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먼저 보겠습니다. 1025페이지부터 10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031페이지부터 1040페이지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1039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모종지구에 대해서 5억인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모종 재해위험지구에 5억이 섰었는데...
응규
김응규위원
사업이 집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5억을 세워서 중간에 도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보니까 모종, 풍기 도시개발사업지구와 병행이 되다보니까 그 사업에 실시설계에 따른 배수 계획을 연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하고 그 사업비를봉산지구 재해위험지구로 돌려서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고, 모종지구는 인근의 아파트 개발사업자 부담금 3억 7,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금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설계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 예산을 가지고 1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면서 내년에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예산심의하고는 좀 빗나간 얘기인데 거기 한성아파트 2차 공사가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터 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모종1통 지역이 장마철에 범람을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흙을 도로에 성토를 하면 예산도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먼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1040쪽에 보면 방범용 CCTV운영비는 천안하고 같이 비례해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례해서 저희가 부담할 것이 1억 3천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설치 14개소가 있는데 이것 정도 가지면 우리 시 전역을 전부 커버할 수가 있나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더 설치되어야 될 것이 한 30여 개소가 되는데 우선 예산이 확보가 다 안돼서 우선 3억 5천 범위 내에서 14개소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있어서 도에서도 의소대에 지원 나오는 것이 있죠?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의소대에 도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활동지원비가 2만 8,000원씩 나가는 거죠?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의소대 대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활동경비가 너무 적다던가, 이런 얘기나...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아직 큰 얘기는 없는데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자주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출동은 자주 하는데 그에 따른 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소방청사 보수는 어디어디 4개소인가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청사보수는 지금 보수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 현재 전반적으로 18개대 소방청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18개 대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보수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1041쪽부터 104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선장면 의용소방대 신축 부족분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나요?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청사신축...
응규
김응규위원
부족분 1억 2천인데...
명겸
김명겸재난관리과장
선장면 의용소방대 신축 공사비 1억 2,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 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51쪽에서 1055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고생 많으신데 또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1052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농기계 대여수입과 농산물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농기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대여해서 생긴 수입이잖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농산물 판매수입은 어떤 것을 파시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농산물 판매수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교육용으로 실습포장이 있습니다. 실습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해서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판매수입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 더 많이 팔아도 되겠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별로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세입에 질의 없으 십니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059쪽에서 10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106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3대 교육행사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야영교육, 경진대회, 이렇게 해서 50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1,000만원인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4-H의 행사로 4-H회 경진대회라든지, 4-H 야영대회, 또 5월달이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에 그때 행사를 하는 민간행사보조인데 사실 1,000만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500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했는데 기본경비만 1,2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상당히 예산은 올렸었는데 삭감되다보니까 사실은 3대 행사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5월달이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그때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교 육행사, 이런 것을 5월달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한번 실시를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5월달에 한다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5월달이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에 4-H를 대상으로 교육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4-H하면 청소년도 들어가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4-H하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학교 4-H가 있고, 그 다음에 29세까지 영농 4-H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에 75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주로 학교 4-H가 많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4-H 육성기금은 어디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4-H 단체로 되는 기금인데 현재 4-H 육성기금이 2억 4천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억 4천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 경진대회 때 시장님이 와 보시고 상당히 우리 아산의 4-H 활동이 잘된다고 해서 1억을 내년에 추가로 해주신다고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금년도에도 농협 시 지부로부터 4-H 후원기금으로1억 원을 저희가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2억 4천이라고 해봐야 한 5% 따지면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한5억 정도 로 해서 내년에 1억이 세워지면 3억 4천이거든요.그래서 내후년까지는 한 5억 정도 기금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올해는 1억 1,000만원이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지원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5,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으로 행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월에 하는 온양온천 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무대설치비라든가, 또는 가수 초청비라든가, 이런 것은충분히 절감을 시킬 수 있고, 농산물 판매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스만 설치해서 한다면 작년보다도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행사비의 50% 이상이 다 그런 이벤트 비용이더라고요.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면 행사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같이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어제 월요일에도 상황실에서 시장님 모시고 확대간부회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또 문화관광과에 별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견을한번 낸 것 이 있고,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는 문화관광과가 중심이 돼서 관련 부서, 또 단체, 시장님 말씀이 사전에 단체별로 조율을 해서 통합 개최 쪽으로 지금시장님이 주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수준 높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도 적극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반드시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가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치르다보면 10월에 행사가 이것 따로따로 하다보면 거의 풀로 가동이 되어야 되거든요.그러면 같이 한다고 하면 1억 3천이라는 예산도 다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무대비라든지, 이런 이벤트 비용이...
