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54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은 기금 중에서 낙동강 수계기금인 운봉 인월하수처리장 운영비에서 1억 2,400만원, 낙동강수계마을 하수처리시설비 운영비 4,200만원 해서 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낙동강 수계 지원기금은 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운영예산은 1억 831만 7천원을 감액한 24억 9,791만 5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일용인부임에서 3,031만 7천원을 감액하고 낙동강수계기금에서 2,200만원을 편성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반영하였고 96페이지 자체사업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억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지리산 국립공원지역 마을하수처리시설비 정비사업 4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 25억 6,000만원을 국비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희들이 이 사업은 100% 시비인데 그쪽 4개 지역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사업비 25억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약하면 이 금액에 5배 정도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5억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올해 삭감하고 올해와 내년에는 청소만 해서라도 사용하고 그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사용료 수입중 4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환경사업소 사용료는 전년도와 다름없이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중 하수고도처리사업에서 11억 1,600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5,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낙동강수계 운봉·인월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시설 운영비 2억 400만의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하수고도처리사업에 4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0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운영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9억 5,828만 2천원을 증액한 41억 8,831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가 4억 9,867만 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전년도보다 6억 3,400만원을 증액한 21억 6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국비 5,300만원, 시비 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운봉·인월하수처리장 운영사업비로 이것은 낙동강수계기금에서 들어온 2억 400만원을 편성했고 현재 시비는 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 중에서 이 사업은 국비 5억 3,100만원과 시비를 포함해서 총10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 총 운영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억 7,622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6,107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도 전년도보다 1억 6,693만 7천원을 감액한 8,968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 사업은 총예산 89억 9,100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7회계년도에 14억 7,2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2008년도에 21억 600만원, 국비가 12억 1,600만원 도비 4억9,500만원, 시비 4억 9,500만원이고 2009년도에도 총사업비가 40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1억 3,300만원 도비가 9억 4,600만원, 시비가 4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은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와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경제실과 관계되고 환경사업소에 전기용량은 얼마나 씁니까?

1,500kw입니다.

경제실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하는데 같이 숙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제실에서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을 우리 사업소 내에 설치하자고 해서 100kw 9억 5,500만원 사업으로 국비 5억 7,300만원, 시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태양광발전시설을 폭기조 위에 시설한다고 했는데 위에 시설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제천시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서 제가 21일에 제천시 환경사업소에 견학을 긴급하게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타 시설을 했을 때에 운영이나 수선에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공사중인 감리단이 있는데 감리단과도 협의했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어차피 국가에서도 에너지사업이 결국은 탄소배출문제도 있어서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사업같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해서 사업소 부지 내에 설치하되 충분히 업무연찬을 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시설물은 우리 일반물과는 다릅니다. 거기에서 오는 가스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 부식관계는 땅에 했을 때와 그 시설물 위에 시설했을 때 부식이나 이런 것들도 염려가 되지 않을까요?

태양열 발전소 설치된 것을 보니까 대는 스테인레스이고 위에는 감광판입니다. 그것이 태양을 보고 돌아가면서 발전을 하는 설비여서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남원시에서 운봉과 인월은 낙동강수계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수계라서 우리가 마을하수도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기금으로 다 되는데 남원시는 기금으로 되는 것은 없죠?

예. 불행하게도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현재 없습니다.

섬진강수계는 기금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지원될 계획이 있습니까?

섬진강수계에서 기금이 만들어지면 가능합니다. 현재는 없고 낙동강수계는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봉을 보면 낙동강에서 오수처리라든지 무엇을 처리한다고 하면 돈을 줍니다. 낙동강수계는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섬진강도 그런 돈이 있어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환경사업소가 1억 7,600만원 돈이 적게 금년도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미화원 인건비도 기존에는 표준인건비로 환경보호과 인건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런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소에 맞는 인건비로 재편성을 했고 또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별도로 부기에서 빠져나가서 감액되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적어진 것이 아니네요.

2개가 있습니다. 나누었는데 그것이 약 3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절약된 것은 약 8,000만원 거의 1억원 가까이는 절약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절약 시켰습니다.

