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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16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8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

김진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할 부서는 도시과, 재난산림관리과, 속초발전추진단, 살고싶은도시추진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 속초시박물관, 속초항물류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도시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주택사업보조금에서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명이 영랑지구 시설비에 대해서 9,050만원을 삭감하였고 뒷장입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영랑지구 9,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빈집 철거건에 대해서 1,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그리고 수복로 개설사업입니다. 금강주유소에서 법원까지의 시설비를 8,0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에서 시설비중에서 군부대감정수수료 4,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호동 청호 고향로 도로개설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7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화재보험료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매집행비용 배당수수료를 9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민주택화재보험료를 10만원을 삭감하였고 체납자 경매수수료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압류 증지수수료를 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수수료를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4,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예비비에서 4,3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서 토지매입비가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중간에서 사회개발비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서 중앙로 간판 디자인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 간판 정비사업에서 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인 학사평 콩꽃마을에 6,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복로 개설인 금강주유소에서 법원앞에까지 시설비가 6억 6,3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8,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대비가 688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청호동 청호 고향로 도로개설사업에서 1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동 해양경찰서옆 도로개설이 4억 3,855만 9천원이 이월되겠으며 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7천 5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 유료주차장 도로개설 사업 계속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는 6억 2,875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에는 당초예산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영회계특별사업자본비용. 259쪽이 되겠습니다. 259쪽에서 청초호 유원지매출수입이 6억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용지매출금 납입 지연손해금인 연체이자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0쪽입니다. 용지사업미수금에 대한 원금 수금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128페이지 빈집철거 1,100만원 남은거.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 돈이 여유가 있어서 남겼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동별 철거비용을 530만원씩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철거를 한 결과 370만원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이 그렇게 남은 상태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이런거 돈 예산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빈집 더 헐어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네. 앞으로 인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들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했는데 그 중간에 허는 과정이라든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이거 1,100만원 이월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네.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서 또 돈은 없다고 그러고 헐라고 그러게 되면… 그래서 이 2008년도 예산은 어때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2008년도 예산에는 내년부터는 ……
명동