여운영위원
거의 50% 이상은 절감이 되니까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만약 이 예산이 선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풍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영
김귀영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진짜 우리 아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진짜 감사드리고요. 1060쪽에 도 단위행사 회의참가보상, 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단체가 가는 것인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거기 보면 1060쪽에 농촌지도자 육성이라도 되어있습니다. 저희 아산시에는 현재 농촌지도자가 1006명이 조직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에 대한 회의 급식이라든지, 또 도 단위 하계수련대회라든지, 연찬회 예산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니까 위에 도 단위 행사하고 하계수련대회하고 이것이 다 지도자 예산인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농촌지도자 관련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밑에 있는 것처럼 도 단위 지도자대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더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것이 농촌지도자 육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6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것이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다 단체별로 나눴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농업인들 해외연수비가 통합적으로 계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일정한 룰을 정해서 품목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장들이 불합리한 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내년에 만약에 또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서도 해외연수를 안 하겠다, 그래서 단체별로 계상만 해달라, 하여튼 예산을 단체별로 올려서 안되면 못 가는 것이고, 되면 단체별로 3년 내에는 안가는 이런 규정은 준수하더라도 그렇게 간다고 전 단체장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이렇게 단체별로 금년에 하게 됐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단체별로 가다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품목별로 해외연수를 추진했는데 1년 해보고 불합리한 점이 금방 발견됐다고 하면 결국은 농업인 단체들이 농업연수는 생각이 없고 관광성 해외연수로밖에 생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예산이 선다고 하면 운영 과정에서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체별로 하면서 3년 내에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도 않았고 단체별로 서면 당연히 회장을 비롯한 시 단위, 읍·면 단위 임원들만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작년에 저희가 시장 님 결재를 득해서 시비로 농업인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3년 내에 지원 받은 사람은 강력하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번에는 일반 회원들로 갔었는데 만약에 내년에 단체별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규정을 준수할 것이고, 지난번에 감사하시면서 이한욱 위원님께서 인솔자를 회장이 됐든, 부회장이 됐든, 총무가 됐든 인솔자한 분 정도는 3년 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인솔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실 때 양해를 해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70% 이상 농업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총 합해서 지금 7천이거든요.증감된 부분이거든요.농업연수가 잘 제대로 뜻에 맞게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 해주시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방금 김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도 단위 행사 회의참가 보상, 이렇게 올리시지 말고 명칭을 바꿔서 올리세요.이것 계속 지적이 되는데 회의참가 보상이라고 하면 회의에 참가하는 데도 돈주고 참가하라는 뜻밖에 더 됩니 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영
김귀영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방금 우리 임광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해외연수요.이것이 두 단체는 빠졌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어디요?
귀영
김귀영위원
여성농업인하고 경영인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거기는 농정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1065쪽부터 1080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1067쪽에 위에 보면 어린이 농촌사랑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교재 및 홍보물제작비하고 버스 이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용도로 하시는 것인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어린이들한테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고 또 체험을 통해서 농업을 알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의 일환인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테마마을이 13개 마 을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대도시의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초등학생들, 또 자모회라든지, 이 분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각종 농업 체험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따른 버스 임차라든지, 또 교재, 홍보물 제작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초청하는데 우리가 버스를 대줘야 오는 건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냥 홍보만 해서는 그분들이 버스하고 그 날 중식도 먹고 여러 가지 하면서 오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체험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운영위원
보통 어린이들이나 이것이 보면 10회면 버스 1대씩 열 번이라는 얘기잖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버스 1대면 한 45명 정도 가는데 주로 대상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그런 데서 가잖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초등학생은 모르겠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게 되면 자기들이 버스를 다 임대해서 많이 가던데요. 저희도 아이들이 시내 유치원에 다니면 어디 농촌 체험 간다고 하면 유치원에서 버스비를 또 다 받거든요.다 받아요.그러면 받아서 그것으로 안되고 여기서 이것으로 간다고 하면 물론 이것 이 아산시에서 가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촌체험을 간다고 가요.가서 조그만 선물도 받아오고 하는데 갈 때 차비하고 식비하고 또 점심값하고 다시 어린이집에서 걷거든요.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주로 유치원생보다는 초등학생 쪽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지역보다는 다른 성남이라든지, 또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생활개선기능교육 재료비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1068페이지에 보면 또 재료비에 생활개선연구회 재료가 또 있습니다. 이 재료가 다른 건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대상이...
