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입니다. 저희는 문화행사 개최의 과학의 달 행사 3,500만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의 달 행사는 매년 4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10일 과학도서관의 천체 우주 체험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과학관련 다양한 행사를 시민들에게 많이 제공해서 좋은 기회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해야 하는 입장에서 3,500만원 정도 행사비용을 잡았습니다. 내용은 과학이벤트라드가 에어로켓 발사, 열기구, 사이언스 매직쇼, 해시계만들기 등 체험학습하고, 특별전시회라든가 생활속의 과학 등 과학 교육강연, 과학영화상영 등으로 3,900명 정도 대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원안으로 가결해 주시고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소규모라도 첫 해 이런 행사 자체를 안 하면 시민들한테 과학도서관을 홍보하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에 보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치룰 계획이죠?

이벤트 행사는 야외에서 하고 간단한 매직쇼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하 1층에 아트홀이나 배움터가 있습니다. 천체관측 전시회는 3층 전시실을 활용하고요. 강연도 아트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올라온 자체가 내용을 모르겠다는 거죠.

내용은 주요 내용에 행사비가 쓰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과학 이벤트 행사도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작아지면 축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3,500만원이 올라왔으면 과학이벤트하면 얼마 특별전시회 얼마,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게 우리로서는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예산 소명자료에 있는 대로 과학이벤트하고 계획한 게 특별전시회, 교육관련 영화상영 4가지 정도 과천에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항목은 예산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세워주면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렇게 계획성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돈이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 힘들다, 확실하게 하셔야 살지 3,500만원을 안 세워주면 다만 얼마라도 세워주면 행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면 행사가 시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행사에 치우쳐가지고 1회성 행사로 끝난다는 거죠.

저희가 3,500만원 정도 잡은 거는 과천에도 정보과학도서관이 있는데 그 쪽에는 저희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런 정도 행사에 2,000만원으로, 저희가 내년에 행사할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는데 예산 잡을 때는 이 사항을 전부다 해 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신규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삭감하는 의미에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과학의 달 행사를 깎아 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0만원 정도 저희보다 규모는 작지만 과천 쪽에서도 서 있는데 그 정도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큰 과학도서관인데 저희들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소명자료를 보면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 주려고 하는 방향에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일부라도 한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 생각은 최소한 열거해 준 이 정도 행사를 하려면 3,500만원은 들어갑니다. 최소한 이 정도를 원했는데 신규행사다 보니까 예산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최소한 2,000만원 정도라도 세워주시면 짜임새 있게 운영해서라도 시민들에게 과학도서관을 홍보도 하고 도서관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전액이 삭감이 되면 행사를 전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를 하지 않으면 과학도서관의 천문 우주 체험실도 있고 한데 다양한 공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의정부에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도립도서관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과학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 자체를 못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벤트성 행사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개관식에 가 보면 과학도서관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이 있잖아요. 우주천측을 한다든가, 이런거에 맞물려서 계획서가 이벤트성이 강해요. 과학교육 강연도 120명인데 비고란에 참여자를 표시했는데 어린이 청소년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층이 좀 더 심도 있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좌라든가 과학도서관은 시민에게 홍보하는 데는 조금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과학도서관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도서관 내에 자료실 내지는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해 보고 싶은 욕구가 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서 상에는 그냥 이벤트적인 첫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행사에 첫 번째 행사를 한 것에 의해서 두 번째 행사는 거의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벤트성이라는 것은 에어로켓 발사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이벤트사가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별로 과학도서관이라는 이미지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라도 시민들이 과학의 달 행사가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볼거리도 제공하고 하는 그래서 과학과 친밀해 질 수 있는 행사를 적게라도 출발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과학도서관을 친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거 같습니다. 홍보하는 데는 그래도 이런 행사를 매년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꾸준히 과학관련 관심도도 높아지고 할 거 같습니다.

이벤트적인 요소에도 참여자들이 과학과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실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사후관리 용역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노점상 현황은 37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2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6억을 올렸습니다만 1억원이 삭감됐는데 6억원의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제일시장 주변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하면서 민원이라든가 각종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6억원 중에서 5억원은 기존 불법노점상 사후관리 용역에 사용을 하고 1억원은 제일시장 주변 정비할 때 대집행시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노점상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요구한 것이 단속하는 구역만 말씀하신 거죠, 확대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죠?