질의드린 사항은 어려운 환경사업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인력이나 이런 사항이 적게 들어가서 예산이 적게 잡혔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

예산이 적게 잡혀있어도 행정비라든지 기본경비에 문제는 없죠?

예.

환경사업소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수질시험실 운영에서 보면 시험연구비가 작년보다 3배 정도 급증한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운봉·인월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가 45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마을하수도나 운봉쪽에서는 시험연구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관리를 합니다.

482페이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일단 질소인이 기준보다 많이 낮아지고 현재 저희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후시설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보다는 시설이 노후화가 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도처리라는 테마를 붙여 놓고 저희 시설을 다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설을 새로 다 개량하는 것입니다.

슬러지 양이 줄거나 감량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크게 감량되는 것은 없습니다.

배출 함수량도 기존과 거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연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노력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5,8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만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연료를 지금 기름값이 비싸서 보일러실 기름을 땠던 것을 안 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조조정도 하고 다 절약해서 그쪽 연료를 삭감시켜 버렸고 대신 슬러지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그런 쪽에서 연료비를 다 절약시켰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급적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엄청나게 예산 절약을 사실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전액 다 절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새로운 고도처리시설방법이 완공되면 그 방법이 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부득이 쓰지 않고도 미리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 이것이 안 되면 별 수 없이 추경에 확보를 하겠지만 일단 고도처리가 올해 6-7월이면 일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도 해 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장님 노력하신 흔적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보면 늘 위원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3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즉 GIS사업이 금년도에 민원실로 이관이 된 사항으로 국비 4,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삭감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당초예산이 24억 111만 7천원에서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22억 3,811만 7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내역은 하수도 사용료가 당초에 인상계획이었습니다만 인상하지 못하고 1억 7,5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1억 6,300만원 감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낙동강수계마을 하수처리 유지보수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공공요금 4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차량비 532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172페이지 국내여비 25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용 재료비 37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을 1억 8,594만원 감액해서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1억 8,594만원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교체에서 4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9,348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21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기정예산 92억 2,456만 9천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하여 92억 2,856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잡수입으로 44만원, 동파계량기 교체대금 69만원, 잡수익으로 28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400만원 증액 계상과 관련하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8,28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지역 급수와 개인 급수공사 용량 증량에 따른 정수 사용량이 증량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규직 보수에서 기본급에서 7,6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수당 1,5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 700만원 증액 조정했습니다. 예비비를 512만 4천원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수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8,9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2억 4,9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21억 8,600만원 해서 47억 2,4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9,772만 8천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율촌마을과 대상마을 하수도 사업에 실시설계비 1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반송, 입암, 평촌마을 2008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반송마을에 7억 6,800만원, 입암마을에 11억 8,700만원, 대강 평촌마을에 8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유지관리 보수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보절 사촌마을 하수도, 인월 성산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에 보절 사촌마을이 2억 9,300만원, 성산마을이 1억 2,000만원 해서 4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3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마을상수도 우물 소독약 구입,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4,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시설비에서 마을상수도 34개소 정비 1억 5,000만원, 마을상수도 긴급복구비 1억원, 인월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에 2억원,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1억 9,772만 8천원 해서 6억 4,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해서 신생마을에 있는 수도중계펌프장 보조금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77개 마을상수도에 따른 소독약품 투입, 수질검사 대행, 취수원 물탱크 청소, 풀베기 등 7,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20억 4,292만 5천원에서 1,893만 5천원을 증액하여 20억 6,186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6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2억 8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11억 6,63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5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익으로 하수도 불용품 매각 및 하수도 관련 반환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 미납금 4,6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10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실시설계비 4,000만원, 토지 매입비 1,000만원, 시설비로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 11개 지구에 대하여 8억원, 하수도 지중화사업 관련 2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8,402만원 계상했습니다.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5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인건비 9,23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5,9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153만 8천원, 일반수용비 2,16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유지관리, 피복비, 물품구입비 200만원, 급양비 510만원, 차량비 780만원, 임차료 및 장비 공구 구입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1,39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에 90억 8,066만 9천원에서 금년도에는 29억 6,581만 6천원이 증액된 120억 4,6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46억 54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 설계 및 재료검사 수수료 435만원 계상했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으로 분담금, 기타사업수입으로 해서 2억 6,64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즉, 하수도 사용료 징수수수료 2,325만원 해서 23억 2,325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미수금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농촌지방 상수도 공사 17억 9,60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수시설 3,600만원 해서 18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 3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 120억 4,648만 5천원 중에서 인건비 15억 7,86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 8,046만원 계상했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1억 2,56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4억 726만 9천원 중 일반운영비 3억 2,55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1,61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6,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보전지출 지방채 상환에 따른 10억 9,01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 338만 3천원, 원금 상환이 8억 8,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사업비로 87억 5,53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취·정수시설 유지보수비 3억 4,755만 6천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50억 5,597만 1천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내용으로 보면 정수생산비 11억 1,09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9억 4,500만원 중 내용은 이백 배수지 계통에 설계비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덕과배수지 계통 상수도에 18억 7,000만원, 운봉배수지에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 급수공사비 1억 9,63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관 포설비로 모정골 구룡마을 등 3억원 계상했습니다. 아영 광평마을 배수관 포설공사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산 배수지계통에 감압변 설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2억 2,69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 계량기 교체비 1억 5,848만 8천원, 긴급 누수복구비에 2억 6,000만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 지중화사업 구간에 4억원, 서문4가에서 추어탕삼거리까지 6억원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여 총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4억 1,84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소규모 마을상수도에 관련된 당초에 국비만 계상했습니다만 도비와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으로 아영 광평 배수관 포설공사 1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기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남강댐 하수도사업 계획이 그 마을에 하수도와 마을상수도를 병행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이 조정이 되어서 내후년도에 사업하는 관계로 1억 6,000만원을 감해서 운봉배수지권에 1억원, 배수관 포설공사 모정골 구룡마을에 6,000만원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경윤 소장님께서는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 업무가 있는 범위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은 예를 들어서 국민은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야만 되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도 상·하수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겠죠? 일시적으로 한번 해 놓고 오랫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것은 영구히 지구가 있는 한 사람이 존재하는 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 이렇게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사안을 하는데 있어서 관철시키기에 바쁘다보니까 내용 자체가 오도되고 짜집기되어서 결과만을 추구하려는 우리사회에 단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고민하고 또 번민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야 맞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 자신을 후회하고 그러는데 남원시는 전반적인 상하수도 배수지 사업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에 특별회계 인건비를 포함해서 2006년도에 약88억원 지원받았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은 금년에 35억원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얼마 받았습니까?