여운영위원
대상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이 생활개선회에 각종 요리교육이라든지, 또 생활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있고, 이런 교육이 저희는 지금 식품가공교육실도 있고 기능교육실도 있는데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습재료 구입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기능교육 재료하고 생활개선연구회 재료하고 재료가 전혀 틀리다는 말씀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06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검정콩 청국장환 가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주시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지금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생활개선 회원 중에 도고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혼자서 검정콩을 가지고 하는 청국장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에다가 기능성을 플러스시켜서 그냥 일반 청국장이 아닌 여기다가 뽕잎이라든지, 찹쌀이라든지, 다시마, 이런 것을 첨가해서 청국장환을 제작해서 우리 아산에 새로운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보조를 해주기로 결정이 되신 건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뇨. 아직 결정은 안되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 보조해줄 때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주로 저희는 지금 예산을 심의합니다만 연중 각종 농업인 교육 때 그러한 농업인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으로 구상해서 시비로 올리기도 하고, 또 도비에 맞는 것이 있으면 도비로 하고, 또 국비로 개발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과제로 해서 올려서 확정이 되면 100% 국비로 지원 받는 것도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는 우리 직원들이 앉아서 어떤 사업을 연중 구상한다고 해도 농업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못한다든지, 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그래서 1년간 연중 저희들은 현지 출장을 통해서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참신한 농업인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기능성을 더해서 환을 만들자, 그러면 그분한테 우리가 시에서 요청을 하는 거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혼자서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자본을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상당히 우리 아산의 새로운 그러한 기능성 식품으로 자리를 잡겠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인데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전통 테마마을이 13개 마을이 있는데 이분들이 외지나 도회지에서 체험을 오게 되면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사실은 적어도 마을별로 한 개씩은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없다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려고 우선 5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하나에 지금 400만 원 짜리 같으면 세계 꽃 식물원에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들어가다가 왼쪽에 조립식으로 저희가 하나 지원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갖다 치우지 않고 발효제를 넣어서 톱밥을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친환경 화장실인데 그것이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1068쪽에 보면 생활개선 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생활개선 연구회가 지금 7개 연구회에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1067쪽에도 생 활개선 기능교육 강사수당 해서 15명이 되어 있고, 개선순회교육 강사도 15명으로 되어 있고, 1068쪽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에 생활개선연구회 강사수당은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활개선회에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강사가 몇 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활개선 교육 강좌가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연중 많이 펼쳐집니다. 만약에 음식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옷 만들기라든지, 또 어떤 식품 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원예라든지, 생활개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강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양화하는 것도 좋은데 수강생들이 많이 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고, 여기에 지금 사모님들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직접 한번 참여를 하셔서 지난번에 인주의 시 의원님 사모님도 오셨는데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는 줄 몰랐다고 참석하셨는데 설명을 듣기보다는 직접 한번 오셔서 몇 분이라도 좋은 강좌를 하여튼 연중강좌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기능교육실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 많아야 한30명 내외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 어도 세 번, 네 번 정도 강좌를 해요.그래서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강좌를 다음 내년에 할 때는 사전에 한번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직접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생활개선회 운영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생활개선회가 지금 운영된 것은 거의 60년 정도 됐습니다. 1947년도인가, 그때부터 했으니까요.
응규
김응규위원
60년 이상 됐다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한 60년 정도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많이 개선됐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많이 개선되었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1071쪽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이 있는데 기 16군데가 조성되었다고 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13개 마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전통 테마마을이 조성된 곳은 지금 어때요? 전통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전통 테마마을이 한번 선정된다고 금방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작년도에 진흥청 사업으로 1개 마을을 테마마을로 선정 받았고, 금년도에는 전국에 34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8개 마을을 신규로 했기 때문에 이제초년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개인사업이 아니고 전통 테마마을로 선정되면 저희는 2년에 걸쳐서 1년에 1억씩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마을 공동사업이 되다보니까 여러 차례 마을에서 협의를 하고 내용을 정하다보니까 지금 12월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에야 보조금 결정이 나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 적어도 3～4년 정도는 되어야 기반이 되고, 앞으로 우리 농촌이 관광농업 쪽으로 상당히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전통 테마마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사실은 이것이 전통 테마마을이라고 하면 관광농업 쪽인데 그동안 이것이 새로운 수요죠. 새로운 지도 수요인데 과거에 안 하던 것인데 그렇다고 조직이 저희는 그동안 기구 감축을 통해서 거의 한 40% 정도가 인원이 감축된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다고 해서 금방 조직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팀을 하나 저희는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고, 현재는 생활개선 팀에서 이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17개 읍·면·동 에서 특히 읍·면 단위에서 선장, 도고, 신창 쪽은 전통 테마마을 신청이 없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것은 우리 아산시의 전체 마을이 해당되거든요.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금년 1월달에 리·통장님한테 전부 다 상세한 신청요령에 대한 공문을 전부 다 발송하고 읍·면·동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해도 신청이 안 들어와요.왜냐하면 이 마을로 일단 선정이 되면 추진위원장을 보편적으로 봐서 이장님이 맡거든요.그러니까 이장님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일에 시달리고 피곤하거든요.그래서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신청을 해서 작업만 가져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경관이 좋고, 그런 데를 마을에 가서 마을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간신히 8개 신규로 신청했는데 그것을 넘고 이렇게아주 어렵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이라든지, 무엇보다도 마을 공동의식, 참여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장님들이 이 사업을 알고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전통 테마라는 것이 경관이 수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락의 어떤 전통을살릴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지원해 주 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도소에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읍·면 단위에 골고루 테마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신청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시면 안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선장 같은 경우는 진짜 전통테마라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짚동가리술 같은 것 있잖아요.이것을 살릴 수 있는 전통테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고 같은 경우는 유황온천을 살리는 전통테마,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홍보를 하셔서 골고루 농촌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1073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정보지원 해서 640명한테 2만 5,000원짜리 정보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어떤 정보지인데 가격이 이렇게 높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정보지가 한 가지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얼마 안 되는 것을 여러 개로 쪼개지를 못해서 도비 사업인데 한 개로 해놨는데 우선 여성신문하고 그 다음에 전원생활,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2만 5,000원이라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1072쪽에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 테마마을 조성인데요. 