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거나 다른 동으로 지번이 편입될 경우에는 새로운 관할동의 신지번을 부여하고 있으나 조례상의 관할구역 구분표에는 이전의 구지번을 그대로 표기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이번에 일괄적으로 바로 잡아 실제 지번과 조례상의 지번이 불일치하여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의 부전동, 연지동, 전포동, 부암동, 당감동 관할구역상에 행정구역 변경전 동명칭과 지번으로 표기된 것을 현행 실제 지번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상 별표의 부전제1동, 2동, 연지동, 양정1동, 전포2동, 부암제3동, 당감1, 2, 4동의 관할구역상에 행정구역 변경전의 동명칭과 지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현행 실제 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은 실제 행정구역과 지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뀌어 있는 모든 공부에 사용되는 잘못된 조례상 관할 지번표를 바로 잡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11월12일 부산광역시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선포와 발맞추어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진구내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장,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학습기관간의 업무조정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소속기관의 실무자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평생학습기회의 증진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며 평생학습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하고,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76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부산에서는 사상, 해운대, 연제구가 평생학습도시이며, 동래, 남구, 영도, 수영구가 이미 평생학습지원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08년도 평생학습총괄지원팀을 설치운영하며, 16개 구·군에 평생학습팀 구성과 평생학습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행정동 운영설치 정수조례, 이 부분은 지금 기존 동에 하자는데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전에 김진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인데, 시에서 지금 인구 1만명 이하 동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작업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하면 인구 1만명 이하인 동은 인근 동과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수성과 꼭 1만명이 된다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동과 통합하므로 해서 1만명이 넘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몇 년 전에 이미 작은 동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4개 동을 이미 우리 자체적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과거에 통합이 부암동, 양정, 전포해서 제가 2대 때, 그때 통합한 부분이거든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우리가 다른 부분은 집행부에서 행자부 지침을 잘 따랐는데, 유독 지금 당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얼마입니까? 5,000 안 되지요? 넘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가장이상원위원
근본적인 대상이, 제일 부분이 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나 상가,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상관은 있습니다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당감동하고 다른 동하고 합해서 1만명이 넘어버리면 제외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통합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당감1동하고, 당감4동하고 합치면 1만명이 넘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만명 넘으면 어때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런데 행자부지침상에 1만명이 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저희 구청에서도 그것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앞으로 우리가 보면 개금3동도.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은 대다수가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지금 과거보다는 우리가 문명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업무량, 이런 부분도 전부 전산처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동을 통합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기존되어 있는 동 가지고 번지 몇 개 바꾼다는데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만약에 당감1동하고, 당감3동하고 합쳐지면 인구가 3만이 넘기 때문에.
당감
당감이상원위원
1동하고, 당감4동을 해야 되지, 왜 3동을 이야기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당감1동하고, 당감3동하고 합쳐도 2만이 넘습니다. 넘고, 위치적으로 당감1동과 4동을 통합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기존 부산진구에 인구 2만 넘는 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 이거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역적으로 봐가면서 합쳐야지, 그냥 무조건 동이 작다고 해서 합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동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현재로서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침상에는, 지침에 의해서는 통합할만 그런게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검토 안 하는 자체가 의지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굳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으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이상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감1동은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줄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쪽 지역에서 지금 인근 부암1동하고 경계지역인데, 당감1동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샹떼빌아파트를 한다고 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또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향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설정을 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이 불가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재개발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개발되고 나면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엄청 늘어나죠? 재개발이, 예를 들어 성사가 되어서 착공이 들어가 준공이 된다면 엄청난 인원이 동마다 늘어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근거를 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우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가 아직 승인도 안 되었는데 총무과내에 평생학습계 직제를 만들고, 2008년도 예산에 평생학습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법규에 근거를 두지 않는 행정행위가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법규에 근거를 안 뒀기보다도 조례만 제정이 안 됐다는 것 뿐이지, 기본법령은 평생교육법이란 법이 1996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2년도5월달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김진수위원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진수위원
구는 그런 일의 순서를 따지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법령에 의하면 구청장, 자치단체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근거가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진구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서 평생학습계를 만들고, 평생학습 관련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 상식과 절차에 맞는 행동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니,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지, 큰 틀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에 있기 때문에.
