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3,903만원이지만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고, 행정자치부 의정비 인하 권고안인 3,501만원을 참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411만원을 감액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구법인용 조문은 신법인용 조문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제3항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연 2,172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조치로써 우리군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조례안의 월정수당 지급액 안은, 2007년 10월 31일자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연 2,583만원에서 권고안보다 낮은 연 411만원을 삭감한 2,172만원으로 하는 안으로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한 범위에서의 금액이므로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의정비 활동내역과 관계 법령은 참고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미래인재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여건 변화로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또한 최근의 도농간 교육환경의 격차로 인구유출 등 의기 의식이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교육여건 개선과 우리군의 미래인재를 육성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는 우리군의 미래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미래인재 육성법인 또는 단체의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교육여건 개선과 이로 인한 지역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규정하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고, 안 제3조에는 미래육성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조 내지 11조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군의 미래인재 육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12조에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 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본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상황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15조에는 미래인재 육성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할 시에는 지원금의 제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에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의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적자원개발법이 별도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소요예산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안 제1조에 우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는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 기준액의 설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기준안은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수입중 지방세 결산액의 1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화천군의 지방세 결산액은 5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는 본 보조금의 신청 절차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6조부터 11조에는 본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12조부터 13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 붙임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공포되면 2008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먼저 화천군 미래인재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는 국가에 대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책의 강구,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고려, 교육기관ㆍ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한 시책의 전파와 필요한 지원의 제공과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도록 그 책무를 과하고 있습니다. 본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 증대,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로 인한 인구유출 등 위기 의식의 대두로 교육여건의 개선, 미래의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키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학습관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ㆍ의결을 거쳤으며, 법령상 저촉이 없음으로 달리 견해가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2008년도 관련예산 계상내역, 화천군 학습관 건립운영계획서, 강원도 미래인재육성 및 지원조례는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생교육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의무 중에는 국민에게 평생교육을 진흥시킬 의무를 규율하면서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천명한 것을 먼저 전제하게 됩니다. 관할구역 주민들의 균등한 교육권리와 평생교육을 보장 받을 권리에 대하여, 그 소요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각급 학교 등 교육기구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서 도내 시군의 예로 보면 18개 시군 중 화천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도내시군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ㆍ시행실태를 보면 2004년도에 강릉시가 도내 최초로, 2006년도에는 원주, 동해, 평창, 정선, 양구, 고성군 6개 시군이, 2007년도에는 10개 시군이 제정시행을 하였는데 상반기에 태백, 삼척, 횡성, 영월군 4개 시군이 하반기에는 춘천, 속초, 양양, 홍천, 철원, 인제군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제출 조례안의 보조 기준액은 지난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중 보통교부세로 한정해서 지방세 결산액의 10%범위로 하고 있고, 단지 국도비 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안이 되어 있는 바, 그 지원경비는 연간 약 5억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달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도내 시군에 교육경비 보조현황과 화천군의 연간 보조기준액 설정 자료는 조례안 주석 내용과 함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미래인재 육성 조례안과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당국에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각급 학교에서 미래인재 육성 조례안이나 아니면 교육경비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서가 혹시 제출되거나 들어온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미래인재 육성조례안과 교육경비 지원조례안을 당초 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지난 10월달에 군수님, 의장님, 교육장님, 그리고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님, 관내 중고등학교장님, 그리고 화천군 학원연합회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 안으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한 중에서 교육청에서 나온 얘기는 심의위원회에 교육계에서 필히 참석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당연직으로 자치행정과장과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넣게 됐습니다. 또 의견은 지원의 범위를 10%보다 더 해줄 수는 없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은 타 시군과 군세를 비교해서 현재 10%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상호가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항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은 행정에도 주도가 되어서도 아니될 것이고, 교육계, 학부모, 학생, 교사, 행정, 일반사회 단체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통된 인식 속에서 의견이 돌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별도 의견서 들어온건 없죠?

의견서로 문서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토론회 석상에서 나온 얘기를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순복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세 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하였기에 표준안을 준용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에 대하여 관계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에서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이 화천군세 조례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어 화천군세 감면조례로 이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에서는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고,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경감세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여 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의 관계법령 입법취지와 달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의 감면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감면하였으나 감면기한을 삭제하여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발췌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 건립된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책정하나, 공무원아파트로써 활용하고자 매입한 사용허가 아파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사용료가 책정되므로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관 강사 및 관리자와 원어민 교사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화천군이 그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화천 학습관 강사 등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화천군 공무원 등 아파트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화천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화천 학습관 강사 및 관리자와 원어민 교사 등 군수가 그 자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임대아파트와 사용허가 아파트의 공통사항으로써 입주자의 선정방법, 입주기간, 보수 및 수선의 한계, 입주자의 의무, 계약해지, 퇴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임대아파트에 관한 사항으로써 아파트의 위치, 임대차 계약 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아파트의 관리, 관리비 등, 입주자 부담금의 납부, 입주 부담금의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용허가 아파트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위치, 사용허가 사항, 사용료의 준용, 아파트의 관리, 관리비, 사용료의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당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임대계약기간 만료 시 까지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고 재계약 시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조례 개정사항으로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7조 제1항 중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제2항을 화천군 공무원 등 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먼저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세제감면과,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군세조례에서 군세감면조례로 신설해 이관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까지 연장하면서 경감세율을 완화하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삭제하여 세제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등이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의 감면 적용기한이 2007년 12월31자로 종료되는 시점이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준거로 하였으며, 지역현실에 맞도록 감면요율을 적용하는 등 상위법과도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아파트 설치 및 관리 관계 외에, 신규로 매입한 사용허가에 의한 아파트 설치 및 관리 관계를 보완ㆍ규정하고, 화천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위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이 있는 조항을 부칙에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대상이 된 강남지역 공무원 아파트는, 현재 전체 30동 중 25동이 입주상태이고, 나머지 5동은 입주계약체결이 4개동이며, 1개동은 관사로서 미입주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표1 행정재산 매입 및 입주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간 사용료 및 전세로 인한 수입금 전망은 약 7천여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사용료 수입은 26개동에 연간 약 7,253만원 정도, 전세금 이자수입은 3개동에 연간 약 755만원 여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유인물의 표2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당해 아파트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으로서, 아파트의 운영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본 건 조례의 제정ㆍ시행전에 이루어진 입주처리는 계약체결을 위한 예산을 사전에 승인 받았고, 공유재산 취득의결 또한 성립되었고, 같은 달 20일자 건축주와 민법상 매입계약의 체결이 있은 이상, 우선은 입주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써 그 법적절차에 있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공법상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 및 전세금의 설정, 모집공고, 동 호수 추첨 및 입주자 선정, 입주계약 체결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법적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행정작용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