김명동위원

2007년도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떻냐고요? 1,200만원 늘었습니까? 안 늘었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늘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늘었어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다행이구요 그 다음에 학사평 간판 6,000만원 이월됐는데 어떤 간판을 어떻게 세울라고 그래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19동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했는데다가 당초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다시 위법사항이 나오고 또 간판에 대해서 너무 획일적이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좀 개선해달라고 해서 그 도비를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한 19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는데 나머지 12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저희들이 해결하는데 주민과의 이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12동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을 하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비를 집행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9동은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께서 연구 많이 하셨겠지만 그 획일적인 간판, 그전에 고속도로변 보게 되면은 말이죠 그 집을 전혀 안맞게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그 동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 간판부분도 그걸 전부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 식당의 특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할때는 좀 신경을 더 써가지고 그 집집마다 특성이 있게 그렇게 한번 좀 추진을 해보세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청초호 개발 이 정산 이 부분, 6억 부분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당초에 추경때에 우리 아쿠아리움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려고 했고 그 매각이상의 금년까지는 그래도 계약금을 한 10억을 계상해서 2회 추경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은 사실 거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0억에서 6억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나머지는 토지매각대금이 4억이 더 징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6억만 삭감을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이게 엑스포장이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거 정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정산이 다 됐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금년도에 이제 업무보고때 내년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저희들이 40인에 대해서 이분들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재분양을 해야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분양이라든가 이런게 끝나야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과장님께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과정이 해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게 봐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네. 지금 해약이 좀 많이 한 90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특별회계에서 처리를 하고나서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해약이 더 들어올거 같습니까? 여기서 그냥 머무를거 같아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이제는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몇 동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1동정도 들어오면은 잘 들어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해약이.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2008년도도 정산 일반회계 넘어가기 어렵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0억에 대해서 다시 재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해서 틀림없이 일반회계로 저희 나름대로 정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넘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 소관 설명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재난산림관리과
다음은 재난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8월 호우피해복구비 국비가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쪽입니다. 충무훈련 운영 및 훈련참가자 보상금이 도비가 272만원, 그 다음에 8월 호우피해복구비 도비가 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예산에서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에서 퇴직금이 꽃묘장 관리 1명에 대해서 400만원, 청초호유원지 공중화장실 및 공공관리 2명에 대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서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및 꽃묘 관리가 40만원이 삭감이 됐고 이 삭감된거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 꽃묘장 난로구입 40만원이 다시 계상됐습니다.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예산에서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재해방지 수목정비 요원을 585만 2천원을 삭감을 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산불진화복 구입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50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를 3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해보상금에서 8월 호우피해복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청호동 새마을 침수주택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교동 고지대 안전 휀스 설치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지역은 교동 동사무소 건너편 언덕길로써 연장이 157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시설 유지비에서 2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1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무훈련 홍보 및 현수막 제작 도비가 20만원이 계상되었고 충무훈련참가자 보상비가 252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민간모니터위원 통·반장 재난대비 특별교육이 664만 3천원을 삭감시켰고 어린이 안전지킴이 안전체험관 견학에서 138쪽입니다. 258만 6천원을 삭감시켰고 긴급구조 종합훈련참가자를 1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27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 삭감된 것을 자산취득비에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보단말기 통신카드 2개 구입하여 120만원, 디지털 앰프카드 1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0만원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 재난종합상황실 팩스구입에 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산불종사원 근무복 4,980원, 내화수림대 조성 2,220원, 도비보조에서 산불종사원 근무복이 3,480원, 내화수림대 조성이 5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41쪽에 취약지 사전제거에서 21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는 이상으로 끝나고 2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조서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옥이주 16동과 토지보상 22필지, 사면정비 2400㎡, 총 사업비는 32억으로써 2007년도에는 2억 2,500만원, 2008년도에는 11억 4,000만원, 2009년도는 1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청대산 산림욕장사업 토지매입비 5,0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 3,5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공무원 연말에 아까 무슨... 산불진화복 구입으로 이제 50벌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50명이 들어왔습니까?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지금 57명이 채용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많네요.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57명이 들어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더 계상해야겠네요?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조달로 구입을 하면은 약 한 77,000원이고 또 ……
진기

김진기위원장

가능하겠어요?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가능할거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이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내일부터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식목행사 4,600만원 그 다음에 무궁화 3,880, 이거……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무궁화꽃은 말입니다. 의원님한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들이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저희들이 이걸 꼭 해야됩니다. 관리를 해야되고 …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하긴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동산을 만들던지 그래서 그 일례로 저쪽 청대산 불이 싹 탔으니까 그 어떤 일정구역 해가지고 집단화 해가지고 식재할 수 있는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런 방안이 안나오게 되면은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계획서를 수립해갖고
명동

김명동위원

이게 바쁩니다. 시간 없어요. 그래서 이 바쁜철 끝나게 되면은 여태까지 나무 심은거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볼래요.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명동

김명동위원

일년에 뭐 몇 만본씩 심었는데 나무가 몇 개나 살았는지 직접 가서 한번 세보겠습니다.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획이 월요일날 안 들어오게 되면 생각을 다시 할게요. 꼭 그렇게 해주시죠 과장님.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일단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째인데 안되더라구요.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저희들이 무궁화에 대해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식목행사 이것도 분석해봤는데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식목행사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입장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나무가 자꾸 유출된다는 얘기가 그거 말씀 하시는데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나무 심은거 보니까 이 물통에 갖다가 심어놨어요. 전부. 물통에서 며칠 크다가 전부 싹 썩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거죠.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 그리고 이 행사 위주가 되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배보다 배꼽이. 그래서 노임을 들이더라도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기안 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고 물통에 나무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동산이 될 수 있잖아요.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이번 식목일 행사는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봐갖고 의원님들도 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퇴임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나무를 심어서 퇴임식때까지 가면은 말이죠 동산이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속초에서 소나무 밑에 연산홍이 잘 핀데가 대순진리더라구요. 거기 가서 날이 풀리게 되면은 어떻게 조성했는지 해가지고 그런 동산을 좀 하나 만드세요.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남한