이것은 한 마을에 새로 조성을 하는 건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보니까 한 9개소가 되는 것 같은데...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2년차 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작년에 둔포 염작리1구가 금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되었고, 나머지 마을은 금년에 1차 마을로 되는데 주로 이 사업은 마을에 경관조성, 또 체험을 도시민들이 왔을 때 체험도구라든지, 또 프로그램 개발, 주로 이쪽에 쓰여지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9개 중에 3군데가 송악이거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한쪽에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마을을 조성해주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 있거 든요.그러면 마을 사람들한테 이 돈을 주고 거기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인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민들이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자기 마을에 어떠한 테마, 이런 것을 발굴하고 또 전문 용역 업체들한테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테마를 설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자기 마을은 본인들이 잘 알겠지만 이것이 본인들한테 맡기면 그 동네가 또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테마마을이 좀 여러 개가 있어도 다 색달라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다보면 여기저기 생기는 곳들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이것을 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 마을은 어떤 형태, 이 마을은 어떤 형태, 이렇게 해서 좀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양한 테마마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가봤어요.가봤는데 마을마다 거의 똑같아요.특별한 것이 없어요.그냥 동네 시골 농촌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정말 여기와 저기 농촌에 맞게 하다보니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죠.그리고 같은 지역이 여러개 있다 보 면 이 동네, 저 동네, 다 농촌 테마마을이 되어버려요.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송악이 강당리, 강장리, 평촌리, 3개가 들어가면 송악은 전부 다 농촌 테마마을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이렇게 부락마다 하고 또 나중에 신청이 계속 되다보면...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민간 자본보조로 주다보니까 정산에 문제가 있어요.이것을 계획적으로 시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마을 조성하는 것도 마을별로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한꺼번에 다 해서 계획적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 정산에도 문제가 없고 관리도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이것 정산서는 받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까지 다 받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정산서 보면 다 준 돈 잔액은 제로로 올 것 아니에요? 남겨서 오는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에 딱 맞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마을에서 기금을 더 보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마음을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송악 쪽에 지금 편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분들이 오시려고 하면 경관을 무시할 수 없죠.우리강당골이라든지, 또 강장리도 상 당히 금년에도 1년차인데도 여러 차례 도시민을 유치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아주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가고, 그래서 우리 아산에서는 그래도 어떤 면보다도 송악이 경관 쪽에서 좋다, 그리고 송악에 이 사업이 오지가 되다보니까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다른 면에서 보면 공장도 안 들어오고 상당히 소외되는 데가 또 송악입니다. 그런 점이고 마을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중복된다든지, 유사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용역업체도 한 군데에 하는 것 같으면 내용이 비슷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여러 개 업체가 서로 경쟁이 되면서 그 마을에 맞는 테마를 하고, 또 마을하고 테마 용역업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모든 보조금은 또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삼각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강장리 같은 데는 뽕을 테마로 하는 것이고, 월선리 같은 데는 거기가 바닷가도 옆에 있고 거기는 또 평야지대고 피나클랜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는 큰 두레를 제작해서 웅덩이를 파고 물고기 체험을 하는 이런 특색있는 9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9개 마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오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갈 수가 있고, 또 차별화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들은적극적으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씩 1억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어떤 마을이나 아니면 작목반, 이런 데다가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농촌에는 농작업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구부리고 똑같은 자세로 일을 한다든지, 밭일을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한 두 번을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것이 1년, 10년, 이렇게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농부병이 오고 하거든요.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쪽에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마을이라든지, 작목반에다가 하우스를 하는 집 같으면 하우스에 맞는 안에 내부에서 쉽게 농약을 치는 것이라든지, 운반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방제복이라든지, 이런편의도구를 또 이쪽에 새로 개발되는 것이 많아요.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런 농어민 건강을 생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2개소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선정은 저희가 이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1월달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저희가 산학 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자가 많을 텐데 그러면 또 매년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농어민 건강관리실 사업이 있었어요.이 사업이 중단되고 대체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사업이 균특회계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만약에 차점자는 또 내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이어지면 참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073페이지에 생활개선회 과제별 연구회 육성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 생활개선회에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줬는데 여기에 또 굳이 이것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250만원 도비로 세운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저희가 연구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생각하기를 연구회별로 경쟁을 붙여서 그 중에 연구회가 10개가 있는 것 같으면 아주 1년 동안 잘 한 그런 연구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연구회에 이것은 1개 연구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생활개선 연구회 중의 한 개 연구회에다가 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과제별 연구회에다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심사를 해서 드린다는 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107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품질쌀하고 아산맑은쌀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넓은 의미에서는 쌀이 좋다는 것이 고품질쌀이고요. 아산맑은쌀은 아산시의 대표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품질쌀 내에 아산맑은쌀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실증시험답 운영 인부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우리가 논이 2필지가 있는데 기본 예찰답하고 실증시험답이 있습니다. 실증시험답 관리를 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고품질쌀 생산 홍보 현수막도 맑은쌀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건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아산시 전체의 쌀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적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무슨 중요한 병해충이 나온다 하면 그런 병해충이 나오고 있으니까 방제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소, 요소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한 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078페이지에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어디인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대상은 확정이 안 되었고 내년 초에 지침을 여러 농업인한테 알리면 규모에 맞게 신청을 농업인들이 여러 사람이 묶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 담당지도사가 현지 실사를 한 후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확정을 해서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벼 기계 이앙 동시측조시비 시범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누구한테 자본보조를 해주는 거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처음 국비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아주 농업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앙기 내에는 모만 심게 된 구조를 거기다가 한 가지 비료를 싣고 이앙을 하면서 모를 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료유실이 덜 되고, 옆에다가 심기 때문에 비료를 줄여줘도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아까 시범사업에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와 마찬가지로 현지 실사를 한 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주면 대상자로하여금 사업을 하게 해서 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 시범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범을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직접 시비를 해주는 건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농가가 신청자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1990년대 초에 나왔다가 기계적 결함에 의해서 폐기되었다가 요즘은 환경이라든지, 고품질쌀을 생산함에 있어서 측조시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여기 40이라고 한 것은 그러면 40군데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산맑은쌀 포장재 지원사업인데요.