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제출)(계속)

세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쪽, 저희 2회 추경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49억원이 감액된 1조161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2억원이 증액된 6,172억원, 특별회계는 1,181억원이 감액된 3,9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원이 증액된 2,529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2억원이 증액된 909억6,400만원, 재산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원이 증액된 379억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액보다 42억원을 감액해서 31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8억원을 증액한 168억500만원, 사업소세는 10억원을 증액한 114억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2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47억4,000만원이 증액된 80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억1,400만원이 감액된 31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9,700만원이 증액된 11억6,800만원, 사용료 수입은 7,500만원 감액한 36억4,200만원을, 수수료 수입은 2억800만원 증액한 137억4,800만원을, 사업수입은 6억원이 증액된 6억1,300만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은 6,500만원이 증액된 96억2,000만원을, 이자수입은 21억1,000만원을 감액해서 29억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5,400만원이 증액된 48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33억2,900만원이 증액된 93억7,900만원을, 이월금이 9억2,500만원이 증액된 23억800만원을, 전입금에서 18억1,000만원이 증액된 244억100만원을, 부담금에서 1억7,000만원 증액된 65억900만원을, 잡수입에서는 1억7,900만원이 증액된 40억4,600만원을, 변상금에서는 시유재산 변상금으로 100만원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는 3,800만원이 증액된 26억8,300만원을, 기타 수입 1억4,000만원 증액된 13억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은 4억6,000만원을 감액하여서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6쪽,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분권교부세 31억원, 부동산교부세 12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등 48억을 증액, 총 42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아래쪽 보조금은 5억4,000만원을 감액하여서 1,400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36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3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8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4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관련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산림과 131쪽이요, 하단에 천안공원 조성정비 남산공원, 미라초, 봉서중이 있는데 중간에 숲가꾸기 사업 1,477만6,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이 어린나무 풀베기 통합 숲가꾸기 해서 이것이 입찰잔액으로 해서 국비, 도비 반납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104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성거농업인 복지회관 집기구입 기예산에 3,950만원인데 3,000만원이 늘었네요?

성거농업인 복지회관 집기구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건물을 완공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음향기기라든가 쇼파라든가 집기 거기에 따른 구입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12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호두나무 증식이 있죠? 1,000만원이요. 그것이 계획을 취소했다가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요, 호두나무 증식을 호두협회, 그러니까 광덕 호두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나무를 심기로 해서 묘포장을 안해주는 것으로 취소하고 이 돈을 깎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안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건너 띄워야 하니까, 왜냐하면요, 호두나무 묘목이라는 것은 당년에 키워서는 못 옮겨요. 올해 증식을 하면 한 2년 있다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취소한 겁니다.

한 2년 띄워서 하면 내후년에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예.

내년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아니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고 전년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 띄운거죠.

아까 2년에 한번씩 띄워서 하신다길래….

예?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릴게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65쪽에 지역경제과에 몇 말씀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천일시장 남산 주차장 조성에 토지매입이 많이 지연되었어요. 그 매입이 잘 안되나 보죠?

이것은 지금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한 것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 매입할 것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안유통단지 진입로 개설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되었네요?

진입로 개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거든요.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농정과 명시이월좀 여쭤볼게요. 청정 농촌지역 마을 예산은 섰어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예. 그것이 1억인데 도에서부터 이것이 내려와서 북면 양곡리에 추진을 해서 했는데 위원장으로 있던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그 부락이 하되 다시 운영위를 해서 대표자를 이장으로 해서 다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명시이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명시이월이 한 700억 되는데 이것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되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저희도 그것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마을 가서 부락회의도 몇 번 개최를 했고, 읍·면장과 읍·면에서 위원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는 잘 되는 거죠?

예. 내년도는 해야죠.

그러면 그 위치는 먼저 예산 올라왔던 데….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마을 토지에다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135쪽에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산림과장님한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3억이 섰는데 집행은 많이 못한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금액이 많아서 이것이 전부 다 집행하고 난 입찰 잔액입니다.

이월액이 2,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에도 또 조림해서 쓰시나요?

아, 이것은요, 늦게 발주해서 저희가 산림조합에다 줬는데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부족으로 이월한다고 하면 예산집행 해서 산림조합에서는 일처리를 잘 못했다는….