예.

노점상 단속에 관해서 형평성을 얘기하시거든요. 단속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체 내에 청경하고 관리인원이 있습니다. 5명이 외곽을 돌고 있기 때문에 중점 지역은 용역원들이 관리를 하고 주변지역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 안쪽 얘기입니다. 외곽은 크게 의미부여는 하지 않고요.

제일시장이나 태평로는 관리하려면 평균 10명 정도는 있어야 관리할 수 있는데 5억 가지고 하게 되면 8명 정도로 관리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줄여가야 되는 입장에서 올해에도 6억 가지고 관리를 했고, 내년에 5억 정도로 관리를 하는데 1억 정도는 내년도에 제일시장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대집행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느니 1억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확대 단속은 힘들고 기존 사업만 할 수 밖에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지역은 단속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철수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안에는 버젓이 인정을 해 주면서 왜 4재 지역만 제일시장이나 육거리는 인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내년에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다시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6억 가지고 하셨는데 1억을 삭감했는데 5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사실은 금년 해 보니까 빠듯합니다. 그래서 2명 정도 줄어드는데 매년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2명 정도 줄이면 공무원들이 더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은 제일시장 육거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1억원 투입하는 내역은 어떤 내역입니까?

30일 정도 보고 있는데 하루 용역이 20명 정도 투입하게 되면 1억 정도면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나옵니다.

투입되는 인원이 강제철거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제일시장하고 노점하고 들어가는 지역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안 들어갔을 때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순수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일부는 항의도 할 거고, 집단난동도 부릴 거 같은 예상이 드는데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용역비 들일 필요는 없죠.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불법노점상 적치물이 5억 6억이 계상이 됐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를텐데 1일 단가가 특수인부임으로 15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150만원인데 이 사람들 10명을 운영하면서 150만원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줘 봤자 세무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하게 인부임을 얼마나 주는지 산출은 안 했지만 5만원도 안 준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먹느냐, 무창이라는 회사가 다 먹는 거예요. 이 친구들 하는 얘기가 10명 8명 결국은 단가조정만 10명 해 놓고 운영은 10명 하는데 5만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회사만 배 부른거지 허울좋은 거라는 겁니다. 2억만 해도 충분히 10명 합니다. 10명 하겠다는 회사가 많고,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4년 동안 한 업체에 8억 10억 6억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5억으로 갔을 때 8명이 한다고 하는데 8명 15만원을 줍니까?

계약은 보통인부임이 아니고 보통인부임으로 사용하면 5만원 정도 쓰는데 특수인부임이기 때문에 16만원이 된 것이고요.

16만원씩 이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느냐고요.

똑같이 파악은 안 했지만 똑같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잡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달에 450만원이에요. 산출은 회사에서 특수인부임으로 15만원씩 하는데 결국 10명을 하면서 나머지 차액은 안 주고 회사에서 먹는다는 겁니다. 산출단가하고 실제 집행액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장비도 사야 될 것이고 불상사가 나서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를 우리 시에서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물어줍니다.

그러면 보류할테니까 2007년도 무창에서 지출한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세무서에 가서 세무조사를 시키든지 하고 정확한 자료를 뽑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 회사를 변명하는 거예요. 5억에 한다고 하면 15만원씩 단가산출을 했어요. 그러면 15만원씩 안 주고 예산이 절감됐다는 차원에서 8명만 쓴다는 거예요. 결국 시를 압박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산출한 내역과 집행한 내역이 엄청나게 상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산을 줄여주면 인원을 줄이고 결국 자기네들 이윤은 하나도 안 줄이고, 이윤은 몇 % 안 잡았고 결국 인건비에서 다 먹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회사에 자꾸만 예산을 많이 주느냐는 겁니다. 2007년도 무창에서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시 입장에서야 그런 거까지 할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검찰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요청을 해서

자료제출을 하면 의회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시키겠다고요. 5억 6억씩 매년 나가면서 산출만 15만원씩 하고 15만원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줄여놓으면 10명에서 6억인데 5억이라고 하면 8명이에요.

