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세정과장입니다. 7쪽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49억원이 감액된 1조16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32억원이 증액된 6,172억원, 특별회계는 1,181억원이 감액된 3,9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2억원이 증액된 2,52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2억원을 증액한 909억6,400만원, 재산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원이 증액된 379억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액보다 42억원을 감액하여서 317억3,400만원을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는 8억원을 증액한 168억500만원, 사업소세는 10억원을 증액한 114억7,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2쪽 세외수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4,000만원을 증액한 80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1,400만원을 감액한 31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9,700만원 증액한 11억6,800만원을, 사용료 수입은 7,500만원을 감액한 36억4,200만원을, 수수료 수입은 2억800만원을 증액한 137억4,800만원을, 사업수입은 6억원 증액된 6억1,300만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은 6,500만원이 증액된 96억2,000만원을, 이자수입은 21억1,000만원을 감액한 29억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5,400만원이 증액된 48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33억2,900만원이 증액된 93억7,900만원, 이월금이 9억2,500만원이 증액된 23억800만원, 전입금이 18억1,000만원 증액된 244억100만원, 부담금이 1억7,000만원이 증액된 65억900만원을, 잡수입에서 1억7,900만원이 증액된 40억4,600만원을, 변상금은 시유재산 변상금으로 100만원을,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3,800만원 증액된 26억8,300만원을, 기타 잡수입은 1억4,000만원이 증액된 13억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4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에서 31억원, 부동산 교부세에서 12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48억원을 증액하여 42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5억4,000만원을 감액하여서 1,400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36억6,7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다음쪽 시도비 보조금은 8억7,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49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쪽에 담배소비세 기정예산액보다 42억이 감이 되어가지고 31억원으로 올려주셨는데 359억을 계상하셨다가 42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담배소비세 규모를 이 부분과 연계를 해서 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담배소비세는 333억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 부분이 옛날에는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금연운동 때문에 줄어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세입에서 정확하게 잡아주시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추세가 있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하게 편성을 해주시고요. 27쪽에 국고보조금하고 37쪽 시도비 보조금 있지요? 감이 36억이 감이 되었는데 내시가 된 부분이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왜 감이 되었습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최종적으로 도에다 내시를 해준 내용가지고 도가 조정을 해서 사업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최종 확정한 상태로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더 안 내려오는 거네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네요?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규모가 줄어드는 사업도 있고 늘어나는 사업도 있고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변동되는 그런 내용들은 이월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편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것과는 다르게 금년도에 마무리된다는 것이고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오는 것이지요. 돈이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과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나요?

그런데 2008년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정부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회추경 때는 큰 폭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가 내시된 상태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FIFA세계청소년 월드컵대회 있지요? 3억원을 예상하셨는데 2억이 배정이 된 것인가요?

1억은 다른 사업으로 와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밑에 축구센터 10억은 안 왔어요?

그것도 재원 대체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20억이 와야 될 사항입니다.

오는 것은 확실한 가요?

예, 확실합니다. 50억을 저희가 더 달라고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기정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1억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추경 연말 마무리할 때까지 해서 추계를 잡아서 확정짓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자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이 975억정도 해서 추계에 의해서 금년도 들어온 것만 잡아서 감액 조치한 것이고요. 따라서 내년도 예산 38억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산집행 추이가 큰 변동은 없잖아요? 매년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2007년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세입관련해서 액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21억씩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금년도에는 자금 흐름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올해만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줄었다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0쪽에 용역비가 손상감시체계구축 연구용역으로 2억을 올려주셨거든요.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손상감시체계구축 용역비는 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연초에 집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5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5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이번에 흥타령축제 때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쓰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많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필요한 그런 양을 급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한 2만5,000매를 별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연말행사라든지 그런 홍보에 쓰기 위해서 별도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여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엑스포 박람회 같은 것을 전국을 일주하다보니까 지금 간 곳도 현재 여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현재 못 준 것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좀 세웁니다. 일괄적으로 못세우니까요.

예.

121쪽 2008년도 해맞이 행사 사업변경이 뭐예요?

해맞이 행사 매년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변경이 뭐냐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앞에 3도 3시·군 한마음 단합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요. 이것을 취소시키고 이 놈을 2008년도 해맞이행사로 부기를 변경시킨 겁니다.

그거하고 또 125쪽에 신년교례회가 있는데 매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나요?

매년 본예산에다 세워야 되는데 신년교례회가 1월 1일이 있고, 1월 4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 전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명부 같은 거 작성하는 거 전부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본예산에는 못 세우신 것이에요?

예, 못 세운 겁니다.

내년부터는 세우실 것이죠? 작년에는 왜 못 세우셨어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예산집행하기가 애매하거든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신년교례회가 1월 4일 열리는데 수첩을 제작한다거나 이런 것은 금년에 이루어지거든요. 원인행위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불편하고 시기가 촉박하잖아요? 인쇄 같은 것은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2009년도 신년교례회는 2008년도에 세우고, 1년씩 앞당겨서 세우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다 설명을 주시지요. 민간경상보조니까 이번에는 어디에서 하는지 그거까지 얘기를 주시지요. 원래 문화원에서 그 동안 주관을 해왔는데 어디다 주실 것인지요?

천안발전회하고 티브로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 말씀도 주시지요. 정리추경에서 민간경상보조를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주시지요. 부족분인지 연간 정액으로 주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도 시책추진에서 재정보전으로 내려왔거든요. 거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려왔다는 것은 국비 말씀하시나요, 도비를 말씀하시나요?

도비지요.

