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정왕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내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따라 금일 오후에는 투표소 설치 등 선거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는 시간의 절약을 위하여 국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국 전체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대통령선거하고 우리 의회 종말추경예산안 심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대로 하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시자고요.
정왕룡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논의사항이 있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그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상황 부분들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아까 위원장이 제안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금년도 알차게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계획을 훌륭하게 잘 짜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채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가적인 문제, 또 태안반도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위로 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종말추경 제4회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우리 증감요인이. 그중에서 지방세, 재산세라든지 담배소비세, 또 주행세 부분에 대한 감액부분, 도시계획세나 사업소세들을 일부 세입의 늘고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역시 본 사항도 국유재산임대료 문제를 조정하는 문제, 또 도로사용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대한 5억 8700만원 느는 문제, 또 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세외수입 분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교부세라든지 그 사항도 부동산교부세가 증액이 돼서 7억 6300만원 증액을 했고 또 일반보조금은 총 6억 26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 8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나머지 도비가 증가가 됐습니다만, 주로 국비가 조정이 된 사항은 커다란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여성가정과 소관의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한 2억 2000이 늘었고 13쪽이 되겠습니다만, 14쪽으로 가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일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좀 증액이 됐고, 기금으로는 일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도비보조금은 증액이 한 4억원 더 됐는데 그중에는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노인교통비, 노인시설운영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8쪽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문제 예산, 또 문화예술과 소관의 김포향교 동, 서무 복원공사 성립전 집행예산이라든지 또 역시 환경보전과의 천연가스버스 보급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행정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2800만원이 감액한 사항인데 집단민원에 대한 종사자 급식이라든지 또 자매결연국 방문과 관련된 국외여비 문제 이 사항이 일부 계획변경이라든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는 6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체육과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촌에 있는 테니스장에 대한 롤러 구입비하고 통진 문화회관에 대한 헬스기구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있는 역시 통진 문화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국도비보조 감액에 따른 시비보조가 감액된 사항으로 지방세,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일부 감액을 했고, 또 개별주택 가격조사 검증수수료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차량구입비가 1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전도자금으로 내렸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목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교통회관 건립비를 회계과로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잡아서 시설및부대비로 회계과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300만원 정도를 전산용 PC를 교환하는 사항, 또 모니터를 구입하는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9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조정을 한 사항인데 도비보조금이 조정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기타 발급 이런 수수료들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관련된 사항들을 역시 조정을 하면서 179쪽은 포상금도 역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차량구입비도 일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3회 추경과 관련돼서 세액된 것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키는 4계절 썰매장 휴식공간설치 리모델링 사업비와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를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있는 사항도 역시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통진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예산이 계상이 확정되면 즉시 명시이월사업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으로 역시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시청사 별관Ⅱ동 증축공사사업비하고 교통회관 이번에 예산사항에 계상한 사항들을 추가로 실시변경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쪽도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집단민원 종사자 급식이라는 부분들 지금 8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 전체적인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 전·의경들이 시청에 와서 협조를 해 주는데 그랬을 때 간식이나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 13회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한 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현장에서 대화를 해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시청으로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시청에서 시위하고 그럴 때 여기의 어떤 질서 내지 통제를 위해서 차출되었던 전경들 일종의 식비나 대접비 이런 용도였다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전·의경들을 위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시청에 오지 않고 현장에서 대응하다 보니까 굳이 전경들이 여기에 오는 횟수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고요, 예를 들면 금년도 고촌에서 있었던 야시장 관계도 종전 같으면 여기 와서 보름 이상 시위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주일 정도를 고촌현지에서 하고 저희가 공무원들 한 400명 정도를 새벽에 긴급 투입해서 해소를 시킨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이 여전히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런 비용지출과 현장대응의 민원대응의 정도를 같이 연관시켜서 보면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질문하신 것의 정답은 없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장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40쪽에 선진국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물가관계입니까, 왜 