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태식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되지만 현재 신태식의원님께서 목이 아프기 때문에 예결위 간사인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은 2007년 11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문·답변을 통해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12월 13일 제6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의 국외여비 중 공무원 출장여비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직원들의 배낭여행을 50%에서 70%로 상향 지급코자 하나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2억원만 승인하고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의 공기업자본전출금 중 등산로 보안등 설치 공사비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예산 전출금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본경비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 14억 4,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상향조정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공직자들도 긴축재정에 동참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13억 2,000만원만 승인하고 1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 중 광개토태왕 복제 건립기념 제막행사비 1,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최소한의 경비로 제막행사를 함이 타당하므로 1,000만원만 승인하고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구려 문화예술축제 추진사업 중 2008년 광개토태왕 축제 개최비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우리 시는 각종 행사가 많다는 시민 여론을 반영하여 2008년 한강코스모스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5,000만원만 승인하고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 중 인창경로식당 국유지 임대료 9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현재 나대지이며 시에서 무료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 앞 주차장의 일부구간으로 국가기관에서도 노인복지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중 행정예고 수수료 1억 7,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과 비교 검토한 결과 과다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어 1억 2,000만원만 승인하고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예술행사 중 구리꽃축제비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광개토태왕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1억 5,000만원만 승인하고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예술문화를 통한 시민 문화욕구 충족 사업 중 예절학교 운영비 2,000만원은 이중으로 요구된 사항으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천 및 부대시설 관리 사업 중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비 6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소하천 19개소 중 이미 정비계획에 의거 완료된 소하천이 많으므로 실제 변경사항이 많은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므로 4억원만 승인하고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추진사업 중 도시관리계획사업 용역비 1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구리인창·수택 재정비사업에 따른 용역 결과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차원에서 11억원만 승인하고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한강시민공원 관리 사업비 중 한강시민공원 잡상인 경비용역비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용역을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하고 있으므로 7,000만원만 승인하고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9,48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경기도 권고안을 반영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예산절감에 앞장서고자 4,404만원만 승인하고 5,70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관리사업 중 노외주차장 주차 차단기 설치비 2,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주차장 관리인이 있으므로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2,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3공영 주차빌딩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구리수택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이를 완료하면 인근 지역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아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 중 일반회계보조금 2억 6,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요구되었으나 등산로 보안등 설치비 등 2억 1,3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일반회계보조금 2억 6,800만원 중 5,500만원만 수입으로 승인하였으며 영업외 비용 중 형제약수터 등산로 보안등 설치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2억 1,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등산로 보안등 설치는 자연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요구된 2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중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사업비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의 효과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2,855억 9,694만 1,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2억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897억 4,818만 6,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0억 8,67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241억 2,600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억 7,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191억 5,700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189억 4,400만원으로 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354억 8,410만 7,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2,853억 8,394만 1,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권봉수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당혹스러운 사항인데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장님께 먼저 여쭈려고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한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상정되어서 의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오늘 처리하기로 된 의사일정과 오늘 지금 상정한 안건들이 일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의장의 권한이고 다만, 의회가 여러 의원들간에 합의를 전제로 하는 회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오늘 처리하기로 한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늘 상정이 안 됐고 그 상정 여부에 관해서 어제 오후까지도 저는 전혀 변경 여부에 관한 협의를 받은 바도 없고 다만, 저녁 8시쯤 돼 가지고 의회사무과로부터 문자 메시지 하나 달랑 받고 오늘 의회에 나와보니 책상 위에 공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연유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사일정이 변경됐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의사일정을 운영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의회 운영인지에 대해서 의장께서 먼저 해명을 해 주셔야 이후에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참전유공자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안 제2조와 3조에서 정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급방법, 시기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안 제4조와 5조에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2쪽의 구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해서 규정한 사항이며 제2조는 지원대상으로서 구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유공자로서 지방보훈청에서 관계법규에 의거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관계법규에 의거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사업으로서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 사항 및 유공자에게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경우에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 마지막 달 20일에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보훈청과 관련 단체에 확인 조회를 실시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김명수의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참전유공자로서 지원을 받게 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내년도 대상 인력은 815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815명 조금 전에 되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숫자가 줄어들겠죠?

숫자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납니까?

왜냐 하면 65세 이하 대상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에 도달하는 인력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대신 사망자를 추정해 볼 때 사망자는 그거보다 늘어나는 인력보다 적은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 늘어나게 됩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조례제정안에 2억 9,300만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낮게 책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 정도 2억 9,300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김명수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보충해서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라고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예.