재원은 어디에서 대체하는 것이죠?

이것은 도로과 거입니다.

도로과요?

예.

도로과에서 1,000만원을 대체하신 것이에요?

예.

그러면 도로과면 도로개설 관련된 시설비로 왔을텐데 그것을 재원대체를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각 시·군별로 해주려고 정책적으로 했는데 그것으로 직접 명기하기는 그러니까 도로과에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보조를 하고 재원을 대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재원대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행정동우회로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재원대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2007년도 읍·면·동 새마을대회 평가대회하고요. 경우회,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6일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가능한 겁니다. 읍·면·동 새마을 평가대회는 새마을단체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계획이 잡혀있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경우회, 행정동우회는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자체적으로 사무실이 있으니까 집기같은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읍·면·동 새마을 평가대회는 계획이 잡혀있고요. 경우회, 행정동우회는 집행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뭐 사무실 집기로 쓰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24일 의결하면 5,6일 남았는데 무슨 집행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은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주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주던 사업입니까?

매년 주던 사업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집행계획이나 있으면 관련 자료를 하나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못했습니다. 읍·면·동 순방하고 겹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우수제안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매년 하던 겁니다.

136쪽 지방세 우수 읍·면·동 시상금은 갑자기 생긴 사업이에요?

갑자기 생긴 것이기보다는 원래는 읍·면·동에 지방세 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읍·면·동으로 내려갔거든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 읍·면·동으로 해서 격려 차원에 한 15군데 정도, 저희들이 28개 읍·면·동인데 과반수 정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정은 되어 있어요?

평가는 일단 해놓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하시면 되지요.

내년도에는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이 개편되니까 그때는 세정과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올해 한번 주고 내년에는 안주는 거예요?

구청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구 단위로 신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급하게 정해서 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저희들 내용은 직무수행경비라든가 일반보상금 감액을 해서 감액된 금액을 시상금으로 1,500만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정과가 포상금 예산이 또 있잖아요? 숨은세원 발굴해서도 포상금 주고 두 가지 포상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급하게 시상금을 마련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액수로는 그렇지만 인원으로 보면, 5/100를 지급하도록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있지만 그대로 다 한다면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42쪽에 기타직 보수 관련해서 집행잔액 2억8,000을 감하셨거든요. 처음 계상할 때 잘못 계상하신 것인가요? 2억8,000씩 감을 하시나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거의 맞추다시피 해서 편성되는 것인데 2억8,000씩 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정원운영을 하다 보면 결원이 있습니다. 항시 읍·면·동사무소 우선으로 하고 하지만 결원이 불가피하게 생겨서 결원에 대한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원 승인 받은 부분에서 결원부분 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143쪽에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 부족분 4,600만원씩 올라왔는데 직급이 어떤 직급이 더 늘어나가지고 부족분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신규인원이 50명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1차 추경에 거의 많이 세우는데 정리추경에서 세웁니까?

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하나 더 확인할게요. 145쪽에 동부경찰서 교환부지매입 해가지고 62억 감을 하셨거든요. 감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를 전입 받아가지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토공하고 같이 공영개발을 하는데 일단은 거기로 줬는데 지분이 토공하고 도시개발사업소 천안시장 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감한 사유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부경찰서 교환부지 관련된 예산은 정리가 된 것으로 보면 되지요?

예.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5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정보화협회 기능보강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뒤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협회 목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191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750만원을 과목조정해서 컴퓨터 20대를 사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쪽에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반환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국도비 조정하는 겁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도비, 시비를 조정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86쪽 경로당 난방비.

집행잔액입니다.

남은 거예요? 왜 남죠?

당초 예산을 경로당이 늘어나고 하니까 조금 넉넉하게 세운 것인데요.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아도 많이 남았네요. 혹시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주면 난리납니다.

이상입니다.

22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역현안사업 해가지고 9,95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어디에다 뭐를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지요?

학교에다 주는 지역현안사업이거든요. 학교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때 지원이 덜 된 학교가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차 추경 때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예산 세운 것이 부족했었나요?

예, 부족했었고요. 지역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부족했었어요? 그때 다 맞게 세웠던 거 같은데요.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를 이관해서 하반기에 계약을 했거든요. 하반기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1년치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월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년 12월분까지 지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2005년도 1월달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교육업무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관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하반기부터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월단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12월분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평생학습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평생교육사를 확보해야만 센터 운영하는데 저희가 평생교육사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시민문화회관 두정분관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사를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로 유휴공간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안되었고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총 정원제라든지 인력기구가 있어서 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총 정원제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기구조정 하는 것을 봐서 그때 조정하려고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24쪽에 아동급식비 지방이양되는 부분 9,900 감하신 거 감사 때 충분히 말씀을 나눴지요? 감하지 않고 최대한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22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억9,200이 모자란 부분을 세운 것인가요?

이것은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나머지를 시비로 채우시는 거예요?

보조내시하고 보조결정하고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30쪽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는 450만원 감이 되었는데 시비로는 3억9,000을 세우셨어요.

저희가 금년 1회 추경 때 시비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미 반영분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금액이 컸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다 반영을 못해서 못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예산 수준으로 봐서 거의 1/2수준인데요. 1/2수준을 집중적으로 12월달에 집행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처우개선비가 예산액에 많이 소요되는 것인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체 예산이 12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4억 정도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4억을 집중적으로 처우개선비로 12월달에 집행을 하세요?

국도비는 이미 왔습니다. 시비 부담비율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도비하고 시비부담이 20:80이거든요. 도비는 이미 다 왔는데 시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집행을 하신 것이냐, 앞으로 집행을 할 것이냐 그거예요.