줄어든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매결연국 방문관련 1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하택시하고 교환근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금년도 하반기 중에 이뤄서 연말 내로 한 번 방문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중국 측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방문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공기업 간부들이 해외 외유성으로 가서 논란이 많이 되는 바람에 사회이슈가 돼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고 내부적으로 자제권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부 하반기에 몇 개 신청된 부분들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몇 군데가 안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셨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이거 다 해도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통진 문화회관 리모델링하는데 운동기구들은 언제 구입을 하신 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2002년도에 헬스장을 개설했던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종말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 추가예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아, 지금 보니까 종목들이 많아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개수를 다 품목별로 나열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다시 하면서 실제 보강하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거기에 운동기구를 확보할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가 봤더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기종을 교환도 해 주고 교체를 제때 해 주면 그만큼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거고, 어느 날 보면 고장이라고 해 놓고서는 한 열흘 갈 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수시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온 김에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테니스장 롤러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 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에 있는 파르코스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수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서 이번에 전동으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59쪽에 정보통신과에 행정전산용 PC구입이 있어요.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용 PC구입이라고 했는데 일반 컴퓨터하고 같이 섞어서 사는 건가요? 67대가 전부 건축행정시스템용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7일부터 새로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권장사양에 해당하는 PC를 구매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듀얼 컴퓨터라는 것은 컴퓨터 화면을 2개로 나눠서 각각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한 화면에서는 설계도면을 참조하고, 한 화면에서는 기안을 하거나 개요도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동시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듀얼 모니터가 되는데 이것을 67대를 사는 게 아니고 듀얼 모니터 37대를 사는 겁니다. 주택과나 종합민원과 읍·면·동의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용이 되겠고, 30대는 일반모니터로써 협의부서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같이 협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PC 67대, 모니터 37대 이렇게 구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모니터 크기가 커져서 그런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모니터 크기가 21인치이고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17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은 21인치 LCD 모니터가 필수이고 거기 듀얼 모니터의 비디오 그래픽 어레이 카드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새로이 구입을 해야만 인터넷건축행정을 할 수 있는 사양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올 1월부터 그렇게 정해졌다고 그랬는데 올해에도 노후 컴퓨터 교체가 150대 이외에도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교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 예산으로 구입한 PC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서에서 쓰는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지금 듀얼 모니터는 건교부에서 권장공문이 내려오는 것이 2007년 7월 9일에 내려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월부터 결정이 된 건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인터넷건축행정이 1월 8일에 오픈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프로그램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권장 컴퓨터 사양에 대한 상세한 권장규격은 건교부 공문이 7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구입한 150대 중에서도 교체되는 것이 있겠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올해 구입된 컴퓨터는 저희가 폐기하는 것은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컴퓨터를 폐기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소외계층이나 소년가장이나 그런 곳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번에 교체되는 67대를 쓰는 부서에서도 지난 본예산에 우리가 구입한 150대 중에도 그 부서에서 쓰는 게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새로 구입해서 새로 보급된 부서의 PC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몇 대가 갔고, 그리고 그게 가면서 노후 컴퓨터 교체된 게 몇 대이고 그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노후 컴퓨터를 시설에도 보내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노후 컴퓨터가 처리된 결과하고 그리고 전체부서의 컴퓨터 보유대수가 있죠. 그게 언제 보급됐는지, 또 언제 교체돼야 할 것인지 자료를 받을 수 있겠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 주행세가 무려 20억이나 감액이 돼 있는데 20억씩이나 감액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주행세가 20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운수업체 보조금을 전국적으로 5534억원을 올해 배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278억원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경기도의 배분범위 내에서, 또 시·군별로 배분해서 나온 것이 2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에 보존이 될 겁니다.
이영우위원
올해 없는 돈이 내년에는 또 보존이 되나 보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국내 소유로 봤을 때는 한 1218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이 4000만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4000만원이 늘어서 8000만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타이자수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이거는 각 실과소에 또는 동·면에서 나중에 연도폐쇄기 내에 정리를 하고 반납하는 이자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리 그렇다 해도 2개씩 이렇게 이자수입이 종말추경에 와서 늘어난다는 것은 애초에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사실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때에는 한 80%까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에는 좀 더 넘었네요.
