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청소과·산림과·공원녹지과·보건소,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401쪽부터 403쪽까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407·408·40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408쪽 시설비에서 부상 야생동물 보호소...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보관소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지정병원이 있어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아고 사거리에 있는 온양 동물병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로 지정된 곳이죠?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몇 군데 있어요? 하나예요?
여기에 많이 들어오나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온양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1년에 2백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주로 애완동물 같은 것만 취급하고 있는데 이 야생동물은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동물을 가져가면 그 애완동물한테 전염병 같은 게 옮기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백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3백만 원씩 주려고?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아니, 올해도 2백만 원이죠. 도비 백만 원, 시비 백만 원이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시비 백만 원, 도비 백만 원이 뭐...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보관소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 보관소는 저희가 주로 주·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야생동물 보호하는 일용 직원이 하나 있거든요. 가서 실어오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한 2～3일 정도 저희가 보관해 놨다가 방사를 시켜야 하는데 그 동물병원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애완동물한테 전염병 같은 것을 옮길 확률이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 콘테이너박 스를 하나 사서 실옥동 환경사업소에다 갖다 놓고 부상동물을 치료하면 거기에서 2～3일 정도 저희가 보관해 놨다가 방사시키려고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하려고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콘테이너박스 예산이에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갖다 놓으려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할 텐데 없어도 상관없나?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아니, 우리 직원이 하나 있으니까 수시로 치료하고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의균
김의균위원
직원이 가축병원 원장인가?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대개 보면 지나가는 차량들한테 다리 같은 데가 골절된다든가 경미한 사항이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뭐예요? 409페이지 생태지도 제작은 뭐예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상태지도 제작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천안시하고 당진군이 하고 있거든요. 도비 1억하고 시비 2억을 들여서 3억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50대 50으로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으로 했는데 도의 예산재원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시비 2억인데 이것은 친환경적인 공간,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추이 및 생태 네트워크 조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으로 해서 생태지도를 제작해서 친환경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서 앞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된 데가 성남시가 생태지도를 제작했더라고요.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의 7개 시·군이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천안시가...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뭘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게 광명시 건데 이런 식으로 생태지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
준배
김준배위원
이걸 해 놓으면 이득이 뭐예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계속 지역이 개발되니까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 바이오톱을 지정해서 그런 데는 개발을 좀 지양하고, 저기 한다는 차원에서 ...
준배
김준배위원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0·41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411쪽에 보시면 환경감시단 운영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1,600만 원씩이나 붙었는데 지금 충남에 두 명이에요, 아산에 두 명이에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것은 실버환경감시단이라고 그래서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한 달에 2만 원씩, 주로 노인들 일자리 창출로 만든 사업인데 주로 하천이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환경훼손 같은 이런 노인 양반들이 할 수있는 이러한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2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부기에 올릴 적에는 광범위한 환경감시단 운영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이걸 올려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아니, 감시단도 없는 데에다가 감시단이라고 떠억 하니...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아니, 위원님! 부기상 목이 실버환경감시단이라고 내려와요.
의균
김의균위원
실버라고 하든지.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다 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보전 관리라고 그래서 1억 4,601만 9,000원이 섰고, 도비는 약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억 2,966만 9,000원...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어요?숫자가 맞아야 되나?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그건 총 집계죠. 친환경 보전 관리 총 집계.거기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소모품 구입 6백만 원하고, 배출가스측정 소모품 구입 330만 원, 또 배출가스 측정 대상차량 손해보상금 120만 원으로 해서 친환경 보전 관리의 총 집계입니다. 1억 4,601만 9,000원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측정망 소모품 같은 것은 우리가 주로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 구입비이고, 배출가스 측정 대상차량 손해배상금은 저희가 검사할 때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엔진균열이 되는 게 가끔 나타나요. 그래서 그 손실보상금을 60만 원씩 해 가지고 두 대에 120만 원을 계상한 거고, 자산취득비가 천만 원이 있는데 우리 아산시가 ‘95년에 도·농 복합도시로 해서 온양시하고 아산군이 통합이 됐잖아요?장비를 약 10년 이상 쓰다보니까 노후돼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도비는 왜 이렇게 적게 해 주죠?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이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도비에서 지원 안 해 준다고, 시비로다가 자체로 하라고...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비율 없이 보조가 내려오나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410쪽에 지금 김준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소모품 구입 6백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대기오염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측정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매일 돌아다니면서 하나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주로 민원이...
경자
정경자위원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거죠?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보건소 옥상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실시간...
경자
정경자위원
아, 그럼 왜 보건소 옥상에만 있어요? 기업체 같은 데도 대기오염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딱 지정해 놓고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6백만 원...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기업체나 공장 같은 데가 대기오염으로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그런 데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장비를 갖고 다니 면서 측정을 하죠.
경자
정경자위원
수시로 안 다니던데? 전혀 없던데?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모르시는 말씀이고 수시로...
경자
정경자위원
현대자동차도 왔었어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아마 이건 다음주에도 탕정 산업단지하고 현대자동차에 나갈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지금 여기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 옆에 자산취득비에서 소음측정 5백만 원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해소가 안 돼서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대기오염 같은 것은 동화기업,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분진가루로 빨래를 바깥에다 널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어디요?
경자
정경자위원
동화마루. 인주의 동화기업.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아, 인주고등학교 앞에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빨래를 바깥에다 널어놓을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럼 그런 데는 도에서 와서 측정을 하나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측정을 하죠.
경자
정경자위원
측정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현대자동차 소음 측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기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준치 이하로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자꾸 시끄럽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가진 장비를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다 나오거든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게 참 잘못된 게 얼마 전에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자동차 내에서 측정한 것은 기준치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거기 옆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악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번 와 가지고 뭐 새벽에도 했는데 그 장비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냄새를 한참 담아 갖고 가서 부풀려 가지고 한 번에 나온 걸 가지고 측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그거하고는 너무 현실적으로 멀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무리 그렇게 해야 소용이 없죠.직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더 민감하고 깨닫지 아무리 기계로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그건 문제가 많지 않아요?그리고 지금 동화기업, 그것은 와서 측정을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왔었어요.언론에 그렇게 났는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연구 원에서도 일전에 음봉 덕지리에 있는 경신전선에서도 소음도 나고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 주로 대개 야간에, 12시 넘어서 측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시 반 정도에 출발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나가서 공기를 가져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전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들이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도 보면어떤 데는 기준치 오버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기준치 이하로다가, 경신전선 같은 데는 약 5백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자
정경자위원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고 냄새가 덜 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옆에서 살아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때는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니까, 이 자산물품취득이나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더 활용해서 민원이 지금 2～3년 전에서부터 10년까지 계속 야기되는데도 제재를 못 하고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411쪽까지 또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름유출사고 방제에 대해서 510만 원이 섰는데 작년도는 460만 원이고, 뒤에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혹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이 기름 흡착포나 오일휀스는 해마다 그동안 사놓은 게 많지 않나 요? 해마다 사왔을 거 아니에요?그거 지금 다 싸서 어디에 모아놔요?그동안 산 거 우리 시에서 써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이번에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흡착포 롤 30박스, 시가로 따지면 3백만 원 되는데 지난 8일에 태안군에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보유량이 흡착포 롤은 약 다섯 박스 정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잘 하셨네요.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건데...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12·41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413쪽에 하나 물어볼게요. 맨 끝에 공중화장실 설치, 금년도에 1억을 세워 가지고 이걸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액수가 더 적단 말이에요?6,962만 2,000원인데 오히려 내년도에는 말하자면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더 많아야 되지 않나?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줘 봐요.이동식화장실...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이동식화장실 6천9백만 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방산과 도고산, 학성산 등산로 길 편의를 위해서 3개 지역에다 공중화장 실을 설치해 주려고 하고,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공보체육담당관실에 예산이 별도 서있습니다. 도민체전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차료로 해서 2,500만 원이 섰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 이게 그럼 등산로길, 이게 이동식이에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413쪽, 첨단 이동식 화장실 설치.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문구가 잘못됐는데 이동식이 아니고 통나무로 고정돼서 등산로 입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첨단 화장실 설치로 알겠습니다.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414·415쪽으로 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화장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남산체육공원 입구에 하나 한다고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남산체육공원 입구는 지금 현재 문화원 앞에 기존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이 협소하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1억 6천8백이나 들어가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밑에 신정호 청소년 야영장에서, 이게 내내 그거로구먼?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신정호 청소 년 야영장은 지금 이 충무공 동상 좌축에 올라가면 야영장이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산 속에.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예, 산 속에 기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아주 노후되고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두 개가 하나에 1억 6천8백여 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 광덕산 화장실 설치는 뭐예요?