35억원입니다.

인건비랑 보전비용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이용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이 총88억원인데 그중에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36억원 정도는 수도요금으로 받아서 88억원인데 그것을 인건비 포함하고 시설비와 전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에도 35억원 지원받고 수도요금 인상분이 2007년 9월 1일자로 되어서 1억원 상승된 부분이 있지만 한 90억원 정도 예산인데 그것도 35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수도요금으로 해서 전체예산을,

2008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지원받고 기채 30억원 발행합니다.

떠나서 일반회계는 감액되었죠?

금년보다 15억원 줄었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비교하면 일반회계가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것은 사실이죠?

예. 1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감소되었는지 아시는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관계는 실질적으로 실과소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정 전반적인 일반회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5억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자할 부분이 어디인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고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다선의원으로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안 하고 또 이것은 상수도 분야에 투자하면 별 빛이 안 나니까 일시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가시적으로 표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막 붓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120%가 증액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계속 줄여왔습니다.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부터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이 감축되어 왔습니다. 맞죠? 소장님, 2002년부터 매년 감축되어 왔는데 2002년부터 감축된 내용은 압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계속 줄어왔습니다. 2002년도에 140몇 억원에서 2006년도에 86억원으로 예산이 계속 줄었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관계는 과거에 동화댐 수수사업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다가 국고로 전환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149억원 편성된 관계는 지금 편성된 내용은 특이,

그것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상수도 위탁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첫째로 깨끗한 물을 먹자는 것이 위탁이죠?