이영우위원
51쪽에 보시게 되면 세정과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셔서 예산을 받으셨는데, 결국 국가에서 주겠다고 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차량 구입이 국가에서 주지 않고 우리 시비로 구입하신다는 얘기가 되나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인 국비로 해서 세정과로 세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국고가 내려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도에 배정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는 이미 1500만원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입에 대한 과목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국비가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하고 여기에서 감액을 한 거하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이거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전도자금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의 것을 삭감하고 전도자금으로 내려온 1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50 대 50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김포시장님은 고발했습니까? 건축법위반 혐의로.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고발할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내가 나한테 너그러우면 나만 남을 뭐라고 그러고 나만 너그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 가만히 있고 남만 고발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듀얼 모니터가 지금 종합민원과의 건축담당자들은 다 구비가 될 것이고 그러면 공업담당이라든지 개발행위담당, 농지담당, 복합민원담당 그쪽 부서에는 담당자들마다 전부다 듀얼 모니터가 보급이 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듀얼 모니터가 보급되는 부서는 주택과에 16대, 종합민원과 11대, 읍·면·동 10대로 합계 37대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종합민원과에 몇 대라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11대입니다.
이영우위원
11대면 건축민원계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건축민원관련 인허가담당.
이영우위원
네, 인허가담당이 지금 7분이신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부서에서 공문으로 11대 수요가 왔기 때문에, 네.
이영우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껴야 될 때는 아끼지 않고 아끼지 말아야 할 건 아끼는 것 같아요. 지금 종합민원과 전부 인원이 몇이냐 하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17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민원 다 가지고 난 다음에 개발이라든지 공업담당, 복합, 농지 이 부서에서도 전부 담당자들이 듀얼 모니터가 있어야지 건축민원계에서 보내줬을 때 서류가 없으니까 건축민원에서 보내줬을 때 부서담당들이 전부 봐야지 건축민원계에서 온 게 뭔지 확인을 해 볼 텐데, 제가 보니까 종합민원과에 공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농지라든지 복합민원이 거기에는 1～2대밖에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담당자들은 못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민원이 늦어지고 민원이 늦어지면 고스란히 그것이 누구한테 책임도 돌아올 것이고 결국은 또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칠 것 같거든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또 수도사업과에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보급이 돼야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검토를 하고 추가로 자료를 더 받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종말추경에는 없는 사항인데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엊그저께 통과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007년 12월 7일 계약직공무원채용시험을 해서 서류 면접자 합격자공고를 냈습니다. 이분들은 내년 2008년을 위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올해 2007년을 위한 분들을 모집하신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관리기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말이 계약만료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새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관리기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전임은 어쩔 수 없고 비전임 같은 경우에 올해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모집을 하셨습니까? 이건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 다루는 과정 중에 모집공고가 됐고, 또 합격자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군다나 본예산 다룰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시민들의 항의가 많아서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비전임이라도 해서 시민들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비전임이 아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올해 본예산을 다루는데 이렇게 꼭 했어야 되는지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12월 말 1월 1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고, 여태까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뭐 종말추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말씀드려서 저도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기분은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죽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본예산 때 항목별로 전부 따져보고 처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아까 민석기 위원이 잠깐 질의했는데 46쪽에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통진 문화회관 관리 리모델링비로 3억 2967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어디를 리모델링할 것인지.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저희과에서 드린 종말추경 설명자료를 같이 보시면 맨 뒤쪽에 통진 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세히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통진 문화회관에 1층에 에어로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장을 헬스장으로 확충하고 3층에 있던 김포 통진두레놀이 교육관이 통진두레문화센터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에 3층에는 에어로빅장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3층에 에어로빅장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 3층에 통진두레놀이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게 통진두레문화센터가 이번에 완공이 되면서 거기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공간을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 금액이 3억이라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거기는 1층하고 3층하고 금액이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읽어 보면 알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성덕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인 사)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96만 2000원을 증액한 15억 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지원의 일반운영비로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해서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평가위원 수당 150만원과 조달청 입찰의뢰에 따른 입찰 수수료 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5764만 5000원을 증액한 256억 7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재활작업장 세탁기 구입에 따른 5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과 6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예산 중 총 6130만 7000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비 800만원, 청각장애인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따른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에 200만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35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692만 4000원을 국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작업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타당성 조사 사업비는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이 당초 수참리 일원에서 