알겠습니다. 모든 게 공사라든가 발주를 할 때는 제잡비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10명이라고 해서 300만원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것은 기름도 써야 되고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제잡비는 일반관리비라든가 들어가는데 이윤은 2% 정도 보기는 했는데 용역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나머지는 직접인건비하고 보험료라든가 고용보험료, 일반관리비에서 5%를 줬고, 이윤은 2%를 줬습니다. 부가세가 10%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3억만 줘도 우리 관내 어디든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일용인부로 채용했을 때

더군다나 장비도 한다고 하는데 실적을 보면 장비가 아닙니다. 결국은 인건비에요. 관리 차원이라고요. 시에서 5명하고 차량하고 장비는 시에서 대 준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도 장비가 있습니다.

시에도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실적을 보면 시에서 5명이나 6억씩 들여서 한 실적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공무원을 더 늘리라는 겁니다. 5억이 안 들어가고 배로 늘려도 반이면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해 오던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노점상을 새로이 한 거를 못 하게 만들고 몸으로 부딪치는 거 보다는 관리 차원 아닙니까, 4년씩 관리해 왔으면 지금껏 문제 없었어요. 계속 업체에서 단가 15만원씩 하니까 10명 해서 예산 줄이면 인원 줄인다고 하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 일방적으로 회사 변명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억 예산만 줘도 책임지겠다는 업체가 많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인데 무창을 주기 위해서 다른 업체를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입찰조건이. 저 같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3억으로 확 깎고 싶습니다. 무조건 업체측 얘기만 대변하고 계신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은 10억이든 1억이든 절감을 해서 관리차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6억에서 사용해 보니까 적정한 인원이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줄여봐라 해서 저희들도 수용을 했어요. 2명을 줄여보자 하면 1년이면 600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왜 줄어듭니까, 15만원 단가산출만 했지 15만원 안 주지 않습니까, 10명 해도 되고 15명 해도 충분해요.

일반노임이야 그렇게 주는 거는 모르겠어요. 일반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단가가 특수인부임이라고 해서 15만원으로 돼 있는데 더 줘야 될 사람은 3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지 우리가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15만원씩 줘라 하는 거는.

사람이 줄어든다니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산출내역만 가지고 답변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건설도급 주면 품셈에 의해서 기술인부 안 쓰고도 일용인부 써도 나중에 준공해 줄 때 얘기 안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는 못하죠. 발주했는데 노임을

특수기술자 확인한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1만원짜리 사인해도 관계 없어요?

그거는 회사에서 주는 지급에 따라서 틀린 거죠. 능력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

처음 품셈에 기술자가 몇 명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안 쓰고 일용인부 써도 관계없느냐는 얘기에요.

그 인원은 쓰는 중에 단가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은 없죠.

일용인부 쓰면서 무슨 15만원씩 산출만 해서 줄어든다고 해요.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신흥교 재가설공사와 테마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침수예방으로 인한 재산보호와 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흥교 재가설공사 추진계획은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될 시에는 6월 7월에 교량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교량 기초공사를 못하고 우기 중으로 해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지나가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량공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현 교량 상태에서 하천 준설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두 가지 다 주민들 의견에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는 지연이 예상되지만 저희는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3월 내에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계획대로 12월까지 교량을 추진해야만 침수예방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이 두 가지 민원 중에서 한 가지는 하천 준설을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하천 단면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인데 그 밑에 상수도관과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단면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공사추진을 안 하고 수해가 났을 때는 주민들이 시와 의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한테 많은 민원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진공법에 대한 문제를 주민하고 원만히 해결을 하고 사업 미착수로 인한 문제점을 주민한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주민의 책임도 있는 한계상황도 구분을 둬 가지고 신속히 교량을 추진하고 주민과 저희하고 의회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피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2008년 12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깨끗한 테마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고 의정부시청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인근부터 도서관을 지나 가지고 청소년회관 예술의전당을 거쳐서 서부순환로IC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청소년회관 도서관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리환경이나 공원 등이 잘 배치돼 있고 환경이 어울리는데 반대편 쪽으로는 86년도 87년도에 신시가지가 준공이 됐습니다. 보도는 10년 이상이면 교체대상이 됩니다. 보도는 작년부터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시민로 의정부역부터 시청까지는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는 보도블럭을 있는 것을 그대로 교체하고 가로수 간격을 8m로 균일하게 해서 아무 뜻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는 거리환경도 주민들에게 테마거리나 공원화를 통해 가지고 성숙되고 친환경적인 거리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제목을 붙여봤는데, 전체 도로 여건 중에서 여기보다 좋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주변에는 예술의전당 뒤에 평소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통로가 혐오스럽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주변에 불을 밝히고 도색이나 채색 경관조명을 실시해서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사패산하고 어울리게 경관을 조성하는 거고요. 고양시나 서울 강남을 가면 큰 타워들도 경관조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여건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IC 부분에도 선진도시와 맞춰 가지고 거리에 랜드마크 식으로 해서 밤이나 낮이나 아름답게 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도 이 거리는 일부는 정화조 장사하는데도 있고 하지만 보도를 어차피 교체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로수도 그렇고 편익시설 의자 이런 것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이쪽 주변을 시스템으로 구성해 가지고 여름철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이쪽 환경까지 끌고 와 가지고 다같이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당위성이 인정됩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깨끗한 테마거리 조성계획하고 예시가 나와 있는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고, 벽면 분수시설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깨끗한 테마거리인데 실시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기본설계를 한 것도 아닌 사항입니다. 하면서 이런 소재가 있으니까 거리 환경이 좋거든요. 소재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예시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술의전당까지 가게 되면 불과 몇 10미터 전방에 있는 건데 야외공연장이라든가 분수대라든가 휴게시설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어디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경관조명은 설명이 반대편적으로 보도가 교체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보도도 교체하면서 청계천이나 이런데 가면 보도를 해 놓고 사람들이 저녁에 반대편으로 벤치도 있고 경관조명도 있고 가로수 밑에서도 조명이 돼서 밤이나 낮이나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건물들에 대해서는 민간인들한테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끌여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길 건너편에 보도블럭을 하고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보도가 좁거든요.