한 가지 확인하겠고요. 제가 예결 위원장으로서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묻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민망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예산 성립이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우리 백국장님 뿐 아니고 어떤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에게 나라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려는 목적의 조례 제정입니다. 따라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구리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는 근거법령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한시법령으로 되어 동 조례가 제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됨에 따라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완료로 조례의 존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리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됐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됐고 이에 따라 구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0년 11월 6일 수택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을 완료로 구리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운영조례 존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차입금이라든가 융자금 이런 자금이 하나도 없나요?

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구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완료에 의한 조례 존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완료로 구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존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통, 청소, 보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분리·신설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앞으로 도래할 20만 시민 시대에 대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구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두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안 제1조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셋째로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 대하여 본청의 비대한 과 단위기구를 분리·증설하고 국 소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자원과를 환경과와 자원환경과로 분리하여 환경관리사업소 소속으로 변경을 하고 건설도시국의 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지원국 정책추진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건설도시국의 토지정보과를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변경하며 문화홍보과를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넷째로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직급 불균형에 따른 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예방의약, 식품위생, 공중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 의료검진, 지역보건, 방문보건,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보건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째로 통합된 구리시 지방공무원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리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654명에서 684명으로 30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41명을 670명으로 29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의 의전·홍보인력 1명을 증원하고 민원봉사과의 여권 발급 및 민원담당업무 인력 6명을 증원하며 토지정보과의 새주소사업 및 민원담당업무 인력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박물관 관리 및 관광업무 인력 3명을 증원하고 도시과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업무 인력 1명을 증원하며 교통지도과 신설에 따른 중간관리자와 자동차 등록 및 체납담당 인력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과의 뉴타운사업 업무보강 인력 2명 증원과 보건소의 중간관리자 및 전문인력 6명을 증원하며 자원환경과 신설에 따른 중간관리자와 시설관리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시립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서 인력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여섯째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9쪽의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려야 합니다마는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중복 또는 포함되어 있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해 부시장 직속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시정시책 홍보에 관한 사무분장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행정지원국의 정책추진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의 사무분장 중 업무조정과 호적법 폐지 등 법 개정에 따른 업무명칭의 개정사항입니다. 제7조에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홍보과의 명칭을 홍보 기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8조에 건설도시국의 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 신설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며 여유 기구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3쪽입니다. 제9조제1항의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하여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제10조제2항 중 지소장을 지소장 또는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11조의 제1항과 2항을 신설하여 보건소의 과 명칭과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14조제1호 중 환경관리사업소의 환경과와 자원환경과의 사무분장에 대한 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5쪽입니다. 제19조와 관련 앞의 9쪽의 별표3과 30쪽의 별표를 비교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정원은 당초 394명에서 385명으로 9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과는 13명을 14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31명을 44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소는 당초 131명을 155명으로 하여 24명을 증원하고 동은 85명을 86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제12조 관련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진화자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토지정보과가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변경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가 분리됨으로써 건설도시국장의 업무가 과다해지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의 업무가가장 유사한 행정지원국으로 업무 분담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가 건설도시국에 소속돼 있은 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구리시가 21년째인데 반 정도는 행정지원국 산하에 있었고 반 정도는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었습니다.

변경된 적이 있었어요?

예.

교통지도과 신설에 따른 담당인력 5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인원이 부족해서 체납 관리가 안 된 것입니까?

인원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된 업무가 있고 해서 복합적 사항입니다.

사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의장님! 필요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선이나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11월달부터 의회의 주례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바가 있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의견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서 대략적인 여러 가지 증원상, 조직개편상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간의 논의 과정에 전혀 제가 듣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기억이 잘못됐나 싶어서 지난 12월 13일자 의회 주례모임 자료를 찾아서 가져왔는데 당초에 의회와 관련된 일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한 인력은 기능직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방송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 인원이 부족해서 청원경찰이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계적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설명됐었고 또한 주례모임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주어진 안을 보니까 6급 팀장급 직원이 의정홍보와 관련된 그러니까 기구의 개념으로 물론 법적인 기구는 아니죠, 과 단위가 기구니까. 그래서 실지로 인사담당 부서에 조직개선안을 도표로 보기 편하게 달라고 그랬더니 의회사무과에 의정팀과 의사팀이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변경되고 문제는 팀이 하나의 기능으로서 조직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6급 팀장 하나 달랑 배정해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의정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설명 시에도 일부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의정팀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설명이 끝난 이후에 권의원님은 안 계셨습니다마는 의장님실에서 일부 의원님 계신 설명 장소에서 의장님실에서 논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고요. 저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6급을 무보직으로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팀을 조직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팀보다는 오히려 팀이 있을 경우는 팀원이 있어야 조직원리상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영된 의정팀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사람은 인사조직 시에 검토하기로 하고 조직은 추후 다음 기회에 의회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이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하나를 미루어서 우리 조직을 의회사무과도 여하튼 시장이 배정된 인원에 의해서 조직관리를 행정지원국장이 책임진다면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원칙이 있게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물론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조례 승인권을 가진 의회의 요구를 일정부분 감당해야 되는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당연히 11월달에 인력 짤 때에는 의회에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서 반영을 했을테고 그럼 바뀌는 게 합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현재 의회의 인원이 13명입니다. 우리 정원표에 1명이 증원돼서 14명이 되는데 실지로 각각의 기능이 있는 기능직 직원을 빼고 나면 실지로 실무선상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또는 의회의 행정과 관련 의회의 활동을 알려내고 할 수 있는 실무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팀장이 부족해서 기획을 못하는 게 아니고 실지 손발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머리만 비대하고 실지로 손발이 없는 이런 방식의 행여 의회에서 요구가 있더라도 조직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행정지원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없이 그냥 무작정 조금 전에 이거 받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기구표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그러니까 의사팀, 의정팀 이렇게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지금 앞으로 참고한다는 게 이거 이대로 가고 그냥 앞으로 참고하시겠다?