신도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사업대상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은 저소득주민보호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와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으며, 72쪽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30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김치냉장고 구입비 160만원,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28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는 각각 4108만 8000원과 222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교통비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족분 2억 5420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 민간경상보조금 중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노인시설 운영비, 노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에서 재편성하였고, 또 하단에 경로당 운영난방비하고 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부족액에 대한 증액분을 시비를 추가하여 5400만원과 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 하단에 은빛사랑채 운영과 75쪽 상단에 기초노령연금사업 스캐너 구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 변경분을 반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58쪽은 세입예산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과 16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와 의료급여 업무 위탁심사수수료 등 3091만 6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747만 3000원이 증액된 155억 71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보조사업인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에 17만원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지난 추경 시 확보한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이 내시변경으로 지난 추경 시 확보한 시비에서 도비 증액분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유아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의 사업량 증가로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504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27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040만원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인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5770만원, 민간 영아전담시설 인건비 4054만원, 시간연장운영시설 인건비 1억 249만 2000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788만원, 농어촌 차량운영비 860만원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영아반 운영비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국도비 증액분을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시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에 3억 16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1450만원을 감액, 보육교수 보수교육비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중 증·개축비 9919만원을 사업신청자가 없어 감액하였고,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000만원을 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시설비인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 대한 내시변경으로 국도비가 증액되고 기 확보한 시비에서 54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김포어린이집 기본 및 실시설계비 212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위의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의 국도비 보조액 확보로 충당 가능함에 따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교육실 증축과 관련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걸 증액하게 된 동기는 당초 사업설계 시 제외되었던 냉·난방 공사비 환기공사비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국도비 보조사업 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85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3505만원이 증액된 76억 93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게임기 수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불법게임장이 성행할 가능성을 예측하여 불법게임기 수거를 위해서 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90쪽이 되겠습니다. 권상묘역 재실개축에 대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억원을 목 변경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김포향교 동, 서무 복원공사 부족분 30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로 덕포진 보수정비사업비 2억원, 민간자본보조에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건립비 부족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1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19억 6800만원은 현재 월곶면 용강리 일원에 신축 중인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사업비로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신축비 8억 9300만원을 신축부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보류로 인하여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험교육관 건립비 900만원은 3회 추경예산 확보된 사업으로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 두레문화센터 건립비 중 시설비 3억 2632만 5000원을 경관조명 설치 등 공사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828만원은 경관조명 등 마무리 공사 및 개관식 추진 등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포진 보수정비사업에 2억원은 4회 추경 시 확보가 된다면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대명 함상공원 조성을 위한 거치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 2억 2573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1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사업은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변경이 발생됨에 따라서 안내게시용 지도제작지원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덕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69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 룸비니로 7692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먼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금 월곶면 고막리에 짓고 있고요, 거기에서 시설은 다 됐는데 시설 후에 들어가기 위한 가전제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리치료장비라든지 그런 집기류를 구입하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다 지어놨는데 언제 지어놓은 거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이 공사가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그래서 완공된 지가 언제예요? 이게 왜 이제 나오냐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시설비가 아니고 그 시설에 들어가는 집기나 생활용품 그 다음에 물리치료장비라든가 의료장비 이런 가구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준공하는 거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개원이 될 예정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개원할 거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근데 이게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집기를 준비하나?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좀 시간은 됐습니다만 장마기간이 있고 그래서 올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성덕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72쪽에 대한노인회 차량구입비가 있거든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승합차량이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차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형버스를 사드리잖아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승합차를 사주면 차이를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장님이 관내 행사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다니시고.