보도가 좁은데 좁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밤에 빛이 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이 영화의 거리에 가면 손바닥으로 찍어서 예술의 거리를 상징하든지 이런 소재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거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6억이 필요합니까?

범위 내에서 효과를 거두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모자랄 때는 추경이나 있는데 계획한 대로 가능한 상태에서 이쪽 여건과 반대편 여건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전혀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어둡고 위험하니까 다니지 않아서 활용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라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생업으로 많은 상가에서 내 놓은 물건들이 있고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자세한 것은 안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추진을 한다면 정화조 가게도 있고 그래요. 함석으로 막아 있는데 불량환경인데, 그런 부분은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미관이나 아니면 큰 건물에 대해서는 상품을 못 내놓도록 볼라드 설치나 예술성이나 가로수를 통해 가지고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내놓지 못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명만 듣고 생각해 보면 시공을 한 후에도 상가가 존재하는 한 생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테마거리하고는 잘 어우러지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세우신다고 해도 건너편은 예술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돼서 있는 곳에 반대편에는 생활에 밀접한 생업에 종사한 상가들이 있는 것을 정리해서 하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 쪽으로 진입로가 차량진입로들이 없습니다. 타이어가게 그거 정도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3일째 얘기를 해서 서로가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신흥교 재가설공사가 그 전에도 기본용역을 줬었죠. 그래 가지고 반영이 안 되고 용역설계가 완료가 안 된 시점에서 도건에서 다룰 때 용역설계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상가는 상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업 자체 재가설공사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의제기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성립시기가 용역설계가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시기를 추경으로 할 거냐, 본예산에 세울 거냐 하는 게 의원님들의 의견들인데 3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역까지 완료하고 5월부터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설계가 3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엊그저께 주민들하고 1차적인 회의를 가졌거든요. 여기에는 주민들이 일부 상가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변의 침수되는 분들은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두 가지 민원을 가지고 볼 때는 저희가 원칙적인 선에서는 빨리 착공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나 주변 민원인들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기존에 있는 것을 존치하자는 민원은 또 어떤 민원을 갖고 있느냐하면 밑에 기존에 하상을 준설하자, 그러면 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하상 준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3월달로 계획을 했지만 준설을 해 주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착수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이렇게 돼 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는 큰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월까지는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된 상태고 해서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 쪽에서도 준비가 됐고 우리만 동의하면 된다, 우리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입었다 이런 거를 우리 시나 의회나 제3자에게 함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으로 따라 오는 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하천준설 한번도 못했나요?