그렇습니다.

물이 첫째입니다.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더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로도 개설하고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예산을 깎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남원시 물이 조금만 문제되면 공업용수는 아니죠? 답변 잘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공업용수 아닙니까?"그랬더니 유사한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정정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 내용관계는 대장균 수가 실질적으로 1급수의 경우는 500마리 이하인데 어떤 때는 5,000마리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상시 그런 것이 아니라 갈수기때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그 내용관계가 실질적으로 공업용수에 버금가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물처리로 다 됩니다. 약물처리나 검사를 250개 한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50개나 80개를 하는 것이 물이 깨끗한 것인가 아니면 고여있는 물이 깨끗한가 흐르는 물이 깨끗한 것인가 안정성이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2006년도에 어느 통계 발표에 의하면 지리산권물, 화천물, 대한민국 물 여기가 참 좋습니다.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좋습니다. 예산이 올해 15억원 이상 제가 봤을 때 몇 십억원 더 증액을 해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맞지 않을텐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웠어야만이 합니다. 적어도 50억원내지 30억원내지 70억원을 더 세워서 의지를 보여 주고 가시적인 깨끗한 물을 우리가 시민에게 공급해 주어야겠다는 시의 의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박경윤 소장님은 노력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중요성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 같은데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상위순위입니다. 상위수준에 와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15억원 감액하는 것은 기채를 30억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산파트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별도예산으로 봐야 합니다. 남원시의 일반회계를 전반적인 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도 투자를 안 해야 합니다. 기채해서 예산 깎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형평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참고로 바로 잡아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며칠 전에 산건위에서 회의할 때 기채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고 질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에 알아본 경우에 금리를 이율 3%짜리, 4%짜리를 떠나서 단지 도 기채를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기채를 남원시같은 경우는 180억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180억원까지 기채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딱 확정된 전라북도 예산과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에 180억원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서도 할 수 있고 1년에 최대한도가 그렇게 까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도와 다른 자치단체와 남원시와의 형평성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180억원 내용은 맞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관계는 기금을 각 시군에서 받는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30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에 내년도 기금 가용예산은 900억원이었습니다. 900억원 중에서 도에 각 실과소에서 쓰는 돈이 355억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 540억원 정도 남은 돈을 가지고 14개 시군을 나누어 주다보니까 기금에 한계가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죠? 우리가 그 예산 받아서 쓰고 있죠?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금년에 받은 것이 18억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그런 예산을 중앙과 연계해서 많이 받아오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심권말고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시장께서나 누가 중앙에 가서 이왕이면 애로사항을 많이 설명해서 이것도 전국의 형평성과 연계는 될 것입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서 15억원 받아올 것을 30억원이나 40억원 받아오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입법기관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사항이 전에는 양여금에서 지금은 균특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여금 없어지고 균특 처리되어 있으니까 농어촌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답변 잘 하시고 저는 TV로 잠깐 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도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공무원을 흔들려고 할 때는 공문서 위조 이렇게 하죠? 공문서위조, 공문서 위조라는 틀이 한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무원 7급이 공문서 위조로 해서 공직을 완전히 떠났죠? 알고 계시죠?

예.

각별한 사이입니다. 우리 동기이고 그런데,

조영연 위원님, 예산심의 관련된 부분만 해 주세요.

관계된 것입니다. 공문서 위조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에게 공문서 위조가 해당이 되는데 저는 서글프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나 이 공직자가 답변을 참 잘했습니다. 유수율 문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유수율 제고비가 예산이 나옵니다. 유수율 문제를 놓고 "유수율이 어떻게 해서 76.4%였었냐 문제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의회에서 했을 때 당당하게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유수율이 남원시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했는데 60% 몇 프로라고 하면 그것은 대시민의 공문서 위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유수율 제고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자료검토) 14억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11억원입니다.

제고비도 점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서 적어도 20억원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합니다. 정읍시같은데 유수율 제고비라고 세부사항이 없이 풀로 57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는 총100억원 정도 됩니다.