김남한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속초발전추진단
다음은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한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홍보물제작 비용을 1,3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유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에 행사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개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280만원 삭감과 또 행사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1,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행사유치 자문위원이나 실비보상 21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용역비에 있어서 절감부분입니다. 행사성과분석에 대한 100만원과 또 시설물 자료 DB구축에 계약후에 잔여금액에 대해서 22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 이상으로 220만원해서 행사유치에 대한 내용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단장님.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해서 처음에 이제 큰 뜻을 품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아니고 투자유치를 한다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그럼 홍보를 좀 충실히 하셔가지고 이런거는 속초를 알리는 거고 투자를 하기위한 홍보인데 이 정도 예산은 다 충실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IR자료를 인제 제작을 한 4종 정도를 했습니다. 한 3000부를 제작을 해서 천여부가 남았는데요.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관광 컨프런스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배부를 하고 각 회사에다가도 배부를 했었는데 전체 소모는 다 못했습니다. 명년도에 그 예산이 또 책정된바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담당들 열심히 하시는거는 알겠는데 조금더 발품을 팔으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정말 모자라서 더 계상해달라고 할 정도로 돼야지 뭐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또 저희가 실적으로 보는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살고싶은도시추진팀
다음은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재래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교육 3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시장경영 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위탁교육을 했기 때문에 시비전액을 삭감한 겁니다. 그 밑에 용역비에서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중앙로 상점가 학술 연구용역 뒷장에 145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난방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계속비조서입니다. 전체 120억원 계상했구요 2007년도에 28억 9,568만원, 2008년도에 40억, 2009년도에 40억, 2010년도에 11억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중앙시장활성화 재래시장 상인교육장 및 공공배송센터 건립비로 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가 지금 대형 주차장 앞에 있는 부지를 사용하기위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싶은도시추진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네, 이금자 위원.
금자

이금자위원

네, 이금자 위원입니다. 난방비 80만원 무슨 난방비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사무실 난방기계를 하나……
금자

이금자위원

기계가 80만원씩이나 해요? 어떤 기계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의회사무과에 있는 그런 난방기를……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런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 교육비 300만원 남았네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시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겁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2008년도에도 시비는 교육비가 필요 없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뇨, 계상은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뭐 안하는데 뭐를 해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교육은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시장경영 지원센터라고 중기청(중소기업청)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절약했고 삭감한겁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2008년도에도 또 거기서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게 2008년도에도 지원 받으면은 저희 예산을 삭감할거구요 안되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려고 그럽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런데 이거 시장 중앙시장 살릴려면 교육밖에 없어요. 다른거 뭐 자꾸 백 사주고 이런거 보다 이런 교육비를 좀 해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보면은 지금 2010년까지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계획이 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김병욱위원

이게 당초 업무보고라든가 지금까지 2009년까지 마무리 하시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2010년까지 계획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인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목표 연도는 2009년이 맞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재원관계라든가 그런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기간을 잡은겁니다. 목표연도는 2009년도로 갑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중앙로 이 사업관계해서 상당한 시민들이 혼란 또는 생활의 질서라든가 이런데 어지러워질 우려가 굉장히 되거든요. 많은 차량들이 교행하고 있는곳이 중앙로고 그쪽에 사업을 어떡하면 좀더 줄여서 해야될까를 고민하셔야 될텐데 지금 그간에 업무보고하신거보다 늘어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단시일내에 끝낼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나고 하면은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업의 방법이라든가 그런거를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전문위원님,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의회가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죠?
정윤

김정윤전문위원

승인이 안나면 쓰다 남은건 반납해야 됩니다.