이것이 5만 매씩 3개소인데 3개소면 RPC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농정과에서시행하던 사업인 데 아산맑은쌀 품질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맑은쌀 포장재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온 건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맑은쌀 포장재를 제작해놓고 일괄 한꺼번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3개소밖에 안되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인주RPC가 금년도산 생산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소로 줄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1076쪽에 지도사업 지원인데요. 인건비가 작년대비 무려 1억 300만원씩이나 감소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작년도에는 1억 1,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83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나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인건비는 단가가 상향돼서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832만원이 지금편성돼서 올라왔는데작년도에는1억 1,2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이 빠진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지구지소에 민간인 상담요원이 한 명씩 배치가 됐었는데 그분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줄은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상담요원이 없다는 얘기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우리 정규직원만 한 분씩 근무하도록 되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76쪽에 생활개선회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학습단체가 지금 기술센터는 3개 단체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가 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 중에서도 생활개선회가 학습을 최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몇 개 학습이나 하고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학습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기능교육실하고 식품가공교실을 연중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3회 정도씩은 계속 교육을 실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저희가 장소가 좁아서 강당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한 200명도 하고, 250명도 할 수 있는데 기능교육실 같은 데는 한 20명, 25명이 적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원수는 많지 않은데 상당히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저희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아까 여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1069쪽 민간자본보조에 검정콩 청국장환 가공사업이거든요. 아까 아직 선정은 안되셨다고 했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은 농업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화를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사업이 선정되면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겁니다. 홍보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성공 가능성을 봐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해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우리 농업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이런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지자체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계속 농업인 간에 불신이 생기고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민간자본보조를 줄 때 상당히 신중을 기울여서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 다음에 1070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고 있는데 장수마을이 현재 몇 군데가 육성되고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현재는 2개 마을이 선정돼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송악에 역촌리가 금년까지 3개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수마을로 선정되면 3개년씩 저희가 지원을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역촌리가 되어 있고, 신창 신봉리가 2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창 신봉리하고 새로운 마을이 한 개 마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농촌이 고령화되니까 이런 사업을 국비라든가, 시비를 들여서 많이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마을 현장에 가보면 이런 장수에 대한 찜질방이라든가, 아니면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여러 군데 봤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확인을 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육성을 해 주십시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가보면 그냥 다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전통테마마을인데요.13개 마을이 조성됐다고 하셨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데 이 마을도 제가 방금 장수마을 말씀드렸듯이 가보면 현실성에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아산시는 특히 동부지역은 급속하게 도시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다가 테마마을로 선정된 지역도 있고, 이래서 급속하게 도시화되는 데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통에 버금가는 지역을 선정해서 육성을 하셔야되지, 도시화가 급속화가 형성되는 지역에다가 이것을 해주면 뭐해요. 얼마 안 있으면 다 도시 속으로 편입되어버리는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1072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농촌에서 일을하다보면 계속되는 그런반복작업으로 인해서 농부병 같은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나 아니면 작목반 단위로 하우스가 많은 지역 같으면 하우스에 맞는 그러한 편의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주로 무슨 장비인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운반도구라든지, 아니면 하우스에서 앉아서 일할 수 있게 앉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보면 더운데 엄청 덥잖아요. 지금은 또 냉방조끼 같은 것도 있어요.이런 것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개발된 장비를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1075쪽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거든요.농약안전사고방지 시범,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이것도 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인 것 이런 차이인데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농약 안전사고방지 사업이나 피로회복실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안전사고가 상당히 농촌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개인 농가가 아니고 작목반이 나 마을로 지원할 것인데 농약에 대한 안전장비, 방제복이라든지, 농약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농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하는 사업이고,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1개소를 저희가 배정 받았는데 이것은 옛날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 사업으로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이름만 바꿔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3,600만원으로 줄었는데 건강관리실 사업하고 유사한 그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찜질방이라든지, 건강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것이 거의 다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거기다가 농촌이 고령화되어가니까 이런 사업이 계속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데 잘 알았고요. 1076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촌 체험농가 육성이 있거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선정되어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어 있는데...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농촌 체험이라면 주로 체험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이렇게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농촌을 테마마을 쪽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죠. 오시는 분들한테 각종 농업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농가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1개 농가가 하는 것인데 저희가 대상은 체험마을 중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농가를 선정해서 도시민들 체험하는데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500만원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기는 농가 육성인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농가한테 지원한다는 겁니다. 체험마을 중에 1개 농가를 저희가 선정해서...