집행을 12월까지 할겁니다.

한꺼번에 4억을요?

예.

이해가 안가는 예산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매월 나갑니다.

매월 나가는 것이면 한달에 8,000만원씩 처우개선비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4억을 한꺼번에 집행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같은 목에서 남는 금액에서는 미리 했고요.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선 집행을 조금 하신 부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선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3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에서 3억6,000이 감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신축시설하고 공동주택 기능전환이 추진이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금년에 신축이라든지 기능보강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기존에 공동주택을 전환하거나 신축할 때 기자재 구입비로 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감된다고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은 쓰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00만원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구축은 저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 특별교부금 2억 보조받은 게 10월달에 받았습니다. 10월 22일날 받았는데요. 5,000만원하고 사이버센터 홈페이지 구축 3,000만원은 1회추경 때 받은 사항인데요. 금년 10월달에 교부금을 받다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회계과에 입찰 의뢰도 해야 되고 기간이 부족해서 금년에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익선원에 대해서 아동숙사를 짓는 것인데 익선원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함에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도에 처분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처분과 관련해서 장관도 변경해야 되고 그런 절차 이행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애초에 실시설계 하기 전에는 자부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기본 재산을 매각을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행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예.

243 기타직 보수와 관련해서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 인건비가 감이 다 되었는데 이 부분이 예술단 상임화하는 부분이 늦어져서 감하는 부분입니까? 상임화되는 부분이 늦어져가지고 결국은 직급보수 나가는 부분이 줄어든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상임화된 예산으로 편성하셨겠네요?

예.

247쪽 성불사 환경정비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을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못하나보지요?

총 사업비가 한 1억6,000이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민자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성불사에 민자부담능력이 없어가지고 시설비로 세웠다가 자담 8,000만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4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시민의 종 타종식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지금 본예산도 줄이자고 하는 판국인데 추경에 또 타종식 예산을 올리셨네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연말 시민 제야의 행사 및 새해맞이 문화행사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007년 본예산 하실 때 지금 들어간 예산이 한 회당 2,5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 적은 예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웬만한 문화행사 치르는데 2,500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년에 4회 1억원이잖아요? 그리고 2007년 본예산 심의할 때 1억원에 맞춰서 알뜰하게 잘 치르겠다고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돈이라는 것이 쓰다 보면 끝이 없지요.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게 맞지요. 특히 행사성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경비인데 지원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알겠습니다.

259쪽에 천안상징조형물 설치 관련되어서 5억 전액이 명시이월되는 것인가요?

예.

상징물 설치와 관련되어서 집행이 늦어진 것은 왜 그렇지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특별교부세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명시이월을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집행을 하라고 교부세를 내려줬는데 왜 못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우리 천안 상징물을 설치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공모진행도 안하셨지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한 2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5억을 확보해서 모자란 부분은 시비를 더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도비 최종 확보단계에서 삭감되어가지고 추경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세우기로 도 실무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5억을 세워가지고 5억에 맞춰서 졸속한 상징물을 만드느니 하나를 만들 때 정말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내실있는 상징물을 만들려고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관순열사 유적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하시는 것에 전혀 집행을 안하셨어요? 이것은 절대 공기부족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업시기가 3월달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추경예산에 세운 겁니다. 국도비사업이라 추경에 명시가 되어서 세운 겁니다.

전액 다 명시이월 하시는 거예요?

방제시기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키는 거지요?

예.

전씨 시조단소 및 재실보수사업도 전액 다 명시이월 시키세요?

이것도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인데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많은데 올해 사업이 가능했을 것인데 전혀 안하시고 다 명시이월 시키세요?

저희 문화재 관련된 국도비는 꼭 저희가 본예산에 못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국도비 결정이 되어가지고요….

교부되는 시기 자체가 늦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안 붙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제가 잘못드렸는데요.도의원님 지원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자부담이 8,000만원이 더 추가 소요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공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예.

294쪽에 공로패 제작 과목조정으로 올리셨는데 몇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을 한 것인데요. 추경에 과목조정한 것인데 미스프린트로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과목이 조정이 되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또 되어 있어서 기정예산액에 -560이 되어있어서 예산을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1차 추경에 이 부분이 감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본예산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세워져 있어서 추경에 과목조정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 추경에서 감이 되었으니까 없어진 예산이 된 것이지요.

추경에 감을 안 시키고요. 그냥 일반운영비에 세워져 있기만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그대로 또 세워져있고 해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

집행하는 예산이 없으니까 정리추경 때 세우신 거잖아요?

아니요, 집행할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또 세우셨어요?

말씀드렸듯이 미스프린트인지 두 번 세워져 있어서 예산을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정예산액에 -5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자체에서 56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세워져 있어서 추경에 이 행사실비보상금을 과목조정으로 일반운영비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반운영비에만 세워져 있고 감을 안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또 세워져 있어서 이번에 정정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세워진 것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은 앞 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여기는 감을 안하고 또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감하고 수용비에서 세워달라고 했는데 감을 하지 않고 수용비에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한 겁니다.

과목조정 안된 것을 과목조정 하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회관 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과목조정비로 정정하는 겁니다. 추경에 저희가 집행하기로 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집행하고요. 정정으로 세운 겁니다.

정정하신 다음에 294쪽에 또 세우신 거 아니에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이 없으면 말이 되는데요.