복구
이복구환경보호과장
종곡리 계곡에 지금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긴 하지만 7～8월 행락철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지금 현재 남자·여자 이용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거기에 있는 것을 활용해 가면서 다시 한번, 도의 지원을 받아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런 데는 화장실이 있어야 해요. 저는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16·417쪽입니다. 418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 회를 선포합니다. 나.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424·425쪽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세입 424쪽에 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 내년도에는 싹 없어지나 봐요? 세우는 게 3 백밖에 없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30억 잡은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럼 세입이 거기 신도시에서 부담금 110억을 낸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 과정에서 110억이 먼저에 된 건데 부담금을 금년에 70억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0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100억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잡은 것보다도 더 구체와 돼서 받을 수 있도록...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금년 다 가는데 여태 고지서 발부 안 했으면 110억을 언제 받는다는 얘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지.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게 2008년도에 부담...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110억은 금년도 예산에...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110억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여태 안 받았다고 하니까, 고지서 발부한다니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것은 이번에 70억을 하고, 내년도에 100억 하고 해서 170억...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엊그저께 협약을 체결했어요. 저쪽하고 최종 합의를 봤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말하자면 110억에서 수입이 70억이면 40억 줄어들었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먼저도 도고 김준배 위원님께 금년 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초 주공에서 330억으로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 체결하면서 384억까지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따진다면, 지금 여기는 110억입니다만 내년도까지 따진다면 170억, 오히려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주 공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도까지 따진다면 170억...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 429·430·43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금년도에 31억인데 내년에는 5억을 증액시켰네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36억...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증액한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 보면 금년도 예산이 31억에서 지난 5월 임금협약과, 물론 임금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종 되는 것이 3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2억 정도를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약 4억 정도가 되는데 4억이면 약 1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가 22만에서 아마 내년을 따진다면 24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증가에 따른 발생, 또 거기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32억에서 12% 정도가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저희 인구증가율에 대한 1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원가요인으로 따지면 약 십삼 사 오륙%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대행으로 하더라도 사실 예산을 다 이대로 계약은 아니고 저희들이 원가계산은 했습니다만 그걸 다시 감사과에 재정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시 적정 여부를 따져서 이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낮게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래요.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430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천안시 소각위탁 처리가 7만 원인가요? 7만 원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7만 원인데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6만 6,52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자
정경자위원
6만 6,520원인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6만 6,520원인데 사실 위탁 수수료는 천안시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맨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수요에 따라 이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 오를지도 모를 것도 있고 해서, 다만 지금 현재는 6만 6,520원인데 예산을 혹시 또 좀더 세웠습니다. 7만 원으로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클린하우스라는 게 뭐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클린하우스라는 것이 432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항 입니다만 제주도에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을 봉지에다 넣으면 고양이 같은 게 파먹거든요. 그래서 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라고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 또 이것이 행정 혁신사례로 해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꼭 버스 정류장처럼 비가림시설이 있고, 그 밑에는 전용 수거용기가 론롤박스 같은 것이 두 개, 재활용 세 개, 불연성 음식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깨끗이 할 수 있어서 악취나 해충 퇴치시설, 그리고 조명 및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소당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을 세워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디자인 공모 1,000만 원과 10개를 시범 설치하려고,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것을 하는데 무슨 설계비가 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냐고요? 업자들이 해서 한 저기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가서 보고 이런 회사를 찾아다가 설치하라고 그러고 1,5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지 설계비가 뭐 필요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걸 그대로 그 회사를 찾아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지적재산권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걸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부득불 넣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대로 않고 다른 모델을 설계해서 하려고 그러면 또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니냐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준배
김준배위원
전부 이걸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다 준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하면 되겠습니다만 똑같이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
준배
김준배위원
좋으면 하는 거지 뭘 천만 원씩이나 설계비 들여서 그런 걸 해요? 알았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재산권...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도민체전 행사장 쓰레기통 및 청소도구는 제로, 제로 해 놓고서 여기 예산안에다 넣어놨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 사항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도민체전 청소관리를 했었습니다만 공보체육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괄 예산에 우리로 다시 공보체육과에서 도민체전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이 일반운영비로...
준배
김준배위원
이걸 차라리 아무 저기 없이 빼 버리면 그만이지 여기에다 뭐 하러 넣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지금 이 사항은 공보체육과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된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43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그래서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 바로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운반대행비를 원가 산출하기 위한 원가용역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싸져야지 더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의 적정에 대한 처리를 원가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폐기물 운반·수집·대행을 함에 있어서 원가계산 기관으로부터 원가가 이게 맞느냐 하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 받는 거에 의한 용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이쪽 431쪽에 보면 가로미화원 손수레 구입이 15개 있어요. 그렇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면청소차 구입이 있거든요? 그럼 손수레를 늘리지 말던가, 아니면 노면청소차를 사지 말던가 어느 한쪽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차라리 기계적으로 하려면 청소차를 구입하고 이 가로 미화원 손수레를 구입하지 말던가, 뭔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가로 미화원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또 노면청소차가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가 들어가는 데를 보면 2차선 이상, 이런 데에 들어가고, 가로 미화원이 들어가는 데는 가로 미화원께서 손수레를 가지고 하지만 골목이나 이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또 간혹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현재 지금 우리 손수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34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4대는 교체를 했고 지금 교체대상이 30대가 있는데 금년에 반을 교체하고, 또 내년도에 해서 교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대폐차라는 게 뭐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대폐차는 우리가 정수 구입을 받지 않고 지금 다시 새 로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건 신규 구입인데 정수 승인을 받지 않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 대폐차 관계는 안 받습니다. 대차·폐차하는 것은 정수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대폐차는 안 받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현재 두 대 있는데 그럼 두 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폐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만 5톤짜리로서 지금 읍·면·동에 나가는데 내구연한이 금년 4월로 종료가 됐고, 또 사용상태도 그렇고 해서 대폐차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431쪽까지 더 질의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432·43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언뜻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얼마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판매수입은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약 13억 정도 잡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수입이?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우리가 쓰레기 위탁 준 게 얼마에 주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위탁 준 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음식물 말고 일반쓰레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6억으로 내년도에 잡고 있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위탁 주는 게 36억?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굉장히 마이너스 되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 주민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쓰레기처리까지 있고 해서 우리가 13억에 부담률이, 비용을 따지면 약 57억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부담률이 약 23%밖에 안 돼요.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16억을 잡은 것이 내년도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올린 숫자냐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여기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올려서...
