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태호
이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48건에 232억745만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중 164억442만원이 이월액이며, 특별회계는 3건에 9억9,9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억7,8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이월액은 일반회계 22건에 149억9,626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4건에 285억4,1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미니어처공원은 북한강에 현존하는 8개 댐의 미니어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억원의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축제종합운영센터 건립은 부지매입 추진중이며,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6억원의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천어린이아카데미 운영 및 화천어린이아카데미 운영강사 실비보상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3기수 운영에 2008년까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4,000만원, 아카데미 운영 강사 실비보상은 5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학습관 조성은 하남면 위라리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신축중이며, 총 사업비는 29억원이며, 2008년 5월에 준공하여 6월부터 학습관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억원의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화천군 자재를 제공하여 군부대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5사단 68포대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916만5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군인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시설과 주차장, 포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산양리 군인아파트 놀이시설은 설치하였으며, 1억4,233만원을 이월하여 3월에 대상사업을 확정해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사 주변 공원 조성사업은 군부대 폐 관사 부지를 활용해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사용협의 및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9,884만3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내 체육공원 농구장 신축사업은 사내 체육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4,000만원을 이월하여 체육공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전지훈련장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하남면 용암리 대상부지를 확보하였으며, 4억원의 예산을 이월하여 슬라럼 경기장과 연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재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16억5,500만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덕계곡 공중화장실 부지 매입비는 부지매입을 위해 건설교통부 군정조정위에 상정중이며 3,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청사의 냉난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재검토 중이며, 향후 태양광으로 변경 신청 등 사업성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은 주차장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3억1,880만원을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1억7,618만6천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억4,864만2천원을 이월하여 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2007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공사비이며,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4억8,142만6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유촌천 소교량 개설사업은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1억8,000만원이 이월되겠으며, 쇠골천 소교량 개설사업도 역시 3회 추경으로 전액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2010년 화천군 장기발전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수집하는 사업으로 현재 30%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사창시가지 공공주차용 토지매입은 사창리 서울시외터미널 우회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8,942만5천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천천 보조취수보 수해복구 공사는 8월 집중호우 시 기존 취수보 유실에 따른 복구사업으로 5억8,381만6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읍리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는 식수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규모 수도 설치사업으로 1억55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지 교체공사는 간동면 오음리 노후관 소규모 수도시설 교체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8,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유촌.구만리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는 많은 사람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수도시설에 대한 취수원 추가 설치사업으로 1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목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응급복구 공사는 내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5억9,172만2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 기초생활, 환경, 문화, 복지 시설 등의 종합적인 정비확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8년 6월에 완료예정이며, 5억5,843만5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 발생지역의 관정개발과 가뭄 영농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월사업비 273만5천원이 암반관정 유지보수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복구공사로 1억2,475만2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3회 추경으로써 2억원이 이월되겠으며, 도 경계 관문지역 환경정비 공사는 국도 75호 도마치 고개 정상부의 정비공사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했으며, 3억9,776만원을 이월하여 2008년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7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6건 중 3건이 착공되었으며, 10억5,016만5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은 화천산업도로 및 논미리 위험도로는 준공예정이며, 21억8,872만6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파포천에 하는 사업으로 3억2,267만9천원이 이월되며 2008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2008년 5월에 준공예정이며 3억3,741만3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2008년 5월에 준공예정이며, 2억3,826만5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편입용지 토지보상금 미수령에 대해서 3,714만1천원이 이월되겠으며, 대이리천 정비사업은 보상금 미수령에 대한 4,24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산림방재과 소관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산촌개발사업은 현재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중이며, 1억3,960만9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도시민유치 자문위원회 운영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입안자인 농촌경제원 전문가 및 농림부 위촉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예정이며 1,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홍보물 제작 역시 1,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으로 1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실버비즈니스 스쿨 워크숍 운영비 5,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은 자시라포크 브랜드 육 생산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된 2,573만3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파로호 어업인 폐업보상은 올 11월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11억원이 이월되며 2008년 당초예산 11억원과 함께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접경지원 원예단지 조성사업은 시설채소 비가림하우스 조성사업으로 1억8,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주차장 매입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1억3,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평화의댐 지원사업은 평화의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조성 및 소득증대 정비사업으로 교부지연에 따라서 3억300만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 사창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3,000만원이 이월되겠으며, 풍산리 상수관로 연장공사도 4,5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13일 수정예산 설명드린 계속비 사업과 같은 사업이며, 증감에 대한 사유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부진하며, 2007년도 2회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총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산천어밸리 조성사업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으로 인하여 사업량이 증가 총 사업비가 1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목감성마을 조성사업은 문학전시관 등의 사업량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6년도 신활력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올해 6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국비지원금 투서로 2007년도 예산 1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금액은 2009년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백암산 평화생태 공원조성사업은 22억원을 화천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사용함에 따라 22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2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오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화천군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시설용량 확대 및 관거 정비가 기존대비 6.7㎞ 증가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32억5,97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삼일하수도 설치사업은 시설용량 확대 및 관거정비 3㎞가 증가하여 총 사업비가 14억9,300만원이 증가한 31억3,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창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화천군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총 사업비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이 안 되어 41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총 사업비 변경신청을 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3회 추경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에 가서 업무 보고도 하셔야 되는 바쁜 일이 있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질의드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 상당한 이유가 나타난 부분도 각 사업비 별로 있습니다. 전혀 사업착수도 안하고 지금까지 연초부터 온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도 내년도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한 사업들도 상당한 이유를 의회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다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하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부분은 목별로, 사업별로 A4용지에 간단하게라도 써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이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2007년도 예산중 2008년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로 이월되는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 조성 사업 등 총 97건 603억원은 공기부족과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총예산의 32%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월예산 감소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 사업비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발주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반영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바라면서, 화천군수로부터 편성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규모 1,871억 856만 2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마지막 예산편성을 심사하는데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20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