교육팀장 김기훈 예산을 세울 때 당초 경상적 경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공로패 제작해서 주기 힘들어 가지고 다시 일반운영비로 돌렸어요. 감하는데 추경에 뒤에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는 -56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체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기정예산에 보면 560만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560만원을 다시 세워주고 제로로 시켜줘야 예산서상 앞뒤가 다 맞게 조정해주는 사항입니다.

교육팀장 김기훈 예.

교육팀장 김기훈 추경예산에 장관항목 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사항입니다.

국비는 6억이 확보되었고요. 도비를 7억을 예상했었는데 2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6억 해가지고 14억이 확보되어서 전체 사업비 20억7,000 중에서 6억7,000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5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쪽 기념공원쪽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예.

이것은 도 지정 58호로 된 구미산 독립기념비 주변에 잡목을 제거하고 조경수 식재와 시설물 보수인데 도에서 5,000만원을 보내와 가지고 시부담 5,000만원입니다.

예.

289쪽 명시이월된 사업을 보면 중앙보건지소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는데 내년에 또 사업 있지 않나요?

정리추경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5,000만원하고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비로 1억이 왔습니다.

도비가 1억이 내려 온 것이고 본예산 시비 3억이에요?

시비는 감해야 되는 겁니다. 1회 추경에 감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138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산운영과 장소협소로 불편을 겪고있는 쌍용2동 주민자치센터와 성남면 주민자치센터의 환경개선과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쌍용2동주민센터 398.99㎡, 성남면사무소 330㎡를 증축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구성동 293-50에 보훈회관 990㎡를 건립하며, 이용 어르신 증가로 부족한 시설확충을 위해 아우내은빛복지관 1,425.7㎡를 증축하고, 홍대용선생의 탐구정신 계승과 시민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홍대용전문과학관 건립부지로 수신면 장산리 646-4번지 임야 1만6,500㎡를 매입하며 노후 되고 협소한 성환읍 119 안전센터 신축을 위해 성환읍 성환리 167-6 답 2,018㎡를 매입하고 건축한 지 20년 내지 30년이 되어 시설이 노후된 성환, 성거, 풍세면 보건지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성환읍보건지소 512㎡, 성거읍보건지소 337㎡, 풍세면보건지소 337㎡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쌍용2동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대한 것은 쌍용2동장, 성남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관련해서는 성남면장, 천안시 보훈회관 건립 및 아우내은빛복지관 증축은 사회복지과장, 홍대용전문과학관 건립부지 매입은 문화관광과장, 성환읍 119안전센터 신축부지매입은 재난관리과장, 성환읍·성거읍·풍세면 보건지소 신축은 보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나 이번 회기에 아홉 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쌍용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지하시설, 민간시설 등에서 운영하고 있어 쌍용2동사무소에 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쌍용2동 주민자치센터는 2007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소요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8년에 추가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쌍용2동 주민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의 지하실과 민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운영비용의 발생과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위하여는 일정한 공간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성남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성남면 복지회관을 증축하여 지역주민 편의 및 복지증진과 문화· 복지·편익시설 제공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체력단련실, 서예교실, 다용도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한 상태로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보훈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 및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천안시보훈단체는 대전지방보훈청 천안민원실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는 민간인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광복회는 아직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 국비 5억원을 지원 받았고 2008년에 도비 3억원을 지원 받아 시비 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유지에 990㎡ 규모로 보훈회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2006년 5월 1일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바 있고, 생존하는 애국지사 한 분을 포함하여 5,0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있는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희생한 분들을 위하여 복지공간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우내은빛복지관 증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우내은빛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의 복지관이 협소하므로 복지관을 증축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은 물론이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우내은빛복지관은 동부지역의 노인 분들을 위한 여가시설로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터이나 이용시설의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2007년에 13억원을 확보하여 증축할 부지의 확보와 더불어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므로 2008년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지역의 노인인구, 시설 이용인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건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홍대용전문과학관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대용전문과학관을 건립함으로써 18세기 천문학자인 이 지역 출신 홍대용 선생의 탐구 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 과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천안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홍대용 선생은 1731년 수신면 장산리에서 태어났고 18세기 천문과학자로서 지전설과 우주무한론을 주장한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 사상가입니다. 이에 출생지역인 수신면 장산리 생가지 인근에 홍대용 전시실과 천문과학관, 과학사 연구관, 체험관, 연수시설, 과학동산 등의 전문과학관을 건축하여 이 지역에서 출생한 역사적인 인물의 높은 학식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교훈을 삼으며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관리지역 내의 임야로서 교육 및 연구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성환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환 119안전센터가 노후하고 협소하므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소방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최근 고층아파트와 고밀도 아파트가 증가하므로 소방방재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나 기존의 청사가 비좁아서 장비의 보관과 24시간 근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소방시설이 가능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성환보건지소 신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환읍보건지소는 1976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주민들로서도 불편이 많던 중 2007년도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책정되어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성환읍보건지소는 성환읍사무소 안에 위치하여 성환읍지역의 보건의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건물이 오래되어 진료공간이 협소하고 의료장비를 설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읍사무소의 낡은 창고를 철거하고 국비 2억6,600만원과 도비 6,600만원을 지원 받아 512㎡ 규모로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성거읍보건지소 신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거읍보건지소는 1987년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던 중 2008년도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책정되어 국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의 보건지소는 1987년도에 168㎡ 규모로 건축하여 그동안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성거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의료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건축이 노후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진료실과 의료장비 설치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건물과 농민상담소 건물을 철거하고 국비 2억3,600만원, 도비 5,900만원을 지원받아 보건지소의 건물 337㎡를 건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풍세면보건지소 신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세면보건지소는 1987년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던 중 2008년도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책정되어 국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의 보건지소는 1987년도에 168㎡ 규모로 건축되어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실과 의료장비 설치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 위치의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국비 2억3,600만원, 도비 5,900만원을 지원받아 보건지소의 건물 337㎡를 신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쌍용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그 외 다수 건이 있는데 2008년도 해당년도가 되기도 전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체가, 올라온 자체가 행정의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당해년도도 아니고 차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는데도 또다시 변경안을 당해년도가 되기도 전에 올렸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될 사안들은 해당 부서 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예,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지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실·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 사업소 과장까지 참여한 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 같으면 1,000㎡ 이상 매입, 또 매각할 때는 2,000㎡ 이상 이렇게 알았었는데 건물에 대해서 신축이나 증축 이런 거 할 때까지 지금까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주지를 해서 회계과에서 우선 전 부서에 대해서 그 법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두번째는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할 때 공유재산, 이 시설비에 건물증축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적에도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증축, 또한 멸실이나 이런 거까지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해서 제도상으로 이렇게 하기로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일이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법령준수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쌍용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안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정리추경이 오늘 좀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5억을 명시이월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억6,000을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죠?

