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고 2008년 12월 13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는데 각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보고을 한 사항으로 예결위에서 최종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2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5.6% 증가한 3,701억 3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7.1%인 3,222억 6,600만원, 특별회계는 12.9%인 478억 3,700만원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재정기조위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매뉴얼에 의거한 균형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세액총액 대비 자체재원이 15.6%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18.3% 감소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의 축소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계상된 요인이나 지속적인 지방세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사회복지구성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난 수준으로 주민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로 사료됩니다.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가미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 기금으로서 총 기금규모는 63억 3,322만 7,000원으로서 2007년도보다 7.3% 증가하였으며 출연금 4억 3,592만 3,000원으로 보조금 7억 2,000만원, 예치금회수 49억 8,660만 6,000원, 이자수입 1억 8,269만 8,000원, 기타 800만원의 수입으로 운영되며 기금의 일부집행은 15억 300만원으로서 방재시설물정리사업 15억원, 식품사고 예방사업 3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기금 재원조성비중 일부 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기금조성규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 외 추가분이 보존재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 수입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경상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여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민수요도 등을 분석하여 사회보장 및 지역개발사업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출에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는데 있어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대화로개설공사에 따른 주택공사전입금 국ㆍ도비 추가지원 및 일부사업이 변경되어 수정발의하게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억 3,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은 1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29억 900만원이 증가된 3,730억 1,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만 29억 900만원이 증액된 3,251억 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8억 3,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환경사업소 장애인 론볼경기장 설치 1억원, 백제병원앞 가로공원토지매입 2억원, 대한주택공사 부담 대화로개설공사 15억 8,000만원,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임차료 인상분 2,000만원, 대구유니버시아대회 불법광고물 철거 3,500만원, 한센병환자 위탁진료비에 2,3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상 증액 2억 7,700만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증액 5억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증액 1억원, 예비비는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추가지원 및 일부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3,692억 4,5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00만원이 증액된 3,233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9억 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 국방대유치 및 도민체전 시민축하행사 4,000만원, 국방대학교유치홍보비 3,500만원, 농민영유아양육비지원 증액 4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 증액 200만원, 불량주택개량사업 부담금 5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4억 2,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이게 하얀 것.