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마을별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마을별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 농가에 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1077쪽에 대여농기계 수리시설 및 보관창고는 지금 건축 중이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건축 허가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만 마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78쪽에 보면 아까 여운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그 다음에 아산 맑은쌀 원료곡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는 거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 지침을 마련해서 많은 농업인한테 홍보를 한 후 일정 기간을 줘서 신청서를 접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벼 기계이앙 동시측조시비 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매우 좋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지금 농민들이 점점 가면서 고령화되고, 또 과다한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을 벌이고 계신 것이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균일한 시비가 돼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기계를 좀 많이 확보하시지 왜 이렇게 적게 확보했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상대적으로 여기에다가 많이 올리면 다른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계로 보고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포장제 지원사업은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1개소는 자진해서 포기했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포기해서 저희가 원료곡 인증서 발급을 안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한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한흥은 인증서를 두 가지를 신청했는데 새추청벼는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순도가 떨어져서 인증을 않고, 삼강벼만 100톤을 인증을 해줬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아주 소량이네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아산맑은쌀은 아산맑은쌀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나 같이 전부 다 의구심이 많고, 또 맑은쌀을 지키기 위해서 RPC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다수의 의견인데요. 과장님, 지금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조금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상태로는 난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RPC가 통합 안되게 되면 이것 아산맑은쌀 지원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삭감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통합하고 꼭 연관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일종의 통합을 하게끔 하기 위한 약간의 수단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아니, 기간을 오래 줬는데요. 아주 거의 1년을 줬는데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에 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통합된 의견을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맑은쌀 포장재 세 군데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가격이 466.66원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산 3,500만원에 맞추다보니까 가격이 그냥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이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 가격이 아마 유사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그렇다고 원 단위가 나온다고 원 단위를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1081쪽부터 10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1083쪽 민간자본보조에 E유통시스템 확대시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E유통시스템은 인터넷 판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도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선정이 됐다면 지역명이라도 쓸 텐데 여기에는 지역 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090페이지에 곡교천 고수부지 운영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장비임차료가 농기계하고 굴삭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장비를 어떤목적으로임차를 하시는 거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곡교천 고수부지에 코스모스라든가, 유채, 메밀, 이런 것을 재배하려고 하다보면 파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트랙터가 필요하고, 거기가 하천이고 장마가 지다보면 상당히 굴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같은 것을 임차해서 평정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퇴비도 펴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기계가 없나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일부 있는데 그것은 농가에 대여하는 것이고, 여기는 면적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따로 임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80쪽부터 10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곡교천 관리인 인부가 3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국화재배 인부는 또 3만 2천 얼마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자라서 그렇게 인부임이 다른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국화재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전문성은 순지르기 같은 것은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1091쪽부터 마지막 1107쪽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1097쪽에 보면 주말농장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껏 운영을 해본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이 농사 체험을 하고 어린이들한테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만 거기 주말농장을 하신 분들이 소감을 쓴 것인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지역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외지에서 아산지역에 와서 이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귀지를 못 하고 혼자 하는데 주말농장에 가서 운영을 함으로써 사람들하고 사귀고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여기에다가 직접 적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렇게 효과가 지대한데 예산 편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농촌과 도시민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1098쪽에 보면 친환경 유기축산 시범농장 육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이것도 내내 다른 사업과 똑같이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1092쪽에 맨 상단에 장생도라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촌1품운동시범은 어떤 운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1촌1품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일본 오이따현에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 마을에서 한 가지 특산품을 육성해서 생산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2,0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작목은 설정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하나의 품종을...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지금 한 마을에 한 품목은 어렵고,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개념은 1면1품목, 이렇게 지금 개념을 갖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업무용 팩스, 프린터, 쭉 있거든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반에...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 이름이 특화작목과인데 우리 과에 지금 팩스가 없습니다. 팩스도 없고, 프린터는 노후화 돼서 어렵고요.그 밑에 TV같은 경우에는 의회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각종 회의 같은 것을 시청에서는 중계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선만 지금 와 잇고 TV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093페이지에 밑 부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하고 배 덕 시설 설치가 있거든요.그러면 이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094페이지에 포도확대 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소가 선정된 것인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이것은 장소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신규 단지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해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재배하지 않는 지역에다가 재배 단지를 만드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배하는 지역에도...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재배하는 데도 지원이 가능하고 재배 않는 데도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이왕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아니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저수지 상류 지역에서 오염이 많이 되는 장소,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인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거기에 묘목이라든가, 덕 시설이라든가, 포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096쪽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 수경재배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매립지인데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모종동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수경재배시설을 지원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품목은 정해져 있나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품목은 수경재배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오이라든가, 완숙 토마토,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지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하우스를 짓는 것인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를 짓고서 수경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경재배를 하다보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액공급기라든가, 관정이라든가, 관수시설, 무인방제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그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098쪽에 친환경 유기축산 시범농장 육성시범인데 이것도 그러면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겠네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92쪽에 꽃 소비촉진 원예활동 생력화 시범은 방금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꽃 소비촉진 원예활동 생력화 시범은 사실 지금 목 편성이 조금 불합리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화훼 담당자가 나가서 습도작이라든가, 테라리움이라든가, 디쉬가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 교육을 하려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학교도 방문하고, 아파트를 방문하든지, 이렇게 해서...