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찬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린 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64억 5,420만 2,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3,355억 410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10개 분야에 509억 5,00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2007년도 대비 764억 원이 증가한 규모를 보였지만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수입은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지방세 수입과 세입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자주재원 징수관리에 계속적으로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10억 1,837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항목별 삭감사유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는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 중 신규 구입예산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경비의 부담 면에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관리 인건비 2,39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테마가 있는 공중화장실 확충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목적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장기간 예산 방치가 우려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마을주민 해외선진시설 견학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008년도 본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본 예산안에 편성되지 말았어야 할 참전명예수당 4억 9,6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10억 1,837만 6,000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47억 95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향후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학교에 대해서 광주시가 시세의 5%인 50여억 원의 예산을 해마다 지원해 오는데, 현재까지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상당부분 좋은 효과를 가져 온 반면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과다 투입되면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앞으로 학교에 대한 이러한 예산지원은 더 이상 매년 반복될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여 적정시기에 지원을 축소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피부에 와 닿는 부문으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주시 체육회와 관련된 각종 체육행사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데 통합 운영하는 등 체육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화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점은 이해가 되나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데 자칫하면 관행이 되어 시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단체 목적에 부합되는 적정 예산만이 지원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부터 남한산성 관리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도립공원 관리와 공원사업 시행 등의 업무를 경기녹지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반면에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는 광주시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 남한산성에 대한 전체적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면밀히 검토도 안하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총체적 관리소홀을 불러와 남한산성 내 각종 문화재 관리에 심각한 훼손과 방치가 우려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남한산성 관리를 경기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과 같이 광주시에서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문화재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농민학습단체 활동우수회원 선진농업 연수의 경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연수를 가도록 하고 농업관련단체나 비농업인의 경우 한두 명 정도 최소한으로 가도록 하여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연수가 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작성이 실과소별로 총체적으로 부실하여 일부 실과소의 경우 예산안 내용이 설명서 내용에 그대로 작성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예산심사 시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각종 관계법령의 위배 여부와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 충분한 자료검토를 거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총괄부서를 포함한 집행부서에서는 부단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에 72억 3,64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81억 4,117만 1,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출연금 11억 4,743만 3,000원, 보조금 3,128만 원, 예치금 회수 65억 8,720만 8,000원, 이자수입 2억 7,525만 원, 기타 잡수입 1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9억 467만 4,000원, 예치금 72억 3,6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6억 5,244만 4,000원으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86억 5,24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73억 7,99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137억 46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199억 4,78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0억 3,956만 원으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203억 3,57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38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203억 3,57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347억 38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심사보고서 작성 하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제 언급했던 포괄사업비 부분하고 체육회 경비, 그 다음에 학교보조금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 주신 부분 또 제가 지금 여기 제안 설명에서 나타났듯이 충분히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예산삭감으로 통하지 못한 아쉬움은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본 위원이 이 목적에 어떤 사업성의 문제점은 많이 야기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시정이 되고 우리 시 행정에 견제가 되는 그런 차원에 위원님들이 좀더 삭감의 중요성보다는 대안의 부분을 좀더 앞으로 확고히 할 수 있는, 심사숙고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 내용대로 원안대로 관철할 것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