예.

그 5억을 명시이월을 시키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하는 것보다도 쌍용2동장이 하는 게, 해도 되겠나요?

쌍용2동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센터는 당초 저희가 사업예산 파악을 5억4,000만원이 파악이 되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5억4,000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가 1억5,000이 오기 때문에 시 대응예산 1억5,000이 와서 본예산에 3억의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5억4,000이 드는 사업비를 3억 가지고는 어떤 설계시도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2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5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현재 당초에는 수직 증축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안전도 검사를 저희가 실시를 해보니까 장스펜 공법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증축이 고려되지 않는 그런 건물로서 5억4,000을 가지고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되면 기초지반과 기둥외벽이 부족해서 구조물보강을 해야 되고 또 기초지반의 보강공사가 시기상 어려움과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안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평 건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수평증축에 따른 1억6,000이 더 소요가 돼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억4,000이 아니고 5억 아닙니까? 4,000을 쓰셨나요? 그럼.

지금 설계 의뢰해서….

설계비가 4,000이 들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설계가 지금 540만원, 원래대로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540만원 들여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는 게 5억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쌍용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사업비가 5억으로 책정이 되셨나 5억4,000으로 되어있었나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으로 되어 있죠?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굉장히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증축안이 6억6,000에 대해서 올라온 건지 5억에 대해서 올라온 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6억6,000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5억으로 올라왔다면 5억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셨다면 공유재산 변경안을 받고 또 다시 변경안을 또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30% 이상 예산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린다고요. 5억을 받으셨으면 30% 이상이면 1억5,000이 더 증감되면 6억5,000이 되면 다시 또 변경안을 또 받으셔야 되거든요.

6억6,000으로 지금….

하여튼 전체 본예산, 1회 추경,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3개의 예산을 다 합해 갖고 6억6,000의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공유재산을 받으러 올라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번에 명시이월 시킬 때 원래는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으셨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전부 다 늦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총괄로 해서 한번에 끊으시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이거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요예산을 분명히 표시를 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요예산을 표시해준 그것이 기준액이 돼가지고 추후에 사업비가 증감이 됐을 때는 그 증감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안을 꼭 다시 의회에서 득해야 되기 때문에 명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억이 도비 왔습니다.

예.

예.

시비입니다.

예.

주민자치센터는 꼭 5 대 5 비율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당초에는 수평증축을 시켰을 때는 5 대 5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번 쌍용2동 같은 경우는 수평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옆에다 옮겨서 주차장에다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외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지상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요. 2층은 증축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이번 경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본예산하고 3억 올때 도비 1억5,000 받고 시비 1억5,000, 또 1회추경때 2억이 늘어나는데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은 제대로 됐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위에다 증축하려고 했을 적에 그렇게 잡아서 1회 추경까지는 도비를 받았었는데 안전구조진단을 하다 보니까 위로는 못 올리고 옆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경우로 인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나중에 안전진단 하는 것보다 계획단계부터 안전진단을 했어야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 못 챙겼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건 2007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는 5 대 5로 했는데 이게 수직이 아니고 옆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 보훈회관 부지가 시유지죠?

지금 현재 재경부 땅인데요, 지금 그게 당초에 동부경찰서 부지인데 거기를 교환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감정평가 들어가는데 ….

좀 천천히 얘기하세요.

현재는 재경부 땅인데요, 회계과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서 감정평가가 끝나면 시유지로 그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체 환지하는….

제가 잠깐 보충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교환부지 중의 한필지인데요, 현재 경찰청으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정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천안시로 하면 시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청수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동부경찰서 부지에 따른 환지가 하나, 그렇죠?

예.

현재 지금 이전 작업 하고 계신 거고….

예, 지금 감정평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를 공공주차장으로 쓰고 있나요?

현재 땅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사용 안하고 있나요?

예.

그냥 공지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대수가 주차가 되어있는데 공공 주차부지는 아니다?

예, 아닙니다. 경찰청으로 우선….

도시계획상도 주차부지는 아니고요?

주차장 부지는 아니죠.

일반대지예요?

예, 일반대지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분들 큰 반발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9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비 5억 온 거를 저희가 좀 빠트린 거 같습니다. 14억5,000으로 이걸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금액이….

그게 무슨 얘기죠?

9억5,000이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지매입비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요. 건축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교환부지이기 때문에, 교환부지면 저희 거하고 경찰서부지하고….