아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뭐라고 할까, 전체 금액 중에서 국비를 반납하지 못해서 전부 다 모아서 발주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공기가 모자라서 저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보면 전부 공기부족 아니면 다 그런 차이기 때문에 본다면 조금 안 맞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축산과에 115쪽을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축분공동퇴비장 지원 해서 이것이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 관내 농협퇴비장이 있습니다. 아우내농협하고 입장농협의 퇴비장인데요, 거기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시에서 포대당 한 300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에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혜택 받는 농가들이 1,000농가가 넘기 때문에 부득이 판매가액이 2,500원인데요, 그 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700원, 시에서 300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농가가 구입하는 금액은 실제 금액은 2,500원인데 1,500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1,000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협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도 확보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서 확보해서 간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2005년도하고 6년도에 평균 9,000만원 정도 양개 농협에서 지원이 되었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적으로 이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러면 농협 측에서 시에서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예.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집행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된 사항을 늦게 차감을 한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예산지원을 안 했다면 농협에서는 어떻게….

그런 문제점을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축산농가하고 경작농가가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정리추경에다 이것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서 시에서 정리추경에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농협에서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농협 측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예.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사업조정을 했는데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했다가 사업조정을 해서 분뇨처리장비 스키로더 지원사업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악취제거 지원 사업이 도비사업인데요, 사실상 액비탱크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 7개소 정도 설치를 했는데 그 위에 탈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농가가 사업비 과다로 해서, 자부담 과다로 해서 실제 희망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고 축산분뇨처리장비 스키로더 구입 자금에 추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일부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요, 142페이지 보면 전원마을 조성 사업 있죠? 62개소 80억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북면 은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보상비를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보상비하고 용역설계비가 20억6,000만원인데 그 부족분 18억1,000만원을 이번 2회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구획정리사업인가요? 양령리요.

예.

이거 2,500이 모자란 것인가요?

이것은 당초에 대구획 정리사업이 224헥타에서 258헥타로 커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동면 송연리 용배수로 시설 8,800만원….

예. 당초 1억이었는데 주민들 민원 요구사항이 많고 또 1회까지는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8,800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넉넉히 잡으시지 그랬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그 정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요, 16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에 용역비 55억 잡았는데 3억9,800만원, 1억5,200 남으셨네요.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이 옛날에 쌍용4택지 들어가는 장항선 건널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암산 건널목 두 개를 용역을 했던 것인데, 장항선이 이설되면서 건널목 용역 했던 부분이 금년도 상반기에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장항선 1차로를 먼저 계획보다 당겨서 3월에 본선으로 가는 바람에 그 용역비를 감시킨 겁니다. 쉽게 쌍용건널목 위탁한 용역비를 감시킨 겁니다.

168페이지에 보면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취암산 터널 정비 소방점검이요, 600 잡으셨다가 135만원 들어가셨네요?

예. 취암산 터널 소방점검을 용역을 줘서 낙찰 잔액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65만원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시킨 겁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런데요, 예상해서 세워서 입찰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낙찰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재난관리과 재해보상금인데요, 1,000억 예산이 잡혔다가 주민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진 거죠?

예. 이것이 수해가 나거나 하면 민간인들이 응급복구를 참여하면 유류대라든지 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마침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다가 집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재해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주민보상이요.

예. 수해복구 주민보상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군부대도 왔었습니다만 민간인, 의용소방대 동원되어서 수해복구할 때 유류대라든지 식비를 실비로 줄 수 있도록 해 놨다가 금년에는 그런 큰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올해 많았잖아요?

그런데 민간이 동원되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읍·면·동별로 장비를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했으되 단체가 동원되어서 인력으로 응급복구를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하는 것이 북면 전원마을 조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선 지는 연초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예. 이것은 당초에 3억5,000밖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상협의회를 하면서 일부만 지급되고 가등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금액을 추경에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다 주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이것이 협의는 내용적으로는 다 되었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등기를 내면 그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부는 받아 갔지만 일부는 올해 받지 않고 내년에 받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다 협의가 되었지만 지급을 2008년도에 2억6,700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병천 송정3리하고 수해복구사업비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하나도 못했네요. 이것이 언제 수해 난 거죠?

2007년도에 수해가 난 거죠.

2006년도 7월달에 난 수해가 아닙니까?

그 때 난 것은 조그만 것은 다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병천천하고 광기천 그쪽 두 군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나머지는 2006년도분은 다 되었고, 2007년도분은 일부 예산을 세워서 했고 또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 하고 그래도 아직 못 세운 것은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200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요, 수해복구라고 하면 신속하게 할 부분이 있는데 공기부족해서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명시이월로 한다고 하면 예산 담당 쪽에서는 이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데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하면….