100억원 정도 되는데 유수율 제고비라고 해서 세부항목이 없이 예산 부기에 57억원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앞으로 올해 예산이 증액될 수만 있으면 증액되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수도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먹는데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기를 희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서 48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마을하수도와 마을권하수관거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시내권 인월·운봉까지 포함되어서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농촌마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면 인월도 성산인데 거기도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농촌마을하수도입니다. 보절 사촌마을과,

마을하수도사업이 마을하수도사업, 마을권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주택과에서 2006년도에 수도사업소로 넘어왔죠?

예. 그 사항은 사촌마을과 성산마을만 해당됩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일단 주택과에서 넘어온 사업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마을권 하수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기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송마을, 입암마을, 평촌마을은 금년에 끝났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하는 것이 몇 곳 안 되네요.

1년에 끝나는 것이 2개 마을 정도로 보면 됩니다.

들어가는 것은요?

신규로 2개 마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남원시에 마을하수도사업이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끝나겠습니까?

문제는 예산입니다만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은 국비를 80% 지원해 주고 있는데 1개 마을에 20호 이상 되는 곳에 들어가는 돈이 20억원, 큰 마을에는 3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전에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마을하수도사업이 끝나야만 깨끗한 물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백, 산동구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전에 마을하수도사업 끝난 곳은 물을 떠다 놓으면 지하수가 아주 달답니다. 그렇게 아주 달다는데 마을하수도 사업을 우리가 이백이나 산동을 언제 끝내서 요천수 맑은 물이 될 것이냐는 말입니다. 저는 물론 상수도 중요합니다만 상수도 아닌 일반 물도 깨끗한 물로 우리가 원예작물을 하거나 농작물을 하는 것도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이백이나 산동은 마을수가 크게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호, 50호 미만 같은 곳은 오물 내려오는 양이 적겠죠. 그러나 집단적으로 100여호 되면 거기에서 내려온 물은 10미터 갈 것이 100미터를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백이나 산동 앞에 하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마을권 하수관거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도 장기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마을하수도만 장기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지금 마을하수도가 있고 농촌마을하수도가 있는데 마을하수도 관계는 우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된 사업이고 농촌마을하수도 되어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주거개선환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마을하수도가 두 가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1년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하수도 정비계획을 변경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하면서 상수원 주로 위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남원시민이 농사를 요천수로 거의 짓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동화댐 물로도 농사를 짓습니다. 동화댐 물도 번암면에 가면 하수도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원이나 이런 분이 장수는 해야겠죠. 우리시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도의원을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해서 장수군에 하라고 하지만 우리남원시만이라도 현재 앞으로 상수원 물도 최소한 2012년, 2천 몇 년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간이라도 지하에 물 내려가는 것이 오염이 안되려면 하루속히 하수도사업을 해야 오염이 안 되어서 우리가 10년이고 20년 후에 여러 가지 대장균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이미 땅속에 흡수되어 버리면 몇 십년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수도 사업을 저희가 아까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과 마을하수도 사업을 제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이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다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만이라도 배려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 시민을 전체 생각하지 최형식 이가 산동 살고 이백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남원시민이 그야말로 앞으로도 깨끗한 물을 더 먹고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지으려면 그런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요천상류에 빨리 하수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면 금년에 18억원이라는 예산이 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이 덜 되었는데 이런 사업이 물론 국고 보조가 적으니까 우리 시비가 따르지 못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도 국고 보조를 최대한 받아서 우리가 해마다 사업을 더 해야 하는데 18억원이나 적게 편성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장님 능력이 있어서 애를 쓰셔서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소장님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하셔서 일을 해셔야만 인정을 받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올 한해를 보내면서 수도사업에 가장 큰 이슈인 민간위탁 문제가 사실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소장님께서 수도사업소 직원들간에도 일정 부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갈등도 조정하시고 또 시민사회와 갈등을 해소하셔서 내년 한해는 그동안에 충분히 시민사회에 이해를 구하시고 정책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이 해당 없으므로 바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제13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인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주요예산을 큰틀에서 살펴보면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대한 단위사업으로는 의회운영의 내실과 의정활동 지원으로 구분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단위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페이지에서 82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액은 11억 5,284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8억 3,599만 8천원으로 3억 1,68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9억 7,245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8,000만원 각각 84.3%와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목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예산은 금년도 수준인 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원연수 및 국외교류협력 추진업무를 위하여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가 작년보다 680만원이 증액된 3,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 직원의 일인당 지원비가 50만원 인상되고 의장단이 50만원 인상되고 수행기자도 50만원이 인상되어서 