법은
법은김진수위원
있는데.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조례가 꼭 있으란 법은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조례제정을 왜 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기존 큰 틀은 법에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령상에 구체적인 것은 전부 다 세부적으로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지요
그렇지요김진수위원
.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정을 해놓고 의회가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금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그게 그러니까 예산편성된 부분이 법에 벗어난 사항이 아니거든요? 법에 의해서 한건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어디 예산 편성이 안 됩니까? 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학습비 지원이라든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무라든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김진수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은 국장님, 그냥 조례로 제정하지 말고 그냥 집행으로.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일일이 법령에 다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법규에 근거를 두지 않는 행정을 하거나 상식과 절차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해도 그저 눈감고 거수기노릇이나 하라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니, 예산편성을 하는 것하고, 위원님!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하고 조례하고는, 딱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례가
조례가김진수위원
개정이 안 돼도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법령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홍순창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려면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강사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이 없이 예산만 확보만 해놓고 왜 하느냐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생학습에 관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현재 꼭 평생학습이 어떻게 위원님은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각종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평생학습에 들어갑니다.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직장에 있는,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기업체 사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평생교육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관내 도서관 관장이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전부 다 평생학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그런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냐는 말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홍순창위원
있는데,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교육방침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가르치는 어떤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짜여져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모든 것이, 그냥 평생학습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런 뜻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계에서만 담당하는 부분이 평생교육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복지과에서 노인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그것도 평생학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교육하는데 있어서 커리큘럼이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각 부서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계에서, 평생학습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하나의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리를
관리를홍순창위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의 내용도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김진수 위원님 말씀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국장님은 자꾸만 말씀을 본 질의를, 결국 국장님 스스로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김진수 위원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조례가 없다고 해서 예산 편성.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러니까 조례없이도 포괄적으로 사업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좀더 우리 지역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 그리고 그런 교육 내용이 우리 주민한테 어떠한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그런 측면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김진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그러한 취지의 개요를 좀 아시고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제 질의의 내용을 좀 아시겠습니까? 지금 조례 제정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어떤 준비를요?
아까
아까홍순창위원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조례만 제정이 되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평생학습에 관한 이 조례 제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내가 볼 때는 평생학습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충분하게 내가 볼 때는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못하고 계신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어떤 부분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순창
홍순창위원
평생학습을 하려면 굳이 노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학습을 하는 것만이 평생학습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분들을 상대로도 어떤 학습을 하는 부분도 평생학습에 해당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 지식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 구민한테 평생학습이 해당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커리큘럼도 짜여져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에서 구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교육 그 자체를 포괄적으로 하나의 열린 평생학습으로 잡으니까 내적,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부분,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은 예시로 드린 것이지, 그게 평생교육은 아니고, 평생교육은 여성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교육을 시킬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느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준비만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그게홍순창위원
지금 2007년도 예산도 짜여져 있었고, 2008년도도 예산이 있죠?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지만
있었지만홍순창위원
, 지금 조례안에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그 안에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조례만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언제까지 그게 마무리 되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내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4, 5월경쯤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걸 평생학습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국장님입니까? 평생학습에.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럼
그럼홍순창위원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홍순창위원
?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더 챙겨보시고,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할 것이냐, 그렇지요? 또 교육에 어떤 내용,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평생교육학습은 2008년도 예산이 삭감 되었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렇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 확보가 되어야만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걸 지금 실시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어차피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봐야 될 것이고, 조례는 만들어.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는 시행을 못하는 거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돈이 없는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면 사장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어차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장
예산이 되기 전까지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한다고 했지요? 본질의입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보충질의만 하고 본질의는 따로 해 주세요.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기존에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던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들은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지원조례가 있든 말든 교육은 진행되고 있었던거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들이 좀더 체계적이고, 구청의 지원이 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시는거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은, 이번에 2008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이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서은숙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려면 요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또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고, 주민욕구조사 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평생관리사도 배치되어야 되는 거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번 예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평생학습도시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조례만 가지고, 예를 들면 조례만 제정되면 이 평생학습도시지정이 가능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조례제정이 되어서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민욕구조사 같은 것을 하려면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008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것을 신청했을 때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지정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저희들이 추경을 했을 적에 추경을 요청해서 추경 확보를.
