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종석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평택항내 어항구설정을 촉구하기 위한 본 결의안 은 본격적인 평택항과 평택호관광지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항내 어항구설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평택항 및 평택호관광지 등과 연계한 해양관광지로서의 개발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물류항만과 녹지공간으로만 개발되고 있을 뿐,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해양관광시설계획이 전무한 실정인바, 관광레저 등 복합적인 항만친수시설을 가미한 어항구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지난 2003년부터 평택항내 어항구설정을 꾸준하게 요구하여 왔으나, 어항구설정의 권한을 가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평택항 개발 관련 어업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또다시 평택항에 선착장과 물량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폐업보상 논리에도 안 맞는다면 20년 이후에나 검토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평택 어업인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양성화 된 어선에 대해 자연재해발생으로 인해 재산보호와 평택호관광지와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항구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밝혀 온 입장을 상기해 보면 2003년 12월 22일 어항구설정 건의배경 설명시에 평택해수청 항만공사과의 답변은 향후 공사추이를 보아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으며, 1년 뒤인 2004년 12월 2일 어업인과 평택해수청장과의 면담에서 청장의 답변 또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2005년도 평택항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었고, 2005년 3월 24일 경기남부 수산발전협의회의 건의에 역시 평택해수청장은 답변을 통해 평택항을 복합다기능항만으로 개발계획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2006년 3월 31일 평택해수청장은 수협 창립기념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평택어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자진해서 발언하더니, 2006년 4월 20일과 26일 두 번에 걸쳐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예산확보 및 계획서 제출시 적극 검토한다고 한 발짝 발을 빼더니, 급기야 2006년 8월 17일 평택해수청은 평택·당진항 외곽 호환축조공사 준공예정인 2020년 이후 평택항 종합발전 이용계획 수립시 검토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해 옴으로써 그동안 밝혀 온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평택해수청의 행위야말로 평택시와 어업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조속히 평택항 내에 어항구설정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와 평택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해수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업보상을 한 것은 맞는데, 그 지역은 실뱀장어인가요? 실뱀장어에 대한 어업보상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그 수입이 사실상 굉장히 높은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그것이 어업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과정에 배가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아까 이민관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배가 현재 평택항 내에 34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네. 그래서 34척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어항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항구가 없다 보니까 배가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거나, 또는 다시 탈 때 굉장히 위험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보상관계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산과 당진에는 300척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시에는 34척이 지역으로 보면 권관리 7척, 신영리 11척, 만호리 10척, 원정리 5척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상은 해 준거죠. 그러나 실뱀장어 어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오. 그래서 해수청은 그걸 다 해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업인들은 그 부분이 원래 높은 수익을 갖고 있는데 보상이 제대로 안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해수청과 평택시가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결국은 그와 같은 밑바탕을 가지고 그동안 해수청장의 답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현재 평택항과 평택호 배수갑문 앞쪽까지 방조제가 쳐지면서 그 지역에, 그 내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어업인들도 거기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하고 어업인들과 같이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그 지역은 아주 특수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배수갑문 앞쪽인데, 거기에 바위가 있어서 방조제를 굳이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평택호방조제에서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할 때 혹시 그게 유출되거나, 토사로 쓸려나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 점은 염려가 안 될 정도로 평택시의 담당자가 검토했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배의 접안뿐 아니라, 대피뿐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산물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꼭 어선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도 배가 다닐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선뿐만 아니라 평택항, 평택호 내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어야 관광지를 유치하는 문제, 또 어업의 활성화 문제, 이런 것이 좀 더 강화된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해수청에서는 이미 방조제, 그러니까 평택항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외 지역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외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리고 또 어업인들이 일방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라, 평택시의 관련 공무원들과 협의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거기는 이미 평택시가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해수청에서 지정만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