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평소 올바른 민의의 대변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통영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시책 사업들을 접하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난 ’95년 도ㆍ농 통합을 전후로 민선시대 전환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범한 민선정부는 과거 찾아볼 수 없었던 시민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인기성 공약이나 현실성 없는 일부 시책들에 대하여 방만한 예산운용을 걱정하는 사회 일각의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사업부터 벌이고 보자는 식보다는 장기적인 계획과 우선 사업순위에 따라 사업투자와 집중력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민선4기 들어 우리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시장공약사업을 한 번 살펴본 바에 따르면 총 60여 건에 사업 규모만 민자를 포함하여 약 1조 6,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현안사업들을 감안하면 우리시의 사업예산은 엄청난 규모로써 시책 사업의 승패 여하에 따라 우리시 미래 또한 한층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지난 22일 남해안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광산업분야가 신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시는 매력있는 신흥 투자전략지로써 다양한 장르의 테마사업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 도서지역 광역상수도공급사업 등 성공적인 모델을 통하여 시책 전반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의 투자집중과 효율성 제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본 내용은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한 번쯤 관심 가져 주셔야 할 현실적인 문제로써 함께 재고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우리시의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를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방재정자립도는 19.5%로써, 총 세출예산의 27.4%에 해당하는 780여억원의 자체수입보다 11.6%가 많은 약 1,120여억원의 정부교부금을 보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890여억원의 국ㆍ도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그야말로 우리시 재정의 약 70%는 의존재원으로써 작은 예산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한 건의 시책이 성사되기까지 관계공무원들의 끈질긴 사업유치 노력과 희생이 있어 가능하기에 재원손실과 더불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옛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 하나쯤이야”, “얼마 안되는데”식의 작은 관행들이 급기야 긴축재정과 투자집중 저하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본 의원 역시 제5대 통영시의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한 순수의 발로였다고는 하나 소규모 예산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던 부분에 대하여 새삼 재고의 기회를 가지며, 이러한 원인들이 예산분산을 초래하고 정작 추구하는 시책사업들이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시책사업 중 지방비 부담 및 부대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거나 최근 패널티를 받은 사업은 없는지, 향후 근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과정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요사업이 추진되는 로드맵을 살펴보면, 사업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초기단계를 거쳐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용역과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세부적인 실시용역 및 재정투ㆍ융자심사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뤄지는만큼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철저한 사전 분석과 법률적인 검토 작업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책사업은 시기성과 예산성이 맞물려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담당공무원들의 열정과 책임감 결여는 업무 장악 실패와 시기 일실로 이어져 마침내 시책사업이 사장되는 그런 유감스런 일이 결코 있어선 안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런만큼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자기업무에 대한 책임과 열정적인 자세는 몇번이고 재차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하필 이런 때 내가 이 업무를 맡게 됐지”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한 번 해보지 뭐”, “이 일만큼은 꼭 내가 해결해야지”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을 해 보지도 않고 겁부터 낸다든지 자존심 때문에 혼자 전전긍긍하다 시기를 놓쳐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음보다는 직장 상사와 하부직원간의 잦은 스킨쉽을 통하여 난제를 함께 극복해가는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앞으로 많이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 사업부서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로드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업무흐름 참고에 그칠 뿐 당면사안에 담당공무원들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자체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소신과 열정을 동반할 수 있는 접근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부서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 및 직제의 비효율성이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는 정부의 작은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분야부터 과감한 구조조정을 솔선수범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행정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실무위주의 대폭적인 직제 개편을 단행한 지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일부 부서의 경우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점은 없지는 않으나 기존부서가 이원화됨으로써 민원불편은 물론, 유사업무 중첩 등으로 부서간 갈등 또한 초래되고 있어 직제 보강 아쉬움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하여 일하는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선호부서 지향과 격무부서 기피 관행은 시책부서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에 역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본격적인 남해안 시대를 앞두고 조직체제 강화가 한층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지역 개발사업이 과거 기반시설 확충에서 문화․체육․예술 등 관광테마사업으로 패턴이 변화하는 가운데 2008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보면 수산개발국 소관 정책사업 규모가 약 870여억원이며 총무사회국 소관은 약 804억원으로써 사업 비중이 대등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오늘날 시책사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써, 현재 총무사회국 산하 직제의 사업성에 비하여 전담 기술직제 하나없이 일반 행정직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할 때 향후 우려되는 시행 착오와 취약한 기술력 보강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어떤 특정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담당공무원 인사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업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용이 필요함에도 평균 근무기간이 17.2개월로써 타부서보다 오히려 잦은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기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책부서 공무원의 인사 및 직제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날로 다양한 시책과 사업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총무사회국 산하 부서의 기술력 보강과 일사 분란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현재 가동 중인 지역전략사업단의 기구 확대 가동여부와 별도의 전담 테스크포스팀 운용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시책의 미래지향적인 계획 수립과 위기관리 능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용역검토, 시민의견 수렴 등은 사업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사업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생산적인 사업성과를 달성하는 단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시의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몇몇 현안문제의 경우, 사전 충분한 예측과 대처가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대수롭게 대처함으로써 일을 크게 자초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본 의원은 유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특히, 이번 시내버스 교통대란의 경우는 우리 집행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에 적잖은 문제점을 남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인접 주민의 이해 관계에서부터 시내버스 연장, 택시 할증구간 정리 등 연쇄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시의 조정자 역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행정 입장만 고수한 나머지 결국 애꿎은 시민만 불편을 겪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측행정과 위기관리 능력을 새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변하는 환경만큼이나 우리 공무원 조직 또한 과거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 시대정신에 맞게 깨어나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집행부의 주요 현안문제를 풀어 나가는 접근방식에 상당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정의 잦은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지연과 예산투자효과 저감 등의 재발 방지대책 및 예측행정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와 위기관리능력 배양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의장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주요 시정시책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간절히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견해의 폭을 넓혀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관행적인 답변보다는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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