준배
김준배위원
세입을 잡은 거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번에 물가, 저기에서 심의를 했나?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물가 소비자 정책 심의회까지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다 해서 그렇게 통과됐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앞으로 남은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음식물쓰레기는 어때요? 음식물쓰레기는 스티커를 파는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스티커 판매는 1년에 얼마...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우리 스티커 판매수입이 여기 세입에 잡혔습니다만 7,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7천2백 정도밖에 안 돼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하고 위탁은 얼마 주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린아산에서 음식물처리해 주는 것이 11억.
준배
김준배위원
11억?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올해 그렇게 줬고요. 2007년도에 11억 줬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많이...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를 따져보니까 23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쓰레기봉투나 쓰레기 저기를 이제 올리는 게, 원래 환경부에서는 내년도까지 40%로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90원에서 우리가 410원까지 올려야 됩니다만...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몇 리터짜리가 한 달에 3천 원이에요? 그 스티커 붙이는 게 3천 원이더라 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봉투는 20리터, 그렇습니다. 20리터가...
준배
김준배위원
2,900원.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422·423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43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해서 천만 원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앞의 생활폐기물은 2천만 원이고, 여기는 천만 원인데 차이가 뭐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차이는 우리가 분류를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는 2천만 원이고 여기는 천만 원밖에 안 줬거든요. 연구용역비가 이거나 저거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천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무래도 산정을 하려고 하면 생활폐기물은 아시는 것처럼 발생량이 많고, 보통 1인당 0.8, 음식물은 0.24를 따집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적을 수밖에, 용역량이 생활폐기물보다는 적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이라고 해서 15억 1,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금년도 대비하면 2억 1,000만 원이 올라가는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원가계산용역을 해 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음식물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구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2만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량이 늘고, 그 다음에 처리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만큼 원가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433페이지에 보면 이쪽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대행 11억에 2억만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비유하면 지금 이쪽 11억 같은 경우는 9억이었었는데 11억으로 늘어났고, 여기는 14억이었었는데 15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원가계산을 하려면 원가를 미리 해서 여기 지금 이 민간대행위탁금을 줄 때 거기에 반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내년도의 원가분석을 해서 2008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원가분석비도 2008년로 올라왔고, 위탁비도 2008년도로 이렇게 그냥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우리가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렇지만 이게 작년도 예산 대비해 준 것을 가지고 내년도 것을 원가계산 용역하고, 계약은 하고 원가계산 용역은 2008년도 것을 하는 게 아니고 2009년도 것을 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았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거기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원가계산 수집운반은 7만 6,173원 아니었나요?톤당 7만 6,173원.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 톤당 처리비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그렇죠? 7만 6,173원으로 기억하는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먼저 말씀하신 그거죠?
경자
정경자위원
예. 그런데...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음식물처리에서는 수집운반에 7만 6,173원, 처리에 있어서는 6만 8,870원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둘 중에 똑같이 예산을 증액한 것을 보면 2억하고 2억 천이거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제 얘기는 둘 중의 하나가 적게 세웠든가 많이 세웠다는 게 아니겠느냐? 수집운반에 있어서 그때 2만 톤인가 얼마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예산 증액에 있어서는 똑같이 2억이고 2억 천이면 한 군데는 더 많이 세운 거고, 한 군데는 덜 세운 게 아니겠느냐?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위원님, 그런데 과정이 다릅니다. 수집운반하고 처리하고는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톤당 단가를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수집운반에 관한 것과 처리에 관한 것은 영역이 또 다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433쪽까지 더 질의 있으신 가요? 434·43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435쪽, 재활용 선별장 인원을 줄여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닙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12명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 계약자라는 것은 445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줄어드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니, 무기 계약자에서 재활용 선별장 지게차 해서 17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9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몇 쪽에 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445페이지 하단에 선별장으로 13분이 있고,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지게차 운전이 있고, 그 다음에 445페이지 수집운반에서 3명으로 해서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명.
거묵
정거묵위원
예, 됐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435쪽에 민간위탁금 폐가전 위탁관리라고 그래서 5천 원씩 2천 대가 있거든요?이게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것은 EPR 라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임대해서, 둔포 염작리에 있는 겁니다. 리싸이클링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세탁기, TV 같은 것을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둔포 염작리에 있는 리싸이클링 센터로 위탁처리하는 것입니 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거 어차피 민간인들한테서 돈 받는 거잖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것은 수집운반비만 사실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는 생산자 EPR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합니다만 이것은 위탁처리하면서 수집운반, 거기까지 갖다 주는 운반에 대한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수집운반은 따로 하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운반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436·4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가 있거든요?이게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하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맨 하단에.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96억 7,77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것은 국비 30억하고 도비 10억, 그리고 시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어떤 시설을 하는 거냐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것은 소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더 없으신가요? 438·43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3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백석포 1리 체력단련실 조성 5천만 원 1식이 뭐예요?뭘 해 주는 거예요?체력단련실이...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백석포 1리에 체력단련실을 해 달라는, 숙원사업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뭐를 설치해 주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 체력단련실을 하면서 저희들이 회관에 대해서도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자
정경자위원
이게 회관 리모델링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백석포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찜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 찜질방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센터에 국비보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게 농어촌 건강인가 그걸로 해서 농업인에 대한 복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매립장 주변을 하면서 숙원사 업으로 그렇게 또 올라와서...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매립장 주변에 전부 6억 3천을 세운 거네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게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구성매립장이 ‘98년도에 선정됐다가 여러 가지 주민반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재개를 금년도 주민과 원칙적인 합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 줘야, 인센티브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거기 쓰레기매립장 해 놓은 게 백석포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니, 그 인근 영인 구성리...
준배
김준배위원
구성리예요, 백석포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백석포는 바로 옆 마을이고 구성입니다. 구성매립장.
준배
김준배위원
구성리?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선창4리는 심야전기를 왜 해 주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선창리는 선장면입니다만 그동안 매립장 주변 주민들 심야전기를 ...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 다 파냈잖아요? 안 파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아직...
준배
김준배위원
비위생매립장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산시 땅이에요, 개인 소유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것은 면에서 소유...
준배
김준배위원
면 소유가 어디에 있어요? 시 소유면 시 소유지...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시 소유.
준배
김준배위원
시 소유면 그전에 도고에 쓰레기 매립했던 그 자리에다 체육공원을 보셨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거부감을 안 갖게끔 해야지 맨날 거기에다 돈 쳐 들여서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약점이나 크게 잡혀서 저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면 되나?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도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안정화를 통해 앞으로 그렇게 토지 이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녹지라든지 체육공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쓰레기가 여기 신동으로는 안 들어가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신동은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도 신동으로 가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가서 처리해서 태울 것은 천안으로 보내고...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천안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압축해서?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그래서 문제가...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구성리로 가나?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구성매립장으로 다시 갈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가고 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직, 구성매립장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440·441쪽입니다. 442·443쪽입니다. 44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그래서 불도저 구입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걸 운전하는 사람은 있어요?
불도저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강선일이라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미화원 중에서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 사람은 급 여를 별도로 더 주나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니, 똑같이 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하려고 그래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지금 미화원들은 환경미화원 근무규정이 있습니다만 가로청소원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화원 중에서도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동매립...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불도저 구입하면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불도저는 거기에 대한 평탄작업이라든지, 생활폐기물...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차폐차입니다. ‘96년도에 있던 것이 2002년도에 끝났습니다만 그동안에 바퀴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궤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차폐차해 주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밑에 임시선별장 주변마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10두는 뭐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 이것은 한우를...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디에다 사주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게 신동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신동은 그럼 계속 이렇게, 전년도에도 보니까 계속 사주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게 2009년까지 그렇게 하기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200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활용품 선별 인건비 같은 것은 무기계약을 13명 해 놓고 또 3명이 있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무기계약에 보면 3명이 있는 것은 수집운반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여기에는 우리가 29분...
