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거묵 의원 5분자유발언
여운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거묵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 대표의원이신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는 동안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승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거묵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운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거묵 의원 외 9인 발의) 맨위로 이동
09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 조항 제명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거 정거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거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아산시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연 3,720만원으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금액 내에서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7년 5월 11일법률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 관련 조례·규칙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4의 월정수당 지급에서 월정수당을 연 1,453만 2,000원에서 연 2,400만원으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에 “제32조”를 “제33조”로, “동법시행령 제15조”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자 하며, 의회 관련 조례·규칙에 적용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법 조항을 준용하고자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부위원장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양수입니다.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운영 부위원장, 정거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08년도 예산안(시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2분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수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다음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30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라고 해서 100만원씩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요?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를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나눠놓은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이 공통적으로 의정활동에 다 쓰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31쪽에 우리 의회업무용 버스구입비가 있거든요.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예.
여운영위원
버스를 우리가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의원회의 때 의회에도 버스를 구입하자고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35인승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시장님 전용 자동차도 바꾸려고 하신다고 해서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에쿠스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다보니까 시민들의 얘기가 많거든요.그런데 인정을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버스를 사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사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군 의회에 버스가 있더라고요.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군 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아산시의원하고 직원 체육대회인가요?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 의원님들이 금년에도 개최를 하려고 했다가 내년에 5월쯤 개최할 예정으로 충청남도 시·군 의원님들 체육대회입니다.
여운영위원
충청남도에서 개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개최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참가를 하는 것인가요?
승호
최승호의회사무국장
어디서 주관이 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1,000만이면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박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당일로 하는 것이잖아요.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그런 대개 한번 천안시에서 개최를 했을 때 그 정도의 경비는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한번 천안시에서 개최를 하고 지금까지 안한 것 같은데요.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군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다 해야 30여 명 되는데 다 같이 참석을 한다 해도 우리가 보통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1,000만원이면 50명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1,000만원은 거기다가 체육대회에서 우리 아산시 의회만 쓰는 것이잖아요.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이면 너무 많은 돈 같아요. 저희가 1박2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일 하루 하는 것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300～400만원이면 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천안 시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군 시세로 봐서는 아산시에서 개최할 확률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한다면 이런 정도의 비용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그냥 참가하는 것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계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30여 명이 참가하는데 1,000만원이면 엄청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아직 어떻게 될 지는 몰라도 일단 아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이것이 30페이지에 국외여비라고 해서 의장·부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 자매결연 및 교류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 외국 가는 것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이것이 하도 그냥 어디만 갔다오면 말이 많고, 차라리 국내여비로 세워서 국내에서 연수도 하고, 다니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 180만원 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180만원이 적기 때문에 총 실링의 30%를...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도액 아니에요? 의원들 국외여비의한도액인데차라 리 이것을 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자매결연 및 교류라고 해서 이것이 2,660만원 곱하기 30%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실링에 의원님들이 180만원, 의장·부의장님 250만원하고 총액의 30%를 추가로 더 국외여비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자매결연 및 교류라고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쪽 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해서 또 있어요.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직원들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이 아니라 외국에 가는 것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들은 실링에 250만원,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으니까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나는 왜냐하면 현재 자매결연이다, 뭐 했다 해서 예산이 총액에서 올라온 것이 많은데 그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입장인데 여기도 또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자매결연 얘기가 나오니까...
억호
맹억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30% 범위 내에서예산을 추가로 세우 려고 하다보니까 명목을 그렇게 달은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30, 31쪽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 33쪽입니다. 34, 35쪽입니다. 36, 37쪽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에서 2,6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