지금 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가액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 땅이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희들은.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받는 필지가 저기는 단일필지가 되고 이쪽에는 19필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필지만 비교해서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는 한필지는 나오는데 경찰서 교환부지 청수지구에 있는 것은 단일필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 조그만 필지하고 비교는 되지만 전체적인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노동곤입니다. 지금 여기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교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략적인 금액은 나올 거 아닙니까?

대략적인 시세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국비를 지금 5억 받았죠?

예, 국비 5억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땅값하고 얼마를 부담하는 겁니까?

1억5,000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도비가 3억이 있기 때문에요, 국비 5억하고 하면 8억이잖아요? 1억5,000정도 저희가 시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저희가 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땅값은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감정평가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유지에다 짓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보훈회관 이거 필요합니다만 시에서 진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땅값을 우리가 대략 따져봐도 엄청난 금액이 나올텐데 보훈회관에다 이렇게 투자해도 되는 건지, 본 위원도 참 걱정스럽네요.

그런데 보훈회관이라 하면 저희가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단체가 입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들은 국가 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동안에 저희가 보훈단체들한테요, 사무실 관련되어서 임대보증금 이런 걸 지원한 적은 없습니까?

임대보증금 같은 것은 없고요. 아, 지금 현재 6·25참전회에 5,000만원 임대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회수가 되나요?

그건 회수가 되는 거죠. 회수되어서 저희가 세입으로….

그동안 만약에 저희가 지원해준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있으면 회수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다 회수가 됩니다. 전세자금은요.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혹시 이 땅이 시유지로 전환이 되면 청룡동사무소 새로 짓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글쎄 아직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 짓기에도 충분할 수 있는 땅인 것 같은데, 청룡동사무소가 노후된, 연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나중에 보면 청룡동사무소가 향후 청룡동 커지는 시세로 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청룡동사무소 부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 보훈회관보다는….

동사무소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의, 저희 판단입니다만 앉힐 수 있는 건물 면적이 나올 수 없는 토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보훈회관을 그동안 신축관계로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기왕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건 좀 양찰하셔가지고 기왕에 보훈회관 목적이나 여러 가지 배경으로 봤을 적에 위원님들이 흔쾌히 좀 너그럽게 한번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너그럽게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땅의 효율성 면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보훈회관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향후에 보훈회관을 짓더라도 땅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물을 배치할 때 좀 효과적인 배치를 해주면 차후에 다른 건축물을 지을 때도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여유지를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우선적으로 한가지 안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그거 관계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면적을 생각할 적에 그냥 건물을 적당히 앉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현장에 맞게끔 건물을 전문가나 또 아니면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정하게 건물을 사용하고 앞으로 더 이용할 수 있는 용지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 참고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명의는 시에서 갖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 바뀝니다.

시에서 갖고 있되 의미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갖고 있되 그냥 의미 없는 공유재산이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취득한 건 아니죠. 이게. 경찰서에서 오기 때문에 교환을 하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이 필지에 대해서 무슨 목적을 가졌던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용도가 1층은 목욕탕, 2층은 다목적시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계시죠?

예.

건축과정에서요, 충분하게 그러니까 향후 운영과정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지나치게 운영비가 과다해지거나 그런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몇 가지 우려점들을 지적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하셔 가지고, 물론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축과정에서 또 전문가들이 이러이런 시설은 좀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 가지고 이 운영과정에서도 좀 새로 지어놓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용시설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기 2007년도에 13억 예산 세웠다가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고 다시 2008년도에 10억을 예산세우신 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투융자 심사 거치신 건가요?

예, 거쳤습니다.

얼마로 거치셨습니까? 13억으로 거치셨어요? 23억으로 거치셨어요?

아니 23억으로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처음에 13억을 받았는데요, 도저히 어려워서 재심사를 받아서 23억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13억을 받았다가 다시 또 10억을 세운 부분은 이것도 어차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냥 변경안 없이 한꺼번에 묶어서 나가는 변경안이 돼버린 거거든요.

공유재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3억을 세웠다가 다시 또 10억을 더 세웠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 책정할 때 계획단계에서 잘못 되신 겁니까? 아니면 지가상승분입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2008년 본예산을 세울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그 뒤쪽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주변부지를….

잠시만요, 어디 있어요? 증축안 사진, 이런 거 어디 갔어요?

12페이지요.

이 공장 앞에요?

게이트볼장, 그 뒤에 은빛복지관 뒤쪽에 보면요,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 앞쪽입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게 게이트볼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에 그 밑에 병천 노인분회 건물 있는 데 있거든요. 은빛복지관 뒤쪽으로 가면요. 거기다가 하려고 당초에 잡았었는데 거기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요, 거기가 자연녹지여서 건폐율 2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면적이 한 35평에서 38평 정도밖에 안나온다 그래서 부득이 36평, 38평정도로 하면, 저희가 증축하는 주된 이유가 목욕탕이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을 좀 평수를 넓게 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증축을 한 주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넓은 데를 그 위쪽으로 하니까 한 150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평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렇게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아우내 은빛복지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증축이라고 하나요? 이걸. 필지가 같은 필지 내에서가 아니고 다른 필지 내에 신축을 하는 건데 이걸 증축이라고 보나요?

같은 필지 내입니다.

필지가 같아요?

예, 거기 면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다 같은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한 필지예요?

예, 전에 분할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를…. 아, 한 필지가 아니고요 360-1 외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아우내은빛복지관과 증축대상지가 같은 필지냐 이거예요.

같은 필지입니다. 그것은.

같은 필지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전에는 그게 분할이 되어 있었는데요, 다시 지으려고 보니까 안돼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하셨어요?