윤숙
조윤숙위원
업무용으로 쓰신다는 건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분회장님들이 또 회의에 참석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는 단체가 이동하실 때 이런 때 사용을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업무용 차량은 전혀 없었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다 대한노인회에 있는 직원들이 노인회장님을 수행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업무용 차량으로.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업무용 차량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회관만큼 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동을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처럼 버스가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의 버스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 1대 갖고 같이 되겠어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양쪽이 같이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밑에 경로연금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은 기초수금대상자는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5만원을 드리고, 65세 이상부터 80세까지 4만 5000원을 드리고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3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양이 한 1,300분이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윤숙
조윤숙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런다는 건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경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74쪽에 보면 노인돌보미 지원도 감액이 됐는데 지원하는 인원이 부족한건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사업은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진되기는 한 6월부터 추진됐는데 처음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기간도 부족하고 별로 좋은 인식을 못 받아서 호응을.
윤숙
조윤숙위원
좋은 인식을 못 받는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가정을 방문하는데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든지 그래서 당초에는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기간이 짧아지면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됐으면 되는데, 신청을 초창기에 많이 받았으면 되는데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8월에 신청하시고 9월에 신청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기간이 짧아서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원기간이 짧은 건 알겠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이 혹시라도 돌보미들의 어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노인돌보미 사업을 할 때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느냐 하면 사생활침해라든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가정을 돌봐준다는 것 대해서 처음에는 노인 분들이 거부를 했다, 인식이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차츰 해본 분들은 계속해서 쓰시게 됐고, 처음에 하시는 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신청이 늦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통해서 나중에 새로운 인식을 하시면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활용을 하시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분이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홍보방법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10분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오바한 상태인데 지금은 전과는 다르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인식도 개선됐고 의식도 그렇게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은빛사랑채 운영비도 감액된 이유가 뭐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은빛사랑채는 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런데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에 1개소 있고, 사랑의 집하고 아름다운 집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름다운 집이나 사랑의 집이 지금 완공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제운영비를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 예정됐던 운영비인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운영비를 감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사랑의 집하고 지금 말씀하신 은빛사랑채는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한가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랑의 집은 완료가 돼서 모집 중에 있고요, 아름다운 집도 12월이면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는 2군데 정상운영이 될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불법게임기 수거 연말연시에 생길 것을 예상해서 하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는 연말에 예상해서가 아니고 기히 적발을 해서 정지를 시키는 업소에 있는 기계를 수거해서 우리가 일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과 인력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기존에 적발돼 있는 상태?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러셔 가지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조금 저기가 됐는데 실제는 한 308대 정도를 적발해서 현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90쪽에 김포향교 복원공사가 나와요. 지금 원도심개발 관련해서 거기 향교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김포향교를 이전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시장님도 지금 향교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김포향교를 이전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이라든가 문화재위원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는데, 이 향교가 당초에는 1100년도경에 장릉지역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걸포동으로 갔었습니다. 걸포동에 가서 있다 현 위치로 와서 있는 것이 370년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도 역시 역사라고 해서 문화재위원들은 향교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김포향교의 유림들도 경기도 향교의 장의회에서 최종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유림들 역시도 향교이전에 대해선 약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복안은 향교주변을 즉, 원도심을 개발하면서 한편으로는 뉴타운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뉴타운개발을 하면서 향교 주변에 한 50m하고 100m까지는 공원화하는 것으로 그려서 해 보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현행법상으로 도 지정문화재가 300m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신 건지요? 50m로 줄이면 좋겠지만 이게 또 법을 얘기해서 300m를 계속 강조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도에 회의 때도 가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도라든가 문화재위원님들 오셨을 때 직접 현장도 나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뉴타운개발을 하면서 그 주변을 완전히 공원화식으로 해서 추림대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두상의 대화는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단순히 구두상의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 자리로 옮긴지 370년 됐다고 하지만 원래 거기 있던 것도 아니고 이전해서 들어왔는데 그 향교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최대한 거리를 좁혀서 50m 이내로 하는 것을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 확답을 받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도 공문으로 사실상 보냈었습니다. 보냈는데 이전은 불가하다는 걸 받았고, 또 도면이 뉴타운개발과 함께 향교 주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도의 문화재분과에 상정을 해서 정식 거론할 계획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걸포공원 쪽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피광성위원
글쎄 걸포공원으로 옮기게 되면 그쪽 분들이 또 싫어하실 테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장릉 쪽으로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게 타당한데 그게 힘들다고 하면 50m 이내로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문화예술과는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도 몰라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9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시설비 10억원을 감액하고, 또 90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하성 마조리에 권상묘역이 도 지정문화재로 있는데 거기 권상묘역의 재실을 개축하는 겁니다. 지난번 3회 추경에 이걸.