준배
김준배위원
예?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총 30분이 계십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3명까지 다...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다 해 가지고, 그래서 기간제 급여가 12분, 무기계약자가 17분으로 해서 29에다가...
준배
김준배위원
이 사람들 근무일수가 251일이에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기간제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된 겁니다.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하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 퇴 직금은 어떻게 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일시사역은 없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무기계약인데 어떻게 퇴직금하고 관계가 없어요?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지.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아,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퇴직금은 어디에다 넣어놔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이분들은 여기에서 적립을 하죠. 봉급에서 얼마 해서 그렇게...
기준
유기준위원장
봉급에서 퇴직금을 적립한다고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총무과에서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기간제라든지 일시사역에 대해서는 적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 활용은 청소과에서 하고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적립한다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마침 총무과장님 잘 오셨네? 무기계약하는 사람들 퇴직금을 총무과에서 적립을 해 줍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일괄적으로 다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산시 무기계약으로 돼 있는 사람들을 다 일괄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총무과장님이 왔으니까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끝내고 하시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다 일괄... 447쪽을 물어볼게요.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관서용 신문구독, 1만 2,000원씩 30종인데 보면 이 앞에 환경보호과는 20종을 보고, 어떤 데는 25종을 보고 여기는 30종이란 말이에요?같은 옆의 과하고 10종이나 차이가 나요?그런데 총무과 같은 데는 35종에...이게 각 부서마다 의무적으로 봐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사실 이 부분도 저번에 이한욱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던 사항입니다만 사실 원래 30종보다 많은 36종입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돈은 어디서 빼서 지급해요?
석동
장석동청소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천상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산을 우리가 조정할 때 중앙지 몇 부, 지방지 몇 부로 해서 딱 결정을 지어주고 말아야지 저 청소 과에서 이걸 안 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줄 때 그걸 일률적으로 다 조정해 줘야지 안 되겠더라고.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자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453쪽부터 454·455·456쪽까지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죠?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로 가서 459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 환경보호과에서도 생태지도를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생태계를 말하자면 여러 가지 동식물을 다 할 테지만 여기는 산림이니까 나무만 하겠죠? 생태계 보전관리에서 지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나무만 하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임도개설은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460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은리, 도고에 있는 효자리 그 옛날에 한전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개설하던 도로가 있죠? 그 도로를 저희들이 이 3억 4,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가로수도 심고 또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준배
김준배위원
농은리에서 효자리까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1.8km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도고 와산리에서 죽산리 넘어가는 길도 임도를 하나 뚫어줘야 되겠던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동네분들이 여러분 오셨었는데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첫째는 여러 산주를 거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송악지역이 순환도로를 하는데 2008년도까지 하면 순환도로가 됩니다.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동의가 되면...
거묵
정거묵위원
4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임도변 아카시아 나무 식재를 한다 고 돼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잘 심겨져서 한 그루씩 잘 크면 좋지만 뿌리를 쭉 뻗으면 산을 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임도용으로 적합한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다, 제가 어제 제약산을 갔다 왔어요. 길에다가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가로수가 되더라고요.임도 같은 데에다가 대추나무를 잘 심어놓는다면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도 좋고, 어쩌면 시 수확도 되고 그럴 텐데 대추를 심을 때 아카시아 나무보다는...
준배
김준배위원
대추나무 못 써요. 저사리 끼어서 ...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 부분은 아카시아 나무 심은 부분은 절개지 있죠? 아주 급격한 것 말고 웬만한 절개지에다가 심어서 커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가 비료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고 꽃 피면 벌, 이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절개지에다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임도라면 그래도 경관이...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느티나무나 저희 향토수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광덕산에 보면 산딸나무나 층층나무가 많아요.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건지 느티나무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여기 에 보면 약 5천만 원을 금년에 세워서...
거묵
정거묵위원
감나무 같은 것은 얼어죽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취지는 유실수를 심었으면 해서 그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사실 관리하기가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감나무 관리가 어려워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감나무도...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꼭 싸매 줘야 되고 죽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초기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유실수도 매실이나 이런 것은 혹시 모르는데 감나무·대추나무, 대추나무는 그거 저사리 끼어서 못 써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462·46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명산 등산로 정비, 일괄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이것은 도비가 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배방산이 사실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서 등산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배방산을 좀 더 잘 가꾸려고 도비를 요청...
거묵
정거묵위원
그 대학교 안에 있는 등산로하고 틀린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호서대학교?
거묵
정거묵위원
그 안에 등산로 좋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기도 잘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그게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산에 전부 이렇게 솎아내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그것은 숲 가꾸기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서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나무를 많이 베어놨더라고요. 많이 베어놨는데 그 나무를 어디에다 치워야지 산에다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바이오메스수진이라고 그래서 아테소피아라고 뒤에서 수집을 다해서 매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5천만 원의 매각 수입이...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창출을 하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억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베어놓은 거 가져가면 안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산주가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숲 가꾸기 할 때 우리가 활용하겠다고 동의를 받습니다. 산주가 가져가는 것은 산주가 또 가져가도록 해야...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다 치워야지 산에 불났다든지 뭐 했다든지 하면 그거 때문에 큰일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없으신가요? 464·46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464쪽 맨 밑에 화목 겸용 보일러지원은 어디에다 해 주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한 사람한테 135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현재 송악지역이 이 겸용 보일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해 주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공문 시달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표고재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무 사기 위해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이것은 저희 관내에 송악밖에 참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송악지역을 벌채하면 사실 많이 경관이 망가져 가지고 밖에서 사올 경우 교통비를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55 표고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464쪽에 시설비 쪽에서 영인 송수관로를 활용한 산책로는 송수관로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인지역에 정수장이 있잖아요? 그 관로를 묻어놓고서,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양쪽으로 화목류를 심어서, 김옥균 묘소하고 영인향교, 휴양림하고 연계되는 코스거든요.그래서 거기에다 관목류를 심어서 산책로도 만들고 보기 좋게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한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을 보면 GIS 장비가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이것은 측량장비거든요. 그래서 등산로라든지, 임도라든지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1m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측량하는 장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465쪽까지 더 질의 있으신 가요? 466·467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임산물 수출촉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송악에 보면 율림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으로 밤을 수출하는 영농조합이거든요.연간 천 톤 정도 수출해서 24억 정도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하수 파는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하수?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산지소득기반조성은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 밑에 이것은 국·도비가 붙은 건데 표고재배하는 분들에 대한 표고재배 시설, 그래서 우리가 40%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산림과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가 많은데 그 너머 467페이지에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장시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표고 저장시설인데 신청을 받아서...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도 송악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표고 재배는 거의 80%가 송악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더 없으신가요? 468·46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는 다 산불관계일세?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다 국·도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저기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
기준
유기준위원장
472·473쪽입니다. 과장님, 472쪽 중간에 보면 산불진화용 차량구입비라고 영인·배방인데 어디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면에 배치해 가지고 산불진화도 하고, 그 다음에 방제도 하고, 꽃길 물도 주고, 다목적 차량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영인은 차가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 시 자체에 두 대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있는데 또 해 준다는 얘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읍·면에는 두 군데가 없습니다. 영인하고 배방.
경자
정경자위원
473쪽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진화복이나 마스크를 하는 것 같은데 백 명밖에 안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일괄해서 의료소방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백 명이라는 것은 교체되는 분들 있죠?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474·475쪽입니다. 476·477쪽입니다. 478·479쪽으로 가겠습니다. 480·48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뭐예요? 식목일 행사 및 육림행사 급식비?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식목일에 저희들이 나무심기 행사를 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밑에는 푸른 산 사랑 급식비...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도 그런 육림행사나 그런 걸 할 때 급식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온 사람들 다 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점심.