추경
추경서은숙위원
시기하고 신청하는 시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추경이 반영이 돼야만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은숙
서은숙위원
그 이전에는 지정을,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하더라도 되기가 어렵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 지원이 있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3년간 6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 드리자면, 진구에서 진행되고 있던 평생교육을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 질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평생학습이 지원조례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이런 큰 사업은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해당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조례안을 통과, 이해를 돕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어떤걸로 할 것이다라는 복안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복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성인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 여성여가관련 여성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인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각종 자료를 취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만 통과시켜 주고 예산만 확보가 되면 차질없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생학습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 예산도 많은 금액이 현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구청에서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관내의 어떤 기업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관내 학교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복지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교육대상 교육기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를 시켜서 시행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예산은 수반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못하는 거지요.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그러니까 지난번 2008년도 본예산에 여기와 비슷한 부산진 아카데미 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 평생학습 이 내용이 우리 예산 관계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얼마 전에 200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지금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또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혹시 청장님의 선거공약에 관련되어서 꼭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선거공약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국에 258개 자치단체 중에서 76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조례 제정 중에 있는 자치단체가 4, 5군데 있습니다. 공약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평생학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1세기 들어서 다양한 정보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 정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평생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추세지, 청장님 선거공약하고는.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이 평생교육학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내용이고 했는데도 굳이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올라온 이유가 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니, 어차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언제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정용규위원
만드실 수는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조례가 제정되면 다음에 조례.
러지
그러지정용규위원
말고 이 조례 자체를 추후에 우리 예산이 좀 넉넉해지고 그러했을 때 아마 이 조례안이 나오면 설득력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산이 굳이 없더라도, 예산이 있어야만 조례를 만들기보다,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이 안 들고 비예산 사업으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조례 제정하는게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비사업이라는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꼭 돈이 안 들더라도.
돈이
돈이정용규위원
안 드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전부 돈 드는 사업인데 돈이 안 들어도 될 수 있다는 조례안을 만들라고 하면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니, 돈이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이 있어야만 조례 제정한다는 것보다도.
위원
본위원정용규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한 겁니까? 행자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9년도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실제 이때까지 진행한 것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교육 행정이 오락가락 하는 부분은, 학교 교육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 조례안이,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추진단계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포괄해서 하는 겁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치단체 76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행하고홍순태위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평생학습협의회라든지, 아니면 학습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은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답변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 심의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예산 심의가 먼저 오고 조례안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산이 없다고 해서 조례안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같이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없더라도 조례안 제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국장님! 항상 보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조례안 제정을 상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니까, 국장님이 조례안이 통과 안 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법령에 의해서 제가.
어떤
어떤이상원위원
법령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평생교육법에 의해서요.
그게
그게이상원위원
99년도 제정됐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99년도 이후에 예산편성하지,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이후 시행령이.
령이
시행령이이상원위원
아까 2002년5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200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뭘 했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와서 중요한 사업이라면 조례안이 제정 안 돼도 예산편성할 수 있다, 정말 국장님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오늘 이 조례안을, 국장님!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제정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죠.
완이
보완이이상원위원
아니고, 부산진구에 평생학습부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지원 조례가. 제안사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있어야만 평생학습협의회라든지,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설치,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가능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법이 제정됐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니, 꼭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치단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예산편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가셔서 한번 더 공부하시고, 이걸 지금 우리가 부산진구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데 조례안 제정하는 것은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적근거에 바탕을 해서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 올라온 것 한번 보세요. 평생학습협의회, 실무위원회구성 운영, 학습센터설치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김진수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 법적근거 바탕위에서 부산진구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좀 부탁합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현재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루하루 다르게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로
한마디로이상원위원
줄이자면 결국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 다음에 또 어째보면, 우리 자치단체나 구의 경제력을 좀 높이는게 있지 않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번 예산부터 해서 단위사업제도로 바뀌었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이번 예산을 먼저 올리셨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사업이 완결된 것은 없고, 복안을 이야기하라 하니까, 네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성인, 여성, 노인, 소외계층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성인은 무엇을 교육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성인은 어떤 교육을 하며, 학습을 하며, 여성은 어떤 부분을 하며, 노인은 어떤 부분을 하고, 소외계층은 어떤 학습을 하고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를 들어,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여가시간 활용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다문화라든지, 또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을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런데 여기 중복되는 부분입니까? 통합을 한단 말씀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 기술이라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니, 노인들이 자기 일을 하는데 전문적인 특수한 기술이 아니고,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게이상원위원
간단하게 할 수 있는게, 일반적으로 기술을 터득 안 하고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단순 노동을 이야기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전문적인 기술보다도.