덕경
성덕경위원
권상?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권상씨죠. 안동 권씨네인데요, 그 묘역의 재실을 개축하는데 추경에 부족된 1억을 확보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목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안동 권씨네 자본비를 우리가 왜 그렇게 해 줘야 돼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건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거기가 언제 지정됐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2004년인가, 200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계속 그 보조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동안 해서 권상묘역의 사당이라든가 묘역 주변 정비사업 등이 계속 지원이 나갔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난 처음 듣는 소리인데.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덕포진 보수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건립사업비가 국비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화사의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동안 건축허가가 되지 못해서 재명시를 할 수가 없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행자부까지 찾아 올라가서, 실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포에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덕포진 보수정비사업비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용화사는 거기 진입로를 못 하고 그걸 이 덕포진으로 돌린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사업비가 덕포진 보수정비사업비로 돌린 거고 그 밑에 보면 용화사명상문화센터 건립이 시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덕포진 보수비로 2억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먼저 용화사 진입로 한다는 2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덕포진으로 돌린 거예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이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이 2억원은 또 용화사 할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니죠, 덕포진 할 거고.
덕경
성덕경위원
먼저 용화사 것을 못 했기 때문에 덕포진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이 용화사는 또 어떻게 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90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건립비 이것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별도로 이거는 올해 시작될 것이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철저하게 행정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성덕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90쪽에 있는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건립비용 지금 현재 남아 있는 4억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정 4억이 있고, 또 2억 플러스해서 경정이 6억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4억에는 전액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기존에 4억은 도비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억은 전액 다 도비이고, 이 2억도 당초에는 특별교부세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해서.
이영우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2억이었고 도비가 4억이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합이 6억이었는데 2억 국비는 반납해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 승인을 받아서 덕포진에 사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6억이 모자라서 2억을 시비로 보충해서 준다.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면 명상문화센터는 내년에 가능한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진도가 50% 이상 나갔고.
이영우위원
뭐가 진도가 50% 나갔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명상문화센터 건립이요.
이영우위원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하고 있는데 왜 반납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죠? 사업을 아예 안 했으면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왜 반납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2006년도 얘기죠. 2006년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씀드리자면 한참 길어지는데요, 당초에 명상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의 용화사 부지에서 벗어난.
이영우위원
제 얘기는 부지는 누구 것이든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상관할 것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이영우위원
진행 중인데 왜 반납을 할 시기가 됐냐 이거죠. 사업을 아예 못 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 중인데 왜 반납할 시기가 돼서 사업변경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도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고 건축허가 자체가 금년도에 났습니다.
이영우위원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허가 자체가 금년도에 난 거죠.
이영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났어요, 금년도에 진행 중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사업비를 변경했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반납한 시점은 작년도고요, 2006년도고.
이영우위원
2006년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종말추경에 와서 사업대체로 변경 받아서 덕포진에 쓰시겠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미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이미 불용처리가 된 건데 행자부에서 반납고지서가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가서 이건 반납 안 하고.
이영우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반납해야 되는데 불용처리로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그걸 변경승인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지난 3대 의회에서도 국비 2억, 도비 4억 총 6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1원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국도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도비가 단돈 1원이 아쉬운 판에. 그런데 시비가 추경에 2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시비를 투자해야 할 만큼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현재 궁극적으로 국비를 우리 김포시에서 2억을 더 지원받은 폭이 되는 건데.
이영우위원
왜 지원받은 폭이 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반납할 것을 반납 안 하고 우리 김포시에 쓸 수 있게끔 하니까.
이영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덕포진 정비사업도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요구했다가 이것을 그럼 종말추경에 쓰는 걸로 하자고 해서 본예산에는 삭감을.