예.

이렇게 큰 면적을….

거기 은빛복지관 가보면 면사무소 면적하고 그런 거를….

다 통합을 하셨어요?

예, 통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평 정도만 더 지은신다?

100평이 아니고요, 바닥면적이 100평이고요, 거기 지하 1층, 지상 2층 그렇게 짓는 거거든요.

아, 바닥이 100평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

예.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23억 중에 23억 이게 전부 토지비예요?

아닙니다. 건축비입니다.

23억이 전체가 다 건축비예요?

예, 목욕탕만 조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일반건축보다는 목욕탕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게 특수공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425㎡ 맞나요? 건물 연건평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한 400평?

한 300평 정도….

아니죠, 400평 정도 되죠?

예,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평이면 건축단가가 이게 얼마입니까? 평당.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금액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데 그래도 금액이 나중에 추후에 혹시 증감이 있을 경우에 또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반건축비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과에다….

건물이 전체가 다 목욕탕은 아니잖아요?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 계획이 1층이 목욕탕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과에다 좀 물어봤더니 1층은 목욕탕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았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10억 외에는 이미 서져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잘 해서….

2008년도 본예산만 아직 통과가 안된 상태고요. 그렇죠?

예, 시설을 잘 해서 첨단시설로 해서요, 앞으로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백년 앞을 바라보고 잘 짓겠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사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 주 목적이 어르신들 목욕탕이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건 좀 해보셨나요?

수요조사는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3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거기 상록리조트 목욕탕을 1주일에 두 번씩 겨울에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보통 한 6,7십명 정도 그 정도 지금 그쪽으로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욕탕시설을 잘 해놓으면 더 많이 오실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기존에 있던 지금 헐고 식당으로 개조한 목욕탕 시설요, 그 시설도 6,7십명은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아니죠, 그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번호표 타가지고 순서 기다려 가지고 한참 있다 가시고 한 열 명, 열 다섯 분밖에 못 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자꾸 용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지하에 있는 목욕탕이 좁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떨어져서 식당으로, 그걸 없애고 식당으로 바꾸셨다 그랬거든요. 분명하게 거기 관장님께서.

그 실효성 관계는 아까 우리 김과장께서 설명 드린 바대로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상당히 많은데 그 이용자 숫자대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목욕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목욕탕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의 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길게 여기서 논쟁하지 않겠는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이 저는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논리성이. 그렇다면 꼭 필요한 시설이면 증축을 하든지 늘렸어야 되는데 꼭 필요하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식당은 필요해서 넓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양쪽으로 다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식당을 더 넓혔던 거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뒤에, 지금 은빛복지관 그 뒤에다가 용적률이 사실상 안 나와가지고, 거기다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겁니다.

어떻건 정확하게 이해는 안가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제가 동의는 하는데요, 이걸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공공시설을 짓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어떤 사전조사라든지 객관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다 보니까 짓고 나서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보는 시각에서만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줄때 주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 원하면 그것만 그냥 지어준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것이 원활하게 효율성 있게 운영이 안되거나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건 저희 또 행정부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짓고 나서 목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설로 전용도 거의 불가능 할 것 같거든요.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가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확인만 하나 할게요. 예산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게 증축하신 다음에 목욕탕에 대한 시설비는 다 별도죠? 예산이 별도죠?

아니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 시설비요?

예, 목욕탕 시설비는 나중에 증축 건물에 대한 시설비 별도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모든 예산이 건축비만 세워줬지 시설비는 항상 별도로….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포함된 겁니다.

포함? 23억 안에 다?

예.

뭘 포함을 한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목욕탕 시설에서 필요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 외에 목욕탕 설치하고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까지 다….

욕조도 만들고 옷장도 만들고….

다 포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설비비까지 다 포함이에요?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평당 이게 한 600 가까이 나오거든요.

576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그럼 다음에는 안 올라오는 거죠?

예, 안 올라옵니다.

굉장히 단가가 높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확인했습니다.

예, 300명 정도 현재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7십명 정도….

예.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매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6,7십명.

50명 이상은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그거를 전에는 은빛복지관에 1주일에 두번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왜그러냐면 운영비라든가 기름값 같은 거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1주일에 두번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1주일에 세번 정도 운영을 하라 그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부6개면이 지금 목욕탕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닙니다. 은빛복지관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예, 순수 노인분들만 이용하시는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1주일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운영을 하면 기름값 같은 거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주일에 두번 정도 겨울에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런….

매일은 사실 이게 기름값이라든가 운영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용자수를 지금 은빛복지관에 1일 300명을 볼 적에 전체가 다 목욕탕으로 가서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목욕탕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상록리조트에 1주일에 버스로 해서 한 6,7십명 두번씩 해서 가는 건데 우리가 다시 시설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분들, 솔직히 노인양반들은 자기집에서 난방비 아끼느라고 또 거기서 목욕을 하게 되면 다 거기로 몰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차원, 여러 가지 운영차원 이런 것을 재검토하고 최대한 또 이용을 할 수 있을 만치 우리가 보고 또 그렇다 해서 1주일 내내 풀가동으로 해서 그걸 다 땐다고 하면 어제 한 분 내일 또 하면 안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정밀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가정에서 목욕탕 이렇게 사용해 보면 물세나….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이상 들어갈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첨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우내복지회관이 꼭 목욕탕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양쪽 겸비가 됐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첫째 5,6십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의 지금 아우내은빛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300분 중에서 목욕탕이 여기 시원찮기 때문에 상록으로 버스로 실어나르는 사람이 5,6십명이지 실지 여기다 해놓으면 그 5,6십명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저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노인은 무료로 하고요, 그 외에 분들은 1,000원씩 받았습니다. 1,000원씩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따지는 거고요. 넓은 의미로 동부6개면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지하1층, 지상2층, 3층입니다.