예.

앞으로 참고해서 어떻게 참고하실 겁니까?

지금 6급 1명이 증원된 것은 지난번 조직개편 때에 의회의 요구사항이 아까 말씀대로 음향실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능직 7급을 증원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도 가능하다라는 제가 의견을 듣고 일단 6급을 해 주면 더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홍보랄지 의전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했고 의회도 현 정원 상태에서도 기능직 중에서 1명을 얼마든지 직렬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검토하면서 따라서 의정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정원이 증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추후에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부결된 안이었죠? 부결돼 가지고 다시 올라온 안이죠?

지난번에 부결된 안 그대로는 아닙니다.

변동사항만 있고요?

예.

본 의원이 한참 주장했던 내용은 집행부에서 올 2월인가 행정조직 개편하셨죠?

예.

비용 얼마 들여서 하셨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올 2월에 얼마를 들여가지고 행정조직 개편하셨습니까?

그 이전 사항은 제가 파악 안 했습니다.

, 지금 예산이 집행된 걸 모르세요?

그 이전 사항은 제가 지난번 의회 때까지 다 검증되고 서로가 논의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야죠.

그 이전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전 조직개편 때에 이전에 소요됐던 경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결될 때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검증도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고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의하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 되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올 2월에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 얼마 들여서 하셨냐고요?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예,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월에 행정조직개편안을 제출하실 때 그때 용역비를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답변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제가 과거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가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어야 됩니다마는 차후에 확인하고 답변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전에 저희가 용역을 할 때에는 약 4,300여만원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00여만원을 들여서 1년 전에 용역을 하셨고 그 때 20만 시민 시대에 부합한다 해서 조직개편안을 지난 2월에 의회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공무원 총 정원 수가 몇 명이 늘어납니까?

30명이 증원됩니다.

30명의 정원이 늘어납니까?

예.

인건비로 봤을 때 연간 얼마 정도가 증액 예상됩니까?

12억 4,000여만원입니다.

12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우 공무원 전체 우리 급여가 차지하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액수가?

액수가 361억원 정도 됩니다.

12억원 포함해서 연간 361억원입니까?

30명을 포함하면 361억원에다가 12억 4,000여만원을 보태면 됩니다.

362억원 중에서 374억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지가요?

예.

지금 우리 국장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보너스 포함해서요.

개별적으로 차등이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시면.

예산편성을 할 때 평균 호봉으로 한다면 약간 높은 편입니다. 25호봉이기 때문에 높게 잡아보는 금액인데 6,300여만원 됩니다.

국장님 연봉이 보너스 포함해서 6,300입니까?

예, 모두 포함입니다.

성과상여금은 별도겠죠?

성과상여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6,300만원 중에요?

예.

6급 팀장 되시는 분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6급 정도면 5,100여만원...

6급 팀장님이 5,100만원 정도요?

예.

국장님!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에 그리고 지난 가을에 연속해서 효율적 조직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개편됐습니다. 의회에서는 조금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정부 차원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조직개편안을 가급적이면 인원 수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어찌보면 그렇게 정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효율적 대시민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당연히 하겠습니다.

수 있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 연봉이 총 인건비가 약 한 3백 한 74억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연봉이 6,300만원, 우리 팀장님들의 연봉이 5,1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20만 시민 시대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다시 정원을 또 30명을 늘립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 20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직개편의 목적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개정으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의회의 당부사항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