

의약팀장 김선영입니다. 부분의치는 지지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대에 대한 비용이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하여튼 전문 분야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선뜻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우리가 알 때는 부분의치가 분명히 저렴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비싸게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왜 10개월입니까? 더 이상 우리 보건법상, 의료법상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의약팀장 김선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부터 12월까지 해서 10월 정도로 하는데 들이는 것은 12월분을 드리는데 저희가 집행과정부터 월을 산정해서 10월로 했습니다. 12월분은 다 됩니다.

다 됩니까, 10개월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50명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1억 정도 추가로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에 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는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1억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이후 환자들은 어떻게 발견을 해 내십니까?

저희가 병원에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일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가면 의료비지원이 된다는 것을 병원에서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전국 병·의원에서?

네.

보건소 예산은 넉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이 아무 부담 없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보건소로부터 진료라든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한다는데 하여튼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예산 집행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특별하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진극입니다. 작년에는 1년 했었는데 3개월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3개월을 하고 나머지 9개월 부분은 위탁으로. 위탁 예산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388쪽.

388쪽이요. 상담 업무 이게 그겁니까?

네.

아예 1년으로 위탁 공고기간 이런 걸 빼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

3개월을 빼고.

이거 구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사업이 많을수록 혜택 받는 취약계층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 특화 건강형태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쪽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 특화건강형태개선사업이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도 많은 부분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비도 있고.

작년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었는데 지금 명칭이 바뀐 부분입니다.

여기는 설명서에는 신규라고 돼 있어요.

예산 비교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단위사업명이 바뀌면서 그게 신규로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별로 내용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 거네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0쪽에 지역 특화형태개선사업 교육자료운영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 특화사업이 4개 부문으로 나눠져서 4개 부분에 대한 교육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390쪽에 중간 부분이요. 지역 특화행태개선사업 교육자료운영비.

절주, 비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집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홍보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에 따른 예산입니다, 교육, 홍보.

그런데 이게 산출식이 5만1,695원 곱하기 4개 사업 곱하기 100종이라고 돼 있어요. 100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감이 안 와서.

비만이라든지 5가지 종류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종으로 구분돼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 뭐, 뭐가 있습니까, 내년 신규사업이.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그 두 가지인가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산산프로그램운영 그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네.

건강증진팀장 이연화입니다. 산산프로그램은 올해 예산에서 여성과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산산프로그램으로.

그냥 명칭만 바꾼 거죠? 작년 예산 보니까 철분제나 이런 것들이 구입이 다 됐었는데 실제로 명칭만.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을 이렇게 바꿔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내시에 따라서 바꿔진 건가요?

네, 내시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도.

신규입니다.

그거는 내년 신규죠?

네.

전국적으로 이게 저런 거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저출산 대책사업 중에 하나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저출산 대책하고는 별도 문제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양개선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한 100명 정도로 잡는 건가요?

우리 추정 예산을 올려서 230명으로 내년도에.

여기는 예비엄마 산전관리비지원이 260명, 영유아건강검진비가 100명, 임산부용 철분제구입이 1,300명 다 이렇게 틀려요, 이게 기준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뭐가 정확한 것입니까?

철분제 같으면 우리 보건소 연간 임산부 등록자가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신 20주부터 분만 1개월까지 매월 1개씩 지급하는 보통 1인당 7회 정도가 되는데 그 숫자를 합한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회, 몇 명, 얼마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제로 판단하는데 착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임산부 대상자는 260명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비엄마 산전관리지원이 여기 260명으로 돼 있거든요.

예비엄마 산전관리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소득층 정도로. 지금 여기 예비엄마 산전관리비 지원이나 영유아 검진을 해 주는 거나 이런 사업 말고 이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이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이 확대 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임산부 보충영양사업 이것도. 아, 이게 그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규사업 중에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있잖아요. 이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지역보건팀장 김애숙입니다. 사업계획이 복지부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6,170만원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쓰이는지 그거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시청 지하에 보면 청소년 상담소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상담소와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시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그 발견된 사람을 조기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16세 아동 전체를 다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네. 관내에 있는 16세 아동에 대한 건강조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발견된 자 조기 중재가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403쪽에 방문건강관리 민간위탁 이것도 구체적으로 위탁계약서, 위탁내용 올해도 신청한 데가 숭실대인가?

아주대.

거기인가요, 또. 그거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재확정 정리가 안 됐고요, 예산 확정된 다음에 하려고 아직.

그러면 작년 예산하고 차이가.

작년 예산하고 5,200만원 정도 차이인데 인건비 2명 정도.