거묵
정거묵위원
산림바이오매스가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이게 그겁니다. 지금 숲 가꾸기를 하느라고 나무를 베어놓으면 그 조각난 나무를 수집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알아듣는 용어가 되어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482·483쪽.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휴양림 성수기 인부임이라고 해서 3만 원에 20명이 90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3만 원 주면 일하러 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영인산 성수기인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아르바이트...
준배
김준배위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를 산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조그마한 자동차예요? 나무 싣고 다니는 뭐가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이것은 끌어내는 장비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차하고 샀거든요. 린치라고...
거묵
정거묵위원
린치? 당기는 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있어야 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가요? 484·48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휴양림에 숲 해설가가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금년부터 배치를 해서 안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누군가 얘기는 해 놨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우리 휴양림에 안전사고 진료비가 서있는데 안전사고가 많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시설물에대해서 종합보험을 들었거든요. 10만 원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휴양림에 밥솥도 사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콘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밥솥까지 선호하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
손님들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선호하기 때문에 이건 비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86·487쪽입니다. 488·489쪽입니다. 490·491쪽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49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47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밑에 보면 순수 시비로 2천만 원이 있고, 위에 2,100만 원이 있는데 밑의 부분은 도비가 없는 줄 알고 저희가 시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 주시면...
기준
유기준위원장
2,100만 원을 삭감...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밑에 2천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밑에.
준배
김준배위원
이걸 삭감하면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이중으로 섰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또 있으면 또 얘기해 봐요. (웃 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으로 가겠습니다. 세입 497·49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공원녹지과에 세입이 뭐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국·도비 조금 있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국·도비?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넘어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501쪽부터 503쪽. 넘어가겠습니다. 504·50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권곡 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인데 설계비가 2억씩이나? 이게 어디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권곡 근린공원은 바로 민속박물관 뒤에 청소년 종합공간 만드는데 있어서 충무교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 저희가 문화관광과 시절에 예산 토지매입비 확보된 거하고, 나머지 일부 남은 것을 토지매수해서 내년도에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 땅은 다 사유지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사유지가 지금 김 씨네 종중 산 있죠? 박물관 뒤쪽에, 그거하고 바로 시청 건너 길 옆에 지금 불법 시설물이 조금 있는 데, 그쪽이 다 사유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거 살 돈 예산 확보는 되겠어요? 그거 절충해 봤어요?백만 원씩 줘도 안 판다는데 공원을 만들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김 씨네 예산이 금년도에 서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매수협의를 해 보니까 안 파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 매수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원법에 의해서 강제매수를...
거묵
정거묵위원
강제매수가 된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덕현
남덕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 수용하는 겁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수용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게 몇 평이나 돼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7천여 평...
거묵
정거묵위원
공원은 많이 만들수록 좋지만 글쎄, 사유지를 강제까지 해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시설은 토지 소유자가 팔면 좋은데 안 팔면 강제 수용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그 옆에 505쪽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유실수하고 꽃나무 나눠주나 본데 식목일에 나눠주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동안 산림과에서 산림녹화 시절에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공원녹지과가 되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는 그런 나무...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신청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신청을 않고, 지금 확실히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 3본에서 5본 정도...
경자
정경자위원
아, 일 개 읍·면당?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읍·면당이 아니라 1인당.
경자
정경자위원
1인당...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유실수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파트 담장 및 옹벽 등 녹화라고 그랬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그동안 건축과에서 작년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탄생이 되면서 금년도부터 아파트 담장 같은 데는 보면 옹벽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저희 도시미관에 상당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녹화하고, 또한 현재 옛날 임대아파트, 지금 짓는 아파트는 조경이 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은 임대아파트는 조경시설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굉장히 삭막합니다. 주로 오래되고 임대아파트 등 서민아파트 중심으로 녹화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밑의 담장허물기 사업은 이게 뭐 기관 것을 하는 거예요, 개인 집을 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올해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그렇게 지원받는 사업 인데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기관은 안 했습니다. 학교만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29개 소의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기관은 당장 저희 경찰서 이전부지를 포함해서 농촌공사 담장, 이런 기관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청,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려고 그럽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506·50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명품 가로 숲 조성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 가로 숲 조성은 금년도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처음 생긴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음봉 가는 데에서부터 탕정 가는 현충사 앞이 지방도 628가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공사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로가 돼 있는데 그쪽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현충사와 관련된 무궁화 꽃길을 명품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비 지원받았습니다. 곡교천에는 은행나무가 있고 그 안에는 무궁화를 심어서 여름에 오랫동안 꽃이 필 수 있도록...
거묵
정거묵위원
또 그린충남파크라는 것은 신규사업인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이 그린충남파크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쉬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도로환경 쪽이 나쁜 지역에 공원을 만들고, 저희가 지금 배방 신도리코 앞이 금년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리코 앞과 신정호가 있고, 저쪽 도고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장소는 안 정해져 있고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네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 지역을 물색해서 장소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잠정적으로는 세계 꽃 식물원 입구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그쪽을 공원화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1-1온양대로는 어느 길이 1-1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동신초등학교에서 지금 시청으로, 이쪽 신정호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가로수 식재라고 해 가지고 배방 공수리 중앙하이츠 앞에 93본이 있는데 이건 뭘 심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 그쪽에 아파트단지에 심은 것이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은행나무를 심어서 우리 국도 21호까지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그럼 지금 삼성 쪽으로 해 가지고 나무 하나도 안 심었는데 그거 다 심을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삼성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삼성 정문 앞에 연결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쪽까지는 안 하고 이쪽에 93본을 심는 게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이 당초 아파트 조성할 때 그것을 안 했다고 저쪽 도시계획과로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가로수를 심는 ...
기준
유기준의원
지금 21번 국도에서 배방대로로 연결되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게 지금 서부휴게소까지 연결될 거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도로를...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직은 반영 못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거기는 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가로수도 안 됐고 도로는 준공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 그 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로를 내면 의무적으로 가로수를 같이 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 있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됐지만 앞으로 반영이 되겠고 그 빠진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거기도 다 은행나무를 심을 건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안쪽에는 벚나무를 일부 심고 해 가지고 같은 수종으로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신 가요? 512·51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이 양묘장이 어디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양묘장은 저희 3개소가 있습니다. 현충사 뒤에 화훼포가 있고, 신창 궁화리에 2004년도에 매입한 양묘장이 있고, 송악 유곡리에...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묘를 길러 가지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묘목을 기르고 꽃도 거기에서 길러서 생산해 가지고 도로변에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도 될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14·515쪽입니다. 515쪽에 보면 상단에 음악분수 전기요금이 있거든요?이건 어디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신정호 관광단지 내에 현재 음악분수를 금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그것만 끝나면...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디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관광단지 내에 음악분수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난 상태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요금을 10개월로 했어요? 12개월로 해야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겨울에 가동을 안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못 합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내년 봄쯤 해동과 동시에 가동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516·517쪽입니다. 516쪽에 보면 중간에 신정호 종합개발 설계경기 현상공모 당선자 상패제작이 있고, 그 밑에 신정호 종합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요.그런데 그 표기를 지난번에도 오해를 샀던 건데 신정호 종합개발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서 종합개발을 하느냐고 얘기하거든요?그러니까 2단계 종합개발이라든지 표기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이렇게 해 놓으면 또 오해 받는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렇죠? 종합개발을 이제서 해요?그건 아니잖아요?2단계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문구 수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변경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됐던 그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그러니까 또 오해받는다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520쪽에 자산취득비에 플로토가 뭐 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대형 인쇄기라고 그래서 우리 도면이 이렇게 조그마한 복사가 아니고 큰 도면이나 지도 같은 것을 복사해서 공원이라든가 녹지, 토지를 복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오토바이는 뭐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오토바이는 신정호 관광단지에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관광단지 내에서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저수지 순찰을 하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순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순회하고 그쪽을 청소하고 안전관리를...