부분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남원의정 발간을 1번 더 할 계획으로 5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금년에는 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지원 예산으로 7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2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비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금년과 같습니다. 80페이지 의회비 5,846만원은 각종 위원회 비교시찰, 워크숍 참석 1,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1페이지 각종 의회비도 금년 수준에 똑같은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의정비 인상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1,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2,3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 등도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는 작년 수준보다 감액이 되었고 자산취득비에 3,858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양 위원회에 방송장비 대체구입 예산과 방송 송·수신장비 신규 구입 예산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신규 구입 예산으로 2,4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송·수신 장비 신규 구입건은 운영위원회 심사때 삭감조서로 올라와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편성 당시에는 이 예산은 회의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장에 의정활동상황이 본청에 방영이 되는 바로 생중계가 되는 방송장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 몇 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도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청사가 별도로 지어지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다시 거론되었습니다. 당초에 그 내용을 알고 편성을 했었지만 또 심의과정에 적어도 저희들 사무실에 판단은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장비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고 또 장비의 일부분은 그때 청사가 지어져도 재활용이나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계상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운영위원회 재심의과정에서 2년 참으면 되는 것인데 낭비 우려가 있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사항이어서 삭감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산안이 11억 5,284만 9천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11억 8,38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된 사무실 관리요원 세 명 중 근무경력이 2년이 안 된 직원 1명을 제외하고 2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부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차량비에 대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동영상 게제를 목적으로 비디오 편집용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홈페이지 서버 보완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 실시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률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행정에 비해서 의회가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사실은 꼭 필요한 것도 몇 개 있는데 안 세운 것 같습니다. 노트북 문제는 저도 동료 위원인 오정현 위원과 의견이 비슷합니다. 액수를 떠나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사무국에서 적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산서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샀다는 것을 다 아는데 활용을 하지 못하고 집에 방치해 놓으면 하나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위원님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다양하게 연구하셔서 아마 양식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거듭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 개요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규모는 증액이 13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가 3,55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2억 9,800만원이 늘어난 3,357억 6,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액된 20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9,6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도에서 동부권 중산간부 농산물 집하장 신축 5,000만원, 도통동 황죽마을 모정 신축 2,000만원, 노암 함파우 농로 진입로 암거 설치 외 2,6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2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9억 3,7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재원은 14억 3,3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도비보조금 보조사업, 국도비 시비 지시부담액 1억 3,500만원 해서 용도지정재원 내역입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감이 7억 6,200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본예산에 계상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자체사업 7억 6,200만원 4건에 대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6억 2,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고 다음은 2008년도 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편성개요를 편성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에 8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합계는 3,58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억 6,400만원이 늘어난 3,33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6,500만원 추가 계상했고 공공예금 시금고에 예치한 이자수입 2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는 141만 2천원이 감 내시되었습니다. 세출내역에서 용도지정재원으로 282만 4천원 감 편성했고 추가로 자체사업으로는 말씀드렸던 광한루 경외상가 처마부분,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사무실 정비, 시정홍보 진열장 구입까지는 추경예산에서 다시 2008년도 본예산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악의 성지 잔디보호 및 수목 관리에 필요한 734만원 추가 계상했고 산내 백장공원이 상당히 조성된지가 오래 되어서 보수를 상당부분 해야 되는데 당초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금암공원 밑에 금수정 기와를 교체해야 하고 또 단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하다보니까 5,000만원 정도는 소요되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절행사 참석 독립유공자 보상과 광복절행사 참석 애국지사 유족보상은 각 20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혜가 되도록 1년에 단 한차례 독립유공자 가족들에게 주는 것인데 적지 않느냐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권고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짚공예 전시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백문화체육센터에 사무실 역시 개관된지가 오래되어서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3,000만원 계상했고 직제개편에 따른 3개과가 증설되는데 집기 구입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일부있는 집기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비용이 절감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 등에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하면 해당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7년 3회 추경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이 확정되었죠?