이영우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신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저희 내부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영우위원
네, 그건 알아서 하신 거고 이제 와서는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건립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단 얘기입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시비가 들어가야 될 그럴 사유가 있냐 이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가 6억 8700이 들게 됩니다.
이영우위원
저는 총 사업비는 모르겠어요, 6억이 들어가는지 60억이 들어가는지. 그런데 여태까지는 국도비가 들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수 없었는데 이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왜 시비가 들어가야 될 사유가 뭐냐 이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거 정말 상급기관 핑계대면 뭐 합니다만, 행자부에서 변경 승인을 해 주면서.
이영우위원
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시비를 부담해라.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시에서 부담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근거나 이런 거는.
이영우위원
말로?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방문했을 때.
이영우위원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엊그저께 나왔던 동영상도 없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영우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답답한데, 저도 우리 2동에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라서 뭐라고 얘기는 못 해요. 국도비였기 때문에 또 얘기도 안 했고. 그런데 이제 시비가 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동영상도 좋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 공고를 하셨고 합격자에 대해서 면접이 오늘 있습니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제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센터장이 되시겠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분은 종전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분은 쉬운 얘기로 급여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종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신 거니까. 지금 개정된 조례가 상정돼 있는 거에는 급여 등 인건비를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것이 21일 이번 주 금요일 특위에서 되고 24일 본회의장에서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미 종전 조례에 의해서 합격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인건비 등 제수당이 지급되면 안 되죠. 그렇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9쪽에 보시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타당성 용역 아까 수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종말추경에 감액하시면서 감회가 어떠했습니까?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영우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이유가 없죠. 과장님 있을 때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그렇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이 승진해서 발령받아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내 손으로 50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그걸 느껴 본 소감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사실 사업변경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보다는 어차피 신도시 내에 장애인복지회관이 1개소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개소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부지는 7개인데요, 거기에서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는 1개만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만 2개를 지어놓아서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 걸로 하고 수참리에 짓는 것은 변경한 상태로 이번에.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의 한마디로 인해서 아무 사전검토 없이 사업이 변경되고 사회복지과는 이렇게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우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답볍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옳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대단히 옳고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이.
이영우위원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사전검토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떤 장소에 무엇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쭉 쫓아간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분께서는 신도시에 대해서 뭘 아시고 하신 말씀이신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시설이, 또 장애인복지시설이 신도시 내에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를 어떻게 여태까지 알고 오셨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것까지 끌어와서 생각해 보면. 왜 제가 본회의장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느냐 하면 말꼬리 잡기 싫어서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영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과감하게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건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착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우위원
착오가 아니죠. 그냥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윤숙 위원님은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까지 시정질문한 거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바로 잡느라고 이렇게 잡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뭘 바로 잡습니까? 신도시지역 내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데요. 저 머리띠 두르고 앞장서서 반대투쟁할 겁니다. 왜?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나도 명예회원으로 가입해서 머리띠 두르고 반대투쟁할 겁니다. 어디는 반대해서 안 되고 신도시 내에는 복지시설이 있어서 된다는 얘기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애당초에 수참리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이영우위원
애당초에 수참리에 짓기로 했으면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셔서 훌륭한 말을 이행을 해야죠, 사람이 말을 했으면.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데 어떤 장애전용시설이라기보다는.
이영우위원
그것도 내 아들한테 내 자식한테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김포시민 전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걸 이행하지 못하고 나서 이제 와서 신도시 내에 있는 시설로 옮기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가 착오를 범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이 착오를 범한 것은 내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국장님이 착오를 안 범했으니까 그게 문제죠. 국장님이 언제 21만 시민한테 얘기하셨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이 21만 시민한테 얘기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21만 시민한테 얘기했어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건 국장님이 죄송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죄송해야 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성가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4쪽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제 김포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아예 삭감을 해야지 왜 국도비는 남아있고 시비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에서 시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어차피 못 짓게 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노인대학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해되는데 아직도 신축비란 말이에요. 신축 못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명시를 해서 내년에 지을 겁니다.