김병욱위원

이건 별도로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2009년까지 끝낼수가 없는 이유를 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최대한 좀 2009년까지 사업 마무리가 되서 빠른 내에 안정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하단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4,453만 8천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82만 3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45만원을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3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 1개 마을에 도비 3억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에 226만 8천원이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발전 기금사업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16만 7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총 감액되는 부분이 2건에 4,536만 1천원이 되겠으며 증액되는 부분은 5건에 3억 4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146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세출부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006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서공통비에서 400만원,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200만원,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182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4,5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전략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시설채소 재배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4,000만원, 노지채소 재배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000만원등 총 6,000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연수생 숙소에 세탁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책상, 의자등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춘시 농업기술교류생 합숙비 510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식개혁사업 200만원, 도 활력화대회 참가 100만원, 자매결연마을 도농교류 행사 200만원등 500만원이 삭감되겠으며 농업인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교육 200만원이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있어서 도대회 참가 여비보상 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억과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지원사업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기계이앙 상토공급 채토개발 설계수수료를 전액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이양 및 상토채취 및 운반장비 임차 200만원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교육 및 평가회사업 300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학교 우유급식사업으로 1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소 부루세라 채혈 보정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있어서 4,453만 8천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에서 82만 3천원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에 있어서 7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재료비에서 유기동물 관리비 100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건조기 보급 사업중 437만 5천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1,600만원, 벼 육묘용 상토 대체재료 공급사업에 240만원, 친환경 부직포 지원사업에 150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재원비중에서 반환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금 2005년도 집행잔액 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4년도 속초 산불피해 축산분야 복구비 7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중 농촌진흥사업에 밑에 하단에 6번째가 되겠습니다.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 756만 7천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회 3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46쪽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면요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이게 처음에는 7만원씩 13회해서 1회를 하신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엔 같은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20명해서 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또 보세요. 농정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는 7만원씩 곱하기 9명해서 2회. 기정에는 7만원 곱하기 10명해서 5회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은 위원인데 왜 빠졌다 말았다 하죠?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20명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20분인데 20명을 2회를 하는걸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었는데 저희가 1회 사업심의를 하기 위해서 1회를 하였습니다. 1회 하실 때 참석한 인원이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이 14명이래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저희가 3회 추경때 저희가 재원이 5억을 요구하는게 있어갖고 잔액 남는거는 전부 감액을 하는 바람에 위원수당 나간거만 놔두고 전액을 감하다보니 인원수에서 그렇게 차이가 생기고요 그 밑에……
금자

이금자위원

농정관리위원회 한사람이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심의회 위원님이 20명중에
금자

이금자위원

20분 중에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14명만 참석을 하시고 6명이 참석을 안하신거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는 10명중에 9명만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9명만 나가고 나머지 부분을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한명이 안왔다는 거구요. 그 뒷장 좀 봐주세요. 148쪽에 보면요 농업연수생 숙소에 세탁기 120만원짜리를 사신다고 그러는데 이 농업연수생이 얼마나 많이 온다고 A급 세탁기를 삽니까?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금 기술센터 농업연수원이 8명이 1월달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 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비자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8명이 1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탁기하고 그분들이 와서 취사할 수 있는 밥솥하고 이런것들을 좀 사 드려야 될거 같아서……
금자

이금자위원

사는건 좋은데요 120만원짜리 세탁기가 어떤 세탁기를 얘기하는겁니까? 120만원 계상한거 지금 알고 계시고 계상한겁니까 세탁기 비용을?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 선종을 아직 안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이 막연하게 하셨나본데 가정용도 이렇게 100만원 넘어가는 세탁기 안씁니다.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왜 대형용량을 큰 걸로 했는가하면은 그분들이 바깥에 농지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용량이……
금자