했는데 거기까지는 거기에 기술자도 있어요 소장했던 분들도 있어 가지고, 교량도 저희보다 많은 지식도 갖고 민원을 대처하거든요. 심지어는 타워브릿지 식으로 들었다 났다 하는 거까지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책임전가 이런 거를 의회나 시에 주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준설은 그 밑에까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밑에까지 현재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흥교 재가설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 꾸준히 몇 년 동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빨리 용역설계를 민원해결도 해서 준공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깨끗한 테마거리 조성계획이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과연 이게 현재 보는 환경이나 여건을 볼 때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테마가 살아있는 깨끗한 도로환경이 될 것이냐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본설계가 현재 여건이나 현재 상태를 봐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시설비를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다른 지역의 테마거리 조성된 내용을 갖고 구상하고 계신 거 같은데 우리가 보는 여건 가지고는 테마거리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진정한 테마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어차피 한번 예산을 투입하는 거라면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의정부시민들이 거리에 와서 여기에 오면 테마가 있는 거리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인 효과도 보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진정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서 기본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윤곽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공청회도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진정한 테마거리가 되는데 예산이 10억이 들어갈 거냐, 15억이 들어갈 거냐 5억만 들여도 될 거냐 하는 게 정확한 진단이 나온 다음에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게 낫지, 일단 예산 6억 정도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범주 내에서 6억 정도면 될 거다,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거 보다는 본예산에서 기본설계 용역만 세워 놓고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나오겠죠. 그때 가서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적하신 사항에서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이쪽 부분들은 도서관이나 예술의전당 이 부분은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테마거리로 크게 이 지역을 테마를 확 바꾸자는 거는 아니고, 보행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고양시나 다른 시에서도 보행환경 보도환경에 대해서는 설계패턴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거는 통로, 예술의전당 뒤 통로, 서부순환로 입구, 보도를 개선하면서 환경을 옮겨가는 차원에서 6억이고, 테마라고 하는 것은 분수대나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입지여건입니다. 기왕에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하는 거니까 테두리 범위 내에서 소재를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광범위하게 하지 않고, 기이 다 나와 있는 거고, 중간에 미흡하다고 하면 실시설계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설계자문회에서 참석을 하니까 거기에서 보완을 하는 거로 하고 기왕에 계획된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해주면 저희가 지금의 환경보다는 깨끗이 정비된 가로환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흥교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원칙을 가지고 가실 때 안전부분에 제일 원칙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고, 전문가 계십니다. 다리까지 들어서 하고 옆으로 돌려서 만드는 거 대안을 계속 갖다 주시는데 그 정도로 전문가가 계시고요. 그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 중에 일부인데 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중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안전부분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지실 분이 없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상하수도관 매설돼 있는데 이 부분이 원초적으로 잘못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질의를 해 보고 싶고요. 차집관로나 그 다음에 상수도관이 매설요건에 맞춰서 매설이 돼 있는지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치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은 램프 구간입니다. 1.7m를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램프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간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계셔야지만 될 거 같고요. 그거를 설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생존권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안전, 사고예방에 원칙을 두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 얘기를 듣고 하수도과에도 일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고수부지하고 저수로 밑으로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하천 단면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매설이 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규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램프구간에 대해서는 심지어 2.8m까지 상승이 되는데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인접 건물들이 파묻히는 현상이 발생되는 민원인데 주민들하고 원만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의정부교가 있는데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저희도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높이로 원만히 조절해 가지고 하는 공법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설득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정부교 같은 경우는 준설이 가능하고 신흥교는 준설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램프구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리를 접해서 도로들이 세 군데가 접해 있습니다. 세 구간이 램프구간으로 했을 때 2.2m까지 올라갔을 때 얘기 들었던 거는 전화국 넘어서부터 타고 올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신흥부락은 주 진입도로가 없어지는 거고, 대처방안이 또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상가에 관한 부분은 저도 주민들을 설득해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잘 되게 사전 교류를 하셔서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살아있는 깨끗한 도로환경 같은 경우는 좋은 의도로 한다는 거는 보입니다. 예술의전당부터 해 가지고 구간이 조성할 수 있는 테마적인 소스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주변의견을 많이 물어보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 놨는데 안 오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타 시군에도 보니까 샘플은 나온 거 같은데 여름같은 경우에 음악분수라든지 엄청난 인원들이 와서 즐기는 거 같은데 테마에 관한 소스를 다방면으로 접수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에 상임위에서 3건이 조정이 됐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LED표지판을 활용해서 시정홍보 한다는 부분이 조정이 됐는데 본 내용은 25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전광판이 있는데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철주에 장착돼 있는 제어기에 노트북을 연결해서 문구를 수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것을 활용해서 스파트로 시정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임위에서 시정홍보는 어린이구역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시정홍보는 하지 않는 대신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승강장 청소용역비를 1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77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설치해 놓고 나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주 2회 정도 청소를 실시해서 항상 시민들이 의자에도 앉아서 기다릴 수 있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의정부 건설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교통신호 철주 등의 광고물 부착 방지대 설치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광고물계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에 관한 사항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 같은데 다른 시군은 칸막이가 돼서 비바람이 들지 않도록 돼서 문제점이 덜 한 거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광고부착이나 전체적인 문제도 있는 거 같은데 버스승강장 구입할 때 틀이 짜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체제로 간다면 용역비만 계속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승강장이 칸막이 돼 있는 승강장하고 크게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개선방향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경기도에서 버스승강장에 대한 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의정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상태보다는 모양도 달리하고 하는데 현 상태에 있는 게 지적하신대로 불량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계획이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된 디자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를 돌아다니다보면 버스승강장에 칸막이가 된 것이 많지 않고 가능3동에 보니까 칸막이가 돼 있거든요. 그런 배려차원도 있어야 될 거 같고 날아다니는 쓰레기나 먼지 차원에서도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기본 모델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시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택시승강장 청소용역을 하는 것도 좋은데 산출근거를 보면 어떤 근거로 산출을 하신 거죠?