43페이지부터예요.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변경 및 신규사업추진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1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 전입금으로 1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교동 주공아파트를 아파트신축과 관련한 대화로개설공사 추진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주택공사가 우리시로 전입해 준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국ㆍ도비 증감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 의회사무국의 충남 시ㆍ군ㆍ구의원체육대회 참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통계조사 업무지원 인건비는 보조사업과 중복되어 3,612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외부망운영 백본 장비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기정보다 6,367만 3,000원이 증액된 33억 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업대상자 수당부족분 1,5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당초 건설과에 편성되었던 도비보조사업은 양촌면 장성골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사업 2억원을 자치행정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이동목욕차량종사자피복비 50만원, 자원봉사활동홍보비 540만원 등 총 1,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등은 봉고차량을 국제로터리에서 기증함으로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목욕봉사 재료구입 으로 300만원, 목욕봉사 자원봉사 여비 및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생계주거ㆍ교육급여 등 2억원을 삭감 과목변경하여 사회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훈단체 유적지순례비로 1,000만원을, 각 경기단체 도민ㆍ전국체전 출전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비ㆍ시설비 1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장애인론볼장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비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7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사회사업과 소관으로 노인교실운영사업비 3,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국ㆍ도비보조사업인 죽림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에 시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기경정사항으로 고향의집 기능보강을 쌘뽈요양원 기능보강으로 변경하면서 시비 1,0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시설 선진지 견학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편성되었던 장애인전담시설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과목 및 부기를 경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증진 과목에 있던 장애인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을 보육시설 운영지원과목의 보육시설 운전자 인건비지원에 1,800만원, 장애인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실시설계비에 2,4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시설비에 3억 2,092만 8,000원, 감리비에 1,309만 4,000원, 시설부대비에 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편성으로 당초 편성되었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577만원을 삭감하였고 신규로 신축되는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에 6,000만원, 시설개보수비에 6,000만원 다음장에, 장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 행사지원운영수당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 과목으로 경정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부분의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기 63페이지에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50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장, 재료비는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사업에 국ㆍ도비 등 32억 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주민생활과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예산중 삭감한 2억원을 부서 및 부기를 변경하여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벌곡면 덕곡리 용굴의 보존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용굴조사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일헌영당삼문 보수 및 단청, 계단보수 외 3건의 사업에 시설비 1,55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연산백중놀이 공개행사지원에 시비 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원가개선연구용역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볍씨발아기 지원사업 및 보리수확기 지원사업은 금액 변동없이 과목 및 부서가 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축산과 소관으로 보조사업인 수정란이식사업 1,000만원에 대해 금액변동없이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백제병원앞 가로공원부지매입비에 1억 8,000만원, 가로공원조성에 1,5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고 성동면 월성리 공원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광석면 율2리 배수로정비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면서 건설과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연산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의 도비가 2억원이 내시되면서 편성된 11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으로 양촌 장성골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2억원은 자치행정과로 부서를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광석 율2리 배수로정비사업 6,000원은 당초 산림녹지과에 계상되었던 성동면 월성리 공원화사업을 부서 및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연무 고내6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5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95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대구U대회 불법광고물 철거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공운로개설공사 시설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관촉로 확ㆍ포장공사의 시설비 일부를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고 대화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대한주택공사전입금 사업으로 1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104페이지입니다. 강경 서말고삿지구, 취암 당재, 취암 서촌, 연무 신흥, 대교3통, 부창 해창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를 일부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으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실시설계비에 4,000만원, 시설비에 3억 6,000만원, 감리비에 1,000만원을 시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110페이지, 주택개량보조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5억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건강관리센터 건립사업으로 시설비로 2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매입비 1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시설비 22억 5,000만원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시도 확ㆍ포장사업 5억원을 시설비로, 4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시도4호 덕곡 국지도68호 확ㆍ포장사업 5억원을 시설비 4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으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 12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12억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000만원으로. 광석 농로301호 확ㆍ포장사업 7,000만원을 6,500만원은 시설비로 5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각각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에 민간유관단체회의 참석보상으로 누락분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산지구 하도정비사업 19억 8,684만원중 시설비를 2억원을 삼각하여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방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9,930만 8,000원중 시설비 2억 1,243만 4,000원을 삭감하여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경정사업 사항으로 취약계층 노후불량 전기시설 개선 조사수수료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한센병 진료위탁에 2,32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후계농업인과제 교육재료비로 300만원입니다. 당초 누락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 4,000만원은 금액변동없이 과목경정하였고 모주베드 노후시설 교체비 1,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품목별농업인 전문연구회 육성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 4,000만원은 금액 변동없이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으로 직원숙소 임차료 인상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연무읍의 단순노무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0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월면 소관으로 석종리 마을안길정비 및 농로포장 4,700만원이 중복편성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채운면 소관으로 면일원 아스콘덧씌우기사업비 7,500만원을 삭감하고 심암2리 마을연결도로 확ㆍ포장공사 3,000만원, 우기3리 우물보수공사 등에 4,500만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취암동 소관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누락분에 대해 인건비 1,6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도수특별회계로 156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63억 825만원중 토지매입비를 당초 2억원에서 12억원으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를 10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입니다. 3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비 184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금예산으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사업비 15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등 1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국방대유치환경 및 제59회도민체전 종합우승 범시민축하행사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국ㆍ도비 추가보조사업 실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누락된 자체사업 등을 실행하고 금융기관 융자금 부담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4억 2,7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도민체전 해단식운영은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장애인론볼팀 론볼공 구입은 본예산에 380만원이 계상되어 추경예산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사회사업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추가지원을 위하여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국방대유치에 따른 홍보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통합발급기 구입후 집행잔액을 제2회 추경에 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과다 삭감하여 700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화지시장공동주차장설치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반납금에서 2,0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보조사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을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지원을 위하여 국비 18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가축방역 비상근무에 따른 냉난방비를 회계과에서 설치토록 하고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기금사업으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15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건설과입니다. 도계마을가꾸기사업 집행잔액 도비반환금은 1회 추경시 반영하여 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연산 텃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측량수수료 등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1억 1,650만원을 삭감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불량주택개량사업 부담금은 2회 추경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억 3,533만 5,000원을 반영하여 5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ㆍ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다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5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거기 보면 국방대유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추가 수정예산안에 넣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3,500만원...,

문화관광과장 문관복입니다. 3,500만원 사항은 지난 12월 10일날 국방대 논산유치 확정에 따른 우리 언론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쓴거요?