이금자위원

그건 아는데요 요즘 보통 십 몇 키로씩 나오는거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일주일씩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금액이 적정한가 좀 해서 저한테 연락을 계수조정, 오늘중으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0쪽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있어서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에서 5억원요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 마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도문 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도문 1리 마을이 내년도 새 농어촌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이 지원이 되고 총 상 사업비가 5억인데 도비 3억이 지원되고 나머지 2억을 저희 시가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까?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5억을 주게 되면은 이 5억에 대한 사업계획은 마을에서 저희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마을발전기금이라든가 소득화 사업이라든가 정신교육사업이라든가 3개 분야로 해갖고 사업계획을 받아갖고 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승인이 나야지만 집행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인제 우선은 따가지고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상 사업비로 다 집행이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연수생 오는거 지금 세탁기하고 전기밥솥하고 전자레인지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연수생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필요한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몇 회에 걸쳐서 우리 연수생들이 왔다갔죠?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교류를 97년도에 했었죠?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한 5~6회 정도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6회정도.
진기

김진기위원장

기 확보된 세탁기가 없습니까?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세탁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세탁기를……
진기

김진기위원장

언제 구입을 한겁니까?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을 제가 구입을 한게 아니구요 그 당시에 아마 그 분들이 오니까 센터에서 어디 남들이 안쓰다 버리는 중고세탁기를 하나 갖다 놓은게 있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안쓰다 버리는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시고.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는 구입을 해준게 아니고 지금 가서 보니까 그게 지금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번에 하여간 우리 이금자 위원도 여성 위원님이시니까 가전제품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물론 구입해 주는건 좋은데 늘 우리가 연수생 숙소에 보면은 매년 매월 500만원씩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도베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들어가게 하지말고 좀 관리를 잘하셔서 한번 사주면은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쓰면은 10년은 쓰는겁니다. 좀 많이 쓴다고 그래도 7년은 쓰고 그래서 어차피 구입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쓰고가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수리할건 수리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와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관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2006년도에 예산운영을 기술센터가 제일 잘 했더라구요. 한 96%에서 내 자료가 저 위에 있는데 96%에서 한 97%정도 예산운영을 잘했는데 지금 이 3회 추경자료를 보면 86%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10% 떨어졌는데 2007년도 1.2% 이렇게 됐는데 2008년도에는 또 0.91% 이 예산이 비율이 점유되는데 이거 이렇게 작은 예산가지고 못쓰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아주 작은 예산을 그나마 좀 싹 써서 활력있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부적으로 항목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을 다 소진하세요.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하겠는데 쌀소득 보전을 하는 4,4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경지 면적이 당초 농림부에서 480㏊에 대한 보전금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450㏊밖에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농사를 안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되는겁니다. 그 저희가 ……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뭔 얘긴지 알겠는데 이게 경지면적에 대한겁니까? 아니면 산지……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농사 짓는 면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글쎄 그건 그렇겠죠. 그건 그런데 산지 가격차이 때문에 이 정산하는……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다시 나옵니까?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저희가 당초 480㏊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다가 실지 돈이 집행된거는 450㏊분에 대한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30㏊분에 대한 집행을 당초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지를 않았습니다. 내시를. 그래서 저희는 예산상에는 480㏊분에 대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겁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산 정산을 2008년도 몇 월가서 하게되죠?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4월정도 가면 내년도분이 정산이 되게 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소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값이 올라 ……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논 면적이 지금 금년도까지는 450㏊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면적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면적 말고 가격 이차보존이 어떻게 될거냐 그 얘기에요.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차보전금은 전년도에 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전년도.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더 줄지는 않고.
명동

김명동위원

네. 소장님, 직원들한테 잘 분석을 해서 의회에 왔을때 어느정도 예상이 될거같다 그런걸 답변을 시원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는거 같습니다.
중배