저희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물청소까지 해서 지붕까지 치우는 것으로 양주시가 317개가 있는데 거기는 매일 청소를 하는 거로 용역이 돼 있습니다. 서울이나 여타 시군에서 산출식에 의해서 1개소당 8,000원 52주 주2회 산출근거를 뽑았습니다.

8,000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붕의 먼지까지 청소하려면 여기에서 8,000원이지만 재료비나 물값이나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이나 청소는 어떻게 해 왔죠?

인력이 없어 가지고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공공근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허드렛일도 많이 참여해서 지원받아서 스파트식으로 청소도 하고 했는데 10여년 전만해도 사회단체에서 봄 되면 대청소로 협조도 했는데 많이 바뀌어가지고 거의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LED전광판은 시정홍보로 활용 안 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고,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용역은 매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청소용역에 버스승강장 가 보면 겨울에 가 보면 아무리 깨끗이 매일 한다고 해도 김태은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개방이 된 상태에서는 비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가 안 된 상태에서 청소만 주 2회 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다른 바르게살기나 자생단체도 청소를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 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은 주 2회 하나 다른 시군 남양주처럼 월 2회하나 3회하나 효과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굳이 공공근로나 하던 인력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남양주나 구리시 처럼 기본적인 청소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주 2회 하나 월2회나 3회나 효과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리나 남양주처럼 월 2,3회 정도 해 가지고 기본적인 청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안 조정내역 중 무인주차시스템 예산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 검토 결과 인력감축에 따른 잔여인력이 발생되는데 대처방안이 미흡했고, 24시간 운영에 따른 타 공영주차장과의 운영시간의 형평성이 문제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무인주차 관재시스템을 1인 관리하는 유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운영시간도 타 공영주차장하고 동일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무인주차 관재시스템이 소요예산이 3억이 되고 운영시간이 24시간, 관리 인력은 완전 무인화하는 기존 인건비 3명에 대한 6,6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운영방법은 입구 출구 모두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해서 유인자동화 주차관리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설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3억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되고, 운영시간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리 인력은 출구에 요금 정산하는 1명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2명이 절감되는 4,400만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설치예산도 줄이고 주차관리원을 최소한으로 운영해서 타 공영주차장하고 운영시간을 형평성을 유지시켜서 무인주차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배치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원이 현원이 70명 되는데 연도별로 정년퇴직자가 2007년도 하반기에 3명이 발생되고 2008년도에 7명이 자연감소 인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 상태로 나가면 내년부터는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고, 그래서 대책으로는 연차별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적자폭이 큰 소규모 비수익성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또는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정년퇴직자 등 자연감소인력을 충원을 억제시키고 효율적인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현대화로 운영내실화 및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본 사항은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카메라 설치현황은 62대가 설치됐습니다. 성과에 대한 반성으로 살펴보면 기존 설치대상 선정방법이 주변 상인들의 상업권에 대한 보호방안이 다수 미흡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치방침으로는 CCTV 설치로 인한 주변 상권 피해가 최소화하고 전국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학교, 학부모 등 통학로 다수민원 발생지역에 우선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설치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등에 불법주정차로 교통소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설치는 당초 계획했던 24개 설치 위치를 일부 조정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설치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상권도 최대한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정과 올바른 주차문화, 교통체증 해소,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주차시스템은 24시간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상권이 있는데 다른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무인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고해라 한 사항인데 개선대책으로 내 놓으신 거를 보면 동일운영을 하고 한명만 출구에 넣어서 하겠다고 해서 개선대책이 나왔는데 당초 사업계획보다 바람직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절감도 가져오고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 관리도 되겠습니까?