아닙니다.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언론 일간지 16개사 하고 주관지 1개사, 인터넷 4개사에 대한 평균적으로 이렇게 1회 광고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 그 밑에 이렇게 환영한다고...,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면 다음주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우리 논산시 각종 사회단체니 그런 데서 홍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문에도 국방대가 논산유치됐다고 신문마다 지방지니 중앙지니 다 나고 우리시에서 논산시자체 시청에서 하는 홍보비 1건이, 신문마다 내는 것이 3,500만원 이게 홍보비가 들어간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 신문사가 21개사가 되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나가는 돈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오늘 기자님들 오셨어요? (출석한 기자 없음)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국방대가 들어와서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막 올리면 세워준다 그런 관념으로 세우면 안 되고 하여간 한푼이라도 없는 예산에서 쪼개서 절약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에서 전혀 다른 부분이 좀 발견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작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 새마을계에서 하던 사업이 지금 부창동, 취암동쪽으로 사업이 이관된 사항이 있거든요?

예.

아시지요?

예.

물론 주민숙원사업부분이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 사무위임에 관련된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집행에 따라서는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거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의 고유업무는 민원부서와 그다음에 복지관련된 부서 2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개발부서라는 어떤 개발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집행할 수 있는 부서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옛날에 부창동, 취암동에서도 건물유지비니 건물보수비로 해서 7ㆍ8,000만원도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유지비나 건물보수비에 7ㆍ8,000만원 나갔다고 해서 경리관이 집행 못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몇 억원이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리관은. 입찰공고를 내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공사감독을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공사감독은 사실은 읍ㆍ면ㆍ동의 동사무에서 본청으로 의뢰하면 됩니다. 그래 본청에서 나가면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제도적으로요?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읍ㆍ면에서 지금 시의 각 실ㆍ과에서 어떤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을 읍ㆍ면에서 예산을 올려도 가능한 겁니까, 각 과별로 하는, 사업하는 부분들을?

지금 과별로 하는 사업중에서는 읍ㆍ면에서 소화하기가 전체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읍ㆍ면에다 세운다 해서 안되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반시설이라고 할 때 정말 이런 것은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농업배수로 이런 거 하는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세우는 거지 전담부서가 없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세워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작년도까지, 2006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어떤 과거에 행정체제개편 이전과 달라진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는 두 가지 기능밖에 없는데 작년도에는 그럼 2007년도에는 동쪽에서, 부창ㆍ취암에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서 있었는데 금년에 바뀐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바뀐 이유로는 지금 거기에 따라서 동사무소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얘기가 돼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계지요, 주관, 거기서 나가서 공사감독은 해줄 수 있다. 지금 설계는 사실은 지금 직원들이 설계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 줘서 설계하지. 전부 다 그래서 공사감독까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세운 거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공사감독을 못해준다고 하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은 시 과에서 하시고요, 예산집행은 동사무소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동에서도 또 예산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도 할 수 있죠. 지금 본청예산이라고 동에서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본청예산도 읍ㆍ면에다 배정과 배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무위임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건사무가 위임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산 현재 이 편성을 보면?

위임됐다고는, 뭐 위임된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예산에 따라서는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상은 그게 거기에 꼭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억 짜리 건축공사를,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보전지소도 짓고 보건진료소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건축직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고 통신직도 없고, 없습니다. 통신이나 전기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신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사감독 나가서 준공을 해주고 또 전기는 전기대로 재산파트 부서나 건축과에서 나가서 해주고 건축은 건축대로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부서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공사가 안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항은 엄밀히 따져서 어떤 사무위임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에 관련된 조례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어떤 하자가 없다, 이렇게 추진하더라도.”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그런 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이것도 금년에 처음 집행해 보는 것인데 집행을 해서 만약 문제점이 있다든지 집행이 잘 안 된다 하든지 하면 되로 그것도 환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봐도 이렇게 예산이 거의 주민숙원사업이고...,

그것만 세웠습니다.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련 어떤 주무담당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