윤중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보건소

10시 51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5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매년 속초시 주민 3만 8천여명 정도가 진료와 예방접종, 그리고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방문합니다. 이는 250일 근무일 기준으로 일일 평균 150명 정도 방문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 대부분이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노인 어르신이나 영유아들이어서 실제 방문자수는 일일평균 250여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저희 속초시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겐 휴식하고 대기하는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앉도록 되어있는 의자도 딱딱하는 등 매우 불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건소를 찾아주시는 주민분들께 쾌적한 휴게 및 대기공간을 제공하여 드리고자 대기실 리모델링에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편 보건소 정문쪽의 담벽은 인근 세무서 경계부위와 어울리지 않고 보건소가 규제적인 행정기관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친근한 느낌을 주도록 하고 주변 경관과
진기

김진기위원장

소장님.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혹시 궁금한 위원님들 계시면은 부연설명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산안에 대한 금액하고 사업에 대한 항목만 말씀만 하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조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5페이지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민원대기실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6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실에서 나오는 혈액물의 폐기시 수거업체의 수거전 혈액폐기물 보관을 위해 보관용 냉동고 1대 구입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6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는 건강증진부분에서 국고보조, 국가기금 및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내시된 금액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세부항목을 조정하여 6,85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보건소는 다 아시지만 전문의가 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그거보다는 예방업무 위주의 시민이 경제적 아주 열악한 분들이 찾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개선이라든가 보건소에 찾아오는 시민들의 친절도 이 부분을 강화시켜 달라고 의회에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어제 계장님 이하 소장님서부터 전체가 결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 시민에게 친절하고 쾌적하게 하고 깨끗한 보건소를 만들어 간다는 결의를 듣고 의회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달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우리 김병욱 위원.

김병욱위원

네. 지금 민원대기실 리모델링 7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몇 평이나 되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14평입니다.

김병욱위원

14평인데 7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철골과 유리벽 구조로 계산을 했는데 최소 30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유리벽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병욱위원

어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철골조를 하고 그 다음에 벽면을 유리벽으로

김병욱위원

그리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 다음에 그 ……

김병욱위원

이 계획서 갖고 계시나요? 계수조정 전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정문 조경 1,000만원, 사무실 집기 1,000만원에 대해서 계획서 좀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수도사업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속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올해 5월 25일날 착공해서 2008년도 5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기한 미도래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30쪽 제일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하단입니다. 속초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연료화 시설건설공사 시설비로 30억 2,909만원, 용역감리비로 2억 1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등 총 32억 3,209만원을 준공기일이 내년 12월말까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대포항개발사업소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대포항개발사업 홍보비 리후렛 제작 600만원을 감되겠습니다. 대포항준설에 따른 장비임차료 올해 사용치 않은 관계로 1,000만원 전액 감을 해서 202페이지 다음 페이지 예비비로 1,600만원을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관계로 2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특별회계로서 대포항개발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이 2008년도 3월말에 준공됨으로 1억 9,600만원 명시이월되고 사후환경조사용역이 1월달에 계약이 되므로 6,2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 속초시박물관
다음은 속초시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김지윤입니다. 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어린이대상 해설사 배치 167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박물관 어린이대상 해설사 16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부서공통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중 풍물단 정기공연 개최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중 발해사 학술 연구 협력 291만 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 발해유적지 지표조사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 소장유물 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외경상이전사업비로 발해유적지 지표조사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해유적지 지표조사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매입비 7억 5천만원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61쪽 좀 봐주세요. 박물관 어린이대상 해설사 기금으로 167만원에서 1개월 동안 2명 쓰시겠다는 얘기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 해설사는 우리시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정규 교육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2명이 갔다 왔어요.
금자

이금자위원

아, 벌써 다녀왔습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우리 박물관 직원들은 아니고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직원이 아닙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1개월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12월달만.
금자

이금자위원

왜 특별하게 12월달만 쓰죠?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내년에는 내년 예산……
금자

이금자위원

아, 이거는 부족해서 적힌 거군요. 162쪽 좀 봐주세요.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행사운영비에서 풍물단 정기공연 개최에서 1회는 똑같은 1회인데 왜 2천만원을 계상했다 1,300만원으로 700만원 감한 사유가 뭡니까?
지윤