단순
단순이상원위원
노동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 전년도 예산을 보면 14억7,000만원인가, 제가 대충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올해 1억 정도 줄었어요. 거기에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도 시장형이 안 되어서 지금 공익형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복지사업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노인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니, 꼭 이런 부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단 이야기지, 지금은 결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지, 시행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무작정 조례안만 통과시켜주고, 예산안만 승인해 달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구체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나와야, 저희들이 조례안도 통과시킬거고, 예산안도 통과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하고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평생학습은 나이, 연령, 직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민이 지금 올라오는데는, 구민이 어디나 장소 상관 없고, 누구나 대상 상관 없단 말입니다.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결국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기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 부산진구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위스라든지, 두바이, 홍콩, 엄청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홍콩이라든지 두바이, 스위스 같은 이런 작은 나라나 도시가, 국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에 모든 나온 부분이 뭔지 압니까? 지금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거기에 모든 도시들은 외국어회화능력이 공무원은 90%고, 시민들은 70% 넘습니다.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투자도 하고,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금융도 모이고 다 모이는거에요. 지금 이 평생학습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노인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런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그 좋은걸 왜 여태까지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외국어교육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작은
작은이상원위원
우리 부산진구 도시를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답변을 안 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하시는게 문제 있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다 포함.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본위원이 판단해 보건데, 법적근거를 무시하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고, 또 집행부서에서 사실적으로 이 조례안의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해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 해답이 나와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든지, 실효성이 있어야 예산을 승인하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토론하겠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의 작성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행자부하고는.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자체 조례안 내용들이?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내용들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교육법에 대해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각 구마다 조례안이 다 작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일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상, 해운대 등 일곱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일곱군데의 조례안 내용이 똑같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근본 틀은 같습니다.
근본
근본홍순창위원
틀은 같은데, 이 조례안 내용은 차이가 난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얼추 대동소이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작성의 근간을, 총무과에서 작성을 했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하기
작성하기홍순창위원
전에 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왜 이걸 토론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금방 이상원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벌써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니, 앞으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한번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내가 볼 때는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자체를 보면, 많은 구비나 여러 가지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야 될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그냥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많은 인력과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안이 이렇게 중요한 조례안이 오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쨌든 주민들한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저는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 또 반대하는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사람 밖에 없는데?
이걸
이걸정용규위원
어째서 원안대로 해야 됩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데.
대성
백대성위원장
한사람 밖에 없는데, 뭐? 다 찬성인데. 합시다, 그냥.
떻게
어떻게정용규위원
하자해서 되는거고?
대성
백대성위원장
한사람 밖에 없는데, 다 찬성인데 그러면?
용규
정용규위원
표결 붙여라, 그러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해야 되나?
용규
정용규위원
이의가 있다는데, 없으므로 해서 통과시킨다고 그럽니까? 참 답답하네, 위원장님!
대성
백대성위원장
해도 다 과반수로 하면 혼자 밖에 더 있소? 혼자 밖에 반대 안 하는데, 일단 조례는 통과시킵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한 분이고.
상원
이상원위원
이의 내용을 들어보고.