아니,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초에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럼. 재난관리과도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공기부족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세워지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도로과, 저희 과 있는 것이 금년에 수해가 났을 때 자체 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급한 것은 다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넣고 얼른 착공을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우기 전에 완료하려고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15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조결정 지연해서 이것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분에 159쪽,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서면 착공을 시행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완공할 사항입니다. 건설과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11건입니다.

예. 질문마치고요. 도로과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부분에 예산을 섰더라도 상당히 보상협의 지연이 아주 많네요. 많아서 이것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마지막 추경 예산 선 부분하고 도시계획도로는 포장이 되고 한두면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상협의가요.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그 사업을 마무리할 욕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50억에서 공기부족을 제외하고 많이 명시이월이 되면 실상 예산 세울 때는 빡빡하게 예산을 세우면서 명시이월되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별 의미가 없잖아요?

큰 부분은 추경에 들어가서 예산 서는 것이 큰 부분이고요, 다른 조금 조금 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산교는 원래 교량이 장대교입니다. 그래서 178쪽, 제일 밑에 장산교는 내년도까지 원래 공사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들도 명시이월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시·군들도 몇 백억씩 명시이월이 된다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시도 별다름 없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되니까 본위원은 걱정이 우선 앞서고, 또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공기부족이라든지 어느 건은 손 하나 대지도 못하고 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이나 이렇게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질문을 드렸고, 하여간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지금 본예산에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곡동 천변도로 진입로 개설에도 본래 10억을 예산 세웠다가 지금 3억1,970만원을 명시이월 했단 말이에요. 물론 당초에 20억이 변경이 되어서 천안천 상습수해지구와 연계 추진하겠다 해서 했는데 미리 그런 예상들을 안하고 예산을 확보하신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천 정비사업을 충남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지금 감정평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금년도에 확정을 해서 건설과에서 보상 집행을 하기 때문에 중복보상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는 감하고 도비로 집행을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아직 보상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시비를 절약하는 개념으로 집행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안서동 도시계획도로 보면 7억을 세웠다가 4억9,000으로 해서 2억1,000만원을 감액해서 명시이월 했죠? 이유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이 호서대학 들어가는 데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신 데 거기입니다.

여의주 아파트 가는….

예.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감정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감정을 하는데 의외로 감정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감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의주 아파트 토지소유자하고 합의보상이 끝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곡동 도로개설도 2억이 감액되고, 남부대로에서 통정지구 도로개설도 20억이 감액되었고 이런 부분은 좀…. 미리 본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근접치는 갔어야 되지는 않았나,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렇게 부득이 정리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편타당성 있는 이유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예산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 전에 산업경제국 소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정리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은 근 한 20%씩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좀더 앞으로는 근사치에 가깝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요, 110억 예산을 했는데 130억이 지급돼서 20억이 더 증액되는 것은 차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경유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유류세 보조라고 해서 전액 다 돈은 내려와 있는데 시에서는 재정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꺼번에 다 예산을 못 세우고 이번 정리추경때 20억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0억이 소요가 되는데 먼저 추경 때 110억 세워서 이번에 20억 부족분 세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도로과에 남부대로밑에 정비계획을 했던 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풍세가는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남부교 하부.

그런데 그것이 왜 계획이 최소가 되었어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는 하부포장을 하고요, 저희들은 풍세교 그 부분은 좀 확장할 욕심으로 했다가요, 확장을 해도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다가 남부교 하부 그 부분만 확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쪽 세광아파트 쪽으로 보상을 두 집 정도, 현대서비스 앞 쪽으로 두 채 정도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부득이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집 정도는 보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부대로 부채도로에서 오면서 좌회전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여건을 개선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교통과장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신호등 운영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려고 보면 거기는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안되고요, 좀 금액을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땜질식으로 보수할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신년도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거기 지나다보면 사실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기는. 그래서 신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라도 반영되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실무팀에서도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2쪽, 교통과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통합콜센터 설치의 부족분 14억4,0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총괄적으로 28억8,000만원이 전부 명시이월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도비가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7억2,000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비고요?

예.

지금 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산이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적으로는 준비는 거의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 사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28억8,000인데 추진과정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전체를 해놓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한꺼번에 통합콜 전체를 다 끌고 가려고 하는 사업은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택시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통합콜을 해서 천안의 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만들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만 확보해놓고 전혀 지금 추진되는 부분은 없는 것이네요?