네, 인건비가 2명 발생.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묵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방역, 매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방역재료를 좀 바꾸던지 아니면 교육에 힘을 써달라고 연막소독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여름만 되면 뿌연 연기 나는 차가 돌아다니면서 사실 별로 좋지 않고 효과도 별로 없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런 예산이 나온 건지 아니면 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막소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등유를 사용하는데 주민들은 경유와 등유의 차이는 경유는 확산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는 등유를 사용하고 등유 자체도 환경에 영향을 주지만 주민들은 지금 등유 사용하는 자체도 또 경유를 사용해 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수원시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교육에 많이, 지역 주민들 교육에 많이 힘을 쏟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대단히 많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사례를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각방으로 알아 보셔서 이 부분이 실제로 건강에 유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390쪽에 가상음주체험 교육이 있는데 체험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팀장 이연화입니다. 대상자는 초·중·고등학생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하도록 하는 겁니까?

대상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학교에 방문해서 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절주에 관한 절주예방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음주를 했을 때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체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는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강사가 나가는 겁니까?

네.

그리고 393쪽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있는데 얼마나 발견이 됩니까?

저희 시에서는 사업을 한지 10년 이상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특별한 환아는 발견된 적이 없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수년 전에 1명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발견이 안 된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갑상선 환자를 1명 발견했으면 환아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아관리는 순천향 대학병원에 자율적으로 전문 클리닉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도 그게 있는데 만약에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타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선천성 대사 이상 6종이 있는데 저희가 환아관리로 예산을 세워 놓은 갈락토오스 질환이 발견되었을 경우 특수조제분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특수조제분유용으로 환아관리비를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393쪽 위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미숙아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출생아 중에서.

하남시 경우 연간 분기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20명.

그런데 39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네, 연간 3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계상한 겁니까?

조금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미숙아는 체중이 2.5㎏이하인 경우하고 임신주기가 37주 미만인 경우에 본인 부담금 전액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의 전액. 일률적으로 122만6,000원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료비 나오는 것 중에서 전액을.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압송관로 이설공사 부담금 3회 추경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국고 보조가 많이 줄었습니까, 세입에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에 들어갔던 게 삭감되고.

3회 추경에 반영 됐는데.

됐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겁니다.

그 보조가 지금 161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가 세입에서.

네.

그거 157억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일부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어쨌든 줄어들면 하남시가 불이익 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통상적인 사업예산에서 줄은 게 아니고 일반적인 시책사업, 국가시책사업에서 보조금이 줄은 거기 때문에 저희만 내시가 변경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보조구장 잔디식재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보조구장이 아시는 것처럼 주경기장은 트랙까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보조구장은 지금 트랙부분이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사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신발에서, 축구화에서 묻어 가지고 잔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잔디는 천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에 칩을 잔디 사이에, 사이에 이렇게 칩을 뿌려 놨는데 일반 흙이 들어가 가지고 칩하고 섞이다 보니까 잔디가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흙 부분을 전체를 덮어야 되는데 트랙으로 설치를 하려다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천연잔디를 식재해 가지고 흙이 들어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랙으로 하지 않고 잔디를 설치하는 건데 당초에 트랙 설치공사로 부기가 잘못 표기돼 있어서 이번에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잔디를 심을 경우 관리도 용이하지 않고 어려운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잔디는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운동장 면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운동장 밖이기 때문에 저기서는 실질적으로 공을 차는 운동장은 아니고 축구장 바깥 부분이기 천연잔디를 심어도 큰 잡초 정도만 제거해 주고 1년에 몇 번 깎기만 해 주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꿨는데 300만원입니까?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김치냉장고요.

네.

다음에 축구팀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축구팀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중학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축구팀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저희 내부적으로 축구팀을 한 팀을 육성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그게 학교하고 좀 교감을 갖고 교육청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그게 빠졌던 부분인데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핸드볼 팀이 저희가 동부초등학교하고 남한중학교, 남한고등학교 이렇게 핸드볼 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동부초등학교를 3,000만원으로 하고 남한중학교 2,200만원으로 하고 남한고등학교 3,000만원하고 이렇게 같은 핸드볼 팀인데도 예산을 다르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견돼 가지고 똑같이 2,500만원씩으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아니, 차등을 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급식비를 지급해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또 신장초등학교 여기 당초에는 있는데 신장초등학교는 2,200만원으로 놔 뒀거든요. 신장초등학교는 핸드볼 선수들이 지금 인원이 적기 때문에 2,200만원으로 그냥 뒀고요. 나머지 팀을 2,500만원씩으로 맞추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저희가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도 부족하거든요.

네.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남한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부형들이나 이렇게 지원 단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새 학교로 맞춰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초, 중, 고를 분류해 놓고 볼 때 총 비용은 상급 학교로 올라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일괄 2,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게 사실. 그럼 초등학교 2,500만원 아니면 중학교 2,800만원, 고등학교 3,20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생 능력이 좀 있고.