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알았고요.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생도라지 시범사업이 뭡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장생도라지라고 하면 진주 지역에서 한 농가가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낸 도라지를 장생도라지라고 하는데 21년생 도라지로 해서 이것을 가공을 해서 이 사람이 이성호 씨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장생도라지의 핵심은3년마다 한번씩 옮겨 심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토양검증을 해가면서 3년마다 한번씩 옮겨 심어서 도라지를 장생도라지에하여튼 근 접하게 한번 생산을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시험성격이 가미된 사업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아직까지 재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시판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거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성호 씨 공장을 저희가 금년에 방문을 하고 왔는데 이 농가에서 가공 판매를 해서 1년 연 매출액이 한 4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특허를 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알려주지를 않고 3년마다 한번씩 옮겨 심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그것까지만 알고 왔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면 지역 특산물이네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지역특산물이고요. 그 지역에서 인근에 지리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농가에서 원료를 공급을 받는데 한 250농가로 해서 한 15만 평 정도 재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한번 접목을 해보자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라는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1094쪽에 포도확대 재배지원사업이 있네요.이것은 주로 포도 재배지역이 많던 탕정이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지금 당 초에 우리가 433㏊ 정도 포도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사된 것으로 보면 한 242㏊로 확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단지 쪽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체험, 관광,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 관광사업으로 하면 모를까, 일반 시판은 포도가 경쟁력이 없어서 상당히 하락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런데 우리 탕정 지역의 포도는 중앙 시장에 가면 평가를 한 중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의 탕정식으로 재배를 한다고 하면 내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그래서 우리가 선장 쪽에 시범적으로 지금 금년에 한 3,000평을 포도단지를 조성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포도단지를 한번 조성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포도단지 조성해서 도로변에다가 간판도 하고, 관광객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1095쪽에 보면 수확과실 품질유지유통개선 시범인데요. 이것은 저장고를 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저장고가 아 니고요. 저장고 안에다가 스마트 후레쉬라는 처리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9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그 다음에 제습 시설 사업, 고추역병방제 종합기술시범 사업이 있는데요.이것도 전부 다 사업인데 개소는 전부 다 이렇게 전년도 같이 해왔던 사업이잖아요?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도 있습니다만 개소 수를 보면 도비 사업으로 해서 1개소 사업 정도로 밖에 안되어 있는데 사실 농가 쪽에서는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추가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1099쪽 보게 되면 영농현장 문제해결과제 해서 양계장 깔짚 재활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붙어 있는 것인데 주로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거기 양계장에 있는 깔짚을 경운답압기계를 투입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투입하는 미생물 제재를 거기다가 넣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지금 깔짚 보관상태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미생물을 투입해 서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보통 네 번 내지 다섯 번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상하수도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13쪽에서 1115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119쪽부터 1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121쪽입니다. 하수도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여기에 지금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을 여기서 하지 못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현재 입찰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치른 후에 본격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전에 준공한 것 이후에 다시 증설하는 것인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고도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방류시설이 좀 수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수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데 시설을 갖춰놓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다시 또 고도처리 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기준이 강화돼서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증설부분은 고도처리가 된 상태고요. 기존에 있는 3만 6천톤 짜리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기존에 있던것이 예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3만 6,000톤 짜리 처리시설에 그러한 공법에 대해서 다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수질을 좀 더 좋게 더 맑게 이렇게 방류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 실·과마다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예산안에 신문대금 같은 것은 어디에 올라가나요?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그것은 일반 수용비에서 나갑니다. 별도로 신문대금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다른 과는 보면 각 과에 일반회계인가, 거기서 나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과장님, 1129쪽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농기계 구입 2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그것은 농기계 이앙기인데 지원하는 것은 수도법 제6조의2 내지 7조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앙기 2대를 사줄 계획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상수원 보호지역에 이앙기 2대 가지고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 다 되나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어떻게 요구하는 사업이 이앙기만 요구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우선 예산이 넉넉지를 않으니까 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분들이 몇 년 전부터 이앙기를 사달라고 했는데 내년 2008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아니에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법 제6조의2 내지는 제7조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11조2 내지는 14조에서 규정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1128쪽 보게 되면 시설비에 마을 하수도 유지보수비 14개소가 있는데 14개소에 무슨 유지보수를 해주는 것인지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마을하수도는 지금 현재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도까지 끝낸 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음봉 원남리, 도고 석당리, 도고 금산리가 두 군데가 있 고, 또 음봉면 동암리, 음봉면 덕지리, 배방면 중리, 도고면 봉농리, 음봉면 월랑리, 둔포면 신항리, 둔포면 관대리, 선장면 장곳리, 송악면 동화리, 음봉면 쌍용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마을 하수도 유지보수비로 개소당 1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이 처리를 하다가보면 처리가 안되고 또 시설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것이 깨지거나 하면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파손되는 것 유지 보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에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기존 시설에 대해서 파손되었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38쪽부터 1146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수익적 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9쪽부터 1154쪽까지입니다. 과장님, 1153쪽 보게 되면 모범업소 감면액이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모범업소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위생과에서 선정을 해서대상자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요. 30%감면해주는 만큼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주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학교 수도요금도 있거든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학교수도요금은 위원님들께서 올해 통과해주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정한대로 하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수익적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157쪽부터 1190쪽까지입니다. 없으면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 1193쪽부터 1207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211쪽에서 1242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맨위로 이동