지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정차단속 CCTV자료를 보니까 학교 주변으로 많이 변경이 돼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 가 보시면 알지만 가드레일들이 설치돼 있거든요. 학교 주변에는 경의나 의정부초등학교 이 쪽에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가드레일이 있는 상태에서 왕복1차선 학교 주변도로가 1차선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로터리라든지 많이 하는 데가 시청 앞이나 역 주변 이런 쪽이 많이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인데, 학교 쪽에 의도는 좋은데 제가 볼 때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갑니다. 굳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권은 보완이 됐는데 학교 주변에 함으로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지금 여건으로 봐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학교를 열거한 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건의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했거든요. 경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신의교에서 경의로로 가는 길은 불법주정차는 거의 없는데 경의초등학교는 정문이 아니라 뒷면을 얘기하는 건데 신곡파출소 방향하고 옆측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여건이 개인주택들이 많은데 과연 주차하려면 거의 없어요. 학교 담 옆에 많이 주차를 하는데 거기까지 설치함으로 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여건을 다시 한번 각 학교별로 면밀히 판단해 가지고 대상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교통흐름과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의도인데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교통여건, 주차여건, 이런 거를 감안하셔야지 무조건 설치해 놓고 단속하면 주차할 데도 없는데 업무는 봐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인 양 이렇게 돼 버리면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억 6,000만원은 예산이 과다하고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여건을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데만 설치하라고 해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병윤입니다. 휴양시설 콘도 구입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휴양시설 콘도 구좌를 구입한 것은 2005년도에 공단에 어려운 입장을 의원님들께서 살피셔 가지고 처음에 5구좌를 구입했습니다. 2006년도에 3구좌를 해서 8구좌가 됐고, 2007년도에 3구좌를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 11구좌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총 인원이 281명인데 일반직이 81명, 상용직 현장근무자가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원, 시설관리원 해서 20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휴양시설을 이용한 인원은 총 63명인데 휴양시설을 다녀온 후에 어려운 과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령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근로하시면서 휴양시설을 가 보니까 너무나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나름대로 공단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으로 내년도 예산에 3구좌 1구좌 3,000만원씩 직원들을 위한 마음으로 공단에서 계상한 부분인데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공단의 근로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콘도가 한화콘도입니까?

저희가 5개 콘도를 갖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들이 아직까지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세드신 분들이 한화콘도를 이용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나이먹은 나도 너희들한테 베풀어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설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계기점만 된다면 저희들은 만족하겠습니다. 일성하고 대명 롯데 한화콘도가 있는데 롯데하고 한화하고 대명에 한 구좌씩 할 예정입니다.

평수는 몇 평이죠?

30평형하고 32평형입니다.

여름 성수기 이용인원이 67구좌로 돼 있잖아요.

총2007년도 63명이 이용했는데 명수는 신청한 사람 직원에 대한 부분이고 구좌수는 1명이 가 가지고 따라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1구좌가 6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1개 구좌에 63명이 이용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318억 7,94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292억 7,497만 1,000원 보다 19.4%가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3,725억 9,49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92억 8,450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91억 255만 9,000원이며, 하수도사업 456억 7,991만 6,000원, 공영개발사업 1,160억 8,425만 8,000원, 주택사업 2억 90만 6,000원, 의료급여 21억 6,420만 5,000원, 도시개발사업 70억 6,152만 2,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4억 9,864만 1,000원, 교통사업 83억 3,023만 8,000원, 장기미집행사업 30억 2,100만원, 경량전철건설사업 343억 7,789만 2,000원, 기반시설회계 28억 33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030도시비젼 및 전략수립 용역 외 27건 22억 127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부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