대성
백대성위원장
방금 했잖아요? 들어 봤잖아요.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8년 구세감면조례표준안 시달에 따른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명확히 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조례 제19조에서 정한 부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 신설하며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1호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을 사업용 부동산을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재래시장정비 사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입법취지에 맞게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정비를 도모하고자, 개정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7월4일자로 대통령령제20310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에 대한 우리구 수수료 징수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수수료 종목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공장등록증명, 의료기관 개설 관련과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등 총 10개 종목으로 각각 요율은 심의의결서의 주요내용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서 향후,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로 함, 이렇게 되어 있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럼
그럼홍순창위원
실제적으로 부부간에 사업을 하시다가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상이 된 사람도 지금 현재 1인 1,200만원 이하로서는 세금 혜택이 됐다가 지금 합산이 1,200만원 이하로 함으로써, 상당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오버되는 분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그런 피해, 물론 세금이 많이 거출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세율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25%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더라도 세수에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에는
여기에는홍순창위원
나이와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65세 이상.
순창
홍순창위원
65세 이상이 해당되는 겁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3억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2개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상위법에홍순창위원
의해서 개정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에 관한 이 인구가 한 분도 없다, 이 말씀이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이상원위원
향후를 내다보고 조례안을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개정.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때만 이 해당 조항을 넣어놨다는 말씀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전에는 주택가격이 3억이었는데, 이번에 주택공시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시가격 3억으로.
상원
이상원위원
공시가격이 더 낮게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공시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주택이라는 개념이 아파트하고 평수제한이 85㎡가,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면적이 동일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상원
이상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구세과장입니다. 이 법 자체가 근본, 제일 모태가 주택공사에서 역모기지론해서 연금을, 노년에 수입이 없을 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내용은 제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85㎡라 하는 이 면적이 아파트도 해당되고, 주택도 해당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전용면적, 국민주택, 그러니까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아파트도 노후가 되고, 주택도 노후가 되어서,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25㎡라고 하면 평수가 아주 적게 나온단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우리가 조례에 따라가는 것을 우리 자체가 하는 것, 대한주택공사법에서 저거가 대출해 주는, 역모기지론을 해 주는 대상을 자기들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는데
맞는데이상원위원
, 이 85㎡라는 이 부분은 상위법에 명시되어서 못 바꿉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우리는 못 바꿉니다.
바꿀
바꿀이상원위원
수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재산세 100분의25라는 이것도 못바꿉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묶여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지방세법에 다 묶여서, 대상되는 것은 대한주택공사법에 관계되고, 세율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지방세법에 관계되고 이래서 위에서 관계되는 그대로 구세 감면 조례를 따라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상위법에 해당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세율이라든지 면적을 조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실한
확실한이상원위원
겁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우리 재래시장 정비사업지원에 의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므로 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비주거지용에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판사업을 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목적이 부판사업을 하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비과세로 해주지만 주거용으로 하는 것은 과세하겠다, 구분이 명확 안 한 걸, 명확하게 한 조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뭐를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시장법에서 꼭 나열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재래시장관계법령에서 쭉 나열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나열한 범위를 쭉 하는데, 그 범위는 지금 현재.
