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최종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의신청에 대한 반론을 얘기해도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반론을 하려고 하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금 김기성 위원님이 반박한 대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평택지역으로서는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외자유치가 쉽고,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또 규제가 완전히 해지돼서 기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평택지역에서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투표도 무기명투표를 하지 마시고 그냥 거수투표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석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3항의 규정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4항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건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3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투개표를 관리해 주실 감표위원 을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정영란 의원님과 정영아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님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 감표석으로 자리 옮김) 감표위원 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이상이 없으시면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 인 여러분, 특히 대한노인회 평택지회 김용태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6,825억원, 특별회계 4,36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조 244억 보다 9.2%가 증액 편성된 총규모 1조 1,190억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삭감액은 98억 5,248만 4,000원으로 상임위원회 별 삭감액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예산 258만원 삭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예산 53억 5,060만 4,000원 삭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18억 9,66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원안 의결 하고, 세출예산액 26억 270만원을 삭감 의결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 하였으며, 특히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성 예산 및 각종 유사행사는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건설을 위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의결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총규모는 애향장학기금 등 12개의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총액은 229억 1,147만 7,000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32억 5,496만원, 도비보조금 4,585만원, 융자금회수 15억 4,390만 3,000원, 이자수입 6억 4,043만 6,000원, 예치금 회수 171억 2,105만 6,000원, 기타 과징금 등 3억 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7억 9,521만 5,000원, 융자금 15억, 예치금 185억 8,626만 2,000원, 기타 반환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은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체육, 애향장학금,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들의 복지기금과 재난관리 등에 기금조성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와 설치목적에 따라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모성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은 2007년 12월 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질의 , 검토와 심사를 거치고, 계수조정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496억 6,100만원 보다 662억 3,700만원이 감액된 1조 834억 2,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35억 6,900만원이 증가된 6,828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98억 600만원이 감액된 4,006억 1,8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에서 전입금 증가분 3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인 의존재원 92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인 의존재원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특위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보고 한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23일간의 긴 회기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을 적극 반영하여 2008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평택시 노인회 김용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시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