아니요. 1층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려고 하고요. 대충 지하 1층은 기계실이라든가 노인공동작업장 이런 게 들어갑니다.

공동작업장 같은 거요.

목욕탕을 안 지으면요, 거기 기존에 있었던 목욕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식당이 협소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경로식당을 확보를 하면서 목욕탕을 없앴거든요.

시내에는 목욕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는요, 노인분들이 갈 수 있는 목욕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금액쪽으로 따지면 시내하고 그런데 그쪽 동부쪽에는 워낙 목욕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세요.

목욕탕을 짓는 것까지도 저희가 동의한다 하더라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나 이런 것이 운영 가능해야 되고요. 수요에 맞게 하지 않으시면 이 자체가 공간자체가 공간도 죽고요. 운영상의 문제도 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저희가 지적했듯이 이 계획대로 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제시한 규모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시장조사를 통해서 어느 규모가, 예를 들자면 아우내은빛복지관의 목욕탕 규모로 적당한지를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이 됐다 규정짓지 마시고, 100평 굉장히 큰 목욕탕입니다.

규정된 건 아닙니다.

규정은 저희가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착안사항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재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두 가지 또 확인해야 되겠네요. 1개층에 남녀혼탕은 아니니까 당연히 나누지 않습니까? 남탕, 여탕. 그러니까 100평 안에 남탕, 여탕을 분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개 탕이 50평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그렇게 따지자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닐 것 같고, 남탕, 여탕으로 따진다면, 하나의 통으로 따지는 게 아니니까….

큰 건 아니에요.

남녀로 구분을 해서….

어차피 거실이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

그 앞에 또 휴게실 조그만 거 만들어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덕에 추모공원 사업으로, 추모공원과 관련된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광덕주민들 복지회관 짓지 않습니까?

예.

주민복지센터요?

거기도 목욕탕 들어간다고….

그것은 아직….

아니 그때 그랬었죠? 왜.

예, 맞습니다. 당초계획에….

그때 얼마 예상했었죠? 그때 광덕을….

숫자상으로는….

좀더 다른 데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지적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주분하고 이게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지주하고 사전에 합의는 안 했습니다만 가능할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땅 필지의, 지금 여기 지적을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모양이 지주 한 분이잖아요?

예.

이 지주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필지 모양을 땅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모양을 따신 거예요?

한사람의 필지, 한필지의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살 때는 이걸 측량해 가지고 증감해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서 땅 모양이 이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분하고 합의, 한번도 어떤 얘기를 안 해보셨어요?

대화는 했습니다. 대화했는데 자기가 팔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요예산액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현재 호가는 한 3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감정평가 예상금액으로 평당 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20만원?

예.

나중에 만약에 합의 안되면 골치 아픈데.

합의는 저희가 잘 될 걸로 봅니다.

합의 안되면 예산 다시 또 올려야 되네.

저희가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앞에 보면 하천이지 않습니까? 전면이 하천이지 않습니까?

예.

진입로를 하천을 건너가는 다리를 놓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주신 것처럼 도로확장계획중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진출입이 되는 건가요?

예, 거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로확장계획 중이라는 쪽으로?

예.

그쪽으로 진출입이 들어온다?

예.

여기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밑에 가옥들이 있는데 가옥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가옥은 지금 현재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전에 수해 때, 수신 장산리 수해 때 작년인가요? 작년 수해 때 무너진 다리 있는데 거기인가요?

예, 그 위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토지주가 땅을 매각을 한다고 저희가 확답을 거의 받았습니다.

20만원 약정하기보다도 어차피 저희가 땅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어차피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더 주고 싶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달래서 더 주는 것도….

아니요, 저기요, 땅 지주가 우리 사무실에 판다고 한 세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자기는 팔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전종배 위원님이 물었을 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아니 왜 그랬냐면 저희가 승인 맡기도 전에 그렇게 사전에 약속을 해놓으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기 전면 아까 말씀드린 가옥, 이게 부지에 포함이 안되면 여기 전시관 지어놓고 이 앞에 가옥이 있으면 이게 보기가 굉장히 안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요, 이 가옥은 길 밑에 있는, 저희가 사진을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거기 붙어있는 것처럼 되어있는데요, 이 가옥은 들어오는 길 이쪽 편에 있는 겁니다. 그쪽 편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가옥도 홍대용 선생 생가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저희가 다 매입해서 깔끔하게 사야 될 과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옥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진짜 안되실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박물관도 똑같지 않습니까? 박물관도 다 지어놓고 앞에 몇 채 안되는 허름한 집들 있어 가지고 모양새 다 버려놨는데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아예 이 지역을 다, 도로 안쪽이라고 하시는데 도로 안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도로 천변도로인데, 천변도로 안쪽에 똑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집이 있는 거고 여기가 사업부지 아니겠습니까?

도로 맞은편 이쪽에 있는 겁니다.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부지에 포함이 돼야지, 계획단계부터 좀 원래부터 과감하게 추진할 부분은 과감하게 추진을 해주세요. 박물관도 그냥 꼭 그렇게 해가지고 과감하게 하셨으면 모양새 멋있게 될 수 있는 거를 ….

그건 제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를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1개 비목 36건에 8억2,27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계수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삭감액은 8억2,273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