아니, 자생 능력은 초등학교도 다 똑같겠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 동문회에서도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남한고등학교는 동문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핸드볼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2,200만원을 지원하다가 좀 올려주는 거거든요.

네.

학교에 요청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2,200만원으로 하다가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한 해에 너무 많이 인상이 되는 같아서 제가 2,500만원 300만원씩만 증액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 번에 많이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차등 지급할 수는 없다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하겠다.

없다가 아니라 고등학교가 더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희 예산 갖고 100%를 쓰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총 소요액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시설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똑같이 해 주는 게 좋을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 하셔야 되겠네요. 천현동 주민 센터 주차장부지 매입은 전혀 예측하지 않고 있다 갑자기 발생된 겁니까?

내용을 제가 좀 알아 봤더니 천현동 주민 센터 건물 뒤편에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기왕이면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먼저 간단한 거 먼저. 39쪽에 환경기초시설장 일용인부임 이게 임금이 6만5,400원이에요. 이게 행정부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행자부 내시가 아니라 이건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이요?

자체 예산인데 환경기초시설 일용인부임이 우리 노임근로 인부임 쭉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을 찾아서 단가를 계상한 겁니다.

실제로 재활용 선별장 있잖아요, 그 안에.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임금이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 임금에 보면. 그런데 그분이 공공근로기 때문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용 이렇게 돼 있고 정확하게 고용형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져 보니까 임금이 한 140～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중노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금이 더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활용.

네. 이분들도 사실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임금이 적어요. 공공기관에서 조차 저임금이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임금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재활용에 관한 사항은 일하는 형태로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깨끗한 부분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의 중량으로 따져 갖고 단가를 저희가 예시 단가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환경기초시설장에서 일하시는 이분들은 쓰레기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업무가 좀 다른 것 보다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주셔야죠.

그래서 6만5,4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계상을 해 준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임금을 많이 책정해 주셔야지 사실 그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주고 쉽다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조견표에 의해서 예시 과목을 가지고 거기에 비슷한 걸 선택해서 저희가 임금을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역무가 큰 이런 거에다 견주어서 임금 책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체육과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중 자체가. 문화예술 쪽 부분보다는 체육 부분 쪽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렇게 수정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도 참 의구심이 드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래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이 어떤 연유인지 참 궁금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예산 편중 부분에서 대개 편중돼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편중돼 있다는 말씀은 어떤?

예산 쪽으로만 보면 문화예술회관을 빼고 나면 실제로 문화예술 쪽 예산이 체육예산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문화 단체들을 육성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체육단체나 체육행사들이나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수정 예산안으로 지금 5억1,900만원이 또 올라 왔어요.

그거를 문화예술 단체하고, 체육하고 예술하고를 그렇게 동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는 저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과라고 이름을 바꾸시든가요.

네?

아니면 체육예술과라고 바꾸시든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50대 50으로 하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체 수정안 들어온 것은 단체 보조해 주는 내용이 아니라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선동에 지금 저희가 하천부지인데 거기서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가 보셨겠지만 흙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잔디를 심는데 잔디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잔디를 검토해 봤습니다. 인조잔디도 검토를 해 봤고 천연잔디도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 잔디를 축구장 3면, 야구장 3면 깐다는 것은 저희가 목초잔디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키워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비용이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목초잔디로 지금 계획을 한 거고요.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라 왔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된 것은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 제출할 때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때 거기가 고수부지기 때문에, 하천부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천법에 적용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잔디 중에서도, 천연잔디 중에서도 한국형 잔디하고 목초잔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도에 있는 목초잔디를 심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데를 현지도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예산도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하천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서 수정안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하천법 뭐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하천법 어디에?

네, 하천법에 구조물이나 고정식 구조물 같은 것을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 칩 있잖아요?

네.

칩에서 어떤 수질이 오염된다든지 그 다음에 관람석을 설치하는데도 고정식 관람석을 설치하게 되면 공작물이 되기 때문에, 하천부지 내에서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자문 받고 하기 위해서.

수정안으로 올라오게 된. 제가 보기에는 수정안으로 올리는 이유라고 보이기는 참 궁색하구요. 1년 내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막판에 검토하시느냐고 늦어졌다는 것은 핑계고요. 또 하나 전국회장배 국민생활체육 핸드볼대회 개최 이런 것은 사실 내년에 우리 체육과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세웠으면 당연히 본예산으로 올라왔어야 하는 예산이 이렇게 수정안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또 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이게 우리 한두 푼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큰 행사를 준비하는 것인데.

위원님은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의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도 언질이 없다 딱 하루 만에 올라오는 것이.