순창
홍순창위원
재래시장이라고 규정이, 하는 법령에 의해서 지금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주거용으로, 그 법령에 의해서 비주거용으로 재산세 감면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관계법령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감면되는 사항을, 우리 지방세법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 조례에도 따라서 그 범위대로 맞추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세는 모든게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그대로 구세 조례를 정비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현재는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지금 계시는 분이 주거용을 하고 있으면서 또 비주거용으로 신고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걸 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걸 처음에 신고하기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방세법에서는 공부상 현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78조인가에 보면, 결국 그러니까 그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무허가건물도 과세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현황과세를 하게 되면 실제 공부상 등록을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쓰고 있는 그대로 과세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취지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현재 모든 재래시장에 있는 주거용 건물 자체에도 만약 거기에 사람이 주거를 하지 않을 시에 그러면 주거용으로도 현재 되어 있으니까 주거용으로 현재 과세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현재 매년 6월 1일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주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과세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의한 시설로 해 놓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과세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그쪽에, 주거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녁에 꼭 잠을 자야지 주거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주거는 현재 개념은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고, 또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으면 주거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생활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그냥 생활하는 것은 비주거용, 주거로 하지 않는거네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원룸 이런 것은 비주거, 주거로 안 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주거용이, 과거에는 주거용집이었지만, 지금은 거의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가 비주거용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과거에는 1층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었는데, 거기에 상가가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 현재 파악을 해보시면 비주거용으로 다 나타나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조사하면, 주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아까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되면 감면을 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거기에 보면, 집에 들어가 보면 2층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재래시장 특성이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한쪽 벽면을 틀어서 과거에는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다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어느날 재래시장이 되다보니 거기에 주거용이 비주거용 바뀌고, 2층도 마찬가지듯이 거기에 사람이 주거를 하시다가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비주거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그러는 것은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건물을 아니고, 부분적으로 상가로 되어 있다, 주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감면의 대상이되는 것은 재래시장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은 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무슨 시장, 무슨 시장하면서 사단법인 다 인가를 받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주거용, 비주거용 구분이 안 된 걸 이번 조례에 확실히 구분하는 그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감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관계법령 조문에 해 놓은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실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가
조사가홍순창위원
거의 마무리 됐다? 마무리 된 사항 속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개정을 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것은 관계시장법이나 감면법이 내려와서 우리 조례를 그에 따라서 맞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부전시장이 자기 관할구역에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고, 주거용이다, 비주거용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낮에 사무실에서 그냥 업무만 보고 나가는 것을 비주거용으로 하고, 거기서 의식주 해결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주거용으로 보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가 세금을 받더라도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불만이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국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세입 예산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2008년도 예산안보다 먼저 심의해서 의결해야 되는 것임에도 예산안 심사가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이 뒤에 다루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내년도 세입추계할 때 제증명 각종 나오는 것, 할 때 반영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우리가 예전에 발부한 건수를 대비해서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상조례에서 변경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약 500만원 정도 인상됩니다. 그런데 제증명 수수료 조례 자체를 우리구에서 임의적으로 얼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안이 내려왔을 때 물론 입법예고하고 할 때.
진수
김진수위원
2008년도 세입 예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수수료나 체육시설 신고수수료 등을 개정된 요율로 세입을 계산해서 놨거든요.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바로
바로김진수위원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반영을 다 시켜 놨습니다.
아니
아니김진수위원
, 지금 수수료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에 다루는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김진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면 조례는 행자부에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표준안 시달이 10월5일날 행자부에서 기안을 저희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절차를 거치면 시일이 한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거쳐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한다고 했는데 절차를 맞추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늦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벌써 편성 되어 버렸고,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지금 여기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중개업자, 개인중개업자, 지금 개정 후에 요율이 타구하고 같이, 비슷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전부 동일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다 동일해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체육시설 같은 것은, 골프장 같은 것도 체육시설 되죠? 그런데는 안 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걸 수수료 얼마 하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부산진구에 얼마 받고, 동구에 얼마 받고 틀리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장
대한민국 똑같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광역시 단위하고 군하고 이런 것은 차이가 나고, 광역시, 구 이건 전부 동일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산정합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5조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 누구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 주민참여 예산운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주민의견수렴절차와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 위원회 등 운영으로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연계 등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제출된 예산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주민참여 예산제 이것 지난번에 올라와서 부결된 내용이죠.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래서 질의답변은 지난번에 다 했고, 그렇지요? 이걸 의견조율을 해서 구체적인, 지난번 올라올 때하고 지금 별다른 내용 차이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는 조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간략하게 한 페이지 정도를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자는 부분이, 우리 부산진구 재정운용에 투명성하고, 공정성에 가까이 접해 보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
용을
내용을이상원위원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대체적으로 내용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위원님들 간단한 토론을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면 아까 의견조율을 했는데 간단하다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의견조정 합시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성낙욱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성낙욱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건과 건의사항 4건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부서별 질의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계획 또는 예산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기능강화 외 5건이며, 총무국은 보조금지급 사회단체정산 및 평가미흡에 19건, 보건소는 방역작업 철저 외 4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구청식당 직영운영 및 개선방안검토 외 3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최선을 다 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십시오. 구청사 관리 철저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비를 줄이는데 급급하지 말고 구청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렇게 바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한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산회