국민생활관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47쪽에서 1248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251쪽에서 마지막 1268쪽까지입니다. 1253쪽에 기획영화상영 필름임차가 있는데 2회밖에 안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기획영화는 앞에 보시면 5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영화 편수가 10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1254쪽하고 1255쪽에 보면 놀이방 에어컨 전기시설공사가 있거든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생활관에 놀이방이 있어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놀이방이 극장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로비 옆에 저희가 수강생들 어린이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육교사가 있나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 명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몇 명 정도나 돼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저희가 정원은 1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현재 15명 내외 정도 됩니다. 앞으로 강좌가 더 증설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인원이 더 늘 것을 대비해서 추후에 더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전년도에는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했는데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주부들을 위해서 놀이방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주부들을 위해서아이들을 맡기고 충분히 자기 여가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저희가 놀이방을 설치한 목적은 저희 생활관에서 수강하시는 분들 2～3시간씩 강의시간에 탁아를 위한 그런 시설로 원래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육사업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죠.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저희 생활관에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여성가족과인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활관까지 필요성은 아직은 저희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탁아나 이렇게 맡길 적에 수수료 같은 것이 있어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다른 실·과에 비해서 다른 실·과는 대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는데 국민생활관은 관장님 능력이 있으신 건지, 10억 정도 늘어났다니까 축하드리네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야외음악당이라고 신정호 옆에 국민관광단지에 있는 야외음악당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문화 공간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페라단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나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실질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여름에 뮤지컬을 기획공연을 한번 했었거든요.그때도 그것을 보려고 시민들이 신청이 쇄도가 돼서 저희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작품성만 있으면 시민들은 얼마든지 오십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매번 평균을 따져서 관람석이 어느 정도 프로 수로 따진다면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대관해서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별도로 있는 거죠.그런 경우에는 주체에의해서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른데 그래도 대략 많이 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1256쪽에 보면 야외음악당 음향 보강공사가 있거든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신축을 할 적에 음향공사를 얼마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저희가...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보강 전에 공사를 할 적에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것은 보강 전에 8,000만원 정도 들여서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음향 용량이 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면 일반적인 의식행사라든지, 이런 일반행사만 가능하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보강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업체에서 점검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개략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까?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저희 국민생활관에 음향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시장조사를 하고, 또전문인들 의견을 들어서최소한의 필 요한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번 보강공사를 끝마치면 더 이상 음향에 대해서는 보강은 없겠네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보통 행사를 할 때 보면 음향을 별도로 임차해서 들어오는데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제가 대차 질의하겠습니다. 1256페이지, 방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음악당 음향시설인데 이것이 당초 건립을 할 적에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었잖아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있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차후에 그런 많은 용량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췄을 텐데 왜 기존에 시설을 못 갖추고 다시 보강시설을 하시는 거죠?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당초에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야외음악당 건립 당시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향시설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로 행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이중으로 투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중 투자는 아니죠. 그 당시에 예산을 투자해서 기존 설치된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중 투자가 되지만 기존 시설에다가 추가로 용량을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누가 봐도 중복투자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초의 사업목적을 실행할 적에 본 목적의 취지에 맞게 음향시설이라든가, 모든 제반시설을 갖춰놔야지, 그렇지 않고 다시 또 이런 시설비로 중복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런 경향은 있는데 애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면 그 당시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음향시설을 제대로 갖춰놨어야 되죠.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런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것을 당초에 설립한 과가 문화관광과인데 거기서 재보강을 못하고 왜 다시 국민생활관으로 넘어온 취지는 뭐예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저희가 극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무대기계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문 공무원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전문 공무원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저희가 금년 연말에 전환을 받았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정호 국민관광단지는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거기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잖아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저희가 공연시설만 맡았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1255쪽에 보게 되면 여기 시설비에서 생활관 화장실 리모델링, 생활관 및 수영장, 체육관 안전진단 등등 있는데 생활관 및 수영장, 체육관 안전진단을 보게 되면 이것이 3개소거든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안전진단을 받을 건물이 얼마나 됐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나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 이행차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올해는 의무사항에 들어간다고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내년에 해야 됩니다.
화장실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시설이...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노후화 됐어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92년도에 건립할 당시에 설치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아주 시설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지하극장에 석면제거가 있는데 지금 석면이 어디 벽에 붙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벽이 아니고 무대 천장에 방음 겸해서 옛날에 건립 당시에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여러 가지 유해도 되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겁니다. 또 필요가 없고요.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58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에서 체육관 벽면 방음 및 방염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것은 저희 국민생활관 3층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마루로 된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가 애당초에는 고무로 된 그런 벽면에 충격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그런 시설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건물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방염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그것은 방염 시설이 안된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봄에 다 철거를 했어요.그래서 그것을 방염된시설물로 보강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소방법에 저촉돼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보수를 하신다고요?
형섭
국형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계수조정을 위해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