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법령․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된 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68건에 68억 6천 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건에 54억 1천 46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7건에 14억 4천 97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지역개발, 교통,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여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투․융자 심사 확행 등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범죄예방용 CCTV 설치는 시민들의 범죄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시에서도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설치 후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운영에 대하여 특정 계층의 이용 공간으로 전락하거나 사경제와 마찰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호응도를 감안한 프로그램 조정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강료를 적정단계까지 현실화하여 예산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시는 예산 편성 전에 충분한 심의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 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문고, 도서관 문고, 마을문고 등 예산과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있으니 향후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예술작품 설치 시 계약방법 등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유지 관리 및 관람 실적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의 위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소규모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수경기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과 소규모 도․소매 업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명시이월인 34건 375억 7천만원으로 대상사업이 예산액 대비 90.3퍼센트이므로 이 중에서 16건은 사업비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는 협의지연,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부족에 기인한 점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대중교통인 버스업계는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 운행상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친절, 결행 운행 등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이 50만원으로 2008년도 편성되었으나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 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기금이 이자소득으로 당해연도 지출계획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금리인상을 예상하더라도 이자수입의 대폭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금별로 이자수입 감소에 대비함은 물론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만큼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은 구분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설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해 예산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승인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시정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