법인은 100% 다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개인이 개별 콜더로 달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상관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한꺼번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6억을 세웠으면 다 쓰도록 하세요. 사업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224쪽에요, 기타보상금에 현상공모 보상이 있는데 집행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600만원요.

당초에는 이거를 한군데를 지정해서 공모를 해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뭐를 공모한다는 거죠?

시범거리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특화거리,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어느 일정한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 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준비도 부족했고 여건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과 254쪽에 도근점 매설이 있는데 도근점이 뭔지 간단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도근점이라는 것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측량하는 기초점이 있습니다. 기초점 매설하는 건데요,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도근점은 열십자로 표시해서 박아놓은 측량기점이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뭡니까?

이것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기초하고 광역자치단체 246개 전체를 대상으로해서 행자부에서 50% 3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에서 30억을 출연해서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해주고 해서 국가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을 납부하는 건데요. 1회추경이 된 이후에 금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흥타령쌀하고 하늘그린 상품을 보내줘서 현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GAP인증 지원시스템 구축장비 중 이온크로마토그래피 4,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원래 계획이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전부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은 30대70으로 나와있고 시 예산은 50대50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부득이 못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나머지는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260쪽 천안지소 이전용품 해가지고 책상 및 의자외 7종에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천안지소가 구 경찰서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영상음반센터 설치에 따라서 현 지소 사무실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3층건물 옆에 조립식건물로 다시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어서 이전하면서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책상, 의자 같은 게 없어요?

있는데 먼저 의원님들이 쓰시던 거 저쪽에서 이전할 때 있어서 썼는데 낡고, 그쪽에서 쫒겨나는 것같은 기분이라 새롭게 해주고 싶어서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분수터널 설치공사가 뭡니까?

이번 월드컵 하면서 분수터널 만든 겁니다.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했습니다. 월드컵 전에 준공해가지고 기간 동안에 가동했었습니다.

예산편성도 안됐는데 썼어요?

관리과장 나기수 공기업특별회계 시설비로 일부 쓰고 그거를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는 걸로….

아니 특별회계로도 서있지 않았잖아요?

관리과장 나기수 전용을 해서 했죠.

아니 써놓고서 달라고 하면 되나? 이거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어디에도 예산이 원래 서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관리과장 나기수 그 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 재원에서 전용해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했고요, 1회추경때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는데 1회추경때 재원이 모자라서 마지막 추경 이번에 보전받는 겁니다.

아니 전용을 하든 뭐를 하든 마음대로 써놓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전출금으로 해서 받는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혹시 금년도 중간에 인원감축이 있었습니까?

관리과장 나기수 인원감축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0페이지에 배수지 인력운영비에서도 기본급하고 정액수당이 2,000만원, 3,000만원 남고 다음에 301쪽에 급수에서도 정규직보수에서 집행잔액이 기본급 정액수당에서 상당수가 남고 다음쪽 304쪽에 내내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급 정액수당이 남는데 이게 과별로 2,000에서 3,000정도씩 남는데 인력비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관리과장 나기수 인력비 예산을 세울 때는요, 직급별로 중간 호봉을 갖고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말 가면 모자라든지 남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별로 쭉 해서 인원수를 곱하는게 아니고….

물론 중간 호봉으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000, 2,000정도씩 남는 거는 예측이 상당히 빗나가지 않나 해서 예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관리과장 나기수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든지 높은 사람이 가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봤던 건데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해서 분수터널 설치공사 2억3,000요.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로 2억3,000을 넘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과장 나기수 우리가 받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2억3,000을 받는거요?

관리과장 나기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관리과장 나기수 예.

그런데 공사를 몇월에 했어요?

월드컵 하기 전에 7월에 해서….

이 예산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산계하고 FIFA월드컵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아니 예산서에 근거할 거 아니에요. 2007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섰어요?

안 서있죠.

그럼 추경에 섰어요?

추경에 서있죠. 참, 추경에 안들어 있네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가 한여름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감을 줘야겠다고 해서 분수터널을 설치한다는 기본계획이 서서 예산 재원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회계의 목이 정해지지 않은 재원에서 우리에게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 기정예산으로 분수터널이라는 예산이 없으니까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을 발행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정리하는 방안으로 두가지 방안을 협의하다가 비목변경을 해서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도록 내부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저희 기정예산에 집행을 하고, 왜냐 하면 운동장시설로 되어서 우리가 공기업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정예산에서 비목변경을 집행한 후에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사는 다 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큰 행사를 치르면서 필요한….