언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평통 예산인데 수정 분으로 올라 왔는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헌법상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기구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와 똑같은 그런 동등한 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라든가 견해 차이로 인해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일괄 지원하지 말자 결정을 했었는데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민주평통 예산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지만 그래도 국가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방 예산으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자체사업이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걸 해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수정분에 올리고 또 나중에 추경에 올리고 그러는데 이거 보다는 어느 정도 윤곽, 사업의 틀을 가지고서 기본적인 사업을 수행할 정도의 예산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권이 바뀌든 똑같습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물론 사업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거로는 올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수정분에 올릴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여부를 갖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당연히 국가기관이면 국가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각 시·군 단위가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면 다시 또 수정안으로 올리기도 하는 건데 사실 이 문제를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금 지원받기 위해서 사실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위성 때문에 저희가 이게 안 세웠다가 다시 또 세워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여건이 되는 건데 사실 실질적인 예산이야 총무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거지만 예산부서 입장에서도 보면 시장·군수들 협의회에서 자꾸 공문으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보류하고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국가 예산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예산이거든요.

네. 민주평통 위원장 회의에서도 저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민주평통 지방협의회장들이 어떤 건의를 하든가 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옳지 이걸 기초단체에다 맡겨 가지고 거기서 불안정적으로 지원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잘 실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선은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지원 관계는 성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경기도 시·군 자치단체장.

전국.

여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바꿨나 보죠?

바뀐 것은 아니고요.

바뀌지 않았어요.

예산 건의를 자꾸 시도하는 입장에서 조율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입장이 선회 됐어요?

아니, 입장이 선회된 건 아니고 저희가 여태 예산 지원을 안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못 올린다는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추경에 올렸느냐, 수정안에 올렸느냐, 당초예산에 편성했느냐 이 문제인데.

답변이 참 궁색한 것 같고요.

내막을 알고 계시는 거니까.

네, 어쨌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문화체육과 예산도 이현심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면 본예산에 당연히 세웠어야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표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복지 이런 정책을 위한 예산이 이 예산서에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선심 행정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에 많은 비중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요. 이 예산도, 수정안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 보이기 때문에 좀 이런 예산을 할 때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목적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32쪽에 저희가 그냥 이 부분을 3억2,700만원 했는데 축구장 3면하고 야구장 3면에 잔디를 아까 목초잔디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목초잔디가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지.

목초잔디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빳빳하고 그러죠. 그리고 외국의 잔디라 그러면 부드러운 것이 되겠습니다, 외국에는. 외국의 기후하고 우리나라 기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잔디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수월한 것은 한국잔디인데 목초잔디는 아까 제가 보충 설명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풀 형태, 부드러운 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토를 많이 해 봤을 테니까 검토하신 거 있죠. 저희가 그것 좀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가 굉장히 넓은데 축구장 3면하고 야구장 3면하고 가능하지 않잖아요. 많은 여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다 예산서에 표기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간단히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축구장 3면하고 야구장 3면을 쓰는 면적이 4만8,000㎡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잔디로 하려면 ㎡당 한 5,70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했고요. 목초잔디는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목초잔디는 장점이 뭐냐면 농약을 한국잔디처럼 또 수입 잔디처럼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는 그런 거고요,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초봄에 파종을 해서 2～3개월 정도 지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동에 축구장 3면하고 야구장 3면이 있는데 흙바닥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일반 운동하는 사람도 축구나 야구를 하는 사람 외에도 저희가 산책로가 그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제일 저렴하게 들어가는 목초잔디를 계획을 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잔디 식재하는데 3,000원씩 해서 4,800㎡하면 1억4,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목초잔디를 씨를 뿌려서 2～3개월 지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보면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묘장을 6,000㎡정도 만드는 비용 그거가 1,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잔디를 심기 위해서 배수로라든지 기반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 그거가 한 6,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년 유지관리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3억2,700만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운동장이 전부 다 메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구장 3면, 축구장 3면이 전체가 잔디로다가 파랗게 심어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예초기요.

네.

예초기가 이렇게 비싸요?

예초기가 동력으로다가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동력으로 하는 걸로. 면적이 넓으니까 사람이 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동력이 달린 그런 예초기입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잔디식재는 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보조구장 잔디식재 공사도 아까 천연잔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잔디를 전체 저희가 지금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목초잔디를 사용하는 데가 충남 청양농업고등학교하고 해미초등학교에서 목초잔디 운동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에 전체 면적을 다 파종하지 않고 일단 1면 정도만 시범적으로 초봄에 파종해서 그 상태를 봐 가지고 성장속도가 빠르고 진짜 우리가 판단했던 거하고 맞으면 축구장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비가 사실은 천연잔디로 했으면 상당한 정도로 삭감되겠네요.

네, 그렇게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해서 하기가. 계획을 천연잔디로 했다가 명확한 계획이 안 서 있어서 좀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