예.

본청 사무실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1년전에 조직개편해서 사무실 배치 바꾸면서 다 했죠?

일부분했는데 잘 아시는 바대로 저희가 별관을 두 곳 쓰고 있고 본청사내에도 쓰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구 경찰서 부지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증설되는데 과거에 사회과에서 쓰던 지금 도서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사무실까지 일반 사무실로 흡수를 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곳도 정비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사실은 회의실때문에 제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청사의 규모정도라면 사실 대회의실이 있고 집기가 셋팅된 전산회의장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회의실 하나로 쓰니까 좁아서 회의실을 크게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서 검토되기 때문에 꼭필요한 사업비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으로 늘어난 부서가 몇 개입니까?

신규로는 보건소 제외하고 2개과입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실제 우리조직개편에 사무실 정비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움직임보다는 일부 증설된 부서를 소규모로 조정하면 됩니다. 업무 혼란도 있고 사실 이삿짐 꾸리는 것이 보통 일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같이 맞물려있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대회의실 필요성은 기존에 강당 쓰고 소회의실하면 지금까지 다 꾸려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취임하시고 두드러진 부분이 무엇이냐면 너무 의전부분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춘향예술회관에 귀빈실 하나 따로 만드셨죠? 또 이백체육센터에도 귀빈실 만드시려고 하죠?

용어가 귀빈실 또 VIP실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그냥 통상적으로 깔끔하게 해 놓고 집기 반듯한 것 놓고 TV 모니터 설치하고 응접세트 놓은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집안 형편이 좋아서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없는 부분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공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른 행주도 쥐어짜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도 92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벌써 15년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회의실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회의실을 정비하면 나중에 2-3년 후에 의회청사를 지어서 의회청사가 독립이 되더라도 그 옮겨간 부서가 그대로 4층으로 올라가면 다시 또 전체가 순환되거나 변경되는 절차는 아마 생략되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감안해서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주먹구구 수준을 못 벗어난 것 같습니다. 산내 백장공원이나 금수정 기와 교체 등 이런 부분을 보면 당초에 철저하게 내역작업을 마쳤으면 하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1,000만원, 1,000만원씩 돈은 많지 않지만 이런 행위를 보면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한 구내식당 시정홍보도 1,000만원 요구했다가 500만원 추가로 올라왔죠? 그리고 시청 식당에 우리 공무원 아니면 식사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시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대민홍보도 아니고 별도로 시정을 홍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부분은 전부 모두가 마른행주를 쥐어짜는 심정으로 임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더러는 세밀하게 검토가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비나 경상경비는 저희가 10% 이상 감축한다는 원칙하에 감축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고 세밀하게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못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번 별도 수정예산안 편성은 꼭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있고 권위의 색채를 벚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예산서를 보면 다 보입니다. 예산이 실과소라든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검정을 거쳐서 기본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실과소와는 무관하게 오더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산들이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개인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주민과 관계되는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면서도 전 위원님들이 하는데 적어도 남원시 본예산이 3,000억원이라면 요구는 1조도 넘게 들어 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실과소에서 타당성검토 또 예산파트에서 타당성검토, 나름대로 부시장이 검토해서 시장이 결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고 또 필요하지 않는 무엇이라도 다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에 밀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마 진 실장님은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알 것입니다. 진 실장께서도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답변 듣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선심성예산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의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열번하면 1, 2, 3, 4가 되어야 하는데 8번, 9번이 1번으로 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진봉모 실장님도 선을 넘은 선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예산을 해 봐서 보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동료 위원인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꼭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을 액수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수정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예산의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참고로만 들으세요. 본예산서 607페이지를 보면 금암봉 공원화사업이 4,000만원인데 왜 이것을 동에 세웁니까? 제 상식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도시공원이니까 공원이면 도시과에 세우든지 아니면 산림과에 세워서 들어와야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도 아닌데 왜 동에 세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노암동 발전협의회에서 2007년도도 자체부담을 해 가면서 그쪽 정비를 사실은 도시공원이지만 도시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못썼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또 산림과에서 사실 신경을 못 썼고 그러다 보니까 노암동발전협의회에서 자력사업을 하면서 시비 지원을 조금 받아서 정비를 상당부분 했습니다. 시에서도 사실 그동안 신경을 못썼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자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성격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4,000만원이면 설계도 다 남원시에서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다 해야 하는데 발전협의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어서 차라리 노암동에 딱 떼어주어서 노암동 발전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10%를 부담하든가 해서 차라리 사업을 주어서 거기에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정규사업인데 어차피 사업비를 동에 세워놓고 발전협의회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발전협의회에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발전협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왔던 사업이고 거기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동을 통해서 건의가 되었고 이것은 예산은 시설비로 세워서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에서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진 실장님은 정통 예산파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설비로 세우면 동에 사업비를 세워놓고 사업은 설계는 도시과라든가 여기서 설계팀들이 하죠?