시기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선의의 뜻으로 이런 예산이 가능하도록 열어둔다면 어떤 예산은 못집행하겠습니까? 그리고 선의로 하는 모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한다면 몇억짜리 예산 아무리 사전에 예산에 안세워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전종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과 부득이한 경우 추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에 부합되게 집행을 하다 보면 적절히 집행의 기법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회계에 전용이라는 것도 있고 이체라는 것도 있고 비목변경이 있는 그 이유가 예산만 가지고 다룰 수가 없으니까 집행의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본예산에 의결된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면 이러한 예산집행상의 기법을 이용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를 좋게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거를 나쁜 시각에서 보면 편법으로 이용하는 거고 시작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우선 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이거를 설치했다는 자체도 나중에는 결손이 안생기도록 보전을 하겠지만 그 발상 자체가 편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FIFA 청소년월드컵을 갑자기 다른 개최도시에서 하기로 했던 것이 빵구가 나가지고 “다음달에 천안시가 해줘야겠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천안시는 이미 그 행사를 치르기로 그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FIFA 관계자도 왔을 것이고 우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분수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 발상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럼 좋겠는데.” 행정이 이렇게 즉흥적인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 여름에 더운데 분수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하니까 “그 말이 맞아.” 그러면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아낸 게 이 방법을 찾아낸 거잖아요. 이런 식의 행정을 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저는 하는 거지 기법상에 되고 안되고를 얘기하는게 아니라고요.

원칙적인 말씀으로 보면 본예산이 되었든 추경예산이 되었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저희가 편법이 아니라 집행절차상에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재정법이 되었든 회계관련법규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시고 또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시설을 꼭 해야겠다는 방침 결정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음을 아시고 가급적 앞으로 이러한 예산에 의하지 않는 집행절차에 의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269쪽에 병천 매성지구, 동면 화계지구 마을하수도시설 예산 딴 지가 언제죠?

이 시설비는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삽질도 하나도 안하고서 명시이월이 됩니까? 설계용역은 조금 했겠지만….

이 내용은요, 병천 매성지구 마을하수도시설하고 동면 화계지구 마을하수도시설 이 두가지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각각 15%씩 받는데 금강수계기금 지원금이 병천 매성지구 마을하수도시설에는 9,5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면 화계지구 마을하수도시설은 1억5,000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에 대해서 들어온 만큼을 삭감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아니 도비가 들어오든 국비가 들어오든 시비를 들이든 다른 부서에서는 다만 얼마씩이라도 1억이 되었든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엄청난 노력과 서로들 밀고 당기는 힘, 노력이 들어가는데 우리 마을하수도시설 한다고 예산편성해놓고 삽질도 하나 안하고 명시이월한다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하고 시비를 본예산에 확보했는데 금강수계기금 지원금으로 해서 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온 만큼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천안시 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도 명시이월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시도 한번 삽질도 안하고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방편밖에 안된게 아닙니까?

이 2개 사업도 올해 착공해서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이 2개 사업도 당초 우리가 사업신청을 했을 때보다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이 10월달에 확정지어졌고 설계는 기 납품이 되어서 이번달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저희가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착공해서….

아니 연말이라고 하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18일이죠. 그럼 12일 남았는데 연말에 착공하신다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아까 하수슬러지와 비슷한데, 저희가 일찍 설계를 끝내놓았어요. 그런데 설계해본 결과 예산에 성립된 금액보다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마을하수도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 증액과 총액변경요구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이거는 자기들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3,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러면 천안시에서 나온 설계금액대로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은게 10월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발주를 해서 금년에 업체 선정해서 착수를 하고….

지금 업자 선정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천안시에서는 예산 배정을 언제 받았어요?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업자 선정이 된 것이 몇월달에 되었습니까?

이번달에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늦어진 이유가 저희 시비로 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하는데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안거칠 수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예산과 절차에 구애를 받다 보면 삽질도 안하고서 예산만 배정받았다가 그냥 명시이월로 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 변경이 확정되어야지 저희가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착수계획시기보다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해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환경부서라든지 도의 환경부서라든지 할 때는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서 방범CCTV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2008년도 방범용CCTV 예정 장소를 우리 실과에서는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읍·면지역에도 방범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장소를 물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그동안 지금까지 삭감액 조서내용 중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나온 조서입니다마는 특히나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수호사업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액 삭감하는 방안과 또 3,000만원 삭감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하는 방안은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지만 존중하는 의미에서 깊은 고민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수의 의견대로 3,000만원 삭감하는 방안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