김지윤속초시박물관장

지난번에 1회 했는데 예산은 2천만원 섰습니다만은 실제로 쓴거는 1,300만원 썼거든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놨던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속초항물류사업소
다음은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심동혁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심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회 추경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물류 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 외항선 급유시설 보조금 1억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 예산안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홍게 수출이 잘 됩니까?
동혁

심동혁속초항물류사업소장

홍게 수출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4척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척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홍게 잡는 배가 전부 몇 척이에요?
동혁

심동혁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척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런 추세게 되면은 전부 수출되고 그러겠네요?
동혁

심동혁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럴 전망에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돈 버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동혁

심동혁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제가 버는게 아니고 하여튼 속초시민이 버는거기 때문에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홍게를 하역할 때 그 하역이라고 그러나요 내릴때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거 같은데요?
동혁

심동혁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해결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바람을 맞으면 홍게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바람막이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하는데 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님께서 곧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도 거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민이 돈 좀 벌게 좀 해주십시오.
동혁

심동혁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혁

심동혁속초항물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기획감사실

11시 1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0억 감, 기타회계전입금 4,330만원이 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1,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전자문서 노트북, 회의용 의자, 디지털회의용 테이블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1,41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추진중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평가로 51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고객만족도 평가 사업잔액 51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교류운영으로 일반운영비등을 포함해서 3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운영으로 사용 잔액 511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이와 관련되어 있는 특근매식비등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2억 680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이거는 수수료 수입부분인데 쓰레기 판매수입이 8,311만원을 감하였고 시 캐릭터 상품 판매수입도 431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56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공단 경상전출금 4,218만 2천원을 감하였고 이 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과 교통행정과 소관, 문화공보, 여성가족과, 각종 관련부서 사업에 되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8,45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청소관리팀에 증액이 된겁니다. 예비비로는 6,087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실장님 189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판매수입 8,300만원,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당초에는 그것이 이제 인상을 조건으로 기정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미인상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감 한겁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인상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인상을 안해서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8,300이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다 그 얘기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민간경상보조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1,900만원 감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당초에는 20개 마을이 와가지고 그중에 11개를 추천을 했는데 한 마을이 그... 지금 뭡니까? 교동에 중복된 사업이 있어요. 국가 그 … 죄송합니다.

김병욱위원

저기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제안한 동이 몇 개나 되죠? 중복사업으로 한 개 마을이 탈락 됐으면은 다음 후보지가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감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기초 맨 먼저 응모를 받았는데 그게 10개 사업으로 하다가 11개로 했죠. 했는데 중복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불용액으로……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유가 나머지 공모사업을 제안했던 마을이 어떤 결격사유가 있거나 해서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아, 그런건 아니구요.

김병욱위원

차순위로 해서 사업을 해나가는게 사업을 맞지 않을까 싶은데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내년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한 저희가 염두해 두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 발생하면 안될거 같은데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차순위 마을이 해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진행을 하다보니까 기간도 지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같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음에 디지털회의시스템 구축 6,9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아니 테이블 하나에 80만원, 95만원 이렇게 합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작품이 돼가지고요 제작품이 되서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김병욱위원

(위원회 회의실 책상을 가리키며) 그럼 이런 책상을……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이거보다는 이제 고급이 되겠죠.

김병욱위원

그리고 회의용 의자가 35만원씩 합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도씩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김병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실장님 시간관계상 좀 저렴한것도 충분히 있을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고가로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아시겠지만 지금 밑에다가 그거를 할려고 그럽니다. 노트북까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김병욱위원

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계획서, 견적서 받으신거 있으시죠?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별도로 좀 보고를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동 위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실장님 참 살기좋은 마을 확정된 마을 자료 하나 주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현입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출 유, 특별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 불가피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시되어 중고자동차수출,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비로 편성되어 명시이월됨에 따라 2007년도 예산유면은 2,343억 6,54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87억 4,948만원, 특별회계가 456억 1,5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신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속초항물류사업소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07년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