지원받아야 합니다.

입찰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우리 남원업체들까지로 계약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공개적으로 하는데 왜 동에 이 사업비를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은 좋습니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왜 시설비를 동에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격이 도시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 보면 산림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초질서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진 실장님이 어려운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바로 잡으라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결산위원장님에게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할 때 회의록에 안 남기고 내적으로 이런 것은 성격에 안 맞다,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성격에 안 맞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 예를 들어서 보절이라든지 어디에서 4,000만원이나 5,000만원짜리를 하면 다 이렇게 해 주면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또 업무하는데 사업비는 동에 있고 의견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든 산림과에서 하든 예산을 세워놓고 하면 그 동에 위원님이나 그 동에 동장님이나 이런 공식적으로 의견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그 동의 발전협의회장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누구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어도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씀인데 다른 뜻이 있어서 동에다 세운 것은 아니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바꾸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 바꾸어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예산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깨지면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다 세워놓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계수조정때 필요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기를 과 이동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세웠죠?

예.

예측예산을 세운 것이 3,000만원도 세울 수 있고 5,000만원도 세울 수 있지만 이것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회의장 변경한다고 예산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회의장입니까?

통상적으로,

회의장인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회의실입니다. 2층에 뒷쪽으로 있는 회의실이 사실 좁습니다. 좁고 군지역도 보면 우리 회의장 서너배 되어서 널찍하게 회의를 제대로 하는데 사실상 좁아서 저희 확대간부회의만 하기에도 사실 통로조차 없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예.

전문위원님! 방금 답변한 1억 5,000만원짜리 기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의실을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지금 재무과 계획은 저희 기획실 있는 부서 앞쪽으로 전관으로 해서 지금 평수보다 25평 정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큽니까?

예.

기획실이 큽니까?

그것과 부시장실까지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획실이 크고 회의실이 작다는 말이죠?

면적은 기획실 면적이 큽니다.

현재 기획실이요?

예. 현재 것도 큽니다.

회의실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회의실이 저희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제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적어도 공직자들이 근무를 해서 시민에게 참다운 봉사를 하고 시민들이 와서 접근하기 쉽고 또 시장과도 부시장과도 빨리 가서 결재할 수 있는 공간을 해야만 되고 상주하는 곳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지역아닙니까? 회의실은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도 열리고 하루에 한번도 열립니다. 그것은 고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도 열리곤 합니다. 그런데 평수를 지금 공간이 작다고 하는데 공간이 큰 곳을 작은 곳으로 옮기고 작은 회의실을 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회의실을 내고 기획실을 뒤에 넣는다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업에서 비서실에서 회의실 하듯이 공조직을 그렇게 흔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장님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그런 소리하다가는 불이익 당하니까 거기까지만 답변드리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치에 닿지도 않는 그런 강요를 해서 행정을 자기 돈 같으면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따른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