이영우위원
내년에 어디에 지을 건데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측은 장기동이나 마송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축할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대학 같이 쓰고 있는 말썽 많은 김포어린이집이 아니라 또 다른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특수실로 내려오는 특수전담시설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포는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당초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었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서 저희가 김포어린이집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예산이 있는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신축어린이집 공립을 다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다른 어린이집을 건축하실 계획이시라 이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전담 특수시설로 할 겁니다.
이영우위원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요. 국도비보조금 활용에 따른 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까지 해 놨어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로 가게 되면, 근데 명시이월 가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신축부지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인한 보류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종말이지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명시이월 사항은 김포어린이집을 짓게 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내용을 표시한 거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보류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노인대학이 다른 데로 가고 노인대학이 있는 걸 리모델링해서 현재 있는 김포어린이집이 쓴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다 특수를 짓건 뭐하건 간에 어린이집을 또 지으려고 하면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승인을?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 부분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영우위원
“받을 수도 있고”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아, 받게 됩니다. 네, 받습니다.
이영우위원
이 어린이집 예산은 현재 김포어린이집을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린이집을 건축할 예정인 예산입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명시이월에서 표시된 당초에서는 김포어린이집이고 김포어린이집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다른 어린이집을 짓는 걸로 계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른 시설은 우리가 특수시책인 전담시설 특수시설로 갈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명시이월돼 있는 비용하고 84쪽에 있는 비용은 틀린 겁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금액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에.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휴, 허기만 집니다. 머리만 복잡해지고.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는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을 겁니다.
이영우위원
받을 겁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지난 본예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아서 무참하게 삭감된 것 모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린이집은 무산됐는데 명시이월 사유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보류돼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듣고 심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번에도 소명 없죠?
정왕룡위원장
네,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소명 없답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시설변경 보류사항은 그 당시에 표기가 조금, 그 변경부분을 짓지 못하는 사유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류가 아니고 다음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이영우위원
과감하게 국도비도 잘라버리자고요, 우리가 이번 예산. 국도비 아까워하다가.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이영우 위원께서 내용을 아시고 질문하시는 건데.
이영우위원
내용을 모릅니다. 어떻게 내용을 압니까? 저는 이번 종말추경에 김포어린이집에 관련돼서는 어쩔 수 없이 전액 삭감이 될 줄 알았어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인회관이 결국은 신축을 하다 보니까 현재 김포어린이집과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잉여로 여유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당초 8억 9300만원은 김포어린이집 신축비가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우리가 노인회관을 사우동에 신축계획을 갖다 보니까 현재 김포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김포어린이집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기왕에 국도비 8억 9300만원은 저희가 받은 돈이니까 이걸로는 특수시설, 예를 들어서 24시간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경해서 쓸 사업비인데 앞으로 변경될 시설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별도로 추후에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삭감시키는 5400만원만큼 시비는 국도비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비는 그만큼 삭감을 하고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김포어린이집이 노인대학 그 건물을 가지고 거기다 특수어린이집인지 그걸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 별도의 건물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김포어린이집으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이 8억 9300만원 갖고는 별도의 어린이집 하나를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별도의 어떤 장소에다 다른 장소에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건물을.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 맞는 겁니다, 그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눈물을 머금고 국도비도 자르는 김포시가 한번 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니까 옆에 있는 문화예술과장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어디에 지으실지는 모르죠? 신도시에 들어오실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추후 건물을 신축할 것이냐, 또는 신규로 취득을 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방향이 확정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신도시에 어린이집 지을 부지 있거든요. 그리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차 본회의 때 얘기했던 원칙의 중요성이라는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많은 것이 의지가 제대로 전달돼서 공직자 분들이 실제로 어떤 말로써의 공감이 아닌 행동으로의 공감이 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용화사 명상센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직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예산의 집행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주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것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료라든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 동안 2004년부터 사실 특정사찰과 관련해서 왈가왈부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우리 시비 2억을 어쨌든 간에 이걸 대체투입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 특정사찰에 시비가 투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투입됐다기보다는 그것이 대체투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있는 내부관계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적인 설명자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장
여전히 마음이 깝깝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