기준
유기준위원장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525쪽부터 532쪽까지 세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세출 부분 533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534쪽에 보건소 방수공사인데 보건소를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내년이면 10년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내년도에 10년? 이게 아마 10년까지 책임지는 게 구조고 방수는 몇 년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하자보수 기간요?
거묵
정거묵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방수는 3년? 천상 해야 되겠네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이제 서서히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거묵
정거묵위원
10년 됐는데 방수공사할 일이 있나? 애초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지.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원래 요율대로 연도가 5년 이상 지나면 요율대로 예산을 성립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묵
정거묵위원
어디가 새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3층에서 2층 난간 쪽으로 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 벽채가 뭐죠?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콘크리트 돌 부침 으로 돼 있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 돌 부침에서 샌다고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그러니까 원인을 한 번 봐야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535쪽에 시설비에서 보면 보건진료소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그럼 송악 유곡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이 건강증진실이 뭐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 유곡 진료소는 건강증진실이 아니고 진료실 부분이 협소하고 창고 부분이 없고 그래서 창고를 지어 주고 약간 진료실을 확장하는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거기에도 건강증진실이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건강증진 체육운동기구는 각 진료소마다 세 개에서 네 개 정도는 다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짓고 있는 중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기 예산 4억 2천이 모자랐던 거예요? 아니면 더 증축하느라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을 국비 확보하고, 시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총액 예산을 발주 공사해서 이미 공사를 시작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부족분을 다 같이 하면 되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설계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이게 4층인가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2층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2층?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층인데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애초 설계에 엘리베이터를 넣었어야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빠졌습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설계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누락되어 가지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설계에 누락되는 것은 쓰실 분들이 이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건물이니까 넣어달라고 해야 넣어주지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못 넣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그러니까 1차 연도에 서있던 예산 가지고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거묵
정거묵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애초 기초에서부터 그 박스를 만들어놔야만 엘리베이터가 되지 박스가 없으면 다시 추가로 어디 벽채를 막고 지붕을 뚫고 해서 넣는다면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아니, 박스는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안 했더라고요. 그게 박스는 돼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런 설계가 어디에 있어요? 박스는 돼 있고 기계는 빼놓고?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어요?이것은 보건소 독립해서 입찰 본 거죠?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건축과 직원이, 감독을 누가 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건축과 시설경영과 쪽...
거묵
정거묵위원
아, 시설경영과에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설계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할 거 아니에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저희가 용역발주...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 의뢰하는 거지. 이게 얘기가 안 되는데?있을 수 없는 얘기가 나와?엘리베이터 박스만 해 놓고 실제 기계는 없이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설계지...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이게 구구한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아마 이 돈이 포함이 되면 10억 공사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억 9,8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도청에 그걸 아마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그래서...
거묵
정거묵위원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플러서 돼서는 승인 안 받아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아, 변경사항은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538쪽, 장티푸스 외 5종 예방접종 약을 사는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걸 해마다 살 텐데 천 명이네요? 천 명인데 작년에 산 것은 작년에, 올해 산 것은 올해 다 소진이 되고 내년에 다시 사야 되는 건가?보관이 안 되죠?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
남으면 버려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다 소비하죠.
거묵
정거묵위원
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고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예비로 안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다섯 가지 종류가 천 명분인데 천 명을 딱 맞춰서 다 놓아주고 한 개도...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5개 분야별로 명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53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용 분무기 및 연막소독기 구입으로 5대가 있는데 앞에 보면 13대가 있거든요?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추가로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18대가 되는 건데 그럼 이것을...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자율방역단, 읍·면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17대가 되어야지, 앞에 13대 하고 5대 하면 18대가 되는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로 돼 있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솔직히 하지도 않잖아요? 동 지역은 민간대행하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동 지역은 저희가 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동 지역은 그러니까 민간대행을 하잖아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아니, 반으로 나눠 가지고 절반은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절반은 민간...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18대씩이나 필요가 없잖아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이 또...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물어볼게요. B형 간염 수직감염이 아래로 자식한테 내린다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엄마로부터 태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수직감염이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540·541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540쪽의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하는 것은 인부임이 따로 들어가는데 이거 하려고 사람을 따로 몇 명 사서 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기존 인원이 너무 적어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단 기간 내에, 10월 말부터 한 달 정도에 많은 접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뭘로 해 주길래 일당 3만 5천 원 받고, 피복비가 3만 원? 가운 얘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일당 3만 5천 원 받고 그 고급 인력이 올 수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아닐 테지? 이거 어떻게...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아닙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 한 달 기간만...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한 달 동안만 하는 거기 때문에 희망자들이 많아요. 자격증 가지고 집의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가정주부들.
거묵
정거묵위원
나는 너무 조금 줘서. 3만 5천 원이면...
기준
유기준위원장
541쪽에 보면 조류독감 특별방역 근무자 급식이라고 했는데 조류독감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도 대응요원 예방백신은 기본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조류독감 방역이 가을철에는 저희가 항상 비상근무를 하죠. 예방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발생하기 전부터 저희가 준비태세를 하고...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연간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이때쯤 되면 축산부서에서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서 초소 검문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인체의 감염 위험 때문에 상시 방역계에서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밑에 보면 대응요원 유행성 독감 예방백신 3백 명이 있는 데 이것은 시 공무원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대응요원은 축산과 직원이라든지, 조류독감 발생 시에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는 인쇄가 잘못됐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일회용 주사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맞는데요?
거묵
정거묵위원
인쇄가 잘못됐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2백 원에 5만 원이에요?일회용 주사기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5만 개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갈까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542·543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일반 약은 돈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죠?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B형 간염 같은 것은 받아요? 내년도에 3천 명을 놔 주길래...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받습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그러니까 542페이지 제일 꼭대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받는 겁니다. 위의 것은 안 받는 거고.영세민 B형 간염백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5천 원보다 더 내고 받아요, 더 싸게 받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대로 받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544·54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한센병에 양노자가 있고 생노자가 있는데 생노자는 나은 사람인가요? 어떻게 양노자와 생노자를...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양노자는...
경자
정경자위원
생계비.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생계비는 아는데 양노자가 뭐냐 이거예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그런 것도 아니고 밑에 생노자가 또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 생계비는 저희 나환자가 21명이 있습니다. 21명이 있는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 재산이 있는 분은 지원 안 해 주고 여섯 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거든요.1년에 148만 원이 지원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글쎄,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용어를 모르니까. 위의 것은 양노자라고 돼 있고, 아래는 생노자라고 돼 있으니까 양노자는 뭐고 생노자는 뭐냐 이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양노자는 나환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거묵
정거묵위원
양노자는 양성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양성자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여섯 분은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생노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런 용어를 안 써먹는 용어라 모르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또 질의 있으신 가요? 546·5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시에 한센병 환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1분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많네요? 관리는 잘 되고 있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두 분 빼놓고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원래 전염 안 되는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피로 전염되나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직접 접촉 전염인데 거의 노출되면 10초 이내에 균이 사멸하기 때문에 걱정 안 되고 수혈이라든가, 같이 계속 생활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거묵
정거묵위원
가족이나 이웃사람들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잘 먹지 못하고 취약하기 때문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548·54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앵속·대마 때문에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단속이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앵속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주 이상만 처벌하지...
거묵
정거묵위원
20주?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주 밑으로는 거기에서 훈방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끝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몇 주까지는 괜찮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주까지는 괜찮은데 처벌은 안 해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전에 세 뿌리인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금년에 저희가 4가구 11주를 하기도 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4가구? 이게 모르고 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저절로도 나는데?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저절로 납니다. 인위적으로 심는 케이스는 1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50·551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2·5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생애전환기를 설명 좀 해 줘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생애전환기는 청소년 만 15～18세,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40세, 금년에 해당되는 분들은 67년생, 또 건강보험 가입자는 만 40세하고 만 66세에 대해서 생애전환을 해 주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금년에 저희가 ...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생애전환기 용어가 뭐냐니까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생애전환기 용어요? 대개 보면 16·40·66세를, 아동 및 청소년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서 노인으로 넘어가고 그 시점이 생애전환기라고...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14명에 대해서 40세 의료 수급권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553쪽에 선청성 대사 이상검사증후군이 뭐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선천적으로 대사 이상이 없느냐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대사가 뭐예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염색체 수 하나가 부족이라든가, 하나가 높다든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아이들, 비슷한 아이들 있잖아요? 다운증후군.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55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전년도가 240이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삭감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삭감돼서 없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다른 데에서 대체해서 써야지 뭐.
기준
유기준위원장
모유수유 선발대회는 우리 충남이죠? 지난번에 했던 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한 것은 충남, 그리고 또 아산시만 별도로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내년도에는 아산시만 별도로 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해마다 저희가 별도로 하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충남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호텔에서 한 것은 충남도에서 주관하여 한 것이고, 장소만 여기에서 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 더 있으신 가요? 넘어가겠습니다. 554·55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출산장려금은 금년도에도 천 명, 내년도에도 천 명? 이렇게 천 명이 안 되나 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금년에 지원해 준 게 저희가 9백 명 정도 지원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9백 명?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지출된 게 약 4억 정도, 예산은 5억인데 4억 지출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나보네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서 용어를 또 물어볼게요. 의료하고 구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의료하고 구료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의료는 진료를 얘기하는 거고 구료는 약품비.
거묵
정거묵위원
구료는 약품?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58·559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서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으로 해서 국외연수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가시는 건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추진하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식품들을 열두 가지를 공급합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이것은 사업담당자가 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사업담당자?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559쪽에 중간에 가정간호사업 물품구입, 밑에 민간이전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약품구입은 어디에 줘서 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 방문보건... 그럼 보건진료소에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거동불편...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60·561쪽입니다. 560쪽 맨 하단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노트북 4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앞에도 보면 또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노트북은 저희 방문보건팀이 읍·면·동에 3개 면씩 해서 4개 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본소에 한 팀이 있고, 방문보건할 때, 가정방문할 때 직접 노트북을 들고 가서 환자진료하는데 사용하는 용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562·563쪽입니다. 562쪽, 여기에서 보면 국내여비 있고,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국내여비가 더 많아 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국내여비는 간강생활 실천사업을 하는데 계속 직원들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고혈압·당뇨·혈압, 모든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 국외연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국외연수는 아직 해외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현지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보조사업의 국외여비는 우리 독단적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 계획에 의해서 같이 가도록 돼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564·565쪽입니다. 564쪽에 보면 헬스실 수입 부가세하고 밑에 보면 헬스실 보호장비 교체로 해 가지고 두 대에 2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헬스실 노후장비 교체는 헬스실을 운영하다 보면 장비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비를 고쳐주는 예산이고, 헬스실 수입 부가세는 세법이 다 바뀌어서 관에서 하는 사업도 부가세를 10%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밑에 두 대를 하는데 한 대에 250만 원씩 5백 만원으로 무슨 헬스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러닝머신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장비교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편성 과정에서...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가정용 러닝머신 가지고는 저희는 지탱을 못 해요. 거의 16시간 이상씩 계속 모터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더 줘야 하는데?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런닝머신 하나 좋은 거 사려면 약 4백만 원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66·567쪽입니다. 568·569쪽입니다. 570·571쪽입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571쪽에 보면 지역사회 조사 감시사업 4만 원 곱하기 5백 명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전반에 관해서 13개 영역에 대해서 감시 조사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전국적으로 5백 명 정도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는 가구조사라든가 건강조사, 이런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가구조사에는 사회경제적 위치, 뭐 성별·경제활동·직업명, 이런 것이고 건강조사에서는 질병·사고·중독·활동제한 및 삶의 질·의료이용 조사, 지역선택 지표에서는 보건지표, 여러 가지 13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 5백 명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상보조인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5백 명을 직접 선발해서 주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대학하고 지역하고 연계해서 실시하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지역대학하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역대학? 그럼 이 돈을 지역대학에 주는 거예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이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통계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공히 시·군별로 인구비례해서 조사하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일회성인가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아니, 내년부터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해에 일회성이잖아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그렇죠. 그 해에 1회성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해 조사가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그러면 그 통계 가지고 활용해서 내년사업에 반영시키는 그런 식으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72·573쪽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마을 건강원이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마을 건강원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571쪽, 마을 건강원 운영.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571쪽의 마을 건강원은 한 군데로...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마을 건강원은 말하자면 보건소 무슨 계나 과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건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마을 건강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보건정보를 얻고자 마을별로 지정된 건강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분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도 해 주고 저희하고 같이 보건사업에 많이 도움을 주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아산에서 지정된 데가 어디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각 부락별로 다 있습니다. 단, 금년에 저희가 교육은 250명 정도...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각 부락별로 마을 건강원이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전혀 모르고 있죠.
경자
정경자위원
진료소 내에 그럼 진료소장님이 주축이 돼서 거기 진료소 주변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마을을 선택해서?
그럼 이건 마을 건강원이 아니라 인력을 한두 명씩 그 마을에서 저기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건강원이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2개소 지원해 주는 건 어느 보건진료소예요? 염치하고 탕정인가요?
572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경자
정경자위원
쌍용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쌍용보건지소에 저희가 증축하는...
경자
정경자위원
쌍용하고 염치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쌍용만.
경자
정경자위원
두 개인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두 가지인데 「소」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574·57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575쪽 상단에 보면 외국인 무료진료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해 주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한 번에 한 달이면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요일은 셋째 주 일요일에...
경자
정경자위원
홍보가 됐나요? 외국인들은 모르던데?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외국인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외국인 지원센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셋째 주 일요일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 11회에 걸쳐 266명을 진료했습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그리고 또 관내 치과협회에서 나눔치과진료소라고 별도로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치과질환 환자는 거기에서 진료를 봤고...
경자
정경자위원
이런 것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네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이렇게 하는 걸로, 인력도 보강하고 예산도 늘려서, 외국인들이 너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앞에 574쪽에 보면 외국인 무료진료 다과비라고 여기는 40명 12달로 돼 있고, 575쪽에 보면 급식비가 5천 원 곱하기 6명에 15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급식비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 754쪽은 외국인들한테 대기하고 진료받는 동안 다과 같은 것을 대접해 드리는 거고, 575쪽은 거기 직원하고 외국인협회에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통역상에 문제가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분들하고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76·577쪽입니다. 산업재해 환자는 어디 산재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재가 진폐환 자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진폐환자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진폐환자가 아산에도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아산에도 있습니다. 금년에 4명에 대해서 14번을 저희가 진료했습니다. 외래진료를...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산업재해환자 등 의료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열 명이라고 해 놨네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네 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추가될 수 있고 그래서...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산출기초는 꼭 그 명수대로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수치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580쪽,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이 있는데 암인자로 해서 4만 5,000원씩 1,100명인데 시에는 정식 말고도 외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 1,360명으로 1천4백여 명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덜 세웠어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정규직 기준으로 세웠는데 100% 다 검사한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여유는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더 할 수도 있고...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 1,100명이 의무적으로 100% 받으면 뭐 하지만 약 80% 선밖에 참석 않는다 말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안 하는 분들 것으로...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그분들이 빠졌다면 서운할 것 같아서...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빠지지는 않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82·583쪽입니다. 질의 없으세요? 584·585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차량구입 2천만 원이 있는데 뭘로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거든요. 치매노인분들, 그분들을 모셔오고 차량으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차량이 뭐냐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차량이 액티언...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소형 화물로 나온 걸로다, 왜냐 하면 TO에 해당되지 않는 차가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화물하는 차로 환자를 모셔와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아니, 화물은 아니고 겸용으로 있는 자동차 있죠? TO가 안 나와 가지고 승인받으려면 그 종류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반쪽짜리 얘기하는 거잖아요?사람도 타고 뒤에 화물도 실을 수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그게 환자용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저희는 중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 못 하는 거고, 주로 경증 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별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이...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도 뒤에 사람 타기가...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그것도 앰블런스가 있으니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환자를 모셔온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경증 환자는 가능하지만 중증 환자는 앰블런스가 있으니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86·587쪽입니다. 588·589쪽입니다. 589쪽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라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그건 어디어디에 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이건 보금자리하고 좋은 이웃이라고, 위치가 어 디냐 하면 좋은 이웃은 옛날의 성애마을입니다. 음봉 덕지리에 있는 거고, 보금자리는 구 아산의 터이고 방축동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좋은 이웃이 어디라고요? 성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좋은 이웃이 옛날의 성애마을로 음봉 덕지리에 소재하고 있고 보금자리는 구 아산의 터로 방축동에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신창의 일신원.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성애정신병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운동장 오른쪽에.
거묵
정거묵위원
방축동은 어디에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쪽...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거기를 뭐라고 그러나...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어디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신창의 일신원.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신원 같은 데에 이렇게 운영비를 주잖아요? 운영비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일신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정기감사를 연 2회 하고 수시로 사회복지사하고 전문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일신원에 수용자가 몇 명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일신원에는 현재 127명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일신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운영비 주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2억 7,9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이게 도비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법적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좀 증가된 것입니다. 운영비도 늘어나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갑작스럽게 2억 7천만 원씩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자
정경자위원
127명 수용인원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직원이 27명이에요?
경자
정경자위원
25명인데 인건비 수당을 올해 조금 늘려서 주라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늘었네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지금 여기에 연2억 7,900만 원 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도비하고 시비인데 그럼 이거 집행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 정산된 부분이 있으면 정산된 부분에 대한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589쪽 넘어갈까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590·591쪽입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
전혀 엉뚱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591쪽, 자녀학비 보조수당에서 다른 데도 보면 다 있어요.중학교는 5만 2,000원에 107명 곱하기 0.19 곱하기 4회, 이 107명은 보건소 직원이죠?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
이 0.19 곱한 것은 하나의 표준인가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없어도 이렇게 곱해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107명에서 이게 아마 19%로...
거묵
정거묵위원
글쎄, 실제로 10명 있으면 10명 해 줘야 되고, 20명 있으면 20명 해 줘야 하는데 다른 과에서도 보면 이런 공식을 하더라고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란 말이에요. 공짜란 말이에요.이게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공무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중학교 다니든 안 다니든 그냥 이렇게 다 준다면 모르는데?이게 다니는 집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다니는 학생만 지원해 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넘치면 어떻게 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580쪽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 기능보강은 에어컨이라든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어디에다 주는 거냐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정신요양시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것도 일신원인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일신원입니다.
일신원과 좋은 이웃.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그런 아까 말씀하고 안 맞는 게 정신질환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따로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2억 7천 인건비 부분하고 처우개선비하고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세웠잖아요?
그런 처우개선비 따로 있고 아까 2억 7천은...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목적은 그렇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의원
그렇다면 앞의 2억 7천만 원 늘어난 부분은 더더욱 이해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591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592·593쪽입니다. 594·595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퇴직금은 다 정산을 해 놓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별개로 해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저희는 별개로 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아까 다른 데는 물어봤더니 총무과에서 아산시...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아, 지방비로다가 주는 사람들은 예산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저희 같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무기계약자들은 자체 내에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따로 하는 거예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596·597쪽입니다.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59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직원사기진작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4만 원 곱하기 백 명으로 돼 있고, 3만 원에 일곱 명이 돼 있거든요.차이가 뭐예요?일곱 명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다. 백 명까지는 일인당 4만 원으로 계 산해 주고, 백 명 넘는 것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사기진작비가 아니라 일곱 명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100명으로 따지면 4만 원씩 해 주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일곱 명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만 5,000원 플러스 괄호하고 5,000원, 이렇게 했거든요?그 밑에도 보면 의무도 마찬가지고 보건사업도 마찬가지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도 30명까지는 3만 5,000원이고, 30명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5,000원씩...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68명이 있는데 30명까지는 1인당 3만 5,000원, 30명 추가된 인원 38명에 대해서는 5,000원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5,000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누구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어떤 사람을 특정하게 지칭하는 게 아니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럼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5,000원 받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68명이라고 해서 계속 3만 원씩, 5,000원씩 편성하는 게 아니고 원무과가 39명인데 30명에 대해서는 3만 5,000원씩, 9명 추가 된 인원에 대해서 5,000원씩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누구는 3만 원 받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총액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집행하는데 예산 편성만...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밑에 보건지소 대기의자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전부 20군데예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20개.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가 20군데냐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요? 11군데.
거묵
정거묵위원
아, 두 개도 놓고 한 개도 놓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아, 이걸 왜 묻냐 하면 일반병원에 가면 아주 좋은 의자들을 다 제약회사에서 무료로 갖다 놔주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약 구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 전화 한 통화하면 안 갖다 놔요?이거 삭감할 테니까 다 갖다 놓으세요?(웃 음) 아니, 왜 웃어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거묵
정거묵위원
전부 다 무료로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 왜 시비를 낭비해요?약품 구입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왜 그러냐 하면 개인병원이야 개인 대 개인...
거묵
정거묵위원
종합병원도 있고 대학병원도 다 가봤어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로 하는데 그걸 갖다 쓰고서 나중에 소리들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홍보용으로 갖다 놓으라는 거지.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노력은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차량선박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승용차·승합차·화물차·대형승합차·앰블런스, 이 차이가 뭐예요?어디는 125만 원이고, 어디는 150만 원이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게 검사비라든가, 차량에 따라서 편성된 거거든요. 자동차 검사에서부터 수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검사비라고 그랬는데 검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검사비에서부 터 수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화기 구입이라고 그래서 키폰 21대, 또 601쪽에 보면 일반전화기라고 그래 가지고 32대는 뭐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현재 전화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직원 일인당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민원인이 전화 걸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도 회선이 부족해서 전체 직원들이 전화가 다 없어요.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개개인이 전화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전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키폰으로 하든지, 일반 전화기로 하든지, 한쪽으로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오히려 키폰으로 사용하든지?키폰도 하고 일반 전화기도 하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대표전화는 각 담당별로,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해 줄 것도 있고, 각 실마다 각 전화를 한 대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독방이나 담당급 이상은 키폰으로 주고, 일반 평직원들은 그냥 전화기로 쓰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더